뉴스Home >  뉴스 >  사회
-
열흘 굶은 편의점 강도, 경찰은 죽과 수액을 건넸다
2025년 10월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배고픔에 못 이겨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그는 과도를 보이며 위협했으나,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을 단순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을 먹이고 사비로 수액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복지 연계를 도왔다. 이번 사건은 생계형 범죄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했다.
-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전격 결정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연루된 두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3의 독립기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두 번째 사례로,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 조직의 책임성을 가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임성근 구속, 이종섭 기각…채 상병 사건, 사법 판단 엇갈렸다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은 일부 소명되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 상병에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상반된 판단은 법적 기준과 현실 책임의 경계를 보여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캄보디아 '웬치' 64명 전세기 송환: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사이버 범죄단지 해부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로 국내 송환됐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여 명의 경찰 호송단이 투입된 '사상 최대 호송 작전'으로 진행되었다. 송환자들은 국적기 내에서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채 전국 6개 경찰관서로 압송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송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3년 만에 330건으로 폭증하는 등 해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정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향후 경찰은 송환자들이 겪은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과 범죄 가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복합적 신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공조 강화와 함께 취약한 청년 세대를 노리는 해외 취업 사기를 근절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파기환송… 300억 비자금, 법적 효력 없었다
[서울=2025.10.16.] 대법, “노태우 비자금 법의 보호 대상 아냐”… ‘세기의 이혼’ 다시 고등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8년여에 걸친 이혼소송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16일,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재산 분할 규모는 기존 4조115억 원에서 2조900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자금은 대통령 재직 시 받은 뇌물로서,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며 “해당 금액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고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전 가족에게 증여한 약 1조1116억 원 상당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행위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보존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이날 이혼 자체는 확정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법적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졌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대신 납부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재벌과 전직 대통령 일가, 거물급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법정 싸움으로도 주목받았다. 노소영 측에는 전 감사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최재형 변호사가, 최태원 측에는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승면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불법 수익의 독립적 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국민의 땀과 눈물로 조성된 권력형 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의 법정 다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분할 비율과 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SK㈜ 주가와 재산 평가액에 따라 노 관장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백해룡 직접 투입 지시…정치권 ‘셀프수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파견을 지시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격화됐다. 백 경정은 기존 합수팀을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독자 수사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법 지적, 민주당은 철저 수사 촉구로 맞섰다.
-
-
열흘 굶은 편의점 강도, 경찰은 죽과 수액을 건넸다
- 2025년 10월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배고픔에 못 이겨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그는 과도를 보이며 위협했으나,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을 단순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을 먹이고 사비로 수액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복지 연계를 도왔다. 이번 사건은 생계형 범죄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했다.
-
- 뉴스
- 사회
-
열흘 굶은 편의점 강도, 경찰은 죽과 수액을 건넸다
-
-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전격 결정
-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연루된 두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3의 독립기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두 번째 사례로,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 조직의 책임성을 가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 뉴스
- 사회
-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전격 결정
-
-
임성근 구속, 이종섭 기각…채 상병 사건, 사법 판단 엇갈렸다
-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은 일부 소명되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 상병에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상반된 판단은 법적 기준과 현실 책임의 경계를 보여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뉴스
- 사회
-
임성근 구속, 이종섭 기각…채 상병 사건, 사법 판단 엇갈렸다
-
-
캄보디아 '웬치' 64명 전세기 송환: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사이버 범죄단지 해부
-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로 국내 송환됐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여 명의 경찰 호송단이 투입된 '사상 최대 호송 작전'으로 진행되었다. 송환자들은 국적기 내에서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채 전국 6개 경찰관서로 압송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송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3년 만에 330건으로 폭증하는 등 해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정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향후 경찰은 송환자들이 겪은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과 범죄 가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복합적 신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공조 강화와 함께 취약한 청년 세대를 노리는 해외 취업 사기를 근절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 뉴스
- 사회
-
캄보디아 '웬치' 64명 전세기 송환: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사이버 범죄단지 해부
-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파기환송… 300억 비자금, 법적 효력 없었다
- [서울=2025.10.16.] 대법, “노태우 비자금 법의 보호 대상 아냐”… ‘세기의 이혼’ 다시 고등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8년여에 걸친 이혼소송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16일,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재산 분할 규모는 기존 4조115억 원에서 2조900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자금은 대통령 재직 시 받은 뇌물로서,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며 “해당 금액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고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전 가족에게 증여한 약 1조1116억 원 상당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행위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보존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이날 이혼 자체는 확정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법적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졌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대신 납부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재벌과 전직 대통령 일가, 거물급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법정 싸움으로도 주목받았다. 노소영 측에는 전 감사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최재형 변호사가, 최태원 측에는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승면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불법 수익의 독립적 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국민의 땀과 눈물로 조성된 권력형 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의 법정 다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분할 비율과 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SK㈜ 주가와 재산 평가액에 따라 노 관장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 뉴스
- 사회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파기환송… 300억 비자금, 법적 효력 없었다
-
-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백해룡 직접 투입 지시…정치권 ‘셀프수사’ 논란
-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파견을 지시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격화됐다. 백 경정은 기존 합수팀을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독자 수사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법 지적, 민주당은 철저 수사 촉구로 맞섰다.
-
- 뉴스
- 사회
-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백해룡 직접 투입 지시…정치권 ‘셀프수사’ 논란
실시간 사회 기사
-
-
열흘 굶은 편의점 강도, 경찰은 죽과 수액을 건넸다
- 2025년 10월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배고픔에 못 이겨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그는 과도를 보이며 위협했으나,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을 단순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을 먹이고 사비로 수액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복지 연계를 도왔다. 이번 사건은 생계형 범죄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했다.
-
- 뉴스
- 사회
-
열흘 굶은 편의점 강도, 경찰은 죽과 수액을 건넸다
-
-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전격 결정
-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연루된 두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3의 독립기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두 번째 사례로,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 조직의 책임성을 가리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 뉴스
- 사회
-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전격 결정
-
-
임성근 구속, 이종섭 기각…채 상병 사건, 사법 판단 엇갈렸다
-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은 일부 소명되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 상병에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상반된 판단은 법적 기준과 현실 책임의 경계를 보여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뉴스
- 사회
-
임성근 구속, 이종섭 기각…채 상병 사건, 사법 판단 엇갈렸다
-
-
캄보디아 '웬치' 64명 전세기 송환: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사이버 범죄단지 해부
-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로 국내 송환됐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여 명의 경찰 호송단이 투입된 '사상 최대 호송 작전'으로 진행되었다. 송환자들은 국적기 내에서 체포된 후 수갑을 찬 채 전국 6개 경찰관서로 압송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송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3년 만에 330건으로 폭증하는 등 해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정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향후 경찰은 송환자들이 겪은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과 범죄 가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복합적 신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공조 강화와 함께 취약한 청년 세대를 노리는 해외 취업 사기를 근절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 뉴스
- 사회
-
캄보디아 '웬치' 64명 전세기 송환: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사이버 범죄단지 해부
-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파기환송… 300억 비자금, 법적 효력 없었다
- [서울=2025.10.16.] 대법, “노태우 비자금 법의 보호 대상 아냐”… ‘세기의 이혼’ 다시 고등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8년여에 걸친 이혼소송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16일,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재산 분할 규모는 기존 4조115억 원에서 2조900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자금은 대통령 재직 시 받은 뇌물로서,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며 “해당 금액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고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전 가족에게 증여한 약 1조1116억 원 상당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행위로, 부부 공동재산에서 보존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이날 이혼 자체는 확정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법적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졌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대신 납부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재벌과 전직 대통령 일가, 거물급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법정 싸움으로도 주목받았다. 노소영 측에는 전 감사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최재형 변호사가, 최태원 측에는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승면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불법 수익의 독립적 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국민의 땀과 눈물로 조성된 권력형 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의 법정 다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분할 비율과 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SK㈜ 주가와 재산 평가액에 따라 노 관장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 뉴스
- 사회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파기환송… 300억 비자금, 법적 효력 없었다
-
-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백해룡 직접 투입 지시…정치권 ‘셀프수사’ 논란
-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파견을 지시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격화됐다. 백 경정은 기존 합수팀을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독자 수사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법 지적, 민주당은 철저 수사 촉구로 맞섰다.
-
- 뉴스
- 사회
-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백해룡 직접 투입 지시…정치권 ‘셀프수사’ 논란
-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내란 수사 제동
- 2025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 두 번째 기각 사례다. 특검은 향후 불구속 기소 또는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
- 뉴스
- 사회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내란 수사 제동
-
-
성비위 검사, 성폭력 사건 맡다…피해자 “국가가 또 가해자였다”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검사 기피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5명의 검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지만 관련 사건에서의 배제 규정은 없는 상태다.
-
- 뉴스
- 사회
-
성비위 검사, 성폭력 사건 맡다…피해자 “국가가 또 가해자였다”
-
-
캄보디아 ‘웬치’의 함정…한국인 납치·감금 실태 드러나
- 2025년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례가 급증해 최소 34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SNS 고수익 알바에 속아 출국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되어 고문, 몸값 요구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수사 TF를 구성하고 송환 조치를 추진 중이다.
-
- 뉴스
- 사회
-
캄보디아 ‘웬치’의 함정…한국인 납치·감금 실태 드러나
-
-
“강압수사 힘들다” 남긴 공무원 사망…김건희 특검 조사의 후폭풍
-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ㄴ씨가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엔 ‘강압수사 힘들다’는 문구가 남겨졌으며, 국민의힘은 수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13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
- 뉴스
- 사회
-
“강압수사 힘들다” 남긴 공무원 사망…김건희 특검 조사의 후폭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