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단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을 웃으며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어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이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광주광역시,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 깃발 받아…광주광역시 시기로 답례

  광주광역시는 미국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주(州) 깃발을 선물로 받았다. 이 깃발은 고대 로마의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발에는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이다. 이 깃발은 영국 왕의 착취에 맞선 독립운동의 열기가 시작된 버지니아주의 정신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다. 버지니아주 깃발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푸드테크와 식품산업 교류를 위해 방문한 광주 방문단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낸 선물이다. 광주광역시는 이 깃발을 시청 청사에 게양하며 버지니아주의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기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한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답례로 광주시 시기를 버지니아주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 시기는 태양과 인간 형상을 기반으로 하며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횃불을 들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국문판과 영문판을 함께 선물로 전달했다. 이 소설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진실을 다룬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킨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주지사님의 선물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버지니아주의 깃발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뜻깊은 선물이었듯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우리 시기가 버지니아주에서도 의미 있는 쓰임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깃발 교환은 두 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역사적 공통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버지니아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 2025 서울 교육 신년인사회, 협력과 혁신의 비전을 논하다

  지난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5 서울교육 신년인사회’가 서울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 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중심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2025년을 향한 교육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먼저 공개되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직접 연설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기반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국회 지원 의지를 다짐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약속하며 축사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인수 박인수 사단법인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크리에이터들은 교육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교육과 크리에이터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서울 교육의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협력 기반의 혁신 교육 ▲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 소통과 신뢰로 이어지는 교육 공동체의 발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계, 정계,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원 취업 제한에 대한 사회적 안전과 재사회화의 딜레마

  정부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가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20년간 배달원과 같은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주거지 접근 권한을 갖는 직업군에서 배제된다. 이는 이용자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과자의 생계와 재사회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과 12범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글을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과거 강도 상해와 폭력, 절도 등의 전과로 인해 감옥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키우며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자신처럼 재범의 의지가 없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점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배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중이라며, 이와 같은 취업 제한 조치가 자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것이다. 이 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전과 12범이 내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과자의 배달업 종사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일부는 “강력범죄자의 재사회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와 주거지 접근에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상습 절도는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마약류 취급 위반은 2년 등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인 제한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과자들의 생계와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사회는 재범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과자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는 범죄의 성격, 재범 위험성, 개별 전과자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과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전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이들이 사회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달업 외에 전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직업군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재사회화와 생계유지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전과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그들이 다시 범죄에 빠질 위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사회는 전과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 유연성과 장기적인 재사회화 대책이 뒷받침될 때 안전한 사회와 포용적 사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지원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과잉 충성 비판… 경호처 본연의 임무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과잉 충성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맞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과 대통령 부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성훈 차장이 과도한 충성 행위로 경호처의 본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서 맛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이 진해 시내 활어집에서 산 활어를 가두리에 가둬두고 작살로 잡는 장면을 연출해 이를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이를 보고 "우리 경호처 정말 멋있다"고 말했다며, 경호처가 국민을 위한 경호가 아닌 대통령 부부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김 차장이 불꽃놀이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차지철 이후 이런 경호처를 본 적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호처의 업무가 대통령 내외의 요구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의 과잉 충성 논란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돌리며, "대통령 내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영부인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날아오는 총알도 대신 맞는 훈련을 받은 경호관들을 이런 퍼포먼스에 동원하게 만든 것은 김 여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한심한 대통령을 가진 건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호처의 역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경호처의 본분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호처가 공적인 임무보다 사적 요구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성훈 차장은 과도한 충성을 통해 자신의 직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 내부에서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과잉 충성 논란은 공직사회의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박 의원의 주장과 같이 경호처와 대통령 부부 모두 공직자로 국민을 위한 본분에 충실하고 사적 요구를 우선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전한길 한국사 강사, 부정선거 주장에 제자들 반박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제자들은 전 씨의 발언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전 씨의 네이버 카페에 전 씨의 옛 제자라고 밝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전 씨가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에 대해 "선생님이 직접 선거일에 투표소나 개표소에 방문하셔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보신다면 지금의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 씨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제자 B씨는 전국 단위 선거마다 개표 사무원으로 일해왔다고 밝히며 전 씨가 주장한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 개표만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전자분류기를 통해 분류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표를 손으로 세는 수개표를 진행한다"며 "개표 과정에는 여러 정당을 지지하는 참관인들이 참여해 조작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전 씨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이어 "묵묵히 일하는 제자들의 노고를 이용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식하지 않다. 오히려 선동당한 것은 본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5년 차 공무원이라는 C씨도 전 씨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며 한 표라도 잘못될까 봐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C씨는 특히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부터 개표까지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 엄격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며, 각 정당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하며 부정 선거론을 일축했다. 제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씨는 카페에 "상기 글을 읽지도 않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두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계엄 찬성 여부, 언론 및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의견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았다. 댓글을 달고 싶다면 유튜브를 이용해 달라. 이 카페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다"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전 씨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선관위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정원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수개표 대신 전자 개표를 고집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국정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든 개표는 전자분류기를 활용해 분류한 후, 반드시 손으로 세는 수개표 절차를 거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은 전 씨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공무원 시험 강사로서 본분과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제자들과의 신뢰 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단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을 웃으며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어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이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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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광주광역시,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 깃발 받아…광주광역시 시기로 답례

  광주광역시는 미국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주(州) 깃발을 선물로 받았다. 이 깃발은 고대 로마의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발에는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이다. 이 깃발은 영국 왕의 착취에 맞선 독립운동의 열기가 시작된 버지니아주의 정신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다. 버지니아주 깃발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푸드테크와 식품산업 교류를 위해 방문한 광주 방문단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낸 선물이다. 광주광역시는 이 깃발을 시청 청사에 게양하며 버지니아주의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기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한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답례로 광주시 시기를 버지니아주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 시기는 태양과 인간 형상을 기반으로 하며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횃불을 들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국문판과 영문판을 함께 선물로 전달했다. 이 소설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진실을 다룬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킨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주지사님의 선물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버지니아주의 깃발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뜻깊은 선물이었듯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우리 시기가 버지니아주에서도 의미 있는 쓰임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깃발 교환은 두 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역사적 공통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버지니아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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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2025 서울 교육 신년인사회, 협력과 혁신의 비전을 논하다

  지난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5 서울교육 신년인사회’가 서울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 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중심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2025년을 향한 교육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먼저 공개되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직접 연설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기반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국회 지원 의지를 다짐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약속하며 축사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인수 박인수 사단법인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크리에이터들은 교육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교육과 크리에이터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서울 교육의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협력 기반의 혁신 교육 ▲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 소통과 신뢰로 이어지는 교육 공동체의 발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계, 정계,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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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원 취업 제한에 대한 사회적 안전과 재사회화의 딜레마

  정부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가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20년간 배달원과 같은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주거지 접근 권한을 갖는 직업군에서 배제된다. 이는 이용자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과자의 생계와 재사회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과 12범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글을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과거 강도 상해와 폭력, 절도 등의 전과로 인해 감옥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키우며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자신처럼 재범의 의지가 없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점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배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중이라며, 이와 같은 취업 제한 조치가 자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것이다. 이 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전과 12범이 내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과자의 배달업 종사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일부는 “강력범죄자의 재사회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와 주거지 접근에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상습 절도는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마약류 취급 위반은 2년 등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인 제한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과자들의 생계와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사회는 재범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과자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는 범죄의 성격, 재범 위험성, 개별 전과자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과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전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이들이 사회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달업 외에 전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직업군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재사회화와 생계유지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전과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그들이 다시 범죄에 빠질 위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사회는 전과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 유연성과 장기적인 재사회화 대책이 뒷받침될 때 안전한 사회와 포용적 사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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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박지원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과잉 충성 비판… 경호처 본연의 임무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과잉 충성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맞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과 대통령 부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성훈 차장이 과도한 충성 행위로 경호처의 본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서 맛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이 진해 시내 활어집에서 산 활어를 가두리에 가둬두고 작살로 잡는 장면을 연출해 이를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이를 보고 "우리 경호처 정말 멋있다"고 말했다며, 경호처가 국민을 위한 경호가 아닌 대통령 부부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김 차장이 불꽃놀이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차지철 이후 이런 경호처를 본 적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호처의 업무가 대통령 내외의 요구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의 과잉 충성 논란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돌리며, "대통령 내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영부인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날아오는 총알도 대신 맞는 훈련을 받은 경호관들을 이런 퍼포먼스에 동원하게 만든 것은 김 여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한심한 대통령을 가진 건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호처의 역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경호처의 본분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호처가 공적인 임무보다 사적 요구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성훈 차장은 과도한 충성을 통해 자신의 직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 내부에서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과잉 충성 논란은 공직사회의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박 의원의 주장과 같이 경호처와 대통령 부부 모두 공직자로 국민을 위한 본분에 충실하고 사적 요구를 우선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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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전한길 한국사 강사, 부정선거 주장에 제자들 반박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제자들은 전 씨의 발언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전 씨의 네이버 카페에 전 씨의 옛 제자라고 밝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전 씨가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에 대해 "선생님이 직접 선거일에 투표소나 개표소에 방문하셔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보신다면 지금의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 씨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제자 B씨는 전국 단위 선거마다 개표 사무원으로 일해왔다고 밝히며 전 씨가 주장한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 개표만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전자분류기를 통해 분류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표를 손으로 세는 수개표를 진행한다"며 "개표 과정에는 여러 정당을 지지하는 참관인들이 참여해 조작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전 씨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이어 "묵묵히 일하는 제자들의 노고를 이용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식하지 않다. 오히려 선동당한 것은 본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5년 차 공무원이라는 C씨도 전 씨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며 한 표라도 잘못될까 봐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C씨는 특히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부터 개표까지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 엄격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며, 각 정당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하며 부정 선거론을 일축했다. 제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씨는 카페에 "상기 글을 읽지도 않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두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계엄 찬성 여부, 언론 및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의견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았다. 댓글을 달고 싶다면 유튜브를 이용해 달라. 이 카페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다"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전 씨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선관위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정원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수개표 대신 전자 개표를 고집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국정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든 개표는 전자분류기를 활용해 분류한 후, 반드시 손으로 세는 수개표 절차를 거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은 전 씨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공무원 시험 강사로서 본분과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제자들과의 신뢰 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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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실시간 사회 기사

• '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단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을 웃으며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어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이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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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광주광역시,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 깃발 받아…광주광역시 시기로 답례

  광주광역시는 미국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주(州) 깃발을 선물로 받았다. 이 깃발은 고대 로마의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발에는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이다. 이 깃발은 영국 왕의 착취에 맞선 독립운동의 열기가 시작된 버지니아주의 정신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다. 버지니아주 깃발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푸드테크와 식품산업 교류를 위해 방문한 광주 방문단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낸 선물이다. 광주광역시는 이 깃발을 시청 청사에 게양하며 버지니아주의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기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한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답례로 광주시 시기를 버지니아주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 시기는 태양과 인간 형상을 기반으로 하며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횃불을 들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국문판과 영문판을 함께 선물로 전달했다. 이 소설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진실을 다룬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킨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주지사님의 선물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버지니아주의 깃발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뜻깊은 선물이었듯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우리 시기가 버지니아주에서도 의미 있는 쓰임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깃발 교환은 두 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역사적 공통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버지니아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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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2025 서울 교육 신년인사회, 협력과 혁신의 비전을 논하다

  지난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5 서울교육 신년인사회’가 서울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 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중심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2025년을 향한 교육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먼저 공개되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직접 연설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기반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국회 지원 의지를 다짐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약속하며 축사의 깊이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인수 박인수 사단법인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크리에이터들은 교육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교육과 크리에이터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신년인사회는 2025년 서울 교육의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협력 기반의 혁신 교육 ▲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 소통과 신뢰로 이어지는 교육 공동체의 발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계, 정계,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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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원 취업 제한에 대한 사회적 안전과 재사회화의 딜레마

  정부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가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20년간 배달원과 같은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주거지 접근 권한을 갖는 직업군에서 배제된다. 이는 이용자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과자의 생계와 재사회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과 12범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글을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과거 강도 상해와 폭력, 절도 등의 전과로 인해 감옥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키우며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취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자신처럼 재범의 의지가 없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점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배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중이라며, 이와 같은 취업 제한 조치가 자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것이다. 이 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전과 12범이 내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과자의 배달업 종사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일부는 “강력범죄자의 재사회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와 주거지 접근에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해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상습 절도는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마약류 취급 위반은 2년 등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인 제한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과자들의 생계와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사회는 재범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과자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는 범죄의 성격, 재범 위험성, 개별 전과자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과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전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이들이 사회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달업 외에 전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직업군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재사회화와 생계유지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전과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그들이 다시 범죄에 빠질 위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사회는 전과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 유연성과 장기적인 재사회화 대책이 뒷받침될 때 안전한 사회와 포용적 사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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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박지원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과잉 충성 비판… 경호처 본연의 임무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과잉 충성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맞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과 대통령 부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성훈 차장이 과도한 충성 행위로 경호처의 본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서 맛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이 진해 시내 활어집에서 산 활어를 가두리에 가둬두고 작살로 잡는 장면을 연출해 이를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이를 보고 "우리 경호처 정말 멋있다"고 말했다며, 경호처가 국민을 위한 경호가 아닌 대통령 부부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김 차장이 불꽃놀이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차지철 이후 이런 경호처를 본 적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호처의 업무가 대통령 내외의 요구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의 과잉 충성 논란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돌리며, "대통령 내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영부인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날아오는 총알도 대신 맞는 훈련을 받은 경호관들을 이런 퍼포먼스에 동원하게 만든 것은 김 여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한심한 대통령을 가진 건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호처의 역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경호처의 본분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경호처가 공적인 임무보다 사적 요구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성훈 차장은 과도한 충성을 통해 자신의 직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 내부에서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과잉 충성 논란은 공직사회의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박 의원의 주장과 같이 경호처와 대통령 부부 모두 공직자로 국민을 위한 본분에 충실하고 사적 요구를 우선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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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전한길 한국사 강사, 부정선거 주장에 제자들 반박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제자들은 전 씨의 발언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전 씨의 네이버 카페에 전 씨의 옛 제자라고 밝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전 씨가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에 대해 "선생님이 직접 선거일에 투표소나 개표소에 방문하셔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보신다면 지금의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 씨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제자 B씨는 전국 단위 선거마다 개표 사무원으로 일해왔다고 밝히며 전 씨가 주장한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 개표만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전자분류기를 통해 분류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표를 손으로 세는 수개표를 진행한다"며 "개표 과정에는 여러 정당을 지지하는 참관인들이 참여해 조작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전 씨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이어 "묵묵히 일하는 제자들의 노고를 이용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식하지 않다. 오히려 선동당한 것은 본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5년 차 공무원이라는 C씨도 전 씨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며 한 표라도 잘못될까 봐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C씨는 특히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부터 개표까지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 엄격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며, 각 정당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하며 부정 선거론을 일축했다. 제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씨는 카페에 "상기 글을 읽지도 않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두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계엄 찬성 여부, 언론 및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의견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았다. 댓글을 달고 싶다면 유튜브를 이용해 달라. 이 카페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다"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전 씨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선관위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정원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수개표 대신 전자 개표를 고집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국정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든 개표는 전자분류기를 활용해 분류한 후, 반드시 손으로 세는 수개표 절차를 거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은 전 씨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공무원 시험 강사로서 본분과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제자들과의 신뢰 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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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인정…헌법 위반 논란 확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진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반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보며 포고령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정 지침을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작성했지만, 윤 대통령이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 통행 제한 금지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시절의 예문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문구의 잘못은 단순히 김 전 장관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하며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정 사항을 직접 지시했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의 대통령 역할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제가 된 포고령 1호는 계엄 선포 이후 군부가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치활동 금지와 국민 기본권 제한 등의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관련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내렸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한 사례로 비춰질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심각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또한 계엄 포고령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로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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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극우 유튜버들, 계엄 사태 이후 수익 폭증…세무조사 필요성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슈퍼챗(실시간 후원금)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위정보 유포와 혐오 발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의 과세 실태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글로벌 유튜브 채널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A 채널은 11월 5,908만 원에서 12월 1억2,500만 원으로 수익이 2.1배 증가했다. 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B 채널 역시 같은 기간 2,034만 원에서 4,684만 원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3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E 채널은 11월 868만 원에서 12월 2,187만 원으로 수익이 2.5배 폭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 7개 채널 모두 슈퍼챗 외에도 별도의 후원 계좌를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5개 채널은 유튜버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부 채널은 제 3자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후원금의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일영 의원은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혐오를 유포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수익 구조와 세금 신고가 투명하고 정당한지 국세청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차명 계좌를 통해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의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축소하는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법원과 정치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다수 게시되며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널은 허위정보와 자극적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콘텐츠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막대한 후원금 수익을 올리는 도구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의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의 급증한 수익이 세금 신고 및 과세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탈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정보와 혐오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세청이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디지털 플랫폼 상의 수익 창출 행위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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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2025년 설 연휴 대비 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명절을 위해 '2025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통,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환경 등 4대 분야에서 총 16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설 당일인 1월 29일과 다음 날인 1월 30일에는 귀성객과 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마지막 열차는 다음 날 새벽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총 118회 증회 운행된다. 시내버스는 주요 기차역 5곳(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과 터미널 3곳(서울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에서 종점 방향으로 가는 막차가 새벽 2시에 통과하도록 연장된다. 또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상시보다 20% 증차 운행된다. 하루 654회를 증편하여 평시 대비 33% 많은 약 7만 7천여 명의 승객을 수송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1,700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시내 응급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되며, 응급 소아 환자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가동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2025 설 연휴 종합정보'나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1월 24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취급 업소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버스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소방과 피난 시설 실태도 연휴 시작 전까지 살필 예정이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 최대 3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서울 주요 전통시장 47곳이 참여하며, 이는 지난해 설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 무료 급식이 중단 없이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가구당 3만 원의 위문비가 지급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위험 시민들에게는 명절 전후 전화나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망우리와 용미리 시립묘지는 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설 당일과 그다음 날 총 92회 늘려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일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연휴 직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수거할 방침이다. 설 관련 생활정보는 '2025 설 연휴 종합 정보'와 '내손안의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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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판사, 살해 협박 속 경찰 신변 보호 조치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살해 협박받으며 경찰의 신변을 보호받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결정 이후 폭력적인 반발과 위협이 이어지며 법원 및 사법부 관계자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차 판사의 요청을 심의한 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차 판사의 출퇴근 시간과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 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구속 사례로 기록되며, 법적·정치적 파장이 컸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차은경 판사를 찾으며 법원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 3층까지 진입해 "차은경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당시 차 판사는 법원에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은경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위협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차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변 위협이 드러났다. 이러한 협박이 지속되며 법원 관계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과 법원 내 소란 행위에 대해 "담당 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협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은 살해 협박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착수했으며 법원 난입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사법부와 법 집행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적 반발과 협박이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을 위협하며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우려하며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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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