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비평]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보도 분석: 언론의 시각과 정보 전달 방식 사건 개요 2025년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언론사별 보도 특징 분석 1. 중앙일보: 절차적 정확성과 균형감 강점: 가장 상세한 시간대별 타임라인 제공 (4페이지에 걸친 상세 일지)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균형있게 소개 178쪽 PPT 프레젠테이션 등 구체적 수치 제공 법정 공방 과정을 상세히 기술 특징: "조은석 특검 속도전 통했다"는 제목으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맥락 제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 후속 수사까지 포괄적 다룸 2. 동아일보: 핵심 포인트 중심 강점: "'무인기 의혹' 등 말맞추기 차단"이라는 명확한 분석 제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 전달 구속의 실질적 의미(외환 혐의 수사 가능성) 강조 특징: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핵심만 압축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전망 제시 3. 경향신문: 인간적 디테일 강조 강점: 구치소 내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 (3평 독거실, 에어컨 없음, 미니치즈빵 등)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머그샷" 촬영 등 구속 절차의 세부사항 설명 한계: 정치적 의미나 법적 쟁점보다 가십성 정보에 치중 4. 한겨레: 비판적 시각 강점: 특검팀의 논리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도 충실히 소개 사진 설명까지 정확하고 상세함 특징: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표현으로 사안의 심각성 강조 구속의 법적 근거와 향후 수사 전망을 균형있게 다룸 5. 한국일보: 실용적 정보 제공 강점: 영장심사 과정의 시간대별 진행 상황 상세 기록 특검팀의 178쪽 PPT 등 구체적 증거 자료 언급 향후 20일간의 구속 수사 계획 명시 특징: 절차적 정확성을 중시하는 보도 스타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6. 조선일보: 간결한 팩트 중심 강점: 핵심 사실을 간명하게 전달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강조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포함한 현장감 있는 보도 한계: 상대적으로 분석이나 배경 설명 부족

• 한국도 미국·프랑스처럼…‘스마트폰 없는 학교’ 법제화 가속

  "스마트폰 없는 교실" 법제화 파장... 교실이 바뀐다 [서울=2025.07.08.] 수업 중 울리는 카톡 알림음, 몰래 게임하는 학생들, 교사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영상들... 이제 이런 풍경이 교실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스마트폰 없는 교실' 실현을 위한 법적 칼날을 빼들었다. 하지만 이 칼날을 둘러싸고 "교권 회복의 희망"과 "학생 인권 침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금지'...드디어 법으로 정해진다.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선다.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받게 된다. 기존의 교육부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이 된 셈이다. 교실 현장의 절규...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명확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를 웅변한다. 교사 10명 중 7명(66.5%)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증언은 더욱 생생하다. "수업 중 학생이 게임 소리를 끄지 않아 주의를 주었더니 '선생님이 뭔데?'라며 대들었어요."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경험담이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편집한 뒤 SNS에 올려 조롱당했다"며 교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을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당한 사례들을 증언하며, "이제 법적 뒷받침 없이는 교실을 지킬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디톡스' 열풍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4-2025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주 차원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5% 향상되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사이버 괴롭힘은 감소하고, 학생 간 직접적인 소통은 늘어났다. 프랑스는 더욱 과감하다. 2018년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해 하교 후 돌려주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 vs 보호"... 뜨거운 논쟁의 중심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이 학습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고, 비상시 연락 수단으로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더욱 강경 입장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뇌에서는 전두엽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고,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낮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주의력 결핍, 충동성 증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위협: 딥페이크까지 등장한 교실 문제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를 조롱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균형점을 찾아라...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결국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교육권·인권·안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교권 회복과 아동 보호라는 대의와 학생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내년 3월, 전국의 교실에서 그 답이 펼쳐질 예정이다.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의 AI 전략,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설정

  AI 글로벌 경쟁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한국의 선택 2025년 7월 3일, 세계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은 OpenAI, Google, Microsoft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활용 우위를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양국은 각각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EU AI Act를 통해 전 세계 AI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 속도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은 진흥과 규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명암: 기회와 도전 지난 7월 3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한국 AI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의무,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 AI 윤리 원칙 준수 등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규모의 AI 모델이 고영향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투명성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 진출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아직 하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은 시행되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혁신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 야심과 현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AI 3강 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출신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배치하고, 향후 10년간 AI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K-클라우드 확장,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 그리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지원 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여전히 'AI 인재 순유출국'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최고 AI 인재들이 구글, 메타, OpenAI 등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연봉 차이를 넘어 연구 환경과 성장 기회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처럼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을 중심으로 20-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초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의 R&D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축적과 깊이 없이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AI 3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보안의 사각지대: 딥피싱과 대응 체계의 한계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협도 동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피싱(Deep Phishing)'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피싱 공격에 AI 기술을 결합해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사회공학적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직원들을 속이거나,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이 개입해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U는 NIS2 지침을 통해 전 산업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보안 인식 수준도 우려스럽다. 기업 임직원들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교육과 훈련 체계도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보안 투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AI 위협까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 현장의 혁신 과제: AI 시대의 인재상 AI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암기나 정형화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분석, 그리고 AI와의 효과적 협업 능력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성과 뛰어난 설명 능력이다. 이들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대학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 정답 찾기 중심의 사고 방식, 그리고 경쟁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새로운 '스펙'으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규정하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AI를 교육의 혁신 도구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은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의 체계적 도입이다. 학생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며, AI의 한계와 편향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교육이어야 한다. 청년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한국 청년들의 창업 현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든다. 중국 청년들이 AI,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대담한 창업에 도전하는 동안,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치킨집, 카페, 배달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 창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다.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다. 한국에서 창업은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선책' 또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창업을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도전 정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패에 대한 관용도의 차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른 실패(Fail Fast)'가 미덕으로 여겨지며, 창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다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 중국도 최근 이러한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하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셋째,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한계다. 한국의 창업 지원은 주로 자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멘토링,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기술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이나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의 종합적 정책 방향 제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규제 혁신과 산업 진흥의 균형 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 일률적 규제보다는 위험도 기반의 차등 규제를 도입한다. AI 시스템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고,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규제 명확성 제고: 현재 모호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준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제 협력 기반 규제: EU, 미국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중복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2. 인재 양성과 유지 전략 AI 인재 특별 프로그램: 국내 최고 AI 인재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연구비 지원, 글로벌 협력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장기 연구 프로젝트 지원: 3-5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10-20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간소화, 연구 환경 개선, 생활 지원 등 종합적 패키지를 제공한다. 3. 교육 혁신과 AI 리터러시 확산 AI 교육 과정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설과 기존 학과의 AI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AI의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을 높인다. 4. 창업 생태계 혁신 기술 창업 집중 지원: 기존의 일반적 창업 지원에서 AI,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전환한다. 실패 허용 문화 조성: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패 박람회', '실패 멘토링' 등을 통해 실패를 학습 기회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를 촉진한다. 5.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AI 위협 대응 센터 설립: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특화된 대응 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협력 체계: 정부-민간 합동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인식 제고: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결론: 지속가능한 AI 강국으로의 도약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AI는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교육, 보안, 창업 등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사이의 정교한 균형,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통합, 그리고 정책과 문화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은 단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한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형 AI 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다.

• 중년의 외로움, 관계에서 다시 길을 찾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 중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다. 일과 자녀, 건강 등 삶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 어느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라는 점이다. 숫자로 보는 중년의 고립 친구 관계의 변화 최근 캔자스대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200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는 매일 1시간씩 7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국내 성인들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 3명 중 1명은 가장 친한 친구가 '3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50% 이상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중년 세대의 외로움 실태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62.1%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0~50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인 1988년생도 절반가량만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는 담배 15개비와 같다 외로움이 미치는 건강 영향 외로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해악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망률을 26%나 증가시켰고, 비만과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유발했다. 외로움이 극심해지면 치매가 발병하는 사례도 있으며, 우울증이나 조울증까지 올 수 있다. 담배의 위험성과 비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자. 흡연에 의해 평균 수명이 적어도 10년은 단축되며, 흡연자의 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3배가 높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은 12분 단축된다. 이처럼 심각한 담배의 위험성과 외로움을 비교했을 때, 외로움의 위험도가 담배 15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하버드 75년 연구의 발견 인간관계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밝힌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가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만든다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산다.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건강이나 두뇌 기능이 일찍 감퇴해 단명했다. 둘째,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50세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친구 수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셋째, 좋은 관계가 뇌를 보호한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친구를 둔 사람의 기억력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를 맺는 상대가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 인간관계의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어는 75년의 연구 끝에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을 추구했지만, 50세 이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현실: 관계 만들기의 어려움 중년 이후 관계 형성의 장벽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5명의 아주 친한 친구와 15명의 친한 친구, 50명의 친구, 150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관계망이 축소된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에 한정되고,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 현대 사회의 관계 변화 2024년 인간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18-29세에서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에서는 친밀한 지인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친구·지인 관계 만족도가 48%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는 18-29세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세대이나, 이들 주변에 성적 지향이 다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관용적 태도와 실제 관계 형성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 회복의 실질적 방법 200시간의 법칙 활용하기 캔자스대 연구에 따르면 지인에서 친구가 되려면 50시간,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추가로 40시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총 200시간의 친교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매주 2시간씩 만나면 약 2년이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작은 연락의 힘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자. 연구에 따르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사람은 보낸 이보다 훨씬 더 반가움을 느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 연락을 받았을 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일 년에 한 번 연락했다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보자. 자기 돌봄의 새로운 정의 자기 돌봄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다.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형성된 자기 자비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나를 다정히 대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과거의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통계로 보는 희망적 신호 중년층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19 이후 40대 이상이 모바일 앱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중장년층의 온라인 쇼핑 빈도가 높아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50대가 31.2%에서 60.2%로 증가했다. 이는 중년층이 새로운 기술과 소통 방식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심사 기반 모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형성의 새로운 기회 모든 세대에서 나와 학력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이는 중년층에게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외로움은 선택이 아닌 신호 중년의 외로움은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친구 수가 적다고, 소식이 뜸하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관계 회복의 실천 방안 먼저 연락하기: 상대방이 귀찮아할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를 내자. 규칙적인 소통: 연 1회보다는 분기별 1회, 가능하면 월 1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자. 깊이 있는 대화: 안부 인사를 넘어서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자. 오프라인 만남: 전화나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 과학이 증명한 관계의 힘 75년간의 하버드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지키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면, 좋은 관계는 그만큼 강력한 건강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무리: 관계는 다정한 선택 중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자기 돌봄이란 결국, 나와 타인을 다시 잇는 다정한 선택이다.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년은 외로움의 시기가 아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0시간을 함께 보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결론…숙대, 학위 소급 취소 강행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사별 보도 분석 주요 사건 개요 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2025년 5월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 관점 분석 1. 한국일보 -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중심 핵심 관점: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조 주요 특징: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들의 학위 취소 요구를 상세히 보도하며 학내 여론 동향에 주목 2015년 학칙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정립에 주력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적 접근법 채택 보도 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보도 2. 중앙일보 - 사실 중심의 간결한 보도 핵심 관점: 학위 취소 결과와 후속 파장에 집중 주요 특징: 논문 표절 판정과 학위 취소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을 부각하여 파급효과 강조 정치적 해석보다는 학문적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 보수 성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 보도 특성: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보도 3. 경향신문 - 정치적·사회적 배경 조명 핵심 관점: 학칙 개정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함의 분석 주요 특징: 2025년 5월 학칙 개정 착수 과정에서 숙명여대가 받은 내외부 압력을 상세히 보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을 연결지어 설명 사건 진행 경로와 그에 따른 학교 내부와 외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 변화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 보도 특성: 비판적·진보적 시각으로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시 4. 동아일보 - 정치적 연계성과 향후 전망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정치적 수사의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로 이어질 연쇄효과를 비중 있게 다룸 특검 수사 착수, 수사팀 구성 등과 연계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 숙명여대의 결정이 정치적 수사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제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영향을 전망하는 해석적 보도 경향 보도 특성: 보수 성향임에도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종합적 전망 제시 5. 한겨레 - 정치적 책임과 특검 수사의 연결성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같은 시점의 학위 취소와 연결하여 보도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본격화, 수사팀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춤 김 여사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 사건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하려는 경향 보도 특성: 진보 성향으로 정치적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 6. 조선일보 - 제한적 보도 현황: 주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예상 관점 (일반적 보도 경향 기준): 정치적 의도나 정권 비판적 수사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 과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 가능성 언론사별 관점 비교표 언론사 핵심 관점 주요 강조점 정치적 성향 보도 특성 한국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연구윤리 회복 필요성• 학내 여론 동향 중도 균형잡힌 제도 중심 보도 중앙일보 사실 중심의 결과 보도 • 학위 취소 확정 사실• 국민대 박사학위 연쇄 취소• 직접적 파급효과 보수 간결한 사실 전달 위주 경향신문 정치적·사회적 배경 분석 • 학칙 개정 배경과 압력• 동문회 등 내부 동향• 사회적 맥락과 의미 진보 비판적 배경 분석 중심 동아일보 정치적 연계성과 전망 • 연쇄 취소 효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 정치적 파장 전망 보수 종합적 정치적 해석 한겨레 정치적 책임과 수사 연결 • 특검 수사 본격화• 16개 의혹 종합 수사• 정치적 책임 규명 진보 정치적 책임론 강조 조선일보 (제한적 보도) • 정치적 의도 의심• 형평성 문제 제기• 사법 리스크 우려 보수 (추정) 정권 옹호적 접근 종합 분석 각 언론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사실 전달과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파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도 언론은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독자층,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뉴스 비평]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보도 분석: 언론의 시각과 정보 전달 방식 사건 개요 2025년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언론사별 보도 특징 분석 1. 중앙일보: 절차적 정확성과 균형감 강점: 가장 상세한 시간대별 타임라인 제공 (4페이지에 걸친 상세 일지)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균형있게 소개 178쪽 PPT 프레젠테이션 등 구체적 수치 제공 법정 공방 과정을 상세히 기술 특징: "조은석 특검 속도전 통했다"는 제목으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맥락 제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 후속 수사까지 포괄적 다룸 2. 동아일보: 핵심 포인트 중심 강점: "'무인기 의혹' 등 말맞추기 차단"이라는 명확한 분석 제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 전달 구속의 실질적 의미(외환 혐의 수사 가능성) 강조 특징: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핵심만 압축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전망 제시 3. 경향신문: 인간적 디테일 강조 강점: 구치소 내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 (3평 독거실, 에어컨 없음, 미니치즈빵 등)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머그샷" 촬영 등 구속 절차의 세부사항 설명 한계: 정치적 의미나 법적 쟁점보다 가십성 정보에 치중 4. 한겨레: 비판적 시각 강점: 특검팀의 논리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도 충실히 소개 사진 설명까지 정확하고 상세함 특징: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표현으로 사안의 심각성 강조 구속의 법적 근거와 향후 수사 전망을 균형있게 다룸 5. 한국일보: 실용적 정보 제공 강점: 영장심사 과정의 시간대별 진행 상황 상세 기록 특검팀의 178쪽 PPT 등 구체적 증거 자료 언급 향후 20일간의 구속 수사 계획 명시 특징: 절차적 정확성을 중시하는 보도 스타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6. 조선일보: 간결한 팩트 중심 강점: 핵심 사실을 간명하게 전달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강조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포함한 현장감 있는 보도 한계: 상대적으로 분석이나 배경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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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한국도 미국·프랑스처럼…‘스마트폰 없는 학교’ 법제화 가속

  "스마트폰 없는 교실" 법제화 파장... 교실이 바뀐다 [서울=2025.07.08.] 수업 중 울리는 카톡 알림음, 몰래 게임하는 학생들, 교사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영상들... 이제 이런 풍경이 교실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스마트폰 없는 교실' 실현을 위한 법적 칼날을 빼들었다. 하지만 이 칼날을 둘러싸고 "교권 회복의 희망"과 "학생 인권 침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금지'...드디어 법으로 정해진다.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선다.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받게 된다. 기존의 교육부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이 된 셈이다. 교실 현장의 절규...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명확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를 웅변한다. 교사 10명 중 7명(66.5%)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증언은 더욱 생생하다. "수업 중 학생이 게임 소리를 끄지 않아 주의를 주었더니 '선생님이 뭔데?'라며 대들었어요."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경험담이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편집한 뒤 SNS에 올려 조롱당했다"며 교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을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당한 사례들을 증언하며, "이제 법적 뒷받침 없이는 교실을 지킬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디톡스' 열풍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4-2025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주 차원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5% 향상되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사이버 괴롭힘은 감소하고, 학생 간 직접적인 소통은 늘어났다. 프랑스는 더욱 과감하다. 2018년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해 하교 후 돌려주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 vs 보호"... 뜨거운 논쟁의 중심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이 학습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고, 비상시 연락 수단으로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더욱 강경 입장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뇌에서는 전두엽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고,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낮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주의력 결핍, 충동성 증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위협: 딥페이크까지 등장한 교실 문제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를 조롱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균형점을 찾아라...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결국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교육권·인권·안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교권 회복과 아동 보호라는 대의와 학생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내년 3월, 전국의 교실에서 그 답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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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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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한국의 AI 전략,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설정

  AI 글로벌 경쟁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한국의 선택 2025년 7월 3일, 세계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은 OpenAI, Google, Microsoft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활용 우위를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양국은 각각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EU AI Act를 통해 전 세계 AI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 속도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은 진흥과 규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명암: 기회와 도전 지난 7월 3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한국 AI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의무,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 AI 윤리 원칙 준수 등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규모의 AI 모델이 고영향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투명성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 진출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아직 하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은 시행되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혁신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 야심과 현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AI 3강 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출신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배치하고, 향후 10년간 AI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K-클라우드 확장,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 그리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지원 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여전히 'AI 인재 순유출국'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최고 AI 인재들이 구글, 메타, OpenAI 등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연봉 차이를 넘어 연구 환경과 성장 기회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처럼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을 중심으로 20-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초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의 R&D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축적과 깊이 없이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AI 3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보안의 사각지대: 딥피싱과 대응 체계의 한계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협도 동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피싱(Deep Phishing)'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피싱 공격에 AI 기술을 결합해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사회공학적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직원들을 속이거나,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이 개입해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U는 NIS2 지침을 통해 전 산업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보안 인식 수준도 우려스럽다. 기업 임직원들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교육과 훈련 체계도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보안 투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AI 위협까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 현장의 혁신 과제: AI 시대의 인재상 AI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암기나 정형화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분석, 그리고 AI와의 효과적 협업 능력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성과 뛰어난 설명 능력이다. 이들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대학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 정답 찾기 중심의 사고 방식, 그리고 경쟁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새로운 '스펙'으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규정하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AI를 교육의 혁신 도구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은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의 체계적 도입이다. 학생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며, AI의 한계와 편향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교육이어야 한다. 청년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한국 청년들의 창업 현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든다. 중국 청년들이 AI,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대담한 창업에 도전하는 동안,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치킨집, 카페, 배달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 창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다.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다. 한국에서 창업은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선책' 또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창업을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도전 정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패에 대한 관용도의 차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른 실패(Fail Fast)'가 미덕으로 여겨지며, 창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다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 중국도 최근 이러한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하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셋째,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한계다. 한국의 창업 지원은 주로 자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멘토링,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기술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이나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의 종합적 정책 방향 제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규제 혁신과 산업 진흥의 균형 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 일률적 규제보다는 위험도 기반의 차등 규제를 도입한다. AI 시스템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고,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규제 명확성 제고: 현재 모호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준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제 협력 기반 규제: EU, 미국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중복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2. 인재 양성과 유지 전략 AI 인재 특별 프로그램: 국내 최고 AI 인재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연구비 지원, 글로벌 협력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장기 연구 프로젝트 지원: 3-5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10-20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간소화, 연구 환경 개선, 생활 지원 등 종합적 패키지를 제공한다. 3. 교육 혁신과 AI 리터러시 확산 AI 교육 과정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설과 기존 학과의 AI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AI의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을 높인다. 4. 창업 생태계 혁신 기술 창업 집중 지원: 기존의 일반적 창업 지원에서 AI,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전환한다. 실패 허용 문화 조성: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패 박람회', '실패 멘토링' 등을 통해 실패를 학습 기회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를 촉진한다. 5.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AI 위협 대응 센터 설립: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특화된 대응 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협력 체계: 정부-민간 합동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인식 제고: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결론: 지속가능한 AI 강국으로의 도약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AI는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교육, 보안, 창업 등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사이의 정교한 균형,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통합, 그리고 정책과 문화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은 단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한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형 AI 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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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중년의 외로움, 관계에서 다시 길을 찾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 중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다. 일과 자녀, 건강 등 삶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 어느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라는 점이다. 숫자로 보는 중년의 고립 친구 관계의 변화 최근 캔자스대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200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는 매일 1시간씩 7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국내 성인들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 3명 중 1명은 가장 친한 친구가 '3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50% 이상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중년 세대의 외로움 실태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62.1%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0~50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인 1988년생도 절반가량만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는 담배 15개비와 같다 외로움이 미치는 건강 영향 외로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해악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망률을 26%나 증가시켰고, 비만과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유발했다. 외로움이 극심해지면 치매가 발병하는 사례도 있으며, 우울증이나 조울증까지 올 수 있다. 담배의 위험성과 비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자. 흡연에 의해 평균 수명이 적어도 10년은 단축되며, 흡연자의 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3배가 높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은 12분 단축된다. 이처럼 심각한 담배의 위험성과 외로움을 비교했을 때, 외로움의 위험도가 담배 15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하버드 75년 연구의 발견 인간관계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밝힌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가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만든다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산다.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건강이나 두뇌 기능이 일찍 감퇴해 단명했다. 둘째,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50세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친구 수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셋째, 좋은 관계가 뇌를 보호한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친구를 둔 사람의 기억력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를 맺는 상대가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 인간관계의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어는 75년의 연구 끝에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을 추구했지만, 50세 이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현실: 관계 만들기의 어려움 중년 이후 관계 형성의 장벽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5명의 아주 친한 친구와 15명의 친한 친구, 50명의 친구, 150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관계망이 축소된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에 한정되고,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 현대 사회의 관계 변화 2024년 인간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18-29세에서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에서는 친밀한 지인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친구·지인 관계 만족도가 48%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는 18-29세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세대이나, 이들 주변에 성적 지향이 다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관용적 태도와 실제 관계 형성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 회복의 실질적 방법 200시간의 법칙 활용하기 캔자스대 연구에 따르면 지인에서 친구가 되려면 50시간,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추가로 40시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총 200시간의 친교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매주 2시간씩 만나면 약 2년이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작은 연락의 힘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자. 연구에 따르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사람은 보낸 이보다 훨씬 더 반가움을 느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 연락을 받았을 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일 년에 한 번 연락했다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보자. 자기 돌봄의 새로운 정의 자기 돌봄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다.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형성된 자기 자비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나를 다정히 대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과거의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통계로 보는 희망적 신호 중년층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19 이후 40대 이상이 모바일 앱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중장년층의 온라인 쇼핑 빈도가 높아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50대가 31.2%에서 60.2%로 증가했다. 이는 중년층이 새로운 기술과 소통 방식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심사 기반 모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형성의 새로운 기회 모든 세대에서 나와 학력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이는 중년층에게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외로움은 선택이 아닌 신호 중년의 외로움은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친구 수가 적다고, 소식이 뜸하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관계 회복의 실천 방안 먼저 연락하기: 상대방이 귀찮아할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를 내자. 규칙적인 소통: 연 1회보다는 분기별 1회, 가능하면 월 1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자. 깊이 있는 대화: 안부 인사를 넘어서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자. 오프라인 만남: 전화나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 과학이 증명한 관계의 힘 75년간의 하버드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지키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면, 좋은 관계는 그만큼 강력한 건강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무리: 관계는 다정한 선택 중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자기 돌봄이란 결국, 나와 타인을 다시 잇는 다정한 선택이다.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년은 외로움의 시기가 아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0시간을 함께 보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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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결론…숙대, 학위 소급 취소 강행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사별 보도 분석 주요 사건 개요 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2025년 5월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 관점 분석 1. 한국일보 -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중심 핵심 관점: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조 주요 특징: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들의 학위 취소 요구를 상세히 보도하며 학내 여론 동향에 주목 2015년 학칙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정립에 주력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적 접근법 채택 보도 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보도 2. 중앙일보 - 사실 중심의 간결한 보도 핵심 관점: 학위 취소 결과와 후속 파장에 집중 주요 특징: 논문 표절 판정과 학위 취소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을 부각하여 파급효과 강조 정치적 해석보다는 학문적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 보수 성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 보도 특성: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보도 3. 경향신문 - 정치적·사회적 배경 조명 핵심 관점: 학칙 개정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함의 분석 주요 특징: 2025년 5월 학칙 개정 착수 과정에서 숙명여대가 받은 내외부 압력을 상세히 보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을 연결지어 설명 사건 진행 경로와 그에 따른 학교 내부와 외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 변화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 보도 특성: 비판적·진보적 시각으로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시 4. 동아일보 - 정치적 연계성과 향후 전망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정치적 수사의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로 이어질 연쇄효과를 비중 있게 다룸 특검 수사 착수, 수사팀 구성 등과 연계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 숙명여대의 결정이 정치적 수사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제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영향을 전망하는 해석적 보도 경향 보도 특성: 보수 성향임에도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종합적 전망 제시 5. 한겨레 - 정치적 책임과 특검 수사의 연결성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같은 시점의 학위 취소와 연결하여 보도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본격화, 수사팀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춤 김 여사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 사건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하려는 경향 보도 특성: 진보 성향으로 정치적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 6. 조선일보 - 제한적 보도 현황: 주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예상 관점 (일반적 보도 경향 기준): 정치적 의도나 정권 비판적 수사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 과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 가능성 언론사별 관점 비교표 언론사 핵심 관점 주요 강조점 정치적 성향 보도 특성 한국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연구윤리 회복 필요성• 학내 여론 동향 중도 균형잡힌 제도 중심 보도 중앙일보 사실 중심의 결과 보도 • 학위 취소 확정 사실• 국민대 박사학위 연쇄 취소• 직접적 파급효과 보수 간결한 사실 전달 위주 경향신문 정치적·사회적 배경 분석 • 학칙 개정 배경과 압력• 동문회 등 내부 동향• 사회적 맥락과 의미 진보 비판적 배경 분석 중심 동아일보 정치적 연계성과 전망 • 연쇄 취소 효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 정치적 파장 전망 보수 종합적 정치적 해석 한겨레 정치적 책임과 수사 연결 • 특검 수사 본격화• 16개 의혹 종합 수사• 정치적 책임 규명 진보 정치적 책임론 강조 조선일보 (제한적 보도) • 정치적 의도 의심• 형평성 문제 제기• 사법 리스크 우려 보수 (추정) 정권 옹호적 접근 종합 분석 각 언론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사실 전달과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파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도 언론은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독자층,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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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실시간 GG포럼 기사

• [뉴스 비평]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보도 분석: 언론의 시각과 정보 전달 방식 사건 개요 2025년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언론사별 보도 특징 분석 1. 중앙일보: 절차적 정확성과 균형감 강점: 가장 상세한 시간대별 타임라인 제공 (4페이지에 걸친 상세 일지)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균형있게 소개 178쪽 PPT 프레젠테이션 등 구체적 수치 제공 법정 공방 과정을 상세히 기술 특징: "조은석 특검 속도전 통했다"는 제목으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맥락 제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 후속 수사까지 포괄적 다룸 2. 동아일보: 핵심 포인트 중심 강점: "'무인기 의혹' 등 말맞추기 차단"이라는 명확한 분석 제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 전달 구속의 실질적 의미(외환 혐의 수사 가능성) 강조 특징: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핵심만 압축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전망 제시 3. 경향신문: 인간적 디테일 강조 강점: 구치소 내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 (3평 독거실, 에어컨 없음, 미니치즈빵 등)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머그샷" 촬영 등 구속 절차의 세부사항 설명 한계: 정치적 의미나 법적 쟁점보다 가십성 정보에 치중 4. 한겨레: 비판적 시각 강점: 특검팀의 논리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도 충실히 소개 사진 설명까지 정확하고 상세함 특징: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표현으로 사안의 심각성 강조 구속의 법적 근거와 향후 수사 전망을 균형있게 다룸 5. 한국일보: 실용적 정보 제공 강점: 영장심사 과정의 시간대별 진행 상황 상세 기록 특검팀의 178쪽 PPT 등 구체적 증거 자료 언급 향후 20일간의 구속 수사 계획 명시 특징: 절차적 정확성을 중시하는 보도 스타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6. 조선일보: 간결한 팩트 중심 강점: 핵심 사실을 간명하게 전달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강조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포함한 현장감 있는 보도 한계: 상대적으로 분석이나 배경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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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한국도 미국·프랑스처럼…‘스마트폰 없는 학교’ 법제화 가속

  "스마트폰 없는 교실" 법제화 파장... 교실이 바뀐다 [서울=2025.07.08.] 수업 중 울리는 카톡 알림음, 몰래 게임하는 학생들, 교사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영상들... 이제 이런 풍경이 교실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스마트폰 없는 교실' 실현을 위한 법적 칼날을 빼들었다. 하지만 이 칼날을 둘러싸고 "교권 회복의 희망"과 "학생 인권 침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금지'...드디어 법으로 정해진다.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선다.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받게 된다. 기존의 교육부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이 된 셈이다. 교실 현장의 절규...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명확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를 웅변한다. 교사 10명 중 7명(66.5%)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증언은 더욱 생생하다. "수업 중 학생이 게임 소리를 끄지 않아 주의를 주었더니 '선생님이 뭔데?'라며 대들었어요."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경험담이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편집한 뒤 SNS에 올려 조롱당했다"며 교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을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당한 사례들을 증언하며, "이제 법적 뒷받침 없이는 교실을 지킬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디톡스' 열풍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4-2025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주 차원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5% 향상되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사이버 괴롭힘은 감소하고, 학생 간 직접적인 소통은 늘어났다. 프랑스는 더욱 과감하다. 2018년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해 하교 후 돌려주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 vs 보호"... 뜨거운 논쟁의 중심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이 학습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고, 비상시 연락 수단으로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더욱 강경 입장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뇌에서는 전두엽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고,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낮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주의력 결핍, 충동성 증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위협: 딥페이크까지 등장한 교실 문제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를 조롱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균형점을 찾아라...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결국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교육권·인권·안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교권 회복과 아동 보호라는 대의와 학생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내년 3월, 전국의 교실에서 그 답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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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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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한국의 AI 전략,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설정

  AI 글로벌 경쟁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한국의 선택 2025년 7월 3일, 세계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은 OpenAI, Google, Microsoft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활용 우위를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양국은 각각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EU AI Act를 통해 전 세계 AI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 속도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은 진흥과 규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명암: 기회와 도전 지난 7월 3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한국 AI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의무,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 AI 윤리 원칙 준수 등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규모의 AI 모델이 고영향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투명성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 진출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아직 하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은 시행되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혁신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 야심과 현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AI 3강 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출신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배치하고, 향후 10년간 AI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K-클라우드 확장,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 그리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지원 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여전히 'AI 인재 순유출국'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최고 AI 인재들이 구글, 메타, OpenAI 등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연봉 차이를 넘어 연구 환경과 성장 기회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처럼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을 중심으로 20-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초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의 R&D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축적과 깊이 없이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AI 3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보안의 사각지대: 딥피싱과 대응 체계의 한계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협도 동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피싱(Deep Phishing)'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피싱 공격에 AI 기술을 결합해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사회공학적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직원들을 속이거나,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이 개입해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U는 NIS2 지침을 통해 전 산업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보안 인식 수준도 우려스럽다. 기업 임직원들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교육과 훈련 체계도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보안 투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AI 위협까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 현장의 혁신 과제: AI 시대의 인재상 AI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암기나 정형화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분석, 그리고 AI와의 효과적 협업 능력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성과 뛰어난 설명 능력이다. 이들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대학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 정답 찾기 중심의 사고 방식, 그리고 경쟁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새로운 '스펙'으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규정하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AI를 교육의 혁신 도구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은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의 체계적 도입이다. 학생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며, AI의 한계와 편향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교육이어야 한다. 청년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한국 청년들의 창업 현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든다. 중국 청년들이 AI,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대담한 창업에 도전하는 동안,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치킨집, 카페, 배달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 창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다.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다. 한국에서 창업은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선책' 또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창업을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도전 정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패에 대한 관용도의 차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른 실패(Fail Fast)'가 미덕으로 여겨지며, 창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다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 중국도 최근 이러한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하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셋째,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한계다. 한국의 창업 지원은 주로 자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멘토링,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기술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이나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의 종합적 정책 방향 제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규제 혁신과 산업 진흥의 균형 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 일률적 규제보다는 위험도 기반의 차등 규제를 도입한다. AI 시스템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고,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규제 명확성 제고: 현재 모호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준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제 협력 기반 규제: EU, 미국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중복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2. 인재 양성과 유지 전략 AI 인재 특별 프로그램: 국내 최고 AI 인재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연구비 지원, 글로벌 협력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장기 연구 프로젝트 지원: 3-5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10-20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간소화, 연구 환경 개선, 생활 지원 등 종합적 패키지를 제공한다. 3. 교육 혁신과 AI 리터러시 확산 AI 교육 과정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설과 기존 학과의 AI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AI의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을 높인다. 4. 창업 생태계 혁신 기술 창업 집중 지원: 기존의 일반적 창업 지원에서 AI,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전환한다. 실패 허용 문화 조성: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패 박람회', '실패 멘토링' 등을 통해 실패를 학습 기회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를 촉진한다. 5.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AI 위협 대응 센터 설립: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특화된 대응 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협력 체계: 정부-민간 합동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인식 제고: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결론: 지속가능한 AI 강국으로의 도약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AI는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교육, 보안, 창업 등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사이의 정교한 균형,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통합, 그리고 정책과 문화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은 단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한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형 AI 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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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중년의 외로움, 관계에서 다시 길을 찾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 중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다. 일과 자녀, 건강 등 삶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 어느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라는 점이다. 숫자로 보는 중년의 고립 친구 관계의 변화 최근 캔자스대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200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는 매일 1시간씩 7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국내 성인들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 3명 중 1명은 가장 친한 친구가 '3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50% 이상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중년 세대의 외로움 실태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62.1%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0~50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인 1988년생도 절반가량만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는 담배 15개비와 같다 외로움이 미치는 건강 영향 외로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해악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망률을 26%나 증가시켰고, 비만과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유발했다. 외로움이 극심해지면 치매가 발병하는 사례도 있으며, 우울증이나 조울증까지 올 수 있다. 담배의 위험성과 비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자. 흡연에 의해 평균 수명이 적어도 10년은 단축되며, 흡연자의 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3배가 높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은 12분 단축된다. 이처럼 심각한 담배의 위험성과 외로움을 비교했을 때, 외로움의 위험도가 담배 15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하버드 75년 연구의 발견 인간관계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밝힌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가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만든다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산다.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건강이나 두뇌 기능이 일찍 감퇴해 단명했다. 둘째,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50세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친구 수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셋째, 좋은 관계가 뇌를 보호한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친구를 둔 사람의 기억력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를 맺는 상대가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 인간관계의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어는 75년의 연구 끝에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을 추구했지만, 50세 이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현실: 관계 만들기의 어려움 중년 이후 관계 형성의 장벽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5명의 아주 친한 친구와 15명의 친한 친구, 50명의 친구, 150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관계망이 축소된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에 한정되고,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 현대 사회의 관계 변화 2024년 인간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18-29세에서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에서는 친밀한 지인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친구·지인 관계 만족도가 48%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는 18-29세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세대이나, 이들 주변에 성적 지향이 다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관용적 태도와 실제 관계 형성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 회복의 실질적 방법 200시간의 법칙 활용하기 캔자스대 연구에 따르면 지인에서 친구가 되려면 50시간,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추가로 40시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총 200시간의 친교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매주 2시간씩 만나면 약 2년이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작은 연락의 힘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자. 연구에 따르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사람은 보낸 이보다 훨씬 더 반가움을 느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 연락을 받았을 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일 년에 한 번 연락했다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보자. 자기 돌봄의 새로운 정의 자기 돌봄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다.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형성된 자기 자비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나를 다정히 대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과거의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통계로 보는 희망적 신호 중년층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19 이후 40대 이상이 모바일 앱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중장년층의 온라인 쇼핑 빈도가 높아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50대가 31.2%에서 60.2%로 증가했다. 이는 중년층이 새로운 기술과 소통 방식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심사 기반 모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형성의 새로운 기회 모든 세대에서 나와 학력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이는 중년층에게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외로움은 선택이 아닌 신호 중년의 외로움은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친구 수가 적다고, 소식이 뜸하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관계 회복의 실천 방안 먼저 연락하기: 상대방이 귀찮아할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를 내자. 규칙적인 소통: 연 1회보다는 분기별 1회, 가능하면 월 1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자. 깊이 있는 대화: 안부 인사를 넘어서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자. 오프라인 만남: 전화나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 과학이 증명한 관계의 힘 75년간의 하버드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지키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면, 좋은 관계는 그만큼 강력한 건강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무리: 관계는 다정한 선택 중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자기 돌봄이란 결국, 나와 타인을 다시 잇는 다정한 선택이다.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년은 외로움의 시기가 아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0시간을 함께 보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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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결론…숙대, 학위 소급 취소 강행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사별 보도 분석 주요 사건 개요 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2025년 5월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 관점 분석 1. 한국일보 -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중심 핵심 관점: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조 주요 특징: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들의 학위 취소 요구를 상세히 보도하며 학내 여론 동향에 주목 2015년 학칙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정립에 주력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적 접근법 채택 보도 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보도 2. 중앙일보 - 사실 중심의 간결한 보도 핵심 관점: 학위 취소 결과와 후속 파장에 집중 주요 특징: 논문 표절 판정과 학위 취소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을 부각하여 파급효과 강조 정치적 해석보다는 학문적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 보수 성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 보도 특성: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보도 3. 경향신문 - 정치적·사회적 배경 조명 핵심 관점: 학칙 개정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함의 분석 주요 특징: 2025년 5월 학칙 개정 착수 과정에서 숙명여대가 받은 내외부 압력을 상세히 보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을 연결지어 설명 사건 진행 경로와 그에 따른 학교 내부와 외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 변화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 보도 특성: 비판적·진보적 시각으로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시 4. 동아일보 - 정치적 연계성과 향후 전망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정치적 수사의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로 이어질 연쇄효과를 비중 있게 다룸 특검 수사 착수, 수사팀 구성 등과 연계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 숙명여대의 결정이 정치적 수사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제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영향을 전망하는 해석적 보도 경향 보도 특성: 보수 성향임에도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종합적 전망 제시 5. 한겨레 - 정치적 책임과 특검 수사의 연결성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같은 시점의 학위 취소와 연결하여 보도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본격화, 수사팀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춤 김 여사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 사건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하려는 경향 보도 특성: 진보 성향으로 정치적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 6. 조선일보 - 제한적 보도 현황: 주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예상 관점 (일반적 보도 경향 기준): 정치적 의도나 정권 비판적 수사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 과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 가능성 언론사별 관점 비교표 언론사 핵심 관점 주요 강조점 정치적 성향 보도 특성 한국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연구윤리 회복 필요성• 학내 여론 동향 중도 균형잡힌 제도 중심 보도 중앙일보 사실 중심의 결과 보도 • 학위 취소 확정 사실• 국민대 박사학위 연쇄 취소• 직접적 파급효과 보수 간결한 사실 전달 위주 경향신문 정치적·사회적 배경 분석 • 학칙 개정 배경과 압력• 동문회 등 내부 동향• 사회적 맥락과 의미 진보 비판적 배경 분석 중심 동아일보 정치적 연계성과 전망 • 연쇄 취소 효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 정치적 파장 전망 보수 종합적 정치적 해석 한겨레 정치적 책임과 수사 연결 • 특검 수사 본격화• 16개 의혹 종합 수사• 정치적 책임 규명 진보 정치적 책임론 강조 조선일보 (제한적 보도) • 정치적 의도 의심• 형평성 문제 제기• 사법 리스크 우려 보수 (추정) 정권 옹호적 접근 종합 분석 각 언론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사실 전달과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파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도 언론은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독자층,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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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9번 신고에도 살해된 그녀…동탄 사건이 드러낸 스토킹 대응의 민낯

  동탄 납치·살인 사건 - 예고된 참극과 제도적 실패 제도적 무력감이 낳은 비극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 경찰 대응 시스템이 무기력하게 작동한 결과 발생한 예고된 비극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형식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반복되는 사회적 현상의 실체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통행로에서 30대 여성 김은진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납치·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생전에 총 9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600쪽이 넘는 방대한 고소보충서까지 제출하며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고,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결말을 맞았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스토킹범죄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한 비극이 대구, 이천,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하지만, 제도적 개선 없이는 또 다른 김은진 씨의 비극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서는 그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제 요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00m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반납 통보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정한 안전 확보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반증한다. 사건 이후 경찰 수뇌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깊은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과는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이 도움 요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사회 전체의 여성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조심이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현재 상황과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사건 이후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전국 차원의 유사 사례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사관 교체와 고소장 검토 지연이라는 내부 행정의 치명적 허점이 참극을 막지 못하게 한 후였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변 보호를 위해 피신했던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조차 가해자에 의해 추적되었으며, 사전에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조치에만 그쳤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 수사관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건의 연속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담당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가해자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했다. 이는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이 제때 검토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행동 패턴 분석이나 위험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그 심각성이 인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향후 대응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의 피해자 중심 보호 방식에서 '가해자 제재' 중심의 적극적 대응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GPS 전자감시 장치 부착, 영구 접근금지 명령, 즉시 구속 등 훨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즉시 체포 원칙이 적용되며, 영국은 스토킹 전담 법원을 운영하여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사실혼이나 교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으며,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손쉽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경찰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보호시설 미비, 안전조치의 기술적·제도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로, 이는 단편적 개선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스토킹 전담 부서 신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전용 시설 확충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 김은진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외침은 "제발 구속 수사해 달라"는 처절한 절규였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 통계의 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이자, 우리 사회 전체에 던져진 근본적 질문이다. 반복되는 '예고된 참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형식적인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강력한 가해자 제재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김은진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녀의 절규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누구도 김은진 씨와 같은 절망 속에서 홀로 싸우다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의 안전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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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와 언론의 시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와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서론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화녹음 수백 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한층 커지고 있다. 김건희의 육성으로 확인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과 수익금 40% 배분 언급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사건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서울고검은 2025년 4월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론 1. 사건 개요와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다. 2009~2011년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 일부(4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이 최근 검찰에 의해 확보됐다. 해당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시기와 일치한다. 김 여사와 통화한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주요 수치와 통계 2.1 주가조작 규모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2.2 김건희의 수익 규모 뉴스타파가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종합 의견서를 입수한 결과, 김건희는 13억 9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실현 차익은 13억 천 15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됐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8억 2천 490만 원 정도로 검찰은 파악했다. 2.3 계좌 동원 현황 김건희는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계좌 외에 최소 두 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빌려준 계좌 외에, 주가조작 세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이 직접 주식을 매수한 계좌도 두 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소 다섯 개의 김건희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이다. 2.4 대법원 최종 판결 현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전주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3. 발생 원인과 재수사 배경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김건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검은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파일이 과거 수사 과정의 부실함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달랐다. 같은 계좌에서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 말고, 영업점 단말로 다른 주식 거래도 이뤄진 걸 보고 주문 전화 녹음 확보에 나선 것이다. 4. 중요 판례와 법적 기준 4.1 주가조작 인지 관련 판례 한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271)에서 법원은 주식 거래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주가 조작 종목 주식 6억 원을 사들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2 방조죄 적용 기준 항소심 들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묵인한 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손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또한 손씨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5. 언론의 보도 비교 5.1 동아일보의 보도 시각 동아일보는 김건희의 육성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그녀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 조사 직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 수사 일정 조율 가능성을 부각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5.2 중앙일보의 접근법 중앙일보는 수사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과거 불기소 결정과 현재의 재수사 간의 정당성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의 비판 언급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 여사의 40% 수익 배분 발언도 투자 관리 계약의 일환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중립적 분석을 시도한다. 5.3 한겨레의 분석적 시각 한겨레는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수익 배분 비율의 비정상성과 김 여사 명의의 엑셀 파일 분석을 통해 전주로서의 역할 정황을 강조하며, 검찰의 확보 증거에 대한 해석을 심층적으로 전달한다. 6. 주요 사례와 비교 분석 6.1 손모씨 사례와의 비교 손모씨의 경우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도 3개에 불과한 데다 1억 9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통정 가장 매매도 0건이었다. 반면 김건희의 경우 동원 계좌는 5개, 10억 이상의 이익, 통정 가장 매매 48건으로, 방조 혐의가 손모씨보다 짙다. 6.2 갑작스러운 매매 패턴 변화 뉴스타파가 새롭게 공개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1차 작전 말미 김건희는 이미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물량이 너무 많다며 증권사 직원에게 계속해서 매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뒤 2차 작전이 시작되자 김건희는 불과 3주만에 다시 16억 원 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평소 2억 원에서 3억 원대에 불과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액이 1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17억 원 가량으로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7. 국제적 주가조작 사건과의 비교 7.1 주가조작 처벌 기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가조작에 대해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시장남용금지규정(MAR)을 통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2 국내 처벌 수준과의 격차 권 전 회장의 경우 2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636억 원 상당의 불법 거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평가된다. 8.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적 책임 문제를 넘어,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언론의 감시 기능까지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화폰 통화 및 특검 출범과 맞물리며 국민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걸려 있다. 8.1 자본시장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주가조작 사건의 불투명한 처리는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의 처리 과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2 검찰 수사의 독립성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다. 수사팀의 빈번한 교체와 초기 불기소 처분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9.1 재수사 진행 상황 서울고검 형사부는 어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건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9.2 특검 출범과의 연관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과 함께 핵심 증거 분석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건희측은 현재 병원 입원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9.3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가 23억 원 수익을 얻었다는 건 2022년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2심 재판부는 이 자료로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익과 시세 조정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0. 해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분석 10.1 미국의 엔론 사건 미국의 엔론 사건의 경우 회사 임원들의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가족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10.2 일본의 정치인 관련 주가조작 사건 일본에서도 정치인과 연관된 주가조작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엄중한 처벌로 귀결되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닌 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검찰이 분석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파일에는 "수익의 40%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여사 발언을 비롯해 "수익 배분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마다 시각은 다르지만, 검찰의 새로운 증거 확보와 특검 출범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는 결국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하고,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민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오수 등 9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관련자 모두에 대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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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내란특검 기소 공방: 언론이 비춘 다섯 개의 시선

  내란특검 기소 공방: 언론이 비춘 다섯 개의 시선 2025년 6월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의견서 제출을 둘러싼 언론 보도 분석 핵심 쟁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언론사가 동일한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가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언론 환경과 정보 소비 패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사실관계: 공통 분모 모든 언론이 합의하는 기본 사실은 명확하다: 6월 18일: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6월 19일: 특검, 기존 내란 사건과의 병합 요청 6월 20일: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제출 6월 21일: 특검, 서울고등법원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6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석방을 막으려는 특검의 전략이 깔려 있다. 언론별 시각 차이: 같은 사실, 다른 해석 한겨레: 특검 논리의 충실한 대변 특검의 주장을 가장 상세히 설명하며, 절차적 위법성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등 특검 측 입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보도 성격을 보였다. 한국일보: 특검 수사의 속도전 부각 조 특검의 임명 6일 만의 '1호 기소'라는 표현으로 수사 속도에 주목했다. 사실 전달과 함께 특검 수사의 본격화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며, 여론 환기 역할을 수행했다. 경향신문: 절제된 팩트 중심 보도 속보 형태의 간결한 보도로 감정적 표현이나 특정 입장 강조 없이 사건 전개에 집중했다. 가장 중립적 톤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일보: 정치적 맥락까지 포괄한 분석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석방 저지 목적'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말 맞추기' 우려까지 언급했다.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다루면서도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드러내는 분석적 접근을 보였다. 동아일보: 특검 입장 중심의 서술 제목부터 특검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며 특검 측 시각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입장은 최소한으로 언급하여 보도 균형성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언론 보도가 던지는 질문들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검제도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 특검의 빠른 행보는 제도의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치적 압박 속에서의 성급함 논란도 불러일으킨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정보의 다원성을 보여주지만, 독자들의 편향된 정보 소비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언론 보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 결국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특검제도가 정치적 도구가 아닌 사법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어느 한 언론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노력하자.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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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이른둥이, 조산아를 위한 국가의 품이 절실하다

  '이른둥이'를 위한 사회의 품, 지금이 바로 설계할 때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출생 집단이 있다. 바로 '이른둥이', 즉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들이다. 특히 32주 이하, 체중 1.5kg 미만의 고위험 이른둥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출산 직후는 물론이고 퇴원 이후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른둥이의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가장 큰 배경은 고령 출산 증가로, 이는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이고 조산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태아의 염색체 이상, 감염,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른둥이의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퇴원 후 건강관리와 발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른둥이는 호흡기, 신장, 시력, 청력 등 다양한 장기에서 후유증을 겪기 쉽다. 특히 콩팥 손상 가능성이 높아 항생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발달 지연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지원은 NICU(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집중돼 있고, 이후 치료와 재활 비용은 대부분 가정이 부담한다. 한 가정이 2년 반 동안 의료비로 325만원 이상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이른둥이의 초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가정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RS바이러스 백신 같은 예방접종조차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지원된다. 의료적 지원 외에도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상담, 발달 평가, 재활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 이제는 이른둥이를 위한 전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첫째, 출산 전부터 퇴원 후까지 연계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RS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필수 백신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센터와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둥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심리·양육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건강하게 태어난 이른둥이 1000명이 연간 3.5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이른둥이를 위한 투자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신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가족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른둥이를 위한 사회적 품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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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