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 가지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다주택 규제 논쟁과 증시 급락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모두 자산의 과도한 축적과 불안정한 흐름이라는 공통 문제를 드러낸다. 통계는 자산 불균형의 구조화를 보여주고, 시장 변동성은 그 부담이 민생에 집중됨을 증명한다. 필요한 것은 규제냐 완화냐의 선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자산이 생산과 생활로 순환되는 구조다.

• K패션의 부활: 중국 상하이를 향한 전략적 진출 분석

  최근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K패션 브랜드들의 상하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K패션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각되며, 패션 시장 제2위인 중국은 국내 브랜드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헤지스, 무신사, 젠틀몬스터 등 주요 브랜드의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동향, 투자 매력, 경쟁환경을 정밀 분석합니다. 패션 스타트업, 글로벌 확장을 꿈꾸는 중견 브랜드, 리테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생성형 AI의 속도, 사회의 신뢰는 따라가는가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며 편리함은 커졌지만, 신뢰의 기반은 흔들렸다. AI 활용은 빠르게 늘었고, 편향·유출·허위정보 같은 사고 보고도 증가했다. 딥페이크 사기와 성범죄, 선거 허위정보, 유명인 사칭 광고가 사회적 불안을 키웠다. 철학은 기술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목적·책임·진실·인간다움을 묻는 방향키이다. 법과 제도는 표시·감독·위험관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목적·데이터·위험·책임·구제를 상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사회는 조직 거버넌스와 시민 AI 리터러시, 피해 구제, 집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 이해찬의 부재가 남긴 숙제, 그리고 정치의 품격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026년 1월 25일 베트남 순방 중 심정지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학생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민주당의 중심 전략가로 활약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로 21대 총선 압승을 이끌었고, 당 플랫폼 정당화에 기여했다. 고인의 유해는 27일 새벽 국내에 도착 예정이며, 장례는 국가장도 검토되고 있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한국은 다시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되면서, 한국 사회는 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을 떠올리며 사법 정의의 한계를 다시 묻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이번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지만, 동시에 정치보복 우려도 적지 않아 심각한 인식 분열이 드러난다. 이번 재판은 권력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넘어, 군 통수와 비상 통치 권한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통제할지, 국회·사법부·언론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 AI 로봇, 제조업을 삼키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

  한국 제조업 현장에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 투입되며 ‘피지컬 AI’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비롯해 삼성SDS의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 실제 조선소와 제철소에서는 AI 로봇이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며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공공부문에서도 일상 업무의 67%가 절감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향후 5년 내 로봇 도입비가 인건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많이 가지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다주택 규제 논쟁과 증시 급락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모두 자산의 과도한 축적과 불안정한 흐름이라는 공통 문제를 드러낸다. 통계는 자산 불균형의 구조화를 보여주고, 시장 변동성은 그 부담이 민생에 집중됨을 증명한다. 필요한 것은 규제냐 완화냐의 선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자산이 생산과 생활로 순환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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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K패션의 부활: 중국 상하이를 향한 전략적 진출 분석

  최근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K패션 브랜드들의 상하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K패션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각되며, 패션 시장 제2위인 중국은 국내 브랜드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헤지스, 무신사, 젠틀몬스터 등 주요 브랜드의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동향, 투자 매력, 경쟁환경을 정밀 분석합니다. 패션 스타트업, 글로벌 확장을 꿈꾸는 중견 브랜드, 리테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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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생성형 AI의 속도, 사회의 신뢰는 따라가는가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며 편리함은 커졌지만, 신뢰의 기반은 흔들렸다. AI 활용은 빠르게 늘었고, 편향·유출·허위정보 같은 사고 보고도 증가했다. 딥페이크 사기와 성범죄, 선거 허위정보, 유명인 사칭 광고가 사회적 불안을 키웠다. 철학은 기술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목적·책임·진실·인간다움을 묻는 방향키이다. 법과 제도는 표시·감독·위험관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목적·데이터·위험·책임·구제를 상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사회는 조직 거버넌스와 시민 AI 리터러시, 피해 구제, 집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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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이해찬의 부재가 남긴 숙제, 그리고 정치의 품격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026년 1월 25일 베트남 순방 중 심정지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학생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민주당의 중심 전략가로 활약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로 21대 총선 압승을 이끌었고, 당 플랫폼 정당화에 기여했다. 고인의 유해는 27일 새벽 국내에 도착 예정이며, 장례는 국가장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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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 한국은 다시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되면서, 한국 사회는 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을 떠올리며 사법 정의의 한계를 다시 묻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이번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지만, 동시에 정치보복 우려도 적지 않아 심각한 인식 분열이 드러난다. 이번 재판은 권력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넘어, 군 통수와 비상 통치 권한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통제할지, 국회·사법부·언론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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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AI 로봇, 제조업을 삼키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

  한국 제조업 현장에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 투입되며 ‘피지컬 AI’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비롯해 삼성SDS의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 실제 조선소와 제철소에서는 AI 로봇이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며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공공부문에서도 일상 업무의 67%가 절감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향후 5년 내 로봇 도입비가 인건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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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실시간 GG포럼 기사

• 여소야대와 여대야소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권 운영의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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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칼럼] 조기 대선, 왜 필요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비상한 절차를 밟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장의 “당선” 선언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없이 곧장 국정을 맡는 첫날이다.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때문이었다. 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는가?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시작된 국정 마비는 6개월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즉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인수위도 없다. 새 대통령은 곧장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즉시성’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국정은 필연적으로 혼선을 부른다. 인수위란 새 정부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을 현실화하며, 전 정부와의 인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 정책의 충돌, 인사 지연이 동시에 닥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인수위 대체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구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고 초기 국정 비전을 확립할 조직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명확했다. ‘내란 극복’이다. 극단적 정치 갈등, 탄핵, 계엄령, 반목과 불신이 지난 6개월을 지배했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오해와 불안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국에는 아직도 분열의 그림자가 짙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국정운영 초반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각(組閣)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선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정국 안정의 열쇠다.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첫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1호 지시’를 통해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의제를 먼저 꺼내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예산과 행정도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다룰 예산은 약 3366조 원이다. 유권자 1인의 표 가치는 약 758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계획된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위기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 통합과 개혁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국정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조기 대선을 통해 내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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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1억8000만원 전액 기부”… 박현경, 스포츠 그 이상의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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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실패한 의료개혁의 민낯"

  서론: 의료개혁인가, 정치적 강박인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그 자체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과학적 추계도, 실질적 합의도 없었다. 숫자 ‘2000’에 집착한 결정은 결국 의료 현장과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렸다.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는 의료개혁이 아닌 ‘정책의 주술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사건 개요 윤 정부는 2024년 초, ‘의사 부족’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수급 추계, 지역별 의료공백 분석, 진료과별 인력 분포 조사 없이 발표된 이 결정은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결과는 의대 집단 휴학, 진료 거부,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발생 원인 의대 증원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은 철저히 비공개 속에서 이뤄졌다. 정책 결정 회의록은 물론 위원 명단조차 비공개로 남았고,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했다. 일각에서는 숫자 ‘2000’이 주술적 상징을 가졌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2000’ 집착이 일종의 비보술(秘補術)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규모 2025년 현재, 의대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연간 약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정상인데, 올해는 3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실제로 의료 소비는 계속 증가 중이다.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는 103만5411원으로 3년 만에 33%나 늘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사 면허 관리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며, ‘비전문가 관료’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의료계의 자율규제를 반영하자는 제안도 복지부는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 첫째, 일본처럼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면허 관리와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병상 구조를 재편하고 회복기 병상 확대 등 고령사회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된 정책’이다. 국민과 전문가 앞에서 떳떳하게 수치를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의료개혁 의료정책은 복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이번 정책은 그 숫자의 위력보다, 비전문가 행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의 위험성을 더 또렷이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숫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 환자 중심,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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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SPC, 또 죽음을 반복하다…기업 문화에 생명이 없다"

  [칼럼] 죽음은 일상이 아니다 — SPC가 경시한 ‘한 사람의 생명’ 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SPC 제빵공장 사망 사고, 반복된 중대재해, 노조 탄압 정황, 안전관리 미비, 불매운동 ● 사건개요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 경기도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는 참극이었다. 이미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SPC의 계열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로 각각 20대와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유형도, 희생자의 성별도, 심지어 현장 작업 방식조차도 거의 바뀐 것이 없다. 문제는 이 죽음이 ‘예외’가 아닌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기계 작동 중 유지보수, 2인 1조 원칙 미준수, 노후 설비, 감지장치 부재는 지난 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PC는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했고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사망은 그 모든 약속이 공허했음을 다시 증명했다. ● 발생 원인 ‘사람’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 SPC는 이 기본을 잊은 듯하다. 이번 사망 사고는 작업자가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공장을 '풀가동'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공정이 잠시라도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기계를 끄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는 점은 조직의 생명 경시 문화를 보여준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생명보다 공정 효율이 우선시되는 구조다. ‘죽음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다. ● 피해 규모 단순한 사망자 수만을 본다면, SPC의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피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피해자는 일터에서 안전을 기대하며 생계를 꾸리던 평범한 노동자들이며, 그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이후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는 동료들, 불안에 휩싸인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제빵기사들까지 — 이들은 모두 SPC의 생명 경시 태도의 피해자다. ● 현재 상황 시민사회는 행동에 나섰다. SPC 불매운동이 전 계열사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며 제품 소비를 중단하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하락에 한숨을 쉬지만, 책임은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향후 대응 및 과제 SPC는 이번에도 공장 가동 중단, 사과문 발표, 사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 사과’에 기대지 않는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시스템의 반복된 실패’이자, 나아가 ‘생명에 대한 철학 부재’다. 회사의 안전경영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윤리적 실패이자 범죄 방조다. SPC는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단순한 안전 장비 도입이나 매뉴얼 개선을 넘어, 전사적 안전문화 전환 없이는 이 죽음의 반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칼럼은 단지 SPC 하나의 기업 윤리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노동 현장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구조, 죽음이 익숙해지는 무관심, 반복된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 —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비극은 숙명이 된다. 하지만 숙명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책임’을 묻고, ‘변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연대로부터 시작된다. SPC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기업은 신뢰를 잃고, 사회는 존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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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이재명, 커피 120원 논란부터 득표율 60% 전망까지…위기인가 전략인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TV토론과 유세에서 강한 발언력과 선명한 정책 메시지를 앞세워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의 일부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조사에서는 6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절대권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관련 발언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닭죽 팔지 말고 커피 팔아라, 원가 120원”이라며 소득 개선을 유도했던 일화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커피 한 잔의 실제 원가는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000원을 넘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는 원두 가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부족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치 오류를 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그의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유권자에게는 민감한 이슈다. 피해는 직접적 경제 피해보다 여론의 반전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커피 원가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며, 그를 지지하던 중도층의 의구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후보 측에서는 이 발언을 공격 소재로 삼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적 언어 하나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점에서, 신중한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60대 유권자층에서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불과 1%포인트 안팎의 박빙이며,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득표율 60%'라는 역대급 수치도 전망되고 있다. 그는 TV토론에서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며 정책 주도권을 장악했고, 민주당은 190석의 범야권 의석을 배경으로 ‘쟁점 법안 일사천리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책 안정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도 불러온다. 이재명 캠프는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과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중도 및 보수층 흡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확장성’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커피 원가와 같은 발언 실수는 대중의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당은 ‘절대권력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워 대선 이후 구도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적 철학과 인식 수준의 지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지지율과는 별개로 그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유권자가 가져야 할 비판적 사고와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지지율 60%의 정치인은 득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결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뿐 아니라 ‘소수의 견제’로 완성된다. 이번 대선은 그 균형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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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SKT 유심 해킹 사태, 3년간 유출된 2695만 건의 경고

  [칼럼] SKT 유심 해킹 사태, 3년간의 침묵이 드러낸 보안의 민낯 2025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서버에는 이미 2022년 6월 15일 악성코드가 침투했고, 이를 통해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와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괄하는 수준이다. 조사단은 총 23대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는 가입자 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감염된 서버에서는 BPF도어 계열 24종과 웹셸 1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장기간 은닉 후 활성화되는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다. 특히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29만 건이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유심 복제 및 ‘심 스와핑’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가입자 식별키(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전반에 걸쳐 있다. IMEI와 IMSI를 조합하면 휴대폰 복제가 가능해지고, 이는 금융사기, 신분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출된 로그 기록이 제한적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심지어 SKT는 지난달까지도 "IMEI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나, 2차 조사 결과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SKT는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252만 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고, 6월까지 총 1077만 개의 유심을 확보해 순차 교체 중이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도 2.0으로 고도화되어 복제폰의 통신망 접속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다. “이제는 못 믿겠다”며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SKT는 ‘찾아가는 유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안 고도화 및 고객 지원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적 조치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경제적 목적을 넘어선 해킹’으로 판단하고 국가 차원의 보안체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SKT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국가 기반 인프라가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3년간 감염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다. 더불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 권리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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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워런 버핏, 전설의 퇴장

  #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워런 버핏, 시대의 마침표를 찍다 ## 떠나는 거인의 발자국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그의 이름은 곧 투자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올해 말, 그는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1세에 처음 주식을 산 이후 84년간 시장과 함께 걸어온 거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증시는 잠시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침묵 끝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퇴장은 단순한 한 기업인의 은퇴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에 한 시대가 저무는 신호탄입니다. 버핏의 은퇴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공황, 세계대전,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는 20세기의 모든 경제적 격변을 직접 경험하고 이겨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철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연평균 19.9%의 수익률로 자본시장의 전설이 된 버핏의 은퇴는 시장 그 자체의 변화를 알리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 투자의 첫 발걸음 - 어린 워런의 야망 버핏의 투자 인생은 놀랍도록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7살 때 그는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린 워런은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주식을 공부했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살 때 그는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11세가 되던 1941년, 버핏은 처음으로 시티즈 서비스 프리퍼드(Cities Service Preferred) 주식 3주를 38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주가가 27달러까지 떨어지자 불안해졌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40달러에 팔아 6달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주식은 나중에 200달러까지 올랐고, 이 경험은 버핏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교훈이 평생의 투자 철학을 형성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 그는 신문 배달, 골프공과 우표 판매, 중고 핀볼 기계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25달러를 모아 구입한 중고 핀볼 기계는 몇 개월 만에 오마하 전역의 이발소에 여러 대로 늘어났고, 결국 1,200달러에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14세에는 신문 배달로 모은 돈으로 40에이커의 농지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훗날 그의 투자 여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 워런버핏의 은퇴 선언 2025년 5월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워런 버핏은 "그레그가 연말에 CEO가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0년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늙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담담하게 내뱉은 그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핏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레그 에이블(Greg Abel)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들도 이 발표 전까지 그의 은퇴 결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버핏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늙어가는 날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버핏의 은퇴 결정은 갑작스런 계기보다는, 서서히 쌓여온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시력 저하, 균형감각의 약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런 신체적 변화와 함께, 후계자 그레그 에이블의 역량이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현실이 맞물렸습니다.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그레그는 경영자로서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며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회는 다음날인 5월 4일 만장일치로 그레그 에이블을 2026년 1월 1일부로 대표이사 겸 CEO로 선임하고, 94세의 버핏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구조는 버핏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문역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라지는 독보적 가치 버핏의 은퇴는 단순한 CEO 교체가 아닙니다. 그는 60년 동안 연평균 19.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절제와 판단력, 그리고 복리의 힘을 집대성한 성과였습니다. "버핏은 평생을 증시에 바쳤고, 주식에 취한 사람이었다"는 WSJ 칼럼니스트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할 당시 주당 가치는 19달러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주당 가치가 6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버핏이 1962년 버크셔에 첫 투자를 했을 때 주당 7.5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투자는 무려 8만 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인내와 판단력, 그리고 철저한 가치 평가에 기반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버핏' 시대에 그와 같은 성과는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인덱스 펀드와 알고리즘 이전,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아 있던 시절에 복리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투자 환경은 그만큼의 여유와 구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버핏은 주가가 낮고 실적이 좋은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지만, 오늘날은 알고리즘이 그런 기회를 즉시 포착하고 가격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버핏은 산본만 매입하는 '시가부트 투자'에서 시작해 코카콜라, 애플, GEICO 보험 등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시장의 미친 행동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핏과 같은 장기 가치투자자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의지를 남기고 물러나다 버핏은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가 경영하는 버크셔는 내가 할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CEO 자리는 넘기지만, 이사회 회장직은 유지하며 매일 출근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다며 "연속극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다"고 웃었습니다. 그의 건강 관리법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하루에 5캔의 코카콜라를 마시고, 맥도날드 아침 식사와 데어리 퀸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6살 아이처럼 먹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94세 노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2025년 5월 주주총회에서 그는 "94년 동안 원하는 것을 마시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왔다"며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장수 비결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유전적 강인함. 둘째, 낮은 스트레스와 만족스러운 정신 상태.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 45분에 잠자리에 들어 6시 45분에 기상하는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하루의 80%를 독서와 브릿지 게임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쏟습니다. 이런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이 그의 신체적 건강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는 투자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은행주를 팔고, 주류·음료 업종을 매수하는 등 불확실성과 금리 리스크에 대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단순한 고령의 경영인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투자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립니다. ## 철학의 계승 가능성 후임자 그레그 에이블은 버핏의 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인물입니다. 1962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태어난 에이블은 2000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CEO를 맡아왔으며, 2018년부터는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 사업을 총괄해왔습니다. 버핏은 "그레그는 비즈니스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 배분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신뢰를 표했습니다. 에이블 자신도 "투자 철학과 60년간 버핏이 자본을 배분해온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버핏처럼 단순한 삶을 살며, 약 2,100만 달러의 기본급에 보너스를 더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크셔 에너지의 수익 증가로 4,1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기도 했으나, 버핏의 가르침대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버핏'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이슨 츠바이크는 "사람, 시대, 구조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진 이 복합적 인물은 재현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버핏은 대공황이 남긴 교훈을 직접 경험했고,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직접 가치투자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연 10%대의 인플레이션과 10%대 금리를 뚫고 성장한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온전히 살아낸 인물입니다. 티모시 애플턴(팔라딘 자산운용)은 "에이블은 훌륭한 사업가지만, 버핏의 투자 안목과 통찰력은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1987년 주식시장 붕괴, 1998년 LTCM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2008년 위기 당시 골드만삭스, GE에 긴급 자금을 제공하며 살린 것은 전설적인 투자로 꼽힙니다.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여전히 좋은 기회를 엿볼 것이고, 투자 전략도 유지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버핏의 '손끝'이 닿지 않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에이블은 5월 3일 주주총회에서 "버크셔의 명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과연 그가 어떤 투자자로 기억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 우리에게 남긴 교훈 워런 버핏의 은퇴는 단순한 물리적 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감정이 아니라 가치에 근거해 판단하라."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이 한마디는 오늘도, 내일도 유효합니다. 그의 투자 세계는 숫자와 경제 지표를 넘어 '문명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냉전, 소련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경험하며 인류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자로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자본주의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적은 없다"는 그의 말은 깊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버핏은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99%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0년에는 빌 게이츠와 함께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 캠페인을 시작해 전 세계 부자들의 기부 물결을 이끌었습니다. "부의 왕조를 세우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그의 철학은 현대 자본주의에 인간적 가치를 불어넣었습니다. 버핏은 1958년 구입한, 오마하의 같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연봉은 10만 달러로 동결된 채 수십 년이 흘렀고, 그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온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방식은 물질주의와 과시적 소비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의 안티테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멈춘 눈덩이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지만, 그 눈덩이를 굴릴 언덕과 눈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인내, 합리성, 정직함... 이런 가치들은 앞으로도 투자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94세의 노투자자가 말년에 던진 조용한 메시지, "돈은 도구일 뿐,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가 진정한 목표다"라는 신념은 자본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버핏의 말대로, "투자의 기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며, 또한 "투자의 핵심은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버핏의 여정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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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

  진보와 보수가 손잡을 수 있을까 ― 김상욱과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통합’의 가능성 1. 진영을 넘어선 뜻밖의 포옹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고, 둘은 뜨겁게 포옹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가짜 보수정당에서 진짜 보수활동을 하려다 쫓겨난 인물”이라 소개하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 ‘보수의 몰락’이 만든 탈당의 길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정적 계기는 5공화국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시도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인물의 정치 복귀는, 정치적 양심을 중시한 김 의원에게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는 “보수는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이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보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정 전 장관의 위촉을 철회했지만, 보수의 ‘진짜 가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대중과 김 의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3. 상징적 만남: ‘진짜 보수’와 ‘진보 아이콘’의 연대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상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정의해 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법치주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유세 도중 “보수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 안정과 원칙 수호이며, 진보는 변화와 혁신이다. 양자가 조화로울 때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 후보는 진보의 혁신성과 보수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책 하나하나가 이념보다 실효성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오히려 ‘정치적 보수’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4. 현재 정치 지형과 논란: 통합의 명분, 권력 집중의 우려 하지만 이 장면이 마냥 훈훈한 ‘정치 통합’의 서사로만 읽히기는 어렵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 한복판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다. 이같은 행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입당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말은 김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안착을 위한 입당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내부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 향후 대응과 과제: 정치 통합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연대가 실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강경한 충성 경쟁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억눌릴 경우, 이번 ‘통합 실험’은 곧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토 균형발전, 지역 인재 육성, K-푸드·K-컬처 산업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공약이 집권 이후 실현되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절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사례는 국민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적 정의와 역사 청산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6. ‘진영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이 질문에 ‘소속’을 기준으로 답하려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상욱의 만남은 그 질문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좇느냐”다. 김상욱이라는 인물의 용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다만, 이 상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 시스템과 유권자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은 그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 통합이 이벤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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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한국 경제의 정체, 제도 개혁 없인 다음 도약 없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성장 경험을 "포용적 경제제도의 산물"로 평가한다. 군부 권위주의를 벗어난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된 제도를 통해 고속성장과 창의적 산업 확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경고한다. 현재 한국의 제도는 정체기에 진입했으며, 경제의 다음 도약을 위해 ‘파격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ALC)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경제학자는 한국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포용적 제도’와 ‘민주적 개방성’이 K팝·영화 등 창의산업의 기반이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1970~80년대 고속성장은 독재 체제 하에서도 가능했지만, 1990년대 민주화가 이뤄지며 누구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없었다면 한국은 과거의 구소련처럼 성장 후 붕괴했을 것이라는 게 로빈슨 교수의 진단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다. 1인당 GDP는 4만 달러 문턱에서 수년째 머물러 있고, 저출산·고령화 구조는 소비와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를 "경쟁과 효율성 촉진 부족, 제도적 경직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또 다른 전환점이다. 이 기술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만, 포용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득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 로빈슨 교수는 중국의 AI 활용을 "국민 통제를 위한 도구"로 평가하며,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경제학자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강력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 개혁이 시급하다. 정치적 혼란과 과도한 규제는 이런 진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성장의 엔진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제도다. 한국은 이미 포용적 제도의 위력을 입증한 나라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포용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다음 제도'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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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