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물어 가는 2025년의 마지막 즈음, 2026년의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 말 세계는 전쟁과 갈등이 일상화된 불안정한 국면에 놓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중동과 동북아에서도 긴장이 누적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식 거래외교로 유럽과 거리를 두며 변수가 되고, 중국은 유연한 이중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유럽은 분열과 재무장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 외교 복원에 성과를 냈지만 남북관계는 정체돼 있다. 국제정치는 가치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선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 자유의 위기와 자기 진실성의 윤리

  본 글은 서구 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과 한국 사회에서의 왜곡된 이해를 짚어보고, 현대 자유주의가 직면한 이기적 개인주의와 양극화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저자는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를 통해 개인주의 팽배, 도구적 이성의 지배,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세 가지 불안을 진단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 진실성(본래성)의 윤리'를 제시하며,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닌 타인과의 연대 및 '존재의 거대한 고리'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상호 인정과 공정성을 통해 현대 사회의 파편화와 배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전합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 이후 국제정세

  2025년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우세 속에 평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영토 문제와 병력 제한 등 핵심 쟁점으로 진전은 더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유보안을 제시했고, 마이애미 실무 협상이 향후 전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의 무기력함 속에 동아시아는 중국-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며, 한국은 북러 밀착과 미중 갈등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훗날 문제 삼을 가능성 높은 러시아 지배하의 쿠릴열도

  러시아가 쿠릴열도 남단 이투루프·쿠나시르 섬을 대규모 군사도시로 개발하며 러일 영토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근거해 일본은 여전히 4개 북방도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경제특구 지정과 군사기지 조성으로 실효 지배를 강화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국내 정치 결속과 외교 전략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프랑스 마린 르펜의 체포와 피선거권 박탈의 적법성

  프랑스 대법원이 마린 르펜에게 징역 4년(2년 집행유예)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면서 2027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르펜은 EU 자금 횡령과 보좌진 허위 고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관할과 형법 적용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 영향이 작용했다는 ‘정치 보복’ 의혹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의 관세율 인상에 따른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시아의 현황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 49%, 태국 36% 등 동남아 주요국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생산기지에서 ‘라벨갈이’ 수출을 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베트남은 이에 나이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전쟁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남아의 미중 균형과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 저물어 가는 2025년의 마지막 즈음, 2026년의 국제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 말 세계는 전쟁과 갈등이 일상화된 불안정한 국면에 놓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중동과 동북아에서도 긴장이 누적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식 거래외교로 유럽과 거리를 두며 변수가 되고, 중국은 유연한 이중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유럽은 분열과 재무장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 외교 복원에 성과를 냈지만 남북관계는 정체돼 있다. 국제정치는 가치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선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 칼럼
  • Nova Topos

  2025-12-31

• 자유의 위기와 자기 진실성의 윤리

  본 글은 서구 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과 한국 사회에서의 왜곡된 이해를 짚어보고, 현대 자유주의가 직면한 이기적 개인주의와 양극화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저자는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를 통해 개인주의 팽배, 도구적 이성의 지배,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세 가지 불안을 진단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 진실성(본래성)의 윤리'를 제시하며,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닌 타인과의 연대 및 '존재의 거대한 고리'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상호 인정과 공정성을 통해 현대 사회의 파편화와 배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전합니다.

  • 칼럼
  • Nova Topos

  2025-12-2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 이후 국제정세

  2025년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우세 속에 평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영토 문제와 병력 제한 등 핵심 쟁점으로 진전은 더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유보안을 제시했고, 마이애미 실무 협상이 향후 전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의 무기력함 속에 동아시아는 중국-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며, 한국은 북러 밀착과 미중 갈등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칼럼
  • Nova Topos

  2025-12-19

•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훗날 문제 삼을 가능성 높은 러시아 지배하의 쿠릴열도

  러시아가 쿠릴열도 남단 이투루프·쿠나시르 섬을 대규모 군사도시로 개발하며 러일 영토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근거해 일본은 여전히 4개 북방도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경제특구 지정과 군사기지 조성으로 실효 지배를 강화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국내 정치 결속과 외교 전략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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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프랑스 마린 르펜의 체포와 피선거권 박탈의 적법성

  프랑스 대법원이 마린 르펜에게 징역 4년(2년 집행유예)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면서 2027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르펜은 EU 자금 횡령과 보좌진 허위 고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관할과 형법 적용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 영향이 작용했다는 ‘정치 보복’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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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트럼프의 관세율 인상에 따른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시아의 현황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 49%, 태국 36% 등 동남아 주요국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생산기지에서 ‘라벨갈이’ 수출을 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베트남은 이에 나이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전쟁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남아의 미중 균형과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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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실시간 Nova Topos 기사

• 미국 트럼프의 25% 관세 및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선불 지급에 대한 대책

  현재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금은 트럼프에게 1원 한 푼 안 주고 버티는 것이 최상이다. 관세 25% 맞고 대미 수출과 투자 줄이면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여 증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 투자와 수출을 늘리면 된다. 러시아-중앙아시아 합치면 인구 2억 넘고, 동남아시아 6억. 인도권은 19억, 중동은 5억 가까이 된다. 우리가 대미, 대중 무역에 집중해서 이들 국가들과 무역이 소규모였을 뿐, 무역, 교류 다변화로 늘리면 수출과 투자가 분산될 수 있어 일부 국가의 독점 및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 사람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역, 교류 다변화로 늘리자는 것이 어떻게 달러를 버리고 브릭스나 일대일로로 갈아 타자는 제안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브릭스의 국가들은 브릭스 자체의 화폐가 현재 없기 때문에 달러와 유로를 포기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국채를 팔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한테도 달러를 들고 오면 환전을 해주기에 달러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 예비로라도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일대일로는 갈아 타는게 아니라 필요하면 받아들이는 정책이다. 일대일로는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한테는 필요가 없다. 일대일로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들이다. 모두 자국의 인프라들을 개선하고 싶어도 자국의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중국 돈을 빌리거나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일대일로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일대일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안보, 환율, 수출입 결제, 식량 및 에너지 수입, 국내 유치된 외국자본, 국내기업들 생존, 국제 신용도 등등, 3,500억 불을 트럼프에게 주면 그 모든 게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하나? 그러다가 외환 위기 생기면 IMF 때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질 것인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야 자신들의 알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 시민권으로 갈아타면 된다. 미국이 우리를 이용할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고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의 금액을 다 가져가고 나면 미국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든 지 알 바가 아니게 된다. 여차하면 주한 미군을 일본으로 빼내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현해탄과 동해를 반으로 갈라 신(新)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면 그만이다. 굳이 한국에 목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남조선을 한반도의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독자적인 국가로 발판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텅 빈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무슨 이용가치가 있겠는가? 미국에게 3,500억 불을 내주는 순간, 우리는 경제 선진국이자 K-한류의 나라에서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처럼 끝임없이 빨대 꽂히는 기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팜파스의 비옥한 농경지와 축산지라도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도 팍스 아매리카나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것이 1990년대라면 그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은 2020년대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미국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 한 평가다. 중동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아프리카는 중국이 장악한지 오래다. 아프리카에 중국의 일대일로로 인해 각종 인프라가 바뀌어 가고 있다. 서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쫓겨가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못듣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그런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중요 뉴스가 아니기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미국이 30년 전,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처럼 세상 유일한 구세주인 국가로 아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변하든 관심이 없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제 정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국에 넘쳐나는 것은 오늘날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당장에 닥치고 있는 미국의 위기 또한 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CNN, FOX, NYT, ABC, AP통신, 로이터 등,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나 했다 해도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이상 남의 나라 얘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땅덩이가 크고, 각 주마다 다르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니 다른 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남의 일이다. 우리 주만 잘 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거고, 은퇴하고 나서 나한테 떨어지는 연금만 꼬박꼬박 통장에 잘 꽂히면 그만이다. 그러니 해외가 어찌 돌아가든, 내 일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다. 라틴 아메리카 또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다면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가 왜 작전을 실행하려 할까? 진정한 패권자는 굳이 보여 줄 필요없이 말로 해도 알아서 설설 기어가게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이는 1980~1990년대 미국이 그러했다. 1980~1990년대 미국이 성을 내면, 전 세계가 그 눈치를 보고 기었다. 그러나 2020년대는 미국이 성낸다고 기어갈 나라는 몇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미국이 성 내면 브릭스나 SCO와 같은 대체 기구들이 넘쳐난다. 굳이 미국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다. 동남아시아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국이 제2 도련선 돌파해도 아무런 대응 못하는게 현재 미국이다. 8~90년대 미국 같았으면 강한 경고와 더불어 항공모함 2~3대라도 출격시키고, 미사일들을 타격 준비를 이미 마치고 백악권을 승락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 가봤음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올 수 없다. 시리아는 HTS, 터키 측이 장악하고 있고, 요르단이나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작은 나라들은 친미 기조보다 중립 기조를 유지한지 오래됐다. 대표적인게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다. 여기에 대한 불만 등은 이스라엘이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도 가만히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실망으로 인해 이제는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초부터 중립을 달리고 있고, 러시아의 대공 무기와 중국의 잰 시리즈 전투기 등을 사들이고 있으며 터키는 대놓고 중립 외교하면서 러시아 S-400을 구매하고 미국에게는 약속한 F-35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미국이었으면 이와 같이 대놓고 하는 중립 외교 국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에르도안은 다음 날 아침, 사망자로 발견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미국은 "늙은 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에 비해 근력이 쇠락하고, 운동량 또한 예전 같지 않다. 결국 "젊은 사자"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고, "늙은 사자"는 뒷방의 늙은이처럼 물러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미국이 지금 "젊은 사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게 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실히 줄었음이 느껴지고 있다. 라오스-태국-베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중국의 주도로 진행중이고, 거리마다 중국 문자와 현지 문자가 병행해서 쓰는 곳이 늘어났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오면 여기가 동남아시아인지 중국인지 햇갈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 패권이 살아 있다면 동남아시아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당장 위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1980~1990년대 미국 같았음 이를 결코 두고보지 않았다. 중국이 대놓고 동남아시아를 중국화 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실로 미미하다.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동남아시아가 중국화 되는 과정을 보고만 있는게 현실인데 팍스 아메리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을 보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경악할 지경인데 정작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이같은 사태들을 잘 모르고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8~90년대 캡틴 아메리카의 미국은 202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강대국 아메리카만이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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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 사회인류학에서 바라본 부정부패의 의미

  부정부패를 가지고 이념으로 재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은 참 별의 별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SNS를 통해 설치고 있는 재미있는 나라다. 부패는 민주당이나 좌파만 하는게 아니라 우파도 국힘도 하며 보수도 한다. 부패는 인류학에서 인류가 관료사회를 이루고 상류층이라는 서열 문화가 생성될 때부터 존재해왔다.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에서 부패는 흔히 4가지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① 도덕적 접근(Moral Approach)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남용한다. 대체적으로 스스로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상류층에 올라왔다는 착각으로 인한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이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Approach) : 사회의 관습적인 부분, 통념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관례들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집단주의적이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행정 문화 내에서는 하위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 내 정체성과 관례 등을 이유로 같이 투영되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관예우라 볼 수 있겠다. ③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 :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있어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벌어진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들이 보내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 같은 경우, 내부적인 정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고발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 이어 녹봉과 재취업 문제가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 공무원 직종은 피규제 집단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스스로 피규제 집단에게 종속되도록 분위기상 만들어져 간다. 물론 능력있는 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 인재로 재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로써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임시적으로 배치되는 낙하산 인사들은 과거 감독 기관의 고위직인 경우가 많아 감독 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하기에 비리에 유혹받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국가 인재를 재취업을 해주고 이들을 지켜주려묜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피규제 집단의 포획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사기업 이상으로 주는 방안도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청렴도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④ 체제적 접근(Systemic Approach) :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있어 중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패라는 것은 국가 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산업 체제적 접근이라 볼 수 있겠다. 부패를 중진국으로, 혹은 중진국이 중상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서 필요악, 혹은 그와 같은 급성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산물들, 이를 선천적인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 그와 같은 결과론을 중시해왔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활용되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저개발국가가 성장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체제적인 접근으로 인한 부패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이와 같이 부패는 이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인류 사회 어디든 존재하며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에도 존재하는 것이 비리와 부패다. 이것을 두고 좌냐, 우냐 등의 이념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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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 마크롱, 그는 사임해야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재 프랑스의 정국은 혼란스럽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사임한 이후 임명된 세바스티앙르코르뉘 총리가 불과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르코르뉘 총리는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다. 그는 사실 마크롱의 최측근이면서 나름대로 전임 바이루 총리의 정책 수행을 이어가면서도 일부 내용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면서 사회당과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부자증세’라는 사회당의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우파인 공화당파인 그가 부자증세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사회당과의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고된 바다. 바이루 전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5.6%로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긴축 재정’을 밀어붙였다. 바이루 총리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440억 유로를 삭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의료 및 연금과 복지 등 관련 항목에 관한 예산삭감이 핵심이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방향으로 나가야 했었다. 일부 진영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예산 편성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의 상황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은퇴 이후에도 프랑스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예산을 줄이면 달리 별다른 수익이 없는 프랑스 국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총선에서 집권당의 패배는 마크롱 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마크롱의 자신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프랑스의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마크롱 때문이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 하겠는데, 첫째 마크롱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내렸다. 자본 소득세와 부동산 부유세도 완화되었고, 1주택 거주자의 주민세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자들의 감세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감세 정책으로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지출은 그대로 하다 보니 만성적 재정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 둘째, 코로나 19 및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2,400억 유로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1,700억 유로가 코로나 19에, 700억 유로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지출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 자체론 별문제가 없지만, 첫 번째 경우에 마크롱 정부가 감세하면서 그때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출만 하다 보니 결국 두 번째 문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가 된 것이다. 르코르뉘도 바로 이점 때문에 이른바 부유세 도입, 이른바 쥐크만세 도입을 추진했다. 쥐크만세란 프랑스의 경제학인 가브리엘 쥐크만 – 그는 토마 피케티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 이 주장한 것으로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자산가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해서 연간 200억 유로의 세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것은 부자들의 반발을 샀으며, 다른 정파들과의 협상도 실패하고 말았다. 우파로서 그는 상당히 진중하면서도 절제된 성품으로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수의 야당 앞에서 자신의 타협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마크롱의 최측근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마크롱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는 일색으로 마크롱의 퇴진을 압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의 상황은 정치력의 부재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프랑스 신용 등급이 하락했으며, 지금도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가만히 이러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마크롱 자신이다. 마크롱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뒤집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우파와 손을 잡으면서, 총리도 전부 우파로만 채웠다. 그 결과는 2기 집권 기간에 총리만 다섯 번 바뀌다 보니 그야말로 민심은 마크롱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인 그는 당대표라든지 파리 시장 등의 선출직 이력이 없어 정문적 판단을 종종 하지 못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차 싶어서 부리나케 허둥지둥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좀처럼 굽힌 적이 별로 없었다. 정치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한데, 야당이 의회의 다수라면 이들과 정치적 타협을 해서 어쨌든 정치 일정을 서로 맞잡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도(程度)일 진데, 마크롱은 계속 사임을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마크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마크롱은 사실 좌파에서 출발해서 중도 우파로 전향하면서 나름대로 괴이한 ‘프랑스의 희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연임도 성공했지만, 현재 상황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잔불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좌파와 협상하는 것인데, 우파가 아니라면 왜 좌파와 협상을 못할 까닭이 없다. 거기에서 좌파가 총리가 되면, 일단 부자 증세안이 관철될 것이고, 당장 발등의 불이 꺼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극우파가 요구하는 조기 대선도 피하면서, 마크롱이 대통령 임기까지 일절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중도파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마크롱 편이 아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아직 마크롱의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은 능사(能事)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심을 달래는 것인데, 획기적인 대안이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정치인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파보다는 좌파가 더 필요하다는 뜻도 될 것이다. 프랑스는 기축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는 정치적으로만 타협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재정 적자 문제도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는 적지만, 문제는 적자 증가 속도에 있다. 영국이 금융위기로, 독일이 제조업 쇠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프랑스는 재정 적자로 시름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 두 국가에 비해 재정 적자 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적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축소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있다. 민심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마크롱은 이와 달리 자신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 결과로 마크롱이 이미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기도 했고 – 물론 실제로 탄핵이 되지는 않았다 - 집권당의 무기력한 정치력으로 그 어느 쪽도 추가로 지지 정당을 확보하지 못했고, 성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기보다 오히려 무늬만 바꾸거나 민심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제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기 어렵게 되었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면, 솔직히 마크롱은 자진 사임해야만 한다. 그 이유도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 필자는 마크롱이 조만간 담화를 통해 사임을 선언하고 향후 정치 일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르코르뉘 사임 이후에도 아직 마크롱은 침묵하고 있다. 그의 침묵이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하는 것으로 굳어져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작 15%의 지지율로 민심으로부터 고립된 마크롱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국 불안은 근본적으로 마크롱의 잘못된 정책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어느 국가이든지 예외 없이 정책에 대한 오판으로 정국의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이를 수습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를 철회하는 것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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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7

• 인도네시아의 미래와 동남아시아 최대 영토를 가진 국가의 명(明)과 암(暗)

  필자는 인도네시아를 3년 전에 답사하면서 명과 암을 느꼈다. 2억 7,000만이 넘는 인구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로써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지리적으로도 말라카 해협 근처, 인도양과 태평양, 남중국해와 고루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기에 국제 해상무역의 주요 경유지로도 기능하고 있어 여러모로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각종 원자재와 1차 산업 부문이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며 세계 선진국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며, 태국 다음의 세계 2위 고무 생산국이고, 브라질, 베트남 다음의 세계 3~4위 커피 생산국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부문 수출국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각종 향신료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꽤 번성한 곳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국가 규모와 매장량 양쪽의 문제로 인해 경제 성장 초기 단계 이후에는 원유에만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원유 순수입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식량 농업 부문, 비에너지 광업 부문, 경공업, 중공업, IT 산업 등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 무궁무진함을 체험하고 왔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갈곳을 잃게 되거나 새로 투자하여 본사로 자리잡길 원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오는게 합리적이라 보여 진다. 오히려 베트남보다 인프라가 넓고 인구도 많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각 중공업이 성장할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레카 해협 및 순다 해협의 지리적 장점도 베트남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 성격도 순하고 정치 형태도 비교적 동남아시아 국가 치고는 안정적이다. 해상 실크로드의 교역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치고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빈곤율이 높다는 것에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발표한 빈곤층 인구가 2,777만이지만 실상은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000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10%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이지만 이 또한 전체를 확인하여 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삼아야 하며 믿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눈에 보이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숫자에 집착한다. 그러나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통계, 통계 외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빈곤율이 높다보니 국내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나 심하냐면 인도네시아 부호 상위 4명의 재산이 인도네시아 인구 40%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필자 또한 자카르타를 벗어나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를 방문했을 때,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할렘가 수준보다 못한 판자촌들, 온갖 각종 쓰레기 냄세, 쥐가 곳곳에서 바글거리며 청결하지 못한 거리들, 그 사이에 비춰진 구(舊) 네덜란드 총독부가 자리했던 온통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중심 번화가와의 비교 모습 등은 아직 인도네시아의 갈 길은 매우 멀어보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정계와 제계의 부정부패도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성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7개국 중 114위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가 여러 당이 난립하는 형태다 보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성향의 보수주의 정당들과 항상 마찰을 일으켜 대통령으로써 권한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도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훌륭한 치적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재 속에서도 연간 7% 성장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연간 5% 이상의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인도네시아 빈곤율도 역대 최저치인 10%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실업률도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는 수라카르타 시장 시절부터 엘리트가 아닌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판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결국 자카르타 주지사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갔다. 자카르타 반부패 개혁, 인프라 개선, 도시 미관 개선, 치수 사업을 통한 홍수 피해 완화 등과 더불어 의료보험을 보편화시켰다. 더불어 지난 2022년 11월 1일에 발리 섬에서 벌어지는 G20 회의에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대면 회담을 중재 및 전쟁 종결을 주선시킨다면 그와 더불어 21세기의 큰 전쟁 중 하나를 종식시켰다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G20에서 푸틴과 젤렌스키는 결국 대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업적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위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군수산업의 큰 손이기도 하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전투기도 수입해갔다. 이에 대한 대응인지 한국 또한 2011년 해경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CN-235 4대를 도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1,200t 급 잠수함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201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양국 공군이 운용할 4.5세대 전투기 KF-X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부른다)의 공동개발도 시작되었다. 한국 공군이 120여 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이 50여 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무기 말고도 한국이 대 인도네시아의 수입품목은 천연 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등 자원 및 원자재가 전체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국가 경제 산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전투기 공동제작을 억지로 끌고 오고 있으니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KF-21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면서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때 전투기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같이 있으니 지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인도네시아하고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 손절하면 한국은 어디하고 손잡고 무역하며 외교할 수 있을까? 러시아,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고 동남아시아도 싫다면 어디로 해야 하나? 결국은 수천 km 떨어진 미국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긴데 25%의 관세, 3,500억 불을 내시고, 각종 기술들을 강탈당하면서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자는 말고 같다. 언제부터 한국이 잘 살았다고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싱가포르 GDP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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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7

• 한류의 의미 : 미국에 전파된 한국영화와 한류에까지 관세 부과하려 하는 트럼프

  한류는 우리 문화 뿐 아니라 학문에서도 큰 컨텐츠이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깊이, 그리고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한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K-POP이나 K-DRAMA와 영화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단어가 한류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몇몇 분야에서만 범칭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함께 가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문화를 가져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이고 일본을 타고 미국과 남미로 건너가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통과하여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로의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전략의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유라시아 역사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타고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여 우리의 연구분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약 15억 명이다. 국제연합(UN) 가입국 중 57개가 이슬람 국가로 등록돼 있다. 최근 중동 전역에 한류 열풍이 몰아치면서 중동 사람 대부분이 ‘코리아(Korea)’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영화, 드라마, 가요 등 한국 대중문화와 패션, 핸드폰, TV세트 등 가전제품 심지어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근현대사만 놓고 볼 때 우리가 중국,일본, 미국 등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 문화가 역 수출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류 열풍의 원인과 배경은 우선 국제 관계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문화적 정체성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 지역에서 문화적 종주국 행세를 해온 중국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개혁, 개방 노선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기지 역할을 해왔던 홍콩 역시 지난 97년 본토 편입 이후 문화 산업이 할리우드로 기지를 옮겨가 그 영향력을 잃은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문화는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문화적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 국가에서, 특히 신세대를 대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한류 현상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일고 있으며 그 영향은 패션과 가정용 소비 제품 선택에도 미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일컬을 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베트남이야말로 한류의 원류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베트남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양국 민간의 정서상 친근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사실 이곳에 거주하다 보면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에는 유사한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 한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인과 비교할 때 훨씬 개방적인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러시아 같은 경우, 스마트폰은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린다. 왠만한 가정집에서는 삼성이나 LG의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러시아 상공회의소 주관 조사에서 난방기기 부문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될 정도이고 한국 마요네즈나 초코파이가 인기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은 한국에서보다 러시아에서 50배나 많이 팔린다.삼성전자는 전쟁 전까지 러시아에서 몇 년째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 MZ 세대 한류의 성지(聖地)인 CHICKO도 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와 가까이 지내며 우리 물건 더 팔아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한류와 K-무비 및 K-드라마, K-POP까지 건들려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서 해외 제작 영화에도 관세를 100% 물린다고 했다. 이건 보나마나 우리 한류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미국 트럼프가 우리 한류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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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7

•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필자는 여태껏 전 세계 91개국을 다녀봤지만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방종인지, 자유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견해와 사상을 발표하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는 것에 있다. 즉, 담화나 연설, 토론과 같이 구두로 표현하는 경우를 두고 흔히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 칭한다. 그리고 책이나 발행물 같이 문서로 표현하여 남기는 경우는 "출판의 자유(Freedom of publishing)"라고 정의한다. 그 외에도 연설, 인터넷을 통한 표현, 회화, 음악 등의 예술 작품 등도 모두 같은 권리로써 이 모든 것을 통칭한 것을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한다. 최근들어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틱톡, 릴스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은 예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SNS, 동영상 플렛폼 등 여러 사람들의 표현이 보다 쉽게 전달되어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타인에 대한 비난과 모독과 같은 부작용이 부각되기도 한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짜 뉴스의 규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반 나치법과 같은 의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페미니즘이고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강조이며 자유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종(License)이 문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 혹은 표현의 자유 등은 강자에게서 억압 받는 약자들을 위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비평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사전적인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 인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침해하면 인권탄압(Human rights violation)이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공산주의 사회냐고 울부짖는다. 이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한국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우선으로 삼아왔고 진보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서있으니 어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조가 섞이고 있다. 기존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깨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물론 옳은 말이다. 나도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현대화 적인 방식으로 고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Obligation)가 들어가고 방종(License)을 방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Control)이 들어가야 한다. 마약, 젠더문제, 미성년자 성관계, 과도하게 관심을 끌기 위해 SNS나 개인 방송을 이용한 가짜뉴스 살포, 관심을 끌기 위한 유튜브, 릴스, 틱톡 등의 숏츠 방송 등으로 사진에서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악용의 동물"이다. 얽매이는 규제를 싫어하고 규정 같은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사회적 염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동물은 자유롭게 구속력이 없이 살아가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에 비해 아주 복잡한 사회구조상, 집단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의 이면으로는 이를 매우 피곤해 한다. 그러니 규범의 사각지대, 혹은 합법을 가장하여 자신의 유리에게 이끌려고 악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규범이라는 것 또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이를 잘 아는 인간들은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 이 또한 수많은 방종 형태의 일부분이다. 물론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유와 방종에 대한 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이 행한 자유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통제는 자신이 어떤 자유를 행했느냐에 따라 댓가의 강도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규제와 자유 사이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사회적 규범 중 하나에 합의해야 하는, 이른바 명확성 원칙(Vagueness doctrine)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기능의 민감성 등을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규범들은 표현에 위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인한 방종은 이미 그 심각성을 넘었다. 이는 법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불특정 다수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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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이후, 삼국간섭 : 러시아와 관계 악화의 배경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 조선 공사로 보내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잠정 합동 조관을 근거로 일본인 고문관과 군사 교관의 파견했으며 일본 통화의 유통과 더불어 방곡령 금지 등을 통해 전쟁 협력으로 인해 내정 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명목적으로 조선 독립의 보장을 빙자하여 간섭하고자 했다. 이들은 영국의 이집트 보호와 같은 간접적인 보호국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1894년 하반기부터 1895년 3월까지 진행된 제2차 갑오개혁 당시 국채 도입은 개혁 관료들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과 통상권익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앙 및 지방 행정 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정 일원화 등 개혁 정책은 일본으로부터 재정 차관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증가하는 일본인 고문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선의 대일 정치 경제적 종속화 및 일본의 간접적인 보호국화는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각하께서 더욱 주목하실 제가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유로운 수중에 두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희망은 그 나라에 보호국(Protectorate)을 설치하거나 일본의 종주권(Suzerain) (下의) 국가나 봉신국(Vassal State), 또는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교섭 과정에서 독일,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에 대해 압력을 넣었지만, 이는 조약 체결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한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승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전후 열강과의 협동이라는 방침은 불가피했다. 러시아 외상 알렉세이 로바노프(Алексей Лобанов)는 조약 체결과 동시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에게 러시아에 동조하여 요동 반도 점령에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는 확고한 러불 동맹의 전제에 따라 협조하였고, 영국은 친일적인 국내 여론과 대 러시아 견제라는 노선에 따라 불간섭 정책을 지속하고자 했다. 오래 전부터 중국 항구의 조차를 통해 무역과 군사 거점을 원했던 빌헬름 2세는 영국의 불간섭 노선을 확신하고 외교부로 하여금 주일 독일 공사에게 러불동맹에 협조할 것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4월 23일에 이르러 주일 독일 공사, 러시아 공사, 프랑스 공사는 외무성을 방문해 하야시 곤스케(林権助)와 회동해 요동 반도의 점령을 비롯해서 조약의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했다. 삼국동맹은 일본의 요동 반도 점령을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했다. 삼국간섭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인 불간섭 정책과 일본의 기대와 다른 영국의 냉담에 일본은 러시아와 외교적인 타협이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아시아를 두고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었지만, 삼국과의 관계 악화까지 감수하면서 일본에 협조할 의향은 없었다. 4월 29월, 영국 외상의 킴벌리(Kimberley) 백작 존 워드하우스(John Wodehouse)는 주영일본공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에 대해, 영국은 중립을 지키고, 일본에는 원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궁지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 등은 청나라 황제가 시모노세키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했다. 결국 일본은 여순구(旅順口)를 제외한 요동 반도의 점령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그에 응답하지 않고 청나라도 삼국간섭을 빌미로 비준서 교환을 연기하고자 했다. 대안이 없었던 일본 정부는 5월 4일 각의에서 여순구도 포함한 전 요동 반도의 포기를 결정하고 다음 5월 5일 주일 독일, 러시아, 프랑스 공사에게 이러한 결의를 통고했다. 5월 8일, 예정대로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고, 한편으로는 조약의 발효에 따라 요동 반도의 환부를 두고 청일 양국은 교섭에 돌입하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에게서 요동 반도를 할양받게 되고 영국과 영일동맹마저 맺으며 확고한 지배권을 형성하려하자 부동항을 얻기 위해 동아시아를 지켜보다가 일본의 팽창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이 독일 제국과 프랑스를 설득해 이 3국이 일본 제국에 대대적인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삼국 간섭이다. 만주로 남하하려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니콜라이 2세는 그곳에서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청도와 산동반도에 세력을 갖고 있던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와 영일동맹에 반대하는 프랑스를 끌어들여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에서 6일이 지난 1895년 4월 23일 각국 대사들과 함께 일본 외무차관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삼국의 압력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자는 것이었지만 청일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매우 컸으며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국력은 당시 일본이 상대하기도 역부족이었기에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는 측은 거의 없었다. 두 번째는 곧바로 요동반도를 반납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요동을 청나라에 돌려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돌려주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일단 회담을 연 뒤에 여기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외상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가 회담을 벌이면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 얻은 것도 놓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두 번째 안이 채택되었다. 청일전쟁에서 할양 받은 대만 섬, 펑후 열도와 더불어 해남도를 요동반도 대신 받으려고 했으나 매우 멀어 결국 배상금을 3,000만 냥을 더 받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결과적으로 볼 때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했다. 청나라는 러시아 제국에게 감사를 표하며 산동반도를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연히 일방적인 국력차로 물러나게 되며 일본 대중과 일본군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반감과 분노를 지니게 되었으며 특히 1898년에 러시아 제국이 일본이 반환한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여 군항으로 활용하게 되자 분노와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일본의 반러 여론이 형성되었고 러시아와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결국 러일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1687년 8월, 러시아의 전권 대사 골로빈은 셀렌긴스키(바이칼 호 근처. 현 부리야트 공화국)에 도착해 강희제에게 서신을 보낸다. 러시아는 셀렌긴스키에서 회담을 갖고 싶었지만 갈단 체렝(준가르 부)을 걱정한 청나라는 거부했고 결국 네르친스크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1689년 6월, 청나라 협상 대표단 허서리 송고투는 골로빈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8월 19일 회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골로빈과 정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에 압력을 가해 퇴각하게 해준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카를 베베르(Карл Вебер)를 자주 불러들여 우호적인 외교를 했다. 삼국 간섭 이전부터 조선은 러시아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까지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했던 청나라와 빠르게 부상하던 일본 모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청일전쟁 전까지 적극적으로 고종을 돕기 보다는 조선의 요구에 직답을 피하고 자신들이 당면한 유럽 문제에 집중하며 조선의 가치를 두고 고민하던 중이었다. 당연히 겨우 친일 조정을 구성한 조선에 대해 일본은 좋지 않은 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조선마저 러시아에게 장악 당한다는 위기심이 확고하게 된다. 일본 공사관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친일 내각의 힘이 약화되고 김홍집(金弘集)과 박영효(朴泳孝)가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다 김홍집이 총리에서 사퇴하여 친일파의 세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 때의 박영효는 친러 성향을 보였고 친러파가 대두했으며 이 친러파 중 후일 악명 높은 친일파 이완용(李完用)도 있었다. 다만 박영효 역시 김홍집과 김윤식(金允植), 어윤중(魚允中) 등에 의해 축출 당했고 김홍집은 다시 내각 총리가 되었지만 세력은 친러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다시 친일로 기울어진 박영효가 역모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일본에 돌아와 있던 이노우에 가오루 주한 공사를 다시 급파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은 한성신보(漢城新報)를 통해 고종과 명성황후를 연일 비방했고 일본군에게 훈련받던 훈련대를 고의로 조선 순검과 충돌시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퇴임한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三浦梧楼)를 신임 주한공사로 삼아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친러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재구성시켰다. 이에 친정부 어용 언론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峯)는 청년 시절 자유 민권운동 언론가이자 사상가로서 평민주의를 주장하고 팽창주의를 비판했는데 후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삼국간섭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저술했다. 그러나 그는 삼국간섭 이전인 청일전쟁 개시 때부터 언론을 통해 제국주의와 팽창, 대일본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침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청일전쟁 말에는 대일본 팽창론을 통해 요동뿐만 아니라 산동과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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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전 근대 유럽에서의 가발은 권위의 상징

  전 근대 유럽에서의 가발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귀족이나 장군, 제독과 같은 고위 장교와 고위 공무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가발을 애용했다. 이러한 머리를 '퍼루크' 라고 한다. 유럽 근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의 역사적 인물들 초상화를 보면 많은 왕이나 정치인, 군인 등 귀족들 대다수가 풍성한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루이 14세는 크고 아름다운 가발을 착용하여 전 유럽의 주목을 받았는데, 절대왕정을 추구한 프리드리히 1세 등 후대의 프로이센 군주들 역시도 루이 14세의 헤어스타일을 동경하였다. 이들은 매우 비슷한 모양의 가발들을 쓰기도 하였다. 또한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가발을 사용하였는데 이런 가발들은 흰색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주고 묶어서 롤처럼 말린 형태가 선호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푸들이나 양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헨델의 초상화를 들 수 있다.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매우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 가발들도 당시에는 수공업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비싸 가발 도둑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가발을 훔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흔한 방법이 천으로 가린 큰 바구니에 어린 아이들을 싣고 그 바구니를 머리 위로 든 여성이 도둑질을 목표로 찍어둔 가발 쓴 사람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빠르게 바구니 안의 아이가 가발을 낚아 채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발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가발 쓴 사람들은 바구니를 머리에 올려둔 여인이 다가오면 피했다고 한다. 군인들도 하얀 가발을 착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나마 돈이 없으면 맨 머리에 밀가루를 뿌려 흰색을 내야 했는데, 올백을 기본으로 하고 포니테일 방식의 머리 모양은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 해두면 상당기간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밀가루가 땀과 머리카락 기름 등에 반응해 썩는 경우가 생겼던대다 쥐가 한밤중에 파먹으러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부병이 생기는 등의 고생을 했다. 영국이나 몇몇 영연방 국가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현재에도 하얀 말총 모양의 가발을 쓴다. 나름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고, 대단히 비싼 가격의 가발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법조인들도 있어서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같은 유럽 문화권에서도 이에 대해 귄위주의적인 부분으로 보며 이에 비판적이기도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형법을 제외한 재판들에서 변호사들이 가발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판사는 형사 재판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여 착용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가발을 쓰는 것이 아닐지. 여태까지 권위의식을 가장한 유럽의 가발이라는 행태 등으로 볼 때, 유럽 근현대 시대의 가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계층의 상류층으로써 권위적인 면을 앞세워 서민들을 찍어 누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임을 강조하기 위한 권력의 상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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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5

• 청나라의 지배 시기 당시 티베트

  몽골과 티베트의 첫 조우는 1236년인데, 당시 티베트 부족장 한 명이 몽골에게 투항하고 금나라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그 기록이 시작되고 있다. 1240년, 몽골 제국은 티베트를 제압하기 위해 항복한 탕구트 계열 장군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 티베트를 공격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인 까담빠 종파의 사찰 두 곳이 전소되고 승려들이 학살당하는 등, 잔인한 결과들이 이어졌다. 몽골 제국은 티베트를 정복하면서 성과 같은 행정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다루가치들을 파견하였다. <티베트 정치사(Tibet: A Political History)>를 저술한 샤캅파(Shakippa)는 다루가치가 라싸에 있었지만 티베트 내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원나라 황실로부터 책봉이 있었지만 이는 사카 판디타(Saka Pandita)와 관련 없는 일부 샤캬파 수령에게 해당할 뿐이라 적시했다. 원나라는 티베트 불교 샤캬파(홍모파)의 샤캬틴진을 대리 통치인으로 삼았다. 칭기즈칸은 위구르 문자를 개량한 몽골 문자를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쿠빌라이 칸은 여기에 더해 티베트 불교 승려 팍빠를 시켜 파스파 문자를 만들도록 했다. 홍모파의 승려 팍빠는 상도를 중심으로 샤머니즘, 경교, 이슬람 등 온갖 종교가 각축을 벌이던 몽골에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였다. 비록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에서만 사용되었고 여타 몽골 제국 방계 국가들에서 사용되지 못하면서 사장되었지만, 티베트 문화가 원나라에 몽골인 지배층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대장경을 몽골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었다. 티베트인들은 색목인으로 분류되어 원나라에서 우대를 받았다. 팍빠와 같은 티베트 불교 수장들이 원나라 황실로부터 받은 대우는 왕공귀족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티베트 불교 수장들은 명목상 황제의 스승으로 대우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렬에는 황제 및 후비공주 등 모두가 문 밖에서 영접할 정도였다. 원나라 무종(武宗) 시대에는 티베트인 승려(西僧)를 구타하는 자는 그 손을 자르고 욕하는 자는 혀를 절단한다는 황명이 내려졌다. 절대 권력을 얻은 티베트 불교 승려들은 한족들의 논밭을 강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의 많은 횡포를 부렸다. 다른 한편 중화주의자들의 반 티베트 감정은 중국 내 반 몽골 감정과 함께 엮여있다. 다시 말해 한족 자신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가해자가 아니며 과거 원나라, 청나라 때의 복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생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티베트 불교에 샤캬파만 있던 것은 아니고, 샤캬파와 경쟁하던 캬규파에서 차가타이 칸국의 도움을 받아 봉기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원나라가 붕괴되자마자 티베트에서는 캬규파 세력이 샤캬파를 밀어내고 티베트를 장악했다. 그러나 원나라, 명나라 교체 시대 몽골족들이 명나라에게 패퇴하는 과정에서, 대도가 함락당하고 상도가 명나라 군에게 파괴된 것을 계기로 티베트 불교 역시 쇠퇴하게 되었다. 원나라의 티베트 불교 행사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과시적이었는데, 더군다가 티베트 본토의 샤캬파 세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북원에서 원나라 때 티베트 불교 행사를 재현하기는 불가능했다. 티베트 불교는 투메드 부락의 알탄 칸 때부터 다시 몽골 인들의 종교가 되었다. 쿠빌라이 칸이 샤카파를 지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알탄 칸은 부족민 전체를 이끌고 티베트 불교 겔룩파로 개종하였다. 이어 달라이 라마라는 명칭도 몽골의 알탄 칸이 지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78년에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교주 소남갸쵸가 알탄 칸을 방문했는데, 알탄 칸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티베트 불교 겔룩파를 국교로 선포했으며 교주를 달라이 라마로 선포했다. 이는 몽골 지역의 종교가 티베트 불교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초의 달라이 라마 등장이었다. 소남갸초는 자신의 선대 교주들을 각각 1, 2대 달라이 라마로 칭하고 알탄 칸에 감사하는 마음 및 알탄 칸 계의 정통성 확보, 몽골을 통한 티베트 내에서의 겔룩파 세력 강화를 위해 알탄 칸의 증손자를 4대 달라이 라마로 삼았다. 따라서 티베트의 4대 달라이 라마는 유일한 몽골인 출신의 달라이 라마이다. 알탄 칸이 부족민 전체를 이끌고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것은 투메드 부락과 적대하던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오이라트 연맹 역시 티베트 불교로 개종하였다. 유목제국은 정주민 제국과 다르게 체계적인 왕위 계승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거점이 요새와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분으로 인한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는 유목 제국들의 내분을 막는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이라트 연맹과 이웃한 투르크계 카자흐 칸국이나 모굴리스탄 칸국이 이슬람교를 믿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치하던 오이라트 부족들은 티베트 불교로 개종을 선택했던 것이다. 오이라트 부족의 일파였던 호쇼트 부족들이 티베트 고원과 코코노르 호수 일대를 장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겔룩파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5세는 호쇼트의 칸들과 협력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토번 제국의 멸망 이래 수백여 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티베트 고원 일대를 통일하였다. 호쇼트 몽골-티베트 연합군은 부탄 왕국을 위협하였으며, 라다크와 레(Le) 일대까지 진출을 노렸으나, 무굴 제국이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있던 소규모 왕국들을 지원하면서 팽창은 저지되었다. 한편 호쇼트 칸국이 같은 오이라트 계열 유목 집단인 준가르 제국의 위협을 받자, 달라이 라마들은 당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청나라 황제들은 준가르 제국을 견제하고 제국 내외 몽골족들의 민심을 얻을 목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황제의 스승으로 대우하고, 대신 티베트를 청나라의 보호국으로 삼았다. 청나라는 호쇼트 칸국 시절보다 오히려 달라이 라마의 자치권을 강화해주었으며 대신 코코노르(암도) 지역에는 티베트 고원 위창 지역과 별개의 이번원을 세웠다. 본래 이번원(理藩院)은 만주어로 “외곽 지역을 통치하는 기구”를 뜻하고 있다. 한족의 지식층들은 거의 모두 이번원에서 배제되었고, 대부분은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행정이 운용되었다. ' 청나라 치세 당시 티베트인들과 외몽골 인들의 지위는 명목상으로는 한족에 비해 우월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달라이 라마 5세 롭상 갸초가 사망한 1682년 아후, 후임 선정을 두고 호쇼트 부락의 탠진징길갤포(Tenjinjingelpo) 라창(Rachang)과 섭정인 상게 갸초(Sange Gyacho)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1697년 상게 갸초는 창양 갸초(Changyang Gyacho)를 찾아내 달라이 라마 6세로 내세웠으나, 상게 갸초와 준가르 제국의 칸인 갈단 칸 사이의 접촉을 주시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강희제는 라창 칸을 지지하게 된다. 티베트에서 호쇼트 부락의 통치력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라창 칸은 그 기세를 이용하여 1705년에 섭정이었던 상게 갸초를 살해한 이후, 달라이 라마 6세 창양 갸초를 청나라로 호송했다. 하지만 도중에 창양 갸초가 사망하자 25세의 승려 예셰 갸초(Yessea Gyacho)를 달라이 라마 6세로 옹립했다. 강희제는 달라이 라마 6세 예셰 갸초를 책봉함으로써 호쇼트 부락을 지지했다. 그러나 라창 칸의 행보에 불만을 품은 청해(코코 노르) 호쇼트 세력과 살해당한 상게 갸초의 지지 세력들은, 1708년 티베트 동부 리탕(Ri Tang)에서 탄생한 창양 갸초의 환생자 겔샹 갸초(Gelsiyang Gyacho)를 달라이 라마 7세로 옹립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준가르 제국을 이 분쟁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강희제는 1715년 겔샹 갸초를 납치하여 서녕(西寧)에 있는 쿰붐 사원(白居寺)에 연금시키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상황을 관망했다. 1717년 겨울, 티베트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한 준가르 제국의 칸인 체왕 랍탄이 달라이 라마 7세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체링 돈돕 휘하의 병력 6,000명을 라싸에 보내 호쇼트 군을 격파하고 라창 칸을 살해한 이후, 상게 갸초의 잔당과 결탁했다. 이 때 준가르 군은 살육과 약탈, 방화를 일삼았다. 한편으로는 소규모 부대를 청나라 군의 수중에 있는 쿰붐 사원에 보내 달라이 라마 7세 겔샹 갸초를 탈취하여 라싸에 있는 체렝 돈돕 휘하 준가르 군에 합류할 것을 지시했지만 계획이 불발되어 탈취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청해 호쇼트 부락이 달라이 라마 7세를 호송해오는 중이라고 선전했다. 체왕 랍탄은 반 라창파 귀족인 탁체파(Takche)에게 사쿙(Sakyong)이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그를 정부(간덴 포브랑, Ganden Pobrang)의 수반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권은 섭정하던 준가르 군 지휘관 체링 돈돕에게 있었다. 당시 선교사가 라싸의 점령자들인 준가르 군이 1718년 내내 티베트 사람들에게 전례가 없는 잔학 행위를 벌였다고 비판할 정도로 체링 돈돕을 위시한 준가르 인들은 공포통치를 자행했다. 라싸의 주민들은 달라이 라마 7세 겔샹 갸초를 데려 오지도 않고, 공포 통치만 일삼는 준가르 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은 라창 칸의 호쇼트 부락 잔존 세력과 함께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강희제는 호광총독(湖廣總督) 어런터이(阿倫泰), 시위(示範), 서렁(設置) 등에게 청나라 군을 이끌고 라싸로 가게 했으나, 이들은 7월부터 카라우수(卡勞蘇)에서 벌어진 준가르 군과의 야전에서 참패했다. 이 전투에서 어런터이를 상실한 청나라 군은 퇴각했으나 윤 8월 초순, 준가르 군에게 포위를 당한 요새에서 기아와 전투 등으로 인해 궤멸 당했다. 강희제는 청해 호쇼트 부락 세력을 회유하여 그들의 협력을 약속 받는 한편 달라이 라마 7세 겔샹 갸초를 책봉했다. 1720년 9월 청나라 군은 청해 호쇼트 군과 겔샹 갸초를 쿰붐 사원에서 라싸로 데려왔고, 준가르 세력을 제압했다. 이로써 티베트는 준가르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청나라의 세력권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겔샹 갸초는 1720년 11월 혹은 1721년에 포탈라 궁에서 달라이 라마 7세로 공식 즉위했다. 청나라군은 1723년까지 라싸의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체류했으며, 준가르 제국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한 뒤 철병했다. 그러나 청해 호쇼트의 수장인 롭상 단진은 자신이 티베트의 왕인 갤포가 되고자 무력을 행사했다. 달라이 라마 7세 정권의 카론(Karon)들은 섭정 선정에 앞서 이번원에게 청나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카론들은 청나라에 군사 원조까지 요청했는데, 세종 옹정제의 명령으로 1724년 청나라 군이 다시 파병되어 청해 호쇼트 부락을 압박하고, 티베트로 진군하면서 롭상 단진은 준가르로 도피했다. 이로써 청나라는 내외 몽골에 이어 청해 지역의 몽골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청나라의 옹정제는 논의를 벌인 끝에, 과거 호쇼트 부락의 라창 칸에 의해 아리(Ari)의 총독이자 카론으로 임명되어 반 준가르 노선을 견지하면서 청나라 군을 지원했었던 캉첸내(Kangchenne)를 총리 서장 사무로 삼았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 7세 정권 내의 반대파, 친 준가르 파는 청나라의 대신이 라싸에 도착하기 직전 친청파인 캉첸내를 살해하고, 달라이 라마 7세의 권위를 내세우며 청나라에 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친 캉첸 내파, 친청파였던 카론 포라내(Porane)는 달라이 라마 7세와 그 실세들이 준가르 및 롭상 단진과 야합했다고 청나라 조정에 고발하면서, 병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판첸 라마를 옹립했다. 준가르의 군주 갈단 체링이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 7세와의 접촉을 시도하자, 옹정제는 1728년에 군대를 파견하여 친 준가르 파를 압박하고 달라이 라마 7세 겔샹 갸초를 내지인 사천성과 가까운 곳인 캄 지방의 리탕 사원에 연금시켰다. 청나라는 겔룩파의 후원자와 라싸 방위라는 명분으로 2,000명의 청나라 군을 주둔시키고 티베트 측에 물자나 주둔 비용들을 부담시키지 않았다. 1729년 준가르를 대대적으로 공략해서 긴장 관계를 해소한 청나라는 주둔군을 500명으로 감축했고, 고종 건륭제는 즉위 직후 완전한 철군을 원했으나 티베트 정부가 주둔 연장을 요청하면서 임시 연장의 형태로 지배를 확립해나갔다. 친청파인 포라내의 사후, 그의 차남 규르메남걀(Gyurmenagiyal)이 자위를 세습했는데, 그는 캉첸내 계열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청나라의 종주권을 폐기하고자 했다. 규르메남걀은 1748년 건륭제를 설득하여 라싸의 청나라 군을 100여 명으로 감축시켰다. 청나라가 라싸에 파견한 암반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였고, 나아가 건륭제는 준가르 사절의 티베트 방문까지 허가했다. 그러나 규르메남걀의 계획은 친청파 인사들에 의해 암반들에게 입수되었고, 암반 푸칭(fucing)과 랍돈(labdon)은 규르메남걀과 그 수행단을 유인하여 암살에 성공했다. 당시 살아남은 롭상 태시(Robsang Teasi)는 암반 및 기타 청나라 인들을 살해하고, 준가르로 도피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분노한 건륭제는 달라이 라마 7세 겔샹 갸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티베트에 진주시켰으며, 1751년 1월, 만주족 장군인 반디(Bandi)가 라싸에 들어와 <주장선후장정(西藏吉後摩程)>을 체결했다. 이 장정을 통해 청나라는 암반이 병력을 거느리고,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1788년과 1791년 구르카와 청나라의 전쟁이 벌어진 이후, 건륭제는 암반의 상주 만으로는 티베트를 통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전쟁 기간 중 달라이 라마와 4명의 카론이 암반과 상의 없이 사안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건륭제는 <장내선후장정> 29조를 만들어 금병체첨(金瓶製簽) 및 암반의 인사권 및 외교권 개입을 허용했다. 결국 18세기 말, 티베트는 전례 없이 정치적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달라이 라마와 청나라 황제 사이의 최왼 관계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행정적인 관계로 강화되었다. 청나라의 황제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다. 물론 자치권을 상당히 부여하기는 했지만 청나라와 준가르의 격렬한 충돌 가운데 번부가 되었고, 그에 수반하는 대신(Amban)이 상주했다. 그 외에도 만주족을 비롯하여 어원커족, 나나이족, 다우르족도 청나라의 통치 과정에서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건륭제는 <만주원류고>를 편찬하면서 만주라는 이름은 만주족으로 불리기 이전의 여진족 및 만주 지역의 퉁구스 제족이 티베트 불교를 통하여 믿게 된 문수보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하성(熱河省)에 피서산장을 건설할 때 사원들 중 일부는 티베트 건축물과 비슷하게 짓기도 했다. 티베트는 청나라와 네팔 사이의 전쟁에서 청나라 군에 원병을 해주기도 했다. 또한 청나라가 티베트를 통치하다보니 주변 국가들인 네팔, 시킴, 부탄을 복속시켰으며, 남서부 국경으로는 무굴 제국과 접했다. 그리고 접해있지 않았으나 지리적으로 무굴 제국 영토인 벵골과 아삼 등과 근접하다보니 티베트를 통해 무굴 제국 동부와도 교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내몽골 지역의 몽골계 제부는 청나라 초기인 태종 숭덕제의 치세 때 일찍 복속되었고, 지리적으로 만주와 가까이 접한 곳이었기에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만주족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인 것과 만주 문자를 창제한 것 역시 내몽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원나라 시대부터 몽골족들이 만주와 중국 대륙을 점령하면서 북경에 대도를 세웠고, 북쪽에는 상도를 세웠다. 칭기즈칸의 황금씨족들은 상도와 대도를 통해 만주, 몽골, 중국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정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원나라는 티베트에서 티베트 불교 및 티베트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였고, 외몽골과 내몽골, 중가리아의 문화는 티베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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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5

• 몰도바 총선, 역시 예상대로 마이아 산두와 여당인 "PAS"의 압승

  몰도바의 9월 28알 총선은 필자의 예상대로 집권당인 PAS와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방 언론은 총선을 전후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제기하고 비판했으며 마이아 산두 또한 여기에 편승하여 친러 세력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특히 친러시아 분리 및 독립 요구가 거세게 나타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고, 출구조사가 금지되는 등, 비(非) 민주적으로 탄압하여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선거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게다가 역시 예상대로 친서방 산두 정권을 지지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힘 또한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산두 대통령의 '행동과 연대당(PAS)'은 9.28 총선에서 과반으로 득표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산두 대통령을 비판하고 맞섰던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이 이끄는 친러시아 성향 정당들의 득표율은 26%에 그쳤다. 주요 4개 야당들을 친러 정당이라 주장하여 70여 명을 체포하고 선거 정당의 지위를 박탈한 것에 비하면 26%의 득표율 또한 매우 선전한 것으로 여겨 진다. 물론 이 외의 원외정당급에 불과한 일부 군소 정당이 여전히 친러시아 성향을 갖고 있지만, PAS가 과반을 득표한 상황에서 친러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번 총선은 산두 대통령의 친서방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혹은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지 여부를 가름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선거였다. 서방 외신들은 PAS의 승리로 인해 몰도바의 EU 가입 등 산두 정권의 친서방 노선이 가속화 되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몰도바의 EU 가입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몰도바 전체 투표율이 52%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있다. 서방 세계에 거주하고 있던 몰도바인들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여당에 몰표를 던졌고, 이는 무려 78%나 되었다. 그러나 몰도바 국내 상황으로만 본다면, 집권 여당인 PAS의 정치적 입지가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더불어 친러 성향의 지역에서는 무력과 통제를 이용해 투표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몰도바 당국은 총선 이후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친러 인사이자 야당 인사인 74명을 체포했고, 주요 야당 4개 정당의 선거 후보 정당으로의 등록을 완전히 봉쇄했다. 이를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강압적으로 탄압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탄 및 총선 무효 시위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이 이끄는 야당 측의 부정 선거에 대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총선 전에 PAS와 친러 정당들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9월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러 정당 4개 블록들이 36%, PAS가 34.7%를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PAS가 과반 득표를 넘겼다. 게다가 몰도바 선관위는 출구조사를 금지하는 역대급 반민주적인 행위로 인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주민에 대한 투표 봉쇄 및 투표 방해와 더불어 집단 서방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는 몰도바인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프랑스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는 "몰도바 총선을 앞두고 프랑스 및 몰도바 정보기관이 몰도바 반정부 채널에 대한 검열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X를 통해 두로프의 주장을 반박했고 두로프가 과거에도 루마니아 대선 당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두로프가 지난 프랑스 방문 당시,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협박을 받은 사건, 그리고 최근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군과 나토군이 몰도바에 진입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프랑스 외무부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두로프는 X를 통해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 정보기관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몰도바의 반 정부 텔레그램 채널을 검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두로프는 만약 프랑스 정보기관이 실제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이는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나의 취약한 법적 지위 등을 이용해 몰도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루마니아 대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주장했다. 전에 두로프는 프랑스의 정보기관이 루마니아 대선 기간 동안에 보수 성향의 채널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적 있다. 참고로 루마니아 대선은 2024년 11월에 치러졌는데, 루마니아 보수 세력들을 대표하는 칼린 조르제스쿠(Călin Georgescu)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하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음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완전히 무효화했다. 그런데 루마니아 보수 정당의 지지를 받았던 몰도바 심장(Partidul)당은 친러 정당으로 낙인 찍혀 이번 총선에서 선거 등록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물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몰도바는 지리적으로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로프는 프랑스 정보기관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채널들을 살펴본 결과, 명백하게 텔레그램의 규칙을 위반한 채널 여러 개를 찾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목록을 받았는데, 프랑스와 몰도바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에 텔레그램은 채널 차단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정부 당국의 채널 검열이 심한 개발 독재 국가 같은 곳에서 특히 인기 있는 메신저다. 참고로 최근의 네팔 시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시위 모두 배경에 텔레그램이 있었고 그것으로 서로 소통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친러주의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동유럽 정치에 개입했다고 주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자국의 대규모 반 정부 시위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후에 크레믈린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전혀 관련 없는 러시아 정부에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참고로 몰도바 야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반 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루마니아의 보수 정당, 칼린 조르제스쿠의 세력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총선 참여가 금지된 심장당은 "이번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산두 행정부의 임명이나 마찬가지였다(Aceste alegeri generale nu au fost niște alegeri, ci mai degrabă o numire a administrației Sandu)."고 주장하며 총선에 불복할 것이라 했다.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도 "우리는 도둑 맞은 선거 결과는 인정하지 않을 것(Nu vom recunoaște rezultatele alegerilor furate)."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의 총선 불복 및 반정부 시위는 프랑스군과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재, 몰도바 정국에 큰 변화를 몰고 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향후 벌어질 일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예측된다. 첫 번째, 선거 불복 시위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네팔이나 동남아시아에서처럼 심하게 과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몰도바에 진입해 있는 프랑스군이 관여 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로 인해 시위 양상은 하루 이틀 정도 절정에 이르겠지만 3~4일을 고비로 점차 묻혀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심각한 언론 통제와 통행 등, 자유의 기본 조건등이 어느 정도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비 민주적인 선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몰도바 정보부는 이 보도들을 모두 통제할 것이다. 심각할 경우, 친러 인사로 몰아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 체포 작전을 감행할 것이고, 보도 검열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에 대한 통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들의 주민들이 선거 불복 및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부에서 소요사태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검열, 통금 시간 설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 지역으로 프랑스군이 들어가 엄격한 통제와 압박을 실시할 가능성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재 마이아 산두와 PAS 당이 가장 믿고 있는, 이른바 "믿을맨"은 몰도바에 진주해 있는 프랑스 군이다. 이쯤 되면 프랑스 군과 나토군이 몰도바에 들어온 이유는 명확해진다. 결국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오데사 함락과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연결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남부 지역으로 진입을 막기 위해 들어와 있다기 보다는 몰도바 총선에 개입하고 몰도바가 EU에 안전하게 가입할 때까지 몰도바 정권을 지켜주는 "평화유지군" 형식인 것이다. 세 번째, 몰도바의 전 대통령인 이고르 도돈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군가를 사주해서 암살할 수 있고, 그 뒷배경엔 프랑스 정보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니면 습격 및 납치 등을 통해 비밀리 체포 작전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고, 도돈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 등, 여러 범죄가 될 만한 문제들을 엮어 기소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은 친러 인사로써 사실상 몰도바의 친러파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이자 구심이다. 게다가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친서방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로 주장하고 있는만큼 프랑스나 나토 입장에서도 도돈 전 대통령은 눈앳가시나 마찬가지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누구보다 가장 위기의 인물인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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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