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0, 11일 양일 간에 걸친 "로마 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 또한 지지부진?

  지난 7월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종결된 BRICS 정상회의는 회원국 수가 11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불참으로 인해 그 위상이 오히려 퇴색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지난 10, 11일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0일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URC 2025)와 11일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정상회의도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불참했다. 오히려 로마에서 벌어진 양일 간의 회의 의미가 BRICS 정상회의보다 더 반감되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참석자들이 초대된 만찬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키예프에 대한 유럽 대륙의 경제 지원은 무료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Il Presidente del Consiglio italiano Giorgio Meloni ha ricordato che gli aiuti economici del continente a Kiev non sono un servizio gratuito)."고 서술한 이탈리아 일간지 란티디플로마티코(L'Anti Diplomatico)의 보도가 겨우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홀대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의 홀로 책임지게 된 유럽 국가들이 로마에서 다시 반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결속을 다졌을까? rbc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의하면 10, 11일 이틀간 열린 로마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는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줄어들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적 자원, 우크라이나 국내 각종 지역 문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등 4가지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같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는 2022년 스위스 루가노, 2023년 런던, 2024년 베를린에 이어 4번째 모임이었다. 이 회의는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Ukraine's Reform Conference)가 출범된 것이 시초로 러시아-우크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열린 로마 회의의 성과는 초기 자본금 2억 2,000만 유로의 특별 기금(Ukraine Recovery Fund)을 조성하는 합의에 있다. 주최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유럽투자은행(EIB)이 이 기금을 내년인 2026년까지 5억 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EU를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집행 위원장은 EU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들과 약 23억 8,000만 유로 상당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3억 중, 18억 유로는 대출 보증 형태로, 5억 8천만 유로는 무상 원조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EU는 앞으로 규모를 최대 100억 유로로 키울 작정인데 EU는 나토 분납금인 국가 GDP의 5%를 맞춰야 하고 각 국의 분담금 지급 시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EU 분담 지원금을 만약 축소하기라도 한다면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EU 분담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GDP 낮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먼저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 운영 자금에 세금도 그만큼 부과해야 하니 부담되는 것은 EU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심해질 것이고, EU 각 국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들을 달래야 한다. 즉, EU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서서히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유로를 내놓기로 하는 등, EU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금 23억, 그리고 앞서 언급한 5억, 3억 유로와 같은 금액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자금들, 초창기인 2022년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앞으로 1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은 1조 달러(Сума, необхідна для відбудови та модернізації України протягом наступних 14 років, становить 1 трильйон доларів)."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2개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하나는 서방 측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해외 자산과 러시아 원자재 수출에 대한 특별세 부과로 5,4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민간 투자로 4,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자는 완전히 날강도 짓이고, 후자는 민간 투자를 열어 EU 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 먹겠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약 5,000억 유로로 추산한다고 주장했으며 슈미갈 총리의 1조 달러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피해 보상을 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 동결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비교적인 정상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2개의 기금 조성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해 민간 투자 부문을 맡아 온 미국의 대형 투자업체 블랙록(Black Rock)이 로마 회의 전날, 우크라이나 복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 주도의 민간 투자 유치 건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의 핵심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착안한다면 자금이 급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 CEO는 지난 2023년 젤렌스키와 회동한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투자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로마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블랙록은 포기한 이유를 키예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을 핑계로 들었다. 블랙록이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투자 유치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블랙록은 당초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기관 투자자들의 초기 지원으로 수십억 달러의 유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협상을 일부 중단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초 블랙록의 민간 투자 유치 목표는 최소 150억 달러였는데 프랑스 업체가 블랙록의 역할을 이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최소 150억 달러라는 목표가 불가능해졌다. 그나마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다행한 점은 미국이 복구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키스 켈로그 대통령 특사는 이날 로마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광물 자원 거래로 조성된 특별 기금으로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 언급했다. 이번 로마 회의에서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까지 논의되었다. 슈미갈 총리는 내년인 2026년 예산 편성에서 19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키예프는 2025년 러시아에게 입은 피해 복구 사업에 할당된 자금 지원을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11일 로마에서는 전날 복구 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지닌 유럽 30개 국으로 구성된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우크라이나 지원 체제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제외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결성된 국가 연합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와 대러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민주당) 미 상원의원이 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로마 정상회의의 성과를 말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휴전 감시를 위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있다는 것에 있다. 마크롱 과 스타머 총리는 비록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런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의 우크라이나 파견군 규모를 50,000명으로 늘릴 수 있다며 허풍을 늘어 놓았다. 또한 이처럼 런던에서 합의했다며 그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또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작전 본부를 우산 파리에 두고 12개월 후에는 런던으로 이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키예프에도 지부가 설립된다고 했다. 마크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직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평화 유지군의 운영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평화 유지군에게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역량을 키워주면서, 우크라이나 영공 및 해상 안보를 지원한다는 역할도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훈련 교관들과 군수 물자 공급 및 병참 전문 요원들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물론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평화 유지군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약속이 큰 관건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4월 미국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에 정보 및 물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미국의 구체적인 약속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블루멘탈 미 상원의원들도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로마 정상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추가 평화 협상인 제3차 이스탄불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한 나토가 2024년 약속한 대로 올해 최소 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휴전이 발효되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인즉, 휴전이 되면 곧바로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나토군을 투입하겠다는 얘긴데 러시아의 휴전 협상 요구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다. 결국 유럽은 러시아와 휴전 없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휴전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이지 러시아는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휴전을 요구해도 EU와 우크라이나는 결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올해 "로마 회의"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 최근 베트남 하노이 사진관에서 벌어진 한국인들의 폭력 사태 -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의 갑질 행위

  2020년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로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베트남은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해 문을 닫았고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사들은 베트남에 대해 우리가 적개감을 갖는데 충족시켜 주었다. 특히 그로 인해 혐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당시에 댓글로 확인했다. 이는 혐베와 혐한을 부추기는 기레기들의 글도 한 몫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베트남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는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본다.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 여성들에게 몹쓸 짓하며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간접적인 인종차별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후진국인들이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인종차별하며 비하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고 그럴 낮이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 스스로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건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을 마치 자기 아래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의 후진국 이미지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부분이 바로 아래 링크와 같은 부분이다.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인류이자 문화 교류자로, 진정한 친구로 대해본 적이 있었는가? 베트남인들을 애초부터 깔보고 들어가면서 후진국인으로 업신여기고 베트남에 들어와 생활하는 교민들이 많아지면서 현지인들에게 갑질하는 것,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목격했다. 그리고 8년 전에는 하노이의 카페에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성추행했던 한국인들을 필자가 때려 눕힌 적 있다. 그렇게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정작 위기 때 우리가 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베트남 내에서 혐한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을 깔보고 갑질하며 무조건 자신들은 대우 받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성되었다. 이것은 베트남 현지 뿐 아니라 현재 한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내 일하러 온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 대접들은 해줬는지도 궁금할 지경이다. 특히 외노자들 때문에 일자리 없어서 외노자들 추방하라 주장하는 사람들, 불법체류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비자받아 한국와서 돈 벌어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 예우를 해주었는지도 궁금하다. 현지 베트남 사람들이 차별대우들을 받고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인을 후진국으로 업신여기고 갑질하며 온갖 하대와 몹쓸 짓을 다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류로 인식했다면 큰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문화와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필자 또한 베트남에서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필자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교민 사업가들, 교민들도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순박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고 게다가 과거에 문화적 수준이 조선과 비슷할 정도로 높았던 사람들이다. 같은 사례로 러시아권 국가들 얘긴데 사업 때문에 왔던 관광으로 왔던 간에 러시아권 국가들에 와서 현지 여성과 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다. 그 원인이 "러시아권 국가의 여인들은 김태희가 밭가는 나라" 라는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모델급 여인이나 몇몇 혼혈 인종 중 미모가 있는 여인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러시아권 국가들에 오니 현지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현지 러시아권 사업가들과 친분을 쌓아 놓으며 사업 파트너가 되서 만나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보겠는가? 가장 안 좋은 것은 후진국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권 국가들에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돌아 다니고 한국 기업들이 스폰하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 거만하게 들어와 상전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 한다. 지금이야 러시아권 국가들의 정부와 사람들이 한국에 호의적이지만 이런식으로 행동들을 하면 그 호의감이 얼마나 갈까?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동등한 잣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문화다. 러시아권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쉽게 현지 여성과 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와 한국에서 보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를 이번 하노이 무인 사진관에서 폭행 사건이 표본이 되어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한국보다 경제력에서 떨어진다고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다. 과거에 결혼정보회사 등이 베트남 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매매혼 비슷하게 했던 행위들을 했었고 이들 나라들이 경제력이 낮다고 한국 남자들이 결혼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여성 대학생들이 결혼만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의 각 커뮤니티들에서는 반한감정, 혐한감정이 들끓고 있다. 지금 모든 베트남 커뮤니티들 이 여성들을 규탄하고 어디 사는지 칮아내느라 여기저기 제보도 받고 난리 난 상태인 것이다. 요즘 베트남 커뮤니티 내 박제방이 유명한데 이미 혐한으로 도배되어 있는 상태다. 커뮤니티에 박제되는 순간,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에게 얼굴이 팔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나돌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끝까지 따라가서 복수하는 베트남인들의 성정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숫자가 30만이 넘어가는데 한국 내 베트남의 커뮤니티들에서도 비판이 매우 거센 상태다. 필자가 베트남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늘 느끼는건데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인들을 거의 거지보듯이 하고 있다. 불과 50년 전만해도 남베트남보다도 못살았던 나라가 현지인을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며 마치 노예나 종놈보듯이 대하고 있다. 그러니 남의 나라에서도 저런 갑질 및 폭력을 행사하는 하는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척 해도 다 알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려나고 투자도 어렵게 받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갖은 추태와 현지인들에 대한 멸시 등등 한국인 자신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베트남에서 환영받고 있다. 일본인들이 베트남에서 환영받고 있는 이유는 비록 진정성이 떨어지지만 예의가 바르고 공사 구분이 확실해 신뢰가 가는 파트너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졸부 마인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졸부 마인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막바지를 앞두고 드리워지는 카스피해 위기(Caspian Sea Crisis)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새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막바지를 앞두고 있고,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다. 해당 국가는 카스피해의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일약 부국(富國)으로 올라선 아제르바이잔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서안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완충지대에 놓여 있으며 원유와 가스를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에서 수급받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자원 에너지 수급의 생명줄인 곳이다. 게다가 민족이 같은 투르크족 "형제의 나라"이자 "동맹국"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도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된 송유관으로 가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 국가들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국가였다. 필자는 2022년 4월 4일에 페이스북과 브레이크뉴스 칼럼에 포스트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카프카스와 카스피해에서 에너지 전쟁이 격발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카스피해는 남한의 3.7배, 한반도의 1.7배에 이르는 거대한 석유 창고로 풍부한 원유를 품고 있는 곳이다.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유망광구를 거의 차지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회가 많은 곳이고 BTC와 CTC 라인의 시작점이 열렸어도 인근에 말라가고 있는 아랄 해까지 에너지 전쟁에 있어 매우 가치가 높은 땅이다. 카스피해는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바쿠 유전을 개발한 이래 소련과 이란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 일대 석유 자원에 눈독을 들인 미국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독립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면서 카스피해 일대의 자원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었다. 냉전 시기에 소련과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간주하고 이를 공평하게 분할해 왔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했고 이들도 카스피해 영역 인정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바다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전(油田)을 가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았다. 이에 바다인 카스피해의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에서 독점적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의 영해로 설정된 지역에 자원이 거의 없는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보고 연안국은 호수인 카스피해에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카스피해 공유 5개국이 20%씩 천연자원을 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소련 지역에서 채굴되는 원유에 부분적인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카자흐스탄에서 텐기스 유전을 발견하자 카스피해가 바다임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에서는 카스피 해가 바다로 규정되어야 12해리+EEZ에서 나오는 석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와 같은 아제르바이잔의 결정에 심사가 뒤틀렸다. 소련 시절에 바쿠 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마음껏 가져다 썼는데, 이젠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카스피 해를 호수라고 해야 해상 유전의 기름을 나눠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군사적 배경도 있다. 카스피 해가 호수이면 러시아와 이란은 자국 해군을 상대국 해안에 해군을 배치할수 있다. 이에 비해 신생 3개국은 강대국의 함선이 자국 연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국제해양법의 보호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놓고 다섯 나라가 오랫동안 티격태격하다가 2018년 8월 12일 카자흐스탄 해안도시 악타우에서 만나 ‘카스피해의 법적 상태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에 합의했다. 명칭은 바다(Caspian Sea)로 규정하고, 조약의 세부 조항에는 수역(body of water)이란 애매한 표현을 썼다. 얼핏보면 절충안 같지만 대체적으로 호수라고 규정한 현상유지의 협약이란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와 이란과 같은 강대국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을 누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카스피해 지역은 2002년경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 국제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었고 일본 역시 그 뒤를 이어 대규모 투자를 본격 착수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 4월 산업자원부와 5개사가 '카스피해 유전개발 컨소시엄'을 만들어 카스피해 진출 교두보로 선정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1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대단위의 원유와 가스가 발견되자 우크라이나는 아제르바이잔의 원유를 벨라루스로 수송하기 위해 오데사-브로디(Odessa-Brody) 파이프 라인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제르바이잔 샤 데니즈(Shah Deniz) 제2 광구 생산 가스의 대유럽 수출 경로 설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광구를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수출은 2020-25년이 되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는 일부 광구에서만 유럽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 외 투르크메니스탄 여건이 허락한다면, 연간 10~25bcm 규모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 중 카스피해의 BTC 및 투르크스트림을 통해 자원을 거의 거저 먹다시피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파이프 라인이 통과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각자 자국 땅을 거쳐가는 파이프 라인에 대한 임대비를 비롯한 많은 이득이 걸려있던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조지아와 알바니아는 오래 전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었기에 BTC 라인을 통한 특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셈이다. 2011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공동 건설을 추진했다.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의 건설 이후에는 EU와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협력 강화가 이어졌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란과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카스피해 연안 항만 발전 전략을 ‘직접적 시책’과 ‘관련적 시책’으로 나누었는데, 주목해야 할 직접적 시책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극동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서 진흥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선적 사회 경제 발전 구역"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고 있는 자유항 제도를 "마하치칼라 자유항(Свободный порт Махачкала)" 제도로 바꾸어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염두로 둔 제도였고,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으로 수출하는 주력 품목으로 선철(銑鐵), 철강 제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카스피해를 경유한 대 이란 곡물 수출로 볼 때, 2016년~2021년 사이 307,000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2025년에는 1,258,900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은 러시아와 이란의 교역과 맞물려 있고, 이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이란의 교역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연안국들이 경제개발에 나서는 바람에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은 자원 배분과 오염 방지에 관한 문제를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저런 문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스피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비록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이 지역의 자원을 둔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트럼프의 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행보와 50% 관세의 의미

  브라질의 보수우파 진영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는 2018년 10월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 소속의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후보를 꺾고 당선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22년 재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기 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 당시 대러시아 제재에 상당수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이는 브라질이 러시아 비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브라질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보우소나루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가의 운명을 코미디언에게 맡겼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희극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월 28일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의 질문에 브라질은 중립 노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3월 1일 우크라이나의 난민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나서면서 확실히 중립으로 자리매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일에 야권 대선주자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립 입장 표명을 연대 성명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지만 천연 자원 부국인 브라질의 경제는 또 다른 자원 부국 러시아를 경제 재제한 집단 서방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야당의 입장 표명은 일종의 헤프닝이 되었다. 이후 보우소나루는 7월 24일 대통령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재선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6%, 보통 26%, 부정적 47%로 사실상 재선은 어렵지 않냐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10월 2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43.2%를 득표하여 2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인구 집중 지역인 남동부에서 약진해 개표 초기에는 이기고 있었는데 노동자 계급이 주로 사는 북동부 지역의 표가 합산되자 이는 판세는 뒤집혔다. 그러나 룰라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10월 30일 둘만의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2018년 대선에서 우파 연합을 주도했었던 1차투표 3위 브라질 민주운동의 시모니 테베치(Simone Tebet) 후보와 1차 투표에서 4위를 한 브라질 민주노동당의 시루 고미스(Ciro Gomes) 후보가 차례로 보우소나루가 아니라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 광범위한 반 보우소나루 연대가 구성되었다. 10월 30일 진행된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개표 결과 좌파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에게 1.8%p의 격차로 밀려서 재선에 실패해 보우소나루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참고로 이 선거는 민주화 이래 브라질에서 치러진 대선 중 최고 접전이었다.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더해 1994년 이후 선거로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들은 모두 재선에 성공한 사례들이 굳어져 브라질 정치계의 징크스로 남아있는 것 또한 이 날 선거에서 깨지게 되었다. 얼마 전 탄핵을 겪고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며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단임 상태에서 넘어간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로 얼마 전 감옥에 들어간 전직 대통령에게 단임으로 정권을 교체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부패혐의로 인해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와 함께 수감된 룰라의 혐의는 모두 대선 전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확정되었다. 심지어 지우마 호세프는 대선 10일 전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룰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지도자라는 동정론까지 불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보우소나루 입장에서는 상대 정당이 얼마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다른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정당과 맞선다는 최고의 이점이 모두 사라진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 최초로 얼마 전 탄핵을 겪은 정당에게 단임 상태에서 정권을 교체 당한 대통령은 보우소나루보다 약 8개월 앞서 정권을 교체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먼저 기록할 뻔했다. 한편 보우소나루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외쳐 왔지만, 정작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게 되었고, 퇴임 후, 이와 같은 부정선거 논란에 시달리게 된다. 다만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브라질 국가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하원 513석 중 99석을 기록하며 1994년 이래 단일 정당의 최다 의석수 기록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다. 이어 보우소나루는 11월 1일 침묵 끝에 권력 이양을 승인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보우소나루는 조용히 퇴임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지지자들이 대규모 선거불복 시위를 벌였고, 그 배후에는 보우소나루가 조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11월 3일,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부통령 당선인과 접견하면서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키민 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연방 정부가 모든 정보와 협력을 제공하여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우소나루는 12월에 퇴임해 2023년 1월 1일 열리는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다.구체적인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 정도로 트럼프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8일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행정부에 반발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월 8일 오후 6시경 삼부광장(Praça dos Três Poderes)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대법원, 국가의회, 대통령궁이 모두 위치한 광장에 결집한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무력으로 여러 정부 시설을 불법 침입해 점거하였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가 아닌 홍수 피해를 입은 상파울루에 있었기 때문에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동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룰라 대통령과 통화하여 폭동에 반대하고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폭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등이 폭동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폭동은 힘을 받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브라질 당국은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을 장악했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폭동을 모두 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폭동을 부추겼다고 비난했으며 보우소나루는 트위터를 통해 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와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2023년 1월 15일 대통령궁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4년간 긴급지출용 법인카드로 보좌진 21명과 함께 식료품, 주유 등 67억원 상당의 돈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보우소나루의 최측근이고 보우소나루 행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맡은 안데르송 토히스(Anderson Torres)의 집에서 계엄령에 관한 시나리오가 적힌 문건이 발견되면서 보우소나루가 계엄령을 발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 2023년 1월에 발생한 브라질리아 폭동은 룰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우소나루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도 잇달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가혹한 정치 보복이 이어졌다. 앞서 내가 페이스북에 언급했듯이 정치 보복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독재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대 집단을 이끌기 위해 필히 가져야 할 중요 매개다.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화 되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권력이다. 당연히 이념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권력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와 권력은 필연적으로 공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혐의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귀걸이다. 적용되어진 혐의의 이면에는 정치적 패배에 의한 정치 보복이 숨겨져 있다. 이처럼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이전 집권자나 현 집권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다.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보복 및 숙청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정치가가 된다. 정치 권력은 그만큼 냉혹하고 비정하다. 결국 보우소나루는 내란 음모, 무장 범죄 조직 연루, 국가 자산 및 유적지 위협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보우소나루의 아들 에두아르두는 아버지에 대한 지지와 사면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 시기에 트럼프 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7월 9일 트럼프는 자신이 존경하는 보우소나루를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있다면서 브라질 정부에 관세 40% 올려서 50%를 부과했다.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수치이며 이번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Brazil's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is an international disgrace and this trial should not take place).”고 밝혔다. 그는 보우소나루를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죄가 없으며 단지 국민을 위해 싸운 것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는 관세 인상 근거로 “브라질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Brazil is attempting to censor US social media platforms).”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2022년 대선 이후 각종 SNS와 치열한 대립을 벌여 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극우파 정치인과 지지 세력이 X 등을 통해 부정선거 및 인종주의, 증오발언,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통제에 나선 것이다. 수차례 계정 삭제 요구에도 X가 응하지 않자,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X 접속을 차단하는 방침을 판결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브라질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속해왔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도 언급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규정이 무역법 301조의 내용이다. 트럼프는 공식 서한에서 50%의 관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현 정권이 자행하는 중대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0%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국가 대상 관세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브라질을 향해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도 이번 고율 관세의 고려 요인이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에 제시한 50%의 관세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처우 문제만이 아닌, 브라질이 미국에 기록한 흑자 무역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것도 포함한 복합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관세 위협, 효력이 있을까?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중대발표를 하겠다 한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앞으로 50일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의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If the Russia-Ukraine war does not end, we will impose a harsh 100% tariff on Russia)이라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들이 러시아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만약 50일 안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가혹한 경제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14일에 밝힌 관세 조치가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까지 합류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형식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무역이라는 조치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온 인물이다. 본인 또한 이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다. 이어 전쟁을 멈추는 데도 무역은 매우 훌륭한 수단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 대해 대단한 마이너스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는 최상급의 무기를 생산해 나토 동맹국에 공급할 것이며, 그 무기는 다시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이라 했다. 구체적으로는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를 비롯한 대규모 공격 무기들이 포함되며, 일부 무기는 기존 나토 보유분을 교체해 우크라이나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전쟁으로 붙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쩌고 보면 기다려온 순간이라 볼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방어무기 뿐 아니라 미사일, 탄약 등 다양한 범주의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나토가 전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 설명했다. 즉,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회담 중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푸틴과 대화가 항상 친절했지만, 그 직후 키예프나 다른 도시들이 공격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매우 실망했다 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푸틴이 약속을 지킬 인물이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푸틴은 자신이 속였던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속이려 했다며 이제는 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경고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 중 관세는 본격적으로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여전히 수입 중인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에너지 시장은 물론 국제 정치 지형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트럼프를 분석해 본다면 그는 친분이 있던 푸틴에게 기대했지만 결국 그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에 기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푸틴은 순수한 선의 마음으로 국제 관계에 접근했다가 맹우라 여겼던 독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배신을 당한 바 있다. 따라서 푸틴 입장에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 또한 트럼프의 자주 바뀌는 말의 성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는 단순한 친목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무역을 별로 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 제재를 해도 러시아는 잘 버텨왔다. 내수 시장 활성화와 집단 서방의 결정에 반발하는 국가들과 교역하며 이들과 함께 집단 서방에 저항해 왔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없고,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관세를 0%로 마쳤다. 그런데 무역 활동이 없는 러시아한테 100% 관세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관세 폭탄에 러시아 또한 미국과 맞서 카드 하나를 더 구상할 것이다. 그와 같은 카드는 첫 번째, 미국과 대화 창구를 아예 닫겠다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다. 여태까지 러시아는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단교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에 쓸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그동안 미국에 제재하지 않았던 필수품목들을 제재할 것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우라늄 농축 능력의 약 44%를 차지하며, 미국이 수입하는 핵연료의 약 35%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의 전체 우라늄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은 12%, 농축 우라늄는 27%에 달했다. 작년에도 이는 비슷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우라늄 수출을 0%로 제한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전체 발전량 중 약 19%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늄이 단절되면 미국의 전력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 또한 가동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재앙이다. 세 번째, 미국이 원하는 희토류 공동 개발을 취소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희토류 공동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높은 광물이다. 특히,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터빈, 디스플레이, 레이저, 의료 기기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 또한 희토류는 존재한다. 다만 채굴된 원석에서 희토류 원소를 분리·정제하는 일인데 미국은 이를 분리하고 정제할 수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아예 이와 같은 분리, 정제하는 시설이 없었다. 2023년 MP머티리얼스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희토류 정제시설을 구축했는데 아직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환경규제가 느슨한 데다, 저렴한 전기와 노동력 덕분에 비용도 최소화하니까 저렴한 희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정제 과정이 더럽고 복잡한데다 그렇다고 희토류가 금이나 은처럼 그렇게 비싼 금속도 아니니까 돈도 별로 되지가 않으니 미국에서 채굴된 희토류 광석을 정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보내졌던 이유였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여전히 수입 중인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BRICS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협박인 셈인데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BRICS 국가들은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건드린다면 이 국가들은 미국에 각종 기본 원자재 제공에 대한 관세를 100% 이상 높이거나 제한하는 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희토류 산업을 쥐고 있기에 이를 대폭 활용성은 더더욱 높다. 트럼프는 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보다는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 노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무역 제재를 활용하면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미국이 나토를 통해 다시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전술핵과 전략핵 두 가지를 전진 배치하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하여 특수군사작전에서 전쟁을 격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마 러시아의 전방위적 공격과 정예병들이 투입되어 빠르게 전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같은 행위, 특히 그의 감정 조절 장애는 미국에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크게 우려되는 바다.

• 브라질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갈등 요소

  브라질 내 식량 안보 네트워크인 PENSSAN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말, 브라질 인구의 9%인 1,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 말에는 이 수치가 15%까지 상승해 약 3,3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초기 브라질 헤알 화폐의 폭락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 하여 쌀값은 70%, 콩기름 88%, 감자 48%, 우유는 21%씩 오르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상파울루의 노숙자들은 지난 2년 동안에만 31% 증가하여 총 32,000명에 이르렀고, 이 인구의 약 10%는 어린이들이 차지했다. 이들 중 73%는 구걸과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있었으며 미나스 제라이스 대학(UFMG) 공공 정책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상파울루 시내에서의 노숙자들은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2022년 5월까지 42,000명의 인구가 노숙자로 거리에서 연명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Todas Pela Educacao의 조사에서, 6세에서 14세의 어린이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171% 증가해 244,000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들의 영양 실조 비율도 크게 증가했는데, 브라질 소아과 학회는 2022년에 4,135명의 어린이가 입원했고, 14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 가량(46.2%)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발표한 적 있다. 또 다른 사회 문제로는 마약과 아동들의 불법적인 노동을 꼽을 수 있다. 상파울루 중심에 있는 클라크랜드(Crackland)로 알려진 야외 마약 시장에는 판자촌 양쪽으로 수백 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다. 클라크랜드(Crackland)는 매년 약 3,700만 달러의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6년도 기준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크랙 코카인 사용자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에 실시된 브라질의 마약 사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인의 최소 3.2%가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 이는 약 490만 명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남성의 경우, 5%로 여성(1.5%)보다 훨씬 높았다. 브라질의 사회 경제 연구소(ISES)는 아동 착취와 노동에 있어서도 1992년 780만 명에서 2019년까지 180만 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실업률 증가로 인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동 노동과 관련한 노동청의 고발 건수가 2020년 1,560건에서 2021년 2,181건, 2022년 8월까지 1,700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예측은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브라질 사회는 빈곤의 양극화를 비롯하여 최근 정치적인 문제 이후 첨예해진 정치적인 대립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인종적 범죄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파리 경제 대학의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국민 소득의 58.6%를 벌었고, 가장 가난한 50%는 상위 10%보다 29배 적게 벌었다. 재산 불평등에 있어서도 브라질의 최빈곤층들은 국가 전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0.4%를 소유할 뿐이었으며 상위 1%가 브라질 부의 거의 절반(48.9%)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과 같이 2013년에 국가적 부패를 비난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12개의 주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에 25만 명이 참여한 바 있을 정도이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은 인종 차이로 인한 차별에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5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유입되면서 브라질에는 혼혈이 넘쳐났다. 20세기 이후에는 유럽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종차별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1888년 노예제도가 폐지됐지만 백인 여성 뒤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유색 얼굴의 여성을 보는 것은 일반적이었며, 흑인이나 혼혈은 백인에 비해 월급도 5분의 3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문맹률도 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2012년 59개의 연방 대학과 38개의 기술 학교에서 인종에 대한 입학 할당제가 제정되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2016년 브라질 인구조사에서 혼혈은 46.7%, 흑인 8.2%, 백인이 44.2%를 차지하고 있었다. UCLA의 사회학 교수인 텔레스(Edward Telles) 박사는 브라질에서는 흑인과 혼혈이 다수를 차지했던 1930년대까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했다고 언급하면서 많은 유색 인종들이 인권 유린의 피해자였고, 현재에도 노동 시장과 교육에 있어 인종차별은 만연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선거 기간 흑인 퀼롬보(Quilombo) 사람을 소에 비유하면서 인종적인 긴장이 한층 격화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는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인권 단체들을 향해 브라질의 역대 역사에 이질적인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에도 유색 인종에 대한 경찰 살인은 5,804건이나 발생했고, 살인 피해자 중 이들의 비율은 75%를 차지할 만큼 브라질 사회에 인종차별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지역적 사회문제가 빈번한 곳은 도시의 흔한 브라질의 빈민가인 파벨라(Favela)다. 파벨라는 대도시인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에 흔하게 나타난다. 파벨라가 생성된 계기는 브라질 왕정이 붕괴되고 브라질 제1 공화국이 세워지던 당시 왕당파 성향이 강했던 바이아 주(州) 카누두스(Canudos)에서 제정 복고를 주장하는 반란인 카누두스 전쟁(Guerra de Canudos)이 발생하자 브라질 제1 공화국 정부는 흑인들로 구성된 진압군을 보내 진압했다. 그러나 이 때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한 군인들이 연금 지급 같은 대책은 하나도 없었기에 있을 곳이 사라지게 되자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모후 다 프로비덴시아(Morro da Providência, 섭리의 언덕)라는 언덕의 국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지으며 마을을 이루었다. 그들은 전장이었던 카누두스에서 무성하게 자란 브라질 원산의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인 파벨라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마을을 모후 다 피벨라(Morro da Favela, 파벨라의 언덕)라고 이름 지었다. 이곳에 흑인 퇴역 군인들 말고도 다른 흑인들과 도시로 온 빈민들이 대도시 한 쪽 구석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빈부격차 문제와 인종 문제, 교육 문제, 1970년~1990년대에 있었던 경제난이 심해지고 마약 문제가 겹쳤다.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범죄 조직인 마약 카르텔의 확산까지 나타나면서 파벨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파벨라는 사실상 마약 카르텔 혹은 경찰 민병대가 장악한 곳으로, 브라질 정부의 통제가 전혀 닿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인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 위치한 엘패소와 나란히 붙어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 주민들이 정부보다 카르텔 혹은 경찰 민병대의 말을 잘 듣는 곳과 비슷하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는 악명이 높은데 파벨라의 특성상 마약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영화 "시티 오브 갓(Cidade de Deus)", "엘리트 스쿼드(Tropa de Elite)" 등에서 그 실상이 묘사된 바 있다. 이곳을 전담하는 브라질 헌병대 대테러 부대 BOPE를 취재한 플래툰 2016년 8월 호에 따르면 파벨라 내부는 범죄 조직들이 검문소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한다. 경찰이 제복을 입고 파벨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여달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한다. 사실상 카르텔이 하나의 나라를 차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멕시코의 미국 접경 지대와 비슷하다. 브라질의 경찰관들은 순찰 등 평범한 근무 중에도 제복을 입을 수 없다. 브라질의 경찰들은 오직 갱단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될 때만 제복을 입는다. 이는 갱단들이 경찰을 알아볼 경우 뒤에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에는 경찰관이 큰 극한직업이나 다름없다. 전직, 혹은 현직 경찰관들이 비번일 때 민병대로 투잡 활동하는 경찰 민병대들이 조직의 갱단이나 카르텔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구역으로 장악한 파벨라도 존재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병대의 설립 목적부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업 윤리는 상관하지 않고 이들이 파벨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마약만 팔지 않을 뿐 갱단 및 카르텔과 유사하다. 치안은 최악이고, 내부가 사실상 무법지대라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여행자 신분으로 파벨라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언급하고 있다. 파벨라의 내부 치안을 카르텔이나 갱단 혹은 경찰 민병대둘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파벨라는 브라질의 형법과 민법이 통하지 않는다. 파벨라에서 사망하면 시체도 찾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험악하다. 파벨라에는 애초에 자동 소총이나 폭발물 등의 엄청난 무장을 앞세운 마약 카르텔들과 브라질의 지방 경찰 및 연방 경찰인 BOPE 대원들이 매일 같이 준 전시 체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대낮에 경찰 헬기가 카르텔의 로켓 런처에 격추당할 정도로 경찰이나 군인들이 들어가도 진압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다. 브라질 파벨라에서 생겨난 문화들이 현대 브라질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할렘이 미국 흑인 문화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칸 할렘이라고 불리는 이스트할렘이 미국 내 히스패닉 계통 문화의 주축 중에 하나이듯 이 파벨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펑크 카리오카(Funk Carioca) 가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 탄생한 음악장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문화인류학적 연구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한 거대 예수상(Christ the Redeemer)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거대 예수상(Christ the Redeemer)은 파벨라 지역의 앞에 있어 파벨라에서는 거대 예수상(Christ the Redeemer)의 앞을 볼 수 없다 한다. 이는 평생 약자와 빈민의 편에 섰던 예수마저 파벨라를 등지고 서 있는 것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벨라는 예수조차도 외면한 동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밀거래 등 좋지 않은 범죄들이 예수상 뒤에서 만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벨라 지역 초등학교는 출석율이 5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근상을 받을 정도의 학생이 1개 학급에서 1명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학 수준이 매우 낮다. 파벨라에서 마약 조직원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10대 중반의 나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따라서 파벨라의 10대들은 학력이라고 해봐야 기초적인 수준의 글과 셈을 겨우 익힌 반문맹 수준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빈민층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지난 7월 10, 11일 양일 간에 걸친 "로마 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 또한 지지부진?

  지난 7월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종결된 BRICS 정상회의는 회원국 수가 11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불참으로 인해 그 위상이 오히려 퇴색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지난 10, 11일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0일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URC 2025)와 11일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정상회의도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불참했다. 오히려 로마에서 벌어진 양일 간의 회의 의미가 BRICS 정상회의보다 더 반감되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참석자들이 초대된 만찬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키예프에 대한 유럽 대륙의 경제 지원은 무료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Il Presidente del Consiglio italiano Giorgio Meloni ha ricordato che gli aiuti economici del continente a Kiev non sono un servizio gratuito)."고 서술한 이탈리아 일간지 란티디플로마티코(L'Anti Diplomatico)의 보도가 겨우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홀대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의 홀로 책임지게 된 유럽 국가들이 로마에서 다시 반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결속을 다졌을까? rbc 등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의하면 10, 11일 이틀간 열린 로마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는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줄어들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인적 자원, 우크라이나 국내 각종 지역 문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등 4가지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같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는 2022년 스위스 루가노, 2023년 런던, 2024년 베를린에 이어 4번째 모임이었다. 이 회의는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Ukraine's Reform Conference)가 출범된 것이 시초로 러시아-우크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열린 로마 회의의 성과는 초기 자본금 2억 2,000만 유로의 특별 기금(Ukraine Recovery Fund)을 조성하는 합의에 있다. 주최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유럽투자은행(EIB)이 이 기금을 내년인 2026년까지 5억 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EU를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집행 위원장은 EU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들과 약 23억 8,000만 유로 상당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3억 중, 18억 유로는 대출 보증 형태로, 5억 8천만 유로는 무상 원조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EU는 앞으로 규모를 최대 100억 유로로 키울 작정인데 EU는 나토 분납금인 국가 GDP의 5%를 맞춰야 하고 각 국의 분담금 지급 시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EU 분담 지원금을 만약 축소하기라도 한다면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EU 분담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GDP 낮은 동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먼저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 운영 자금에 세금도 그만큼 부과해야 하니 부담되는 것은 EU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심해질 것이고, EU 각 국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들을 달래야 한다. 즉, EU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서서히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유로를 내놓기로 하는 등, EU 국가들도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금 23억, 그리고 앞서 언급한 5억, 3억 유로와 같은 금액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자금들, 초창기인 2022년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앞으로 1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은 1조 달러(Сума, необхідна для відбудови та модернізації України протягом наступних 14 років, становить 1 трильйон доларів)."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2개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하나는 서방 측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해외 자산과 러시아 원자재 수출에 대한 특별세 부과로 5,4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민간 투자로 4,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자는 완전히 날강도 짓이고, 후자는 민간 투자를 열어 EU 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빨아 먹겠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약 5,000억 유로로 추산한다고 주장했으며 슈미갈 총리의 1조 달러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피해 보상을 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 동결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비교적인 정상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2개의 기금 조성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해 민간 투자 부문을 맡아 온 미국의 대형 투자업체 블랙록(Black Rock)이 로마 회의 전날, 우크라이나 복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 주도의 민간 투자 유치 건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의 핵심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착안한다면 자금이 급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 CEO는 지난 2023년 젤렌스키와 회동한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투자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로마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블랙록은 포기한 이유를 키예프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을 핑계로 들었다. 블랙록이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투자 유치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6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블랙록은 당초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기관 투자자들의 초기 지원으로 수십억 달러의 유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협상을 일부 중단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초 블랙록의 민간 투자 유치 목표는 최소 150억 달러였는데 프랑스 업체가 블랙록의 역할을 이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최소 150억 달러라는 목표가 불가능해졌다. 그나마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다행한 점은 미국이 복구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키스 켈로그 대통령 특사는 이날 로마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광물 자원 거래로 조성된 특별 기금으로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 언급했다. 이번 로마 회의에서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까지 논의되었다. 슈미갈 총리는 내년인 2026년 예산 편성에서 19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키예프는 2025년 러시아에게 입은 피해 복구 사업에 할당된 자금 지원을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11일 로마에서는 전날 복구 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지닌 유럽 30개 국으로 구성된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우크라이나 지원 체제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제외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결성된 국가 연합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와 대러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민주당) 미 상원의원이 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로마 정상회의의 성과를 말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휴전 감시를 위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있다는 것에 있다. 마크롱 과 스타머 총리는 비록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런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의 우크라이나 파견군 규모를 50,000명으로 늘릴 수 있다며 허풍을 늘어 놓았다. 또한 이처럼 런던에서 합의했다며 그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또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 작전 본부를 우산 파리에 두고 12개월 후에는 런던으로 이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키예프에도 지부가 설립된다고 했다. 마크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직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평화 유지군의 운영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평화 유지군에게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역량을 키워주면서, 우크라이나 영공 및 해상 안보를 지원한다는 역할도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훈련 교관들과 군수 물자 공급 및 병참 전문 요원들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물론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평화 유지군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 약속이 큰 관건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4월 미국이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에 정보 및 물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미국의 구체적인 약속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블루멘탈 미 상원의원들도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의지의 연합(Union of the Will)'은 로마 정상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추가 평화 협상인 제3차 이스탄불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한 나토가 2024년 약속한 대로 올해 최소 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휴전이 발효되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인즉, 휴전이 되면 곧바로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나토군을 투입하겠다는 얘긴데 러시아의 휴전 협상 요구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다. 결국 유럽은 러시아와 휴전 없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휴전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이지 러시아는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휴전을 요구해도 EU와 우크라이나는 결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올해 "로마 회의"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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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최근 베트남 하노이 사진관에서 벌어진 한국인들의 폭력 사태 -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의 갑질 행위

  2020년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로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베트남은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해 문을 닫았고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사들은 베트남에 대해 우리가 적개감을 갖는데 충족시켜 주었다. 특히 그로 인해 혐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당시에 댓글로 확인했다. 이는 혐베와 혐한을 부추기는 기레기들의 글도 한 몫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베트남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는 자업자득(自業自得)으로 본다.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 여성들에게 몹쓸 짓하며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간접적인 인종차별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후진국인들이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인종차별하며 비하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고 그럴 낮이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 스스로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건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했다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을 마치 자기 아래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의 후진국 이미지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부분이 바로 아래 링크와 같은 부분이다.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인류이자 문화 교류자로, 진정한 친구로 대해본 적이 있었는가? 베트남인들을 애초부터 깔보고 들어가면서 후진국인으로 업신여기고 베트남에 들어와 생활하는 교민들이 많아지면서 현지인들에게 갑질하는 것,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목격했다. 그리고 8년 전에는 하노이의 카페에서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성추행했던 한국인들을 필자가 때려 눕힌 적 있다. 그렇게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정작 위기 때 우리가 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베트남 내에서 혐한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을 깔보고 갑질하며 무조건 자신들은 대우 받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성되었다. 이것은 베트남 현지 뿐 아니라 현재 한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내 일하러 온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 대접들은 해줬는지도 궁금할 지경이다. 특히 외노자들 때문에 일자리 없어서 외노자들 추방하라 주장하는 사람들, 불법체류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비자받아 한국와서 돈 벌어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 예우를 해주었는지도 궁금하다. 현지 베트남 사람들이 차별대우들을 받고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인을 후진국으로 업신여기고 갑질하며 온갖 하대와 몹쓸 짓을 다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류로 인식했다면 큰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문화와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필자 또한 베트남에서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필자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교민 사업가들, 교민들도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순박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고 게다가 과거에 문화적 수준이 조선과 비슷할 정도로 높았던 사람들이다. 같은 사례로 러시아권 국가들 얘긴데 사업 때문에 왔던 관광으로 왔던 간에 러시아권 국가들에 와서 현지 여성과 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다. 그 원인이 "러시아권 국가의 여인들은 김태희가 밭가는 나라" 라는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모델급 여인이나 몇몇 혼혈 인종 중 미모가 있는 여인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러시아권 국가들에 오니 현지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현지 러시아권 사업가들과 친분을 쌓아 놓으며 사업 파트너가 되서 만나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보겠는가? 가장 안 좋은 것은 후진국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권 국가들에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돌아 다니고 한국 기업들이 스폰하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 거만하게 들어와 상전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늘고 있다 한다. 지금이야 러시아권 국가들의 정부와 사람들이 한국에 호의적이지만 이런식으로 행동들을 하면 그 호의감이 얼마나 갈까?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동등한 잣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문화다. 러시아권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쉽게 현지 여성과 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와 한국에서 보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를 이번 하노이 무인 사진관에서 폭행 사건이 표본이 되어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한국보다 경제력에서 떨어진다고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다. 과거에 결혼정보회사 등이 베트남 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매매혼 비슷하게 했던 행위들을 했었고 이들 나라들이 경제력이 낮다고 한국 남자들이 결혼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여성 대학생들이 결혼만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의 각 커뮤니티들에서는 반한감정, 혐한감정이 들끓고 있다. 지금 모든 베트남 커뮤니티들 이 여성들을 규탄하고 어디 사는지 칮아내느라 여기저기 제보도 받고 난리 난 상태인 것이다. 요즘 베트남 커뮤니티 내 박제방이 유명한데 이미 혐한으로 도배되어 있는 상태다. 커뮤니티에 박제되는 순간,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에게 얼굴이 팔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나돌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끝까지 따라가서 복수하는 베트남인들의 성정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숫자가 30만이 넘어가는데 한국 내 베트남의 커뮤니티들에서도 비판이 매우 거센 상태다. 필자가 베트남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늘 느끼는건데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인들을 거의 거지보듯이 하고 있다. 불과 50년 전만해도 남베트남보다도 못살았던 나라가 현지인을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며 마치 노예나 종놈보듯이 대하고 있다. 그러니 남의 나라에서도 저런 갑질 및 폭력을 행사하는 하는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척 해도 다 알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려나고 투자도 어렵게 받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갖은 추태와 현지인들에 대한 멸시 등등 한국인 자신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베트남에서 환영받고 있다. 일본인들이 베트남에서 환영받고 있는 이유는 비록 진정성이 떨어지지만 예의가 바르고 공사 구분이 확실해 신뢰가 가는 파트너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졸부 마인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졸부 마인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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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막바지를 앞두고 드리워지는 카스피해 위기(Caspian Sea Crisis)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새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막바지를 앞두고 있고,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다. 해당 국가는 카스피해의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일약 부국(富國)으로 올라선 아제르바이잔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서안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완충지대에 놓여 있으며 원유와 가스를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에서 수급받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자원 에너지 수급의 생명줄인 곳이다. 게다가 민족이 같은 투르크족 "형제의 나라"이자 "동맹국"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도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된 송유관으로 가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 국가들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국가였다. 필자는 2022년 4월 4일에 페이스북과 브레이크뉴스 칼럼에 포스트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카프카스와 카스피해에서 에너지 전쟁이 격발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카스피해는 남한의 3.7배, 한반도의 1.7배에 이르는 거대한 석유 창고로 풍부한 원유를 품고 있는 곳이다.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유망광구를 거의 차지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회가 많은 곳이고 BTC와 CTC 라인의 시작점이 열렸어도 인근에 말라가고 있는 아랄 해까지 에너지 전쟁에 있어 매우 가치가 높은 땅이다. 카스피해는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바쿠 유전을 개발한 이래 소련과 이란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 일대 석유 자원에 눈독을 들인 미국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독립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면서 카스피해 일대의 자원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었다. 냉전 시기에 소련과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간주하고 이를 공평하게 분할해 왔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했고 이들도 카스피해 영역 인정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바다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전(油田)을 가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았다. 이에 바다인 카스피해의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에서 독점적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의 영해로 설정된 지역에 자원이 거의 없는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보고 연안국은 호수인 카스피해에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카스피해 공유 5개국이 20%씩 천연자원을 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소련 지역에서 채굴되는 원유에 부분적인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카자흐스탄에서 텐기스 유전을 발견하자 카스피해가 바다임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에서는 카스피 해가 바다로 규정되어야 12해리+EEZ에서 나오는 석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와 같은 아제르바이잔의 결정에 심사가 뒤틀렸다. 소련 시절에 바쿠 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마음껏 가져다 썼는데, 이젠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카스피 해를 호수라고 해야 해상 유전의 기름을 나눠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군사적 배경도 있다. 카스피 해가 호수이면 러시아와 이란은 자국 해군을 상대국 해안에 해군을 배치할수 있다. 이에 비해 신생 3개국은 강대국의 함선이 자국 연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국제해양법의 보호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놓고 다섯 나라가 오랫동안 티격태격하다가 2018년 8월 12일 카자흐스탄 해안도시 악타우에서 만나 ‘카스피해의 법적 상태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에 합의했다. 명칭은 바다(Caspian Sea)로 규정하고, 조약의 세부 조항에는 수역(body of water)이란 애매한 표현을 썼다. 얼핏보면 절충안 같지만 대체적으로 호수라고 규정한 현상유지의 협약이란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와 이란과 같은 강대국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을 누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카스피해 지역은 2002년경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 국제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었고 일본 역시 그 뒤를 이어 대규모 투자를 본격 착수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 4월 산업자원부와 5개사가 '카스피해 유전개발 컨소시엄'을 만들어 카스피해 진출 교두보로 선정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1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대단위의 원유와 가스가 발견되자 우크라이나는 아제르바이잔의 원유를 벨라루스로 수송하기 위해 오데사-브로디(Odessa-Brody) 파이프 라인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제르바이잔 샤 데니즈(Shah Deniz) 제2 광구 생산 가스의 대유럽 수출 경로 설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광구를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수출은 2020-25년이 되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는 일부 광구에서만 유럽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 외 투르크메니스탄 여건이 허락한다면, 연간 10~25bcm 규모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 중 카스피해의 BTC 및 투르크스트림을 통해 자원을 거의 거저 먹다시피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파이프 라인이 통과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각자 자국 땅을 거쳐가는 파이프 라인에 대한 임대비를 비롯한 많은 이득이 걸려있던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조지아와 알바니아는 오래 전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었기에 BTC 라인을 통한 특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셈이다. 2011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공동 건설을 추진했다.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의 건설 이후에는 EU와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협력 강화가 이어졌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란과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카스피해 연안 항만 발전 전략을 ‘직접적 시책’과 ‘관련적 시책’으로 나누었는데, 주목해야 할 직접적 시책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극동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서 진흥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선적 사회 경제 발전 구역"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고 있는 자유항 제도를 "마하치칼라 자유항(Свободный порт Махачкала)" 제도로 바꾸어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염두로 둔 제도였고,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으로 수출하는 주력 품목으로 선철(銑鐵), 철강 제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카스피해를 경유한 대 이란 곡물 수출로 볼 때, 2016년~2021년 사이 307,000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2025년에는 1,258,900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은 러시아와 이란의 교역과 맞물려 있고, 이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이란의 교역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연안국들이 경제개발에 나서는 바람에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은 자원 배분과 오염 방지에 관한 문제를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저런 문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스피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비록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이 지역의 자원을 둔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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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트럼프의 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행보와 50% 관세의 의미

  브라질의 보수우파 진영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는 2018년 10월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 소속의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후보를 꺾고 당선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22년 재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기 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 당시 대러시아 제재에 상당수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이는 브라질이 러시아 비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브라질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보우소나루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가의 운명을 코미디언에게 맡겼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희극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월 28일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의 질문에 브라질은 중립 노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3월 1일 우크라이나의 난민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나서면서 확실히 중립으로 자리매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일에 야권 대선주자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립 입장 표명을 연대 성명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지만 천연 자원 부국인 브라질의 경제는 또 다른 자원 부국 러시아를 경제 재제한 집단 서방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야당의 입장 표명은 일종의 헤프닝이 되었다. 이후 보우소나루는 7월 24일 대통령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재선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6%, 보통 26%, 부정적 47%로 사실상 재선은 어렵지 않냐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10월 2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43.2%를 득표하여 2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인구 집중 지역인 남동부에서 약진해 개표 초기에는 이기고 있었는데 노동자 계급이 주로 사는 북동부 지역의 표가 합산되자 이는 판세는 뒤집혔다. 그러나 룰라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10월 30일 둘만의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2018년 대선에서 우파 연합을 주도했었던 1차투표 3위 브라질 민주운동의 시모니 테베치(Simone Tebet) 후보와 1차 투표에서 4위를 한 브라질 민주노동당의 시루 고미스(Ciro Gomes) 후보가 차례로 보우소나루가 아니라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 광범위한 반 보우소나루 연대가 구성되었다. 10월 30일 진행된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개표 결과 좌파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에게 1.8%p의 격차로 밀려서 재선에 실패해 보우소나루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참고로 이 선거는 민주화 이래 브라질에서 치러진 대선 중 최고 접전이었다.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더해 1994년 이후 선거로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들은 모두 재선에 성공한 사례들이 굳어져 브라질 정치계의 징크스로 남아있는 것 또한 이 날 선거에서 깨지게 되었다. 얼마 전 탄핵을 겪고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며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단임 상태에서 넘어간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로 얼마 전 감옥에 들어간 전직 대통령에게 단임으로 정권을 교체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부패혐의로 인해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와 함께 수감된 룰라의 혐의는 모두 대선 전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확정되었다. 심지어 지우마 호세프는 대선 10일 전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룰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지도자라는 동정론까지 불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보우소나루 입장에서는 상대 정당이 얼마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다른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정당과 맞선다는 최고의 이점이 모두 사라진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 최초로 얼마 전 탄핵을 겪은 정당에게 단임 상태에서 정권을 교체 당한 대통령은 보우소나루보다 약 8개월 앞서 정권을 교체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먼저 기록할 뻔했다. 한편 보우소나루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외쳐 왔지만, 정작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게 되었고, 퇴임 후, 이와 같은 부정선거 논란에 시달리게 된다. 다만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브라질 국가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하원 513석 중 99석을 기록하며 1994년 이래 단일 정당의 최다 의석수 기록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다. 이어 보우소나루는 11월 1일 침묵 끝에 권력 이양을 승인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보우소나루는 조용히 퇴임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지지자들이 대규모 선거불복 시위를 벌였고, 그 배후에는 보우소나루가 조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11월 3일,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부통령 당선인과 접견하면서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키민 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연방 정부가 모든 정보와 협력을 제공하여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우소나루는 12월에 퇴임해 2023년 1월 1일 열리는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다.구체적인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 정도로 트럼프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8일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행정부에 반발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월 8일 오후 6시경 삼부광장(Praça dos Três Poderes)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대법원, 국가의회, 대통령궁이 모두 위치한 광장에 결집한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무력으로 여러 정부 시설을 불법 침입해 점거하였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가 아닌 홍수 피해를 입은 상파울루에 있었기 때문에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동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룰라 대통령과 통화하여 폭동에 반대하고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폭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등이 폭동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폭동은 힘을 받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브라질 당국은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을 장악했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폭동을 모두 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폭동을 부추겼다고 비난했으며 보우소나루는 트위터를 통해 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와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2023년 1월 15일 대통령궁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4년간 긴급지출용 법인카드로 보좌진 21명과 함께 식료품, 주유 등 67억원 상당의 돈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보우소나루의 최측근이고 보우소나루 행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맡은 안데르송 토히스(Anderson Torres)의 집에서 계엄령에 관한 시나리오가 적힌 문건이 발견되면서 보우소나루가 계엄령을 발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 2023년 1월에 발생한 브라질리아 폭동은 룰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우소나루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도 잇달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가혹한 정치 보복이 이어졌다. 앞서 내가 페이스북에 언급했듯이 정치 보복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독재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대 집단을 이끌기 위해 필히 가져야 할 중요 매개다.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화 되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권력이다. 당연히 이념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권력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와 권력은 필연적으로 공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혐의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귀걸이다. 적용되어진 혐의의 이면에는 정치적 패배에 의한 정치 보복이 숨겨져 있다. 이처럼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이전 집권자나 현 집권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다.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보복 및 숙청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정치가가 된다. 정치 권력은 그만큼 냉혹하고 비정하다. 결국 보우소나루는 내란 음모, 무장 범죄 조직 연루, 국가 자산 및 유적지 위협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보우소나루의 아들 에두아르두는 아버지에 대한 지지와 사면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 시기에 트럼프 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7월 9일 트럼프는 자신이 존경하는 보우소나루를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있다면서 브라질 정부에 관세 40% 올려서 50%를 부과했다.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수치이며 이번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Brazil's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is an international disgrace and this trial should not take place).”고 밝혔다. 그는 보우소나루를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죄가 없으며 단지 국민을 위해 싸운 것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는 관세 인상 근거로 “브라질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Brazil is attempting to censor US social media platforms).”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2022년 대선 이후 각종 SNS와 치열한 대립을 벌여 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극우파 정치인과 지지 세력이 X 등을 통해 부정선거 및 인종주의, 증오발언,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통제에 나선 것이다. 수차례 계정 삭제 요구에도 X가 응하지 않자,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X 접속을 차단하는 방침을 판결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브라질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속해왔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도 언급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규정이 무역법 301조의 내용이다. 트럼프는 공식 서한에서 50%의 관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현 정권이 자행하는 중대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질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0%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국가 대상 관세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브라질을 향해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도 이번 고율 관세의 고려 요인이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에 제시한 50%의 관세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처우 문제만이 아닌, 브라질이 미국에 기록한 흑자 무역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것도 포함한 복합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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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관세 위협, 효력이 있을까?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중대발표를 하겠다 한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앞으로 50일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의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If the Russia-Ukraine war does not end, we will impose a harsh 100% tariff on Russia)이라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들이 러시아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만약 50일 안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가혹한 경제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14일에 밝힌 관세 조치가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까지 합류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형식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무역이라는 조치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온 인물이다. 본인 또한 이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다. 이어 전쟁을 멈추는 데도 무역은 매우 훌륭한 수단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 대해 대단한 마이너스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는 최상급의 무기를 생산해 나토 동맹국에 공급할 것이며, 그 무기는 다시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이라 했다. 구체적으로는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를 비롯한 대규모 공격 무기들이 포함되며, 일부 무기는 기존 나토 보유분을 교체해 우크라이나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전쟁으로 붙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쩌고 보면 기다려온 순간이라 볼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방어무기 뿐 아니라 미사일, 탄약 등 다양한 범주의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나토가 전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 설명했다. 즉,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회담 중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푸틴과 대화가 항상 친절했지만, 그 직후 키예프나 다른 도시들이 공격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매우 실망했다 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푸틴이 약속을 지킬 인물이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푸틴은 자신이 속였던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속이려 했다며 이제는 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경고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 중 관세는 본격적으로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여전히 수입 중인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에너지 시장은 물론 국제 정치 지형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트럼프를 분석해 본다면 그는 친분이 있던 푸틴에게 기대했지만 결국 그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에 기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푸틴은 순수한 선의 마음으로 국제 관계에 접근했다가 맹우라 여겼던 독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배신을 당한 바 있다. 따라서 푸틴 입장에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 또한 트럼프의 자주 바뀌는 말의 성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는 단순한 친목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무역을 별로 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 제재를 해도 러시아는 잘 버텨왔다. 내수 시장 활성화와 집단 서방의 결정에 반발하는 국가들과 교역하며 이들과 함께 집단 서방에 저항해 왔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없고,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관세를 0%로 마쳤다. 그런데 무역 활동이 없는 러시아한테 100% 관세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관세 폭탄에 러시아 또한 미국과 맞서 카드 하나를 더 구상할 것이다. 그와 같은 카드는 첫 번째, 미국과 대화 창구를 아예 닫겠다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다. 여태까지 러시아는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단교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에 쓸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그동안 미국에 제재하지 않았던 필수품목들을 제재할 것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우라늄 농축 능력의 약 44%를 차지하며, 미국이 수입하는 핵연료의 약 35%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의 전체 우라늄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은 12%, 농축 우라늄는 27%에 달했다. 작년에도 이는 비슷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우라늄 수출을 0%로 제한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전체 발전량 중 약 19%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라늄이 단절되면 미국의 전력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 또한 가동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재앙이다. 세 번째, 미국이 원하는 희토류 공동 개발을 취소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희토류 공동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높은 광물이다. 특히,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터빈, 디스플레이, 레이저, 의료 기기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 또한 희토류는 존재한다. 다만 채굴된 원석에서 희토류 원소를 분리·정제하는 일인데 미국은 이를 분리하고 정제할 수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아예 이와 같은 분리, 정제하는 시설이 없었다. 2023년 MP머티리얼스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희토류 정제시설을 구축했는데 아직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환경규제가 느슨한 데다, 저렴한 전기와 노동력 덕분에 비용도 최소화하니까 저렴한 희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정제 과정이 더럽고 복잡한데다 그렇다고 희토류가 금이나 은처럼 그렇게 비싼 금속도 아니니까 돈도 별로 되지가 않으니 미국에서 채굴된 희토류 광석을 정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보내졌던 이유였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여전히 수입 중인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BRICS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협박인 셈인데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BRICS 국가들은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건드린다면 이 국가들은 미국에 각종 기본 원자재 제공에 대한 관세를 100% 이상 높이거나 제한하는 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희토류 산업을 쥐고 있기에 이를 대폭 활용성은 더더욱 높다. 트럼프는 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보다는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 노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무역 제재를 활용하면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미국이 나토를 통해 다시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전술핵과 전략핵 두 가지를 전진 배치하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하여 특수군사작전에서 전쟁을 격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마 러시아의 전방위적 공격과 정예병들이 투입되어 빠르게 전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같은 행위, 특히 그의 감정 조절 장애는 미국에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크게 우려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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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브라질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갈등 요소

  브라질 내 식량 안보 네트워크인 PENSSAN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말, 브라질 인구의 9%인 1,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 말에는 이 수치가 15%까지 상승해 약 3,3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초기 브라질 헤알 화폐의 폭락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 하여 쌀값은 70%, 콩기름 88%, 감자 48%, 우유는 21%씩 오르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상파울루의 노숙자들은 지난 2년 동안에만 31% 증가하여 총 32,000명에 이르렀고, 이 인구의 약 10%는 어린이들이 차지했다. 이들 중 73%는 구걸과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있었으며 미나스 제라이스 대학(UFMG) 공공 정책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상파울루 시내에서의 노숙자들은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2022년 5월까지 42,000명의 인구가 노숙자로 거리에서 연명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Todas Pela Educacao의 조사에서, 6세에서 14세의 어린이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171% 증가해 244,000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들의 영양 실조 비율도 크게 증가했는데, 브라질 소아과 학회는 2022년에 4,135명의 어린이가 입원했고, 14세 미만 어린이의 절반 가량(46.2%)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발표한 적 있다. 또 다른 사회 문제로는 마약과 아동들의 불법적인 노동을 꼽을 수 있다. 상파울루 중심에 있는 클라크랜드(Crackland)로 알려진 야외 마약 시장에는 판자촌 양쪽으로 수백 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다. 클라크랜드(Crackland)는 매년 약 3,700만 달러의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6년도 기준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크랙 코카인 사용자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에 실시된 브라질의 마약 사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인의 최소 3.2%가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 이는 약 490만 명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남성의 경우, 5%로 여성(1.5%)보다 훨씬 높았다. 브라질의 사회 경제 연구소(ISES)는 아동 착취와 노동에 있어서도 1992년 780만 명에서 2019년까지 180만 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실업률 증가로 인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동 노동과 관련한 노동청의 고발 건수가 2020년 1,560건에서 2021년 2,181건, 2022년 8월까지 1,700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예측은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브라질 사회는 빈곤의 양극화를 비롯하여 최근 정치적인 문제 이후 첨예해진 정치적인 대립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인종적 범죄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파리 경제 대학의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국민 소득의 58.6%를 벌었고, 가장 가난한 50%는 상위 10%보다 29배 적게 벌었다. 재산 불평등에 있어서도 브라질의 최빈곤층들은 국가 전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0.4%를 소유할 뿐이었으며 상위 1%가 브라질 부의 거의 절반(48.9%)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과 같이 2013년에 국가적 부패를 비난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12개의 주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에 25만 명이 참여한 바 있을 정도이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은 인종 차이로 인한 차별에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5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유입되면서 브라질에는 혼혈이 넘쳐났다. 20세기 이후에는 유럽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종차별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1888년 노예제도가 폐지됐지만 백인 여성 뒤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유색 얼굴의 여성을 보는 것은 일반적이었며, 흑인이나 혼혈은 백인에 비해 월급도 5분의 3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문맹률도 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2012년 59개의 연방 대학과 38개의 기술 학교에서 인종에 대한 입학 할당제가 제정되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2016년 브라질 인구조사에서 혼혈은 46.7%, 흑인 8.2%, 백인이 44.2%를 차지하고 있었다. UCLA의 사회학 교수인 텔레스(Edward Telles) 박사는 브라질에서는 흑인과 혼혈이 다수를 차지했던 1930년대까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했다고 언급하면서 많은 유색 인종들이 인권 유린의 피해자였고, 현재에도 노동 시장과 교육에 있어 인종차별은 만연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선거 기간 흑인 퀼롬보(Quilombo) 사람을 소에 비유하면서 인종적인 긴장이 한층 격화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는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인권 단체들을 향해 브라질의 역대 역사에 이질적인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에도 유색 인종에 대한 경찰 살인은 5,804건이나 발생했고, 살인 피해자 중 이들의 비율은 75%를 차지할 만큼 브라질 사회에 인종차별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지역적 사회문제가 빈번한 곳은 도시의 흔한 브라질의 빈민가인 파벨라(Favela)다. 파벨라는 대도시인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에 흔하게 나타난다. 파벨라가 생성된 계기는 브라질 왕정이 붕괴되고 브라질 제1 공화국이 세워지던 당시 왕당파 성향이 강했던 바이아 주(州) 카누두스(Canudos)에서 제정 복고를 주장하는 반란인 카누두스 전쟁(Guerra de Canudos)이 발생하자 브라질 제1 공화국 정부는 흑인들로 구성된 진압군을 보내 진압했다. 그러나 이 때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한 군인들이 연금 지급 같은 대책은 하나도 없었기에 있을 곳이 사라지게 되자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모후 다 프로비덴시아(Morro da Providência, 섭리의 언덕)라는 언덕의 국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지으며 마을을 이루었다. 그들은 전장이었던 카누두스에서 무성하게 자란 브라질 원산의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인 파벨라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마을을 모후 다 피벨라(Morro da Favela, 파벨라의 언덕)라고 이름 지었다. 이곳에 흑인 퇴역 군인들 말고도 다른 흑인들과 도시로 온 빈민들이 대도시 한 쪽 구석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빈부격차 문제와 인종 문제, 교육 문제, 1970년~1990년대에 있었던 경제난이 심해지고 마약 문제가 겹쳤다.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범죄 조직인 마약 카르텔의 확산까지 나타나면서 파벨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파벨라는 사실상 마약 카르텔 혹은 경찰 민병대가 장악한 곳으로, 브라질 정부의 통제가 전혀 닿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인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 위치한 엘패소와 나란히 붙어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 주민들이 정부보다 카르텔 혹은 경찰 민병대의 말을 잘 듣는 곳과 비슷하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는 악명이 높은데 파벨라의 특성상 마약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영화 "시티 오브 갓(Cidade de Deus)", "엘리트 스쿼드(Tropa de Elite)" 등에서 그 실상이 묘사된 바 있다. 이곳을 전담하는 브라질 헌병대 대테러 부대 BOPE를 취재한 플래툰 2016년 8월 호에 따르면 파벨라 내부는 범죄 조직들이 검문소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한다. 경찰이 제복을 입고 파벨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여달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한다. 사실상 카르텔이 하나의 나라를 차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멕시코의 미국 접경 지대와 비슷하다. 브라질의 경찰관들은 순찰 등 평범한 근무 중에도 제복을 입을 수 없다. 브라질의 경찰들은 오직 갱단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될 때만 제복을 입는다. 이는 갱단들이 경찰을 알아볼 경우 뒤에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에는 경찰관이 큰 극한직업이나 다름없다. 전직, 혹은 현직 경찰관들이 비번일 때 민병대로 투잡 활동하는 경찰 민병대들이 조직의 갱단이나 카르텔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구역으로 장악한 파벨라도 존재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병대의 설립 목적부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업 윤리는 상관하지 않고 이들이 파벨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마약만 팔지 않을 뿐 갱단 및 카르텔과 유사하다. 치안은 최악이고, 내부가 사실상 무법지대라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여행자 신분으로 파벨라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언급하고 있다. 파벨라의 내부 치안을 카르텔이나 갱단 혹은 경찰 민병대둘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파벨라는 브라질의 형법과 민법이 통하지 않는다. 파벨라에서 사망하면 시체도 찾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험악하다. 파벨라에는 애초에 자동 소총이나 폭발물 등의 엄청난 무장을 앞세운 마약 카르텔들과 브라질의 지방 경찰 및 연방 경찰인 BOPE 대원들이 매일 같이 준 전시 체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대낮에 경찰 헬기가 카르텔의 로켓 런처에 격추당할 정도로 경찰이나 군인들이 들어가도 진압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다. 브라질 파벨라에서 생겨난 문화들이 현대 브라질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할렘이 미국 흑인 문화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칸 할렘이라고 불리는 이스트할렘이 미국 내 히스패닉 계통 문화의 주축 중에 하나이듯 이 파벨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펑크 카리오카(Funk Carioca) 가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에서 탄생한 음악장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문화인류학적 연구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유명한 거대 예수상(Christ the Redeemer)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거대 예수상(Christ the Redeemer)은 파벨라 지역의 앞에 있어 파벨라에서는 거대 예수상(Christ the Redeemer)의 앞을 볼 수 없다 한다. 이는 평생 약자와 빈민의 편에 섰던 예수마저 파벨라를 등지고 서 있는 것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벨라는 예수조차도 외면한 동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밀거래 등 좋지 않은 범죄들이 예수상 뒤에서 만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벨라 지역 초등학교는 출석율이 5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근상을 받을 정도의 학생이 1개 학급에서 1명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학 수준이 매우 낮다. 파벨라에서 마약 조직원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10대 중반의 나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따라서 파벨라의 10대들은 학력이라고 해봐야 기초적인 수준의 글과 셈을 겨우 익힌 반문맹 수준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빈민층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생계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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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Nova Topos 기사

• 깨어있는 시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몇 년 전에 우연히 국회도서관에 들렀다가 도서관 로비에 진열되어있던 <어떻게 만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 로비에는 검색하지 않아도 방문객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진열되어있고, 또한 로비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유료이지만 로비 한쪽에는 복사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 처음 방문한 국회도서관에서 붉은색 카바의 그 책은 나를 유혹했다. 그의 유혹은 강렬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는 나를 흥분시켰다. “이 저자는 어쩜 나와 생각이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 물론 새로운 기술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러니 내가 그 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끈기 없음이 그와의 이별을 재촉했다. 집중력이 흩어지니 책을 더 이상 탐색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읽지 못한 부분은 복사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붉은색 카바의 그 책이 다시 기억나서 복사한 대목을 읽어보았다. 복사한 부분은 원본의 아우라는 없었지만, 내용은 같기에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복사한 부분도 모두 탐색하였다. 아뿔사! 그러나 앞부분이 기억나지를 않았다. 아련한 기억만 남아있었다. 다행히 그때 그 책을 읽고 쓴 감상문을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적이 있어서 그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함께 올린다.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집단적 포기'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집단적 포기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잠재적 독재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포기의 원인을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과 두 번째는 이념적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념적 공모는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경우이다. 모든 독재자의 탄생은 주류 정치인들과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에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는 잠재적 독재자를 가리키는 네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유사했다. 첫째가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이다.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가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를 폭력단체로 몰고 가고, 야당의 대표를 사법처리하려고 하고, 시민언론을 탄압하는 현 정부와 매우 유사하다. 이 책을 쓴 저자의 기준으로는 현 정부는 잠재적 독재자의 정권이다. 만약 축구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매수당하고, 상대편 주전 선수를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기 룰을 바꾸면, 그 경기는 공평한 경기가 될 수 없다. 그곳에서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법관을 자기편으로 앉혀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려고 하고,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버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잠재적 독재자는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야심 찬 계획을 진행시킨다. 총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기에 깨어있지 않은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그 속셈을 알아차린다. 이상이 그 당시의 기사 내용이었다. 최근 읽었던 복사한 부분에는 트럼프의 첫 당선을 두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이후 미국 미래에 대해 세 가지 전망을 제시한다. 첫 번째가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와 손을 잡음으로써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극단주의자와의 위험천만한 동침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재빨리 과거의 평판을 되찾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일까? 최소한 국민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은 미국보다 높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힘을 잃어가는 기존의 지배적인 지위를 평화롭게 넘겨준 역사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지적한다. 지금 우리의 기득권들의 저항 속에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가 미국 사회가 더욱 뚜렷한 양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점차 상호 관용과 자제가 무너지고 되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 진단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대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 경쟁자가 적으로 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무기로 바뀐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조기 대선을 눈 앞에 둔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는 길은 엘리트 집단 간의 협력과 타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엘리트 집단이란 것 역시 정치와 한 통속으로 움직이니 그들 역시 정치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정치와 거리를 둔 엘리트 집단에 대한 부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도 정치화되어 있기에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에 대한 스포트 라이트를 켜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한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밝혔듯이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그 운명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민주주의는 살아 숨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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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조지아의 장미시위와 그 이후 현재 조지아의 실정

  2003년 11월 23일 조지아 시민들이 손에 장미를 들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당시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집권 여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모의하자 시민혁명인 '장미시위'가 발발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이 또한 남오세티아 전쟁처럼 집단 서방의 획책인 대표적인 색깔혁명이다. 장미시위 이후 조지아는 경제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렸고 정치적으로도 친(親) 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옛 소련에서 완전히 독립했지만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친 서방 경제 노선은 한계를 보여 조지아 화폐인 라리는 어디든 취급받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장미시위는 2004년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 전복 운동인 '오렌지 폭동'이나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장미사태 10년을 맞아 조지아에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서방 정책은 무너지고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장미사태는 미완의 혁명이라는 집단 서방의 안타까움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러시아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의 뚝심에 집단 서방이 공들여 놓은 조지아의 지난 10년 간의 친서방 정책이 와해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지아는 혁명 이후 옛 소련권 국가 중 개방ㆍ시장 경제 체제 측면에서 가장 앞선 곳으로 평가받았다. 세계은행이 183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업하기 편한 나라' 순위에서 2005년 112위에서 2012년에는 16위로 급상승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2010년 6.3%, 2011년 7.2%, 2012년 6.5%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미 사태 이후 지도자로 올라선 미하일 사카슈빌리는 미국에서 유학한 변호사 출신이며, 친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조지아 경제는 급속히 추락했고 조지아 특유의 폐쇄적인 사회는 "사업하기 편한 나라"라는 이름에서 가장 불편한 나라로 변모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친러정권으로 바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를 거부함으로써 현재 조지아는 러시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 경제에 있어 주된 산업 생산물은 농업과 광업, 식품업, 주조업에서 나온다. 에너지 운송업 또한 조지아의 주요 산업이다. 조지아가 수입하는 물품은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들이 많다. 원유와 천연가스, 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한다. 러시아가 수출입이 가장 많은 나라였지만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함께 유럽 연합과 FTA를 포함한 협정을 맺었다. 이어 2017년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점차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터키, 아제르바이잔 같은 이웃 나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또한 높은 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러시아 없는 조지아의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조지아는 현재 인플레가 높고 젊은 인구는 국외로 계속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아 내에서 할게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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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동, 서파키스탄의 분리와 인도 사이에 상호 적대국이 된 계기 - 1편

  1611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마술리파트남에 무역 거점을 세우면서 인도 대륙에 진출한 영국은 7년 전쟁에서 프랑스-무굴제국 연합군을 상대로 플레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인도 대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세포이 항쟁 직후인 1858년에는 식민지인 인도 제국을 세우면서 영국은 인도를 완전히 식민지화 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의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퇴진하고, 인도를 비롯한 영국의 해외 식민지들과 해외 영토들이 상호 간의 자결권을 주장하던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 1883~1967)가 총리에 당선되면서 인도의 독립이 가시화 되었다. 그러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 크게 위축되어 있었던 힌두교 세력과 이슬람에 의해 같이 탄압 받고 있었던 시크교-자이나교 비무슬림 세력, 그리고 기타 무슬림 세력들 간의 종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무슬림 세력들이 인도 내 무슬림 국가 수립을 요구하자 비무슬림 세력이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도 대륙 전역이 비무슬림과 무슬림 간의 충돌과 보복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수십만 명이 살해되는 등 인도는 종교 집단 간의 극심한 갈등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도 내부의 종교 간의 갈등과 유혈 분쟁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영국은 결국 인도 대륙 내 무슬림 국가와 비무슬림 국가의 별개 독립을 인정하게 된다. 1947년 8월 14일에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인더스 강 유역과 동부 벵골 지역이 파키스탄 자치령으로 독립했고 그 다음날인 8월 15일에는 비무슬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지역이 인도 자치령으로 각각 독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종교적 갈등 속에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는 통일 인도와 종교간의 화합을 주장하며 인도 대륙이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할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분열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간디는 1948년 나투람 고드세(Nathuram Godse)라는 힌두교 급진파 청년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별개로 독립한 파키스탄과 인도는 독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카슈미르의 지배권을 두고 격렬한 전쟁을 벌이며 최악의 원수 관계가 되었다. 한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인도와 분리되어진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일대의 서부 파키스탄과 갠지스 강 삼각주 일대의 동부 파키스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두 지역 간의 갈등이 곧 시작되었다. 사실 서부 파키스탄과 동부 파키스탄은 종교 및 종파만 같은 이슬람 수니파를 믿었을 뿐, 문화와 인종, 언어 등 모든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특히 동부 파키스탄의 경우, 오히려 인도의 힌두교도들과의 공통점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두 파키스탄 사이에 인도가 존재했기에 서부 파키스탄과 동부 파키스탄이 아주 멀리서 나뉘고 있었기에 교류 또한 빈번하지 못했다. 참고로 두 국가 간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1,500㎞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한편 서부 파키스탄의 독립을 이끌었던 무함마드 진나(Muhammad Ali Jinnah, 1876~1948)는 당시 인도 총독인 루이 마운트배튼(Louis Mountbatten, 1900~1979)에게 제시받은 인도-파키스탄 분할 계획에 큰 충격을 받아 분리 독립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1889~1964)가 수상이 될 수 없게 방해하는 계획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며, 공개석상 자리에서 공공연히 강경한 어조로 파키스탄의 독립을 주장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영국인들을 끈질기게 괴롭혀 네루에게 권력을 주지 못하게 하면 그만이지 않겠냐는 식의 발언을 측근들에게 자주 했다. 진나는 그러면서 인도 제국 총참모부 측에 파키스탄의 지정학적인 구도가 생존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도 제국군 총참모부 측은 캘커타가 파키스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할 것이며, 캘커타가 파키스탄 영토에 포함되어도 소련이 침공할 경우,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작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시작 단계로 전환되면서 진나는 파키스탄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슬림 신앙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서부 파키스탄의 영토를 최대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인도 총독 마운트배튼은 이를 거절했고, 최소한 펀자브 주와 벵골 주 전체를 파키스탄에 포함시키려 했던 진나의 의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당시 마운트배튼은 파키스탄이 당시와 같은 기형적인 국토로 25년 이상 국가로써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고, 실제로 파키스탄 건국 24년 만에 동부 벵골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국가인 방글라데시를 건국하면서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우선 벵골 지역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우선 무굴 제국이 붕괴된 이후 그 전까지 무슬림에게 탄압을 받던 힌두교도들이 영국의 통치 하에서 신식 교육을 받았으며 변호사, 기술자, 의사가 되어 무슬림보다 부유해져 있었다. 무슬림들은 이와 같은 부분을 매우 불평등하게 보았으며 벵골의 힌두교인 지주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독립 파키스탄 수뇌부들은 진나를 비롯한 서부 파키스탄 출신들이 대거 장악했기 때문에 동부 파키스탄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할 수밖에 없었다. 파키스탄 중앙 정부는 철저히 서부 파키스탄 위주로 운영되었고, 심지어 동부 파키스탄에서조차 고위 공직은 서부 파키스탄 출신들이 차지하고 중간 관리직위로는 인도에서 동부 파키스탄으로 피난 온 무하지르들을 우대하는 등, 토착 벵골인들은 거의 배제당하다시피 했다. 동부 파키스탄은 서부 파키스탄으로부터 공공연하게 무식한 사람들, 혹은 검은 유인원 소굴이라는 형식으로 비하 당했으며, 쌀, 소고기, 생선, 열대 과일 등 모든 식량 자원들을 서부 파키스탄에 수탈당했다. 그리고 동부 파키스탄에 배정되는 예산은 서부 파키스탄에 배정된 예산의 40% 정도 선에 불과하는 등 공공연한 차별을 받았다. 문제는 인구 자체는 동부 파키스탄이 더 많았다는 것에 있었다.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직전 파키스탄의 인구가 서부 파키스탄은 6,000만, 동부 파키스탄은 6,800만으로 동부 파키스탄이 인구 수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21세기에는 파키스탄의 인구가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이러한 서부 파키스탄의 인구 증가 이유는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이후 대부분 인도 대륙의 인프라들이 파키스탄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어 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반면에 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살 만한데다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의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부 파키스탄 주민들의 서부 파키스탄 주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고 이는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의 단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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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독일 연방 헌법 수호청, 극우 정당에 대한 극단주의 단체 지정으로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것인가?

  현재 독일 정가에서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독일 연방 정부의 내무부 소속 연방 헌법 수호청(Bundesamt für für Verfassungsschutz: BfV)이 이른바 극우파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이 정당의 해산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fD는 올해 조기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민당(CDU)과 기사당(CSU) 연합에 이어 원내 2당으로 급부상했는데, 기민당만 떼어 놓고 보면 AfD가 사실상 원내 제1당이 된다. BfV가 그렇게 지정한 까닭은 2019년부터 AfD에 대해 약 3년간 강도 높게 이 정당의 독일 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내 만연한 민족주의와 혈통주의가 민주적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연정에서 의회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때 대체로 민주적 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존재했는지, 단순히 이념이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장 AfD는 이 결정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AfD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총선에 편승해서 현재의 독일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AfD의 집권이 마치 독일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전형적인 나치의 수법이다. 그런데 극우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례가 있다. 2001년 슈뢰더 총리 시절 연방 정부는 독일 민족민주당(NPD)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정당 금지 가처분을 허락해 달라며 제소했고, 당시에 연방 상·하원 모두 정당 금지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때는 이민자들이나 난민들, 외국인들에 대한 극우파의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필자의 유학 시절이었는데, 슈뢰더 총리가 그와 같은 범죄가 독일의 국제적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언론에서도 극우파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반극우주의 시위가 빈번하게 있었다. 당시에는 NPD와 같은 정당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독일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어서 극우파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NPD의 정당 해산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이때는 NPD가 아직 현재의 AfD와 같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서 소수에 불과한 NPD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패망 이후에 극우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해 왔지만, 일부 나치 추종자들 혹은 신나치주의자들이 여전히 독일 사회에 침투해 있다. AfD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도 잔재로 남아 있는 나치즘 혹은 신나치즘의 광기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히틀러 시대처럼 되지 않은 것인데, 그 까닭은 상식이 있는 독일 국민이라면 나치즘의 광기가 결국 파멸이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의 극우파 문제는 나치즘과 관련된 것 외에도 왕당파에 기반한 제1제국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도로도 나타났다. 물론 사전에 발각되어서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기는 했지만, 21세기에도 이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메르츠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메르츠는 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차 투표에서 겨우 과반수를 넘겨 의회에서 총리로 인준을 받았다. 이번 AfD에 대한 연방 헌법 수호청의 결정에 대해 메르츠 총리가 다소 얼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는 좌우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대연정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메르츠 총리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재의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반색하고 강하게 이를 지지하는 사민당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사민당은 아마도 메르츠가 극우파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 아마도 1차 투표에서 일탈표로 나타났던 것일 수도 있다. 이번 BfV가 AfD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것이 왜 지금이냐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만일 이러한 점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 마치 BfV가 정치에 개입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인데,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독일 연방 정부의 내무부 장관도 분명히 독립적인 자체 결정이라고 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AfD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되면, 정당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나치와 관련된 특정한 행위라든지,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난 총선에서 AfD는 몇몇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나치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어쩌면 표면적으로 승리했지만, 결국 집권에는 실패했다. AfD는 과연 정당 해산으로 끝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BfV의 결정은 분명히 극우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데, 어떤 정당이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다시 상기시키는 조치라고 하겠다. AfD를 놓고 정상적인 당을 대우할 것일 주장하는 쪽과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을 강조하는 쪽이 서로 맞서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공당이 극단주의적 성향이 있을지 몰라도 이를 한갓 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AfD의 정책이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행위들이나 정책들이 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정당 해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AfD의 득세는 분명히 독일의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난 정권에 대한 민심이 표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민주적 질서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번 BfV의 결정은 총선 결과와 무관한 것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결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는 있다. 필자는 여러 번 극우파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극우파가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몰락의 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AfD가 현재 독일의 상황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민심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면서 상당히 세력을 불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당을 단순히 과거와 같은 잣대로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 AfD는 외국인, 이민자와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증오, 그리고 나치즘에 대한 동경과 향수로 얼룩져 있다. 거기에 정당 운영도 엄격히 말해 외관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적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 사회는 여전히 이에 대한 방화벽을 갖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견제하고 방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학계도 정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BfV가 AfD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극우파에 대한 경각심이 늦추어진 탓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정 정도 통제할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AfD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fV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조치여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BfV는 임의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조사에 따라 AfD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제 AfD의 정당 해산 결정 청구에 대한 판결은 BfV의 손을 떠나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 판결에 따라 AfD의 정치적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어떤 것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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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내일 15일에 있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회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양국을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에 매진해온 상태이다. 하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의견 차이가 매우 심하고, 또한 서로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인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즉, 이는 미국 입장에서 양국 스스로의 해결을 원한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셔틀 외교'를 통해 '30일 휴전'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압박해 왔다. 그러면서 휴전 중재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30일 휴전'과 '스스로의 협상'을 수락하게끔 몰아 세우며 전쟁 종식을 통한 이득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도록 여러 문제에 관여했던 당사자다. 넓게 봐서 오바마 정권 때부터 본격적인 확전이 진행되었던 바이든 정권 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여러모로 이 전쟁에 관여해왔다.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해가며 대리전을 수행해왔고, 이와 같은 대리전에서 미국은 참패를 거듭했다. 한 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전쟁을 독려했던 미국이 대리전 패전의 책임을 덮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자로 전환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런 판국에 미국 트럼프의 30일 휴전 및 양국의 자발적 협상 제안을 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가소로울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을 두고 좀 더 유화적으로 가기로 한 모양새다. 이는 미국이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놀자고 했으니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제안한 휴전과 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자들에게 서로 배치된다는 것에 있다.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휴전할 것인지, 혹은 휴전한 이후에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인지는 전혀 다른 얘기다. 러시아는 전자,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에 후자를 바라고 있다. 결국 미국이 나서서 이를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이 나선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러시아에 유리하게 직접 중재하려다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 이후, 교착 사태에 놓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트럼프에 대한 불신은 높은 상태다. 당시 미국은 성사가 불투명한 직접적이며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을 원했지만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자 30일 휴전 안을 내세워 젤렌스키로 하여금 이를 관철하게 했다. 4일 전, 10일 키예프를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젤렌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대해 30일 휴전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통첩성 성명을 논의하던 중,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도 직접적인 협상에 앞서 30일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힘을 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과 준비 중인 30일 휴전 안을 틀어버렸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0일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즉시 동의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협상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이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학살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하기 위해 터키에서 만나는 것으로 제안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직접 협상 쪽으로 기운 것을 확인한 젤렌스키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유럽 4개국 정상들과 합의한 지난 12일부터 30일 동안 휴전을 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목요일인 내일 1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서술했다. 물론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이 맞대면 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태다. 우선 지난 12일부터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제안에 처음에 러시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기고 있는 전쟁에 굳이 평화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젤렌스키가 터키 이스탄불에 날아가지 않는 것은 확실시 될 듯 싶다. 푸틴 대통령 또한 젤렌스키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협상 대상자가 아님을 적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5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양국 간의 300여 년에 걸친 민족적 문제를 이 한 번에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매우 회의적이다. 물론 러시아가 실무 대표단만 터키로 보낸다면 우크라이나 또한 이에 응할지 알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은 젤렌스키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표단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 이 협상이 만약에 결렬될 경우, 미국이 어떤 방책을 세우고 행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중재자 역할을 하던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를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할 것이며 이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스탄불 협상이 무산되면 구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다는 전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접 협상을 먼저하고 이후 휴전을 논의하자 주장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손을 들어 줬기에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전망하면서, 그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상 제안을 지지할 경우, 모든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차후 협상으로 모든 것이 일임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안에 대해 러시아-미국 양국은 아래와 같이 거래를 통해 안건 합의들이 나와야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이 러시아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①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②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③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중단, ④ 대(對)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이다. 반대로 러시아가 양보할 것을 본다면 ①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돈바스의 4개 주(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 주)를 합병하는 것을 철회, ② 최전선에서의 무조건 휴전, ③ 자포로제 원전 등 전력 생산 시설 통제권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측에 이양하는 문제 등의 내용들이 협의 될 때 휴전 협정의 도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러시아와 미국의 평화 협상은 이미 교착 상태에 놓여 있기에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계획한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꿔 직접 협상을 먼저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서 내놓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3월의 '이스탄불 평화 협정 초안'을 기본 안건으로 삼으며 달라진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안을 주장할 경우, 이스탄불 재협상도 결렬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안건들이 트럼프에게 새롭게 제시할 러시아와의 거래 아이디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SNS의 글에서 유럽과 미국이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쓴 이유로 보인다. 현재로 볼 때 트럼프가 셔틀 외교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협상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미국이 최종 평화 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양국 모두 제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수만 건의 제재가 있었지만 그 동안 이루어졌던 제재는 현재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더 이상의 제재 카드는 의미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결국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내일의 이스탄불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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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20세기 최악의 비극, 사라예보의 봉쇄전

  1992년 3월 1일, 한 세르비아인 결혼식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다. 이 당시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인과 무슬림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이 반대한 국민투표 당일 사라예보의 바슈차르시아에서 세르비아의 국기가 휘날렸는데 이는 무슬림들에게는 도발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날 바슈차르시아 광장에서 일어난 총격전은 엄청난 비극을 양산했다. 당시 신랑 측 아버지인 니콜라 가르도비치(Nikola Gardović)가 사망하고 세르비아 정교회 사제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총격 사건의 목격자들은 살인범이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붕괴 이후 범죄자로 활동했던 폭력단 단원이자 보스니아 내 보슈냐크인 계열 준 군사 조직이었던 그린베레의 일원이며, "첼로"라는 가명으로도 알려진 라미즈 델랄리치(Ramiz Dellalić)였다. 델랄리치와 공범들에게는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밀로세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민주당(SDS)에서는 이와 같은 총격 살인 사건을 비난하며 살인범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이제트베고비치가 이끄는 보스니아 민주행동당(SDA)이 이끄는 보스니아 정부가 범인과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제트베고비치의 대변인은 세르비아인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 있으며 독립국인 보스니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공모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애국연맹의 창립인 중 한 명이자 보스니아 육군대령인 세페르 할릴로비치(Sefer Halilović)는 이 사건이 결혼식이 아니라 도발이었으며 결혼식 하객들이 밀로세비치를 추종하는 세르비아 민주당 소속의 운동가들이라 비난했다. 그러자 다음 날 새벽부터 시내 주요 번화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고 세르비아 민병대들은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하고 복면을 썼다. 이들 민병대들은 세르비아 민주당(SDS)의 지지자들로 친 세르비아계 인사들의 저택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현재 사라예보에는 그 사건이 벌어진 저택인 집, 당시 결혼식이 이루어졌던 곳이 보존되어 있다. 1992년 세르비아 민병대들이 사라예보 의회 건물 근처에서 바리케이드 및 저격수를 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쿠데타와 같은 위협은 사라예보 시민 수천명이 저격수 앞으로 행진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1992년 3월 3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보스니아 전 지역에서 세르비아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게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 국가로서의 승인을 앞두면서 이 충돌은 계속되었다. 4월 5일에는 세르비아 민족 출신의 경찰관이 경찰서를 공격한 이후, 보스니아의 내무부 사관학교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장교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 그러자 다음 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의장단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내전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날 이후, 사라예보의 세르비아 민병대들은 지난 달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했다. 이 때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보스니아 시민들 중 50,000명에서 100,000명 가까이의 시위대들이 행진하면서 다시 또 철수했다. 가장 큰 시위대 무리가 의회 건물을 향해 이동하자, 무장 괴한들이 이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기 시작해 수아다 딜베로비치(Suada Dilberović)와 올가 수치치(Olga Suchići)로 이름이 알려진 젊은 여성 2명이 사망했다. 이 두 명은 포위전의 최초 사망자로 기록되었다. 이 여성들을 죽인 무장 괴한들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증언들로 보아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들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고슬라비아를 해체시키려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 일원들이 이들을 지원했을 가능성은 훗날 보스니아 내전으로 알려진 참혹한 전쟁에서의 그들의 역할로 미루어 볼 때 매우 높다고 본다. 한편 그녀들이 살해당한 브라바냐 다리는 이후 그들의 이름을 따서 딜베로비치-수치치 다리라고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편 1992년 4월 6일, 미국과 유럽 공동체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면서 보스니아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이탈이 사실상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되자 이와 동시에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은 수도 사라예보를 포위하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스르브스카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는 미국과 유럽 공동체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독립 승인을 확인하고, 1992년 4월 6일 14시부터 연방 주도국인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지원 하에 세르비아 접경 도시인 팔레(Pale)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인 공화국의 이름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8월 1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분할한 스르브스카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카라지치는 보스니아 내부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세 민족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스르브스카 정부군 및 민병대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 3월 18일에는 보스니아 내의 3개 세력의 대표인 보스니아 측 대표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 세르비아 측 대표 라도반 카라지치, 크로아티아 측 대표인 마테 보반(Mate Bovan) 등은 모두 리스본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하지만 1992년 3월 28일 이제트베고비치는 사라예보에서 당시 주 유고슬라비아 미국 대사인 워런 짐머만(Warren Zimmermann)을 만난 이후 협정 서명을 없었던 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제트베고비치는 보스니아 내 모든 인종 간의 분열을 반대하고 통합 국가만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 당시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또한 누가 말했는지 아직도 불분명하다. 다만 짐머만이 이후에도 회고하기를 이제트베고비치에게 협정 서명을 철회한다면 미국은 보스니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논쟁 여지가 없는 이유는 같은 날 이제트베고비치가 협정 서명을 철회하고 합의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 회동이었 때문에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한편 1992년 4월 6일, 유럽 연합 외무장관 12명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미국은 그 다음날 보스니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보스니아 내에서는 곧바로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이 브라세의 사관학교 훈련소를 공격하고, 박격포, 대포, 전차를 동원하여 시내 중앙의 트램 전차기지와 구시가지를 포격했으며, 사라예보의 공항을 점령했다. 보스니아 정부군은 독립국으로 인정한 이후 UN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전쟁이 보스니아 전역으로 확대될 때까지 군사는 파견되지 않았다. 1992년 5월 2일,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군이 사라예보의 봉쇄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막으면서 식량과 의약품 보급을 막았으며 도시로 향하는 전기, 물, 난방 등의 공급 처리 시설도 막아버렸다. 이 세르비아 군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를 방어하고 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군에 비해 크게 열세에 놓여 있었다. 수많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장갑 부대 대열이 도시를 점령하는 데 실패한 후, 세르비아군은 약 200회의 포격전으로 주변 고지의 벙커와 방어 진지들을 공격하면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했다. 이에 노보 사라예보를 장악하기 위한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의 공세는 수차례 이어졌다. 이와 같은 포위전을 견제하기 위해 1992년 5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사라예보 국제공항을 안전 지역 내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고, 6월 말부터는 유엔의 공수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보급품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포위하고 있는 세르비아 군에 비해 보스니아 정부군은 매우 미약한 무장만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보스니아에서의 암시장에서는 전쟁 초기에 참전했던 보스니아 군의 무기들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거나 세르비아군을 습격하여 노획한 무기를 판매했다. 1993년 중반에 완공한 사라예보 터널은 사라예보의 방어군을 포함한 보스니아 전쟁에 참여한 모든 세력들에게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터널은 도시의 수비군들에게 필요한 무기 및 여러 생활 용품들을 보급했으며, 이 터널을 통해 일부 시민들이 사라예보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 터널로 인해 사라예보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그곳을 사라예보의 "희망의 터널"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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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러시아-베트남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전날인 11일, 러시아와 베트남은 전승절 이후,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또 람 총비서 간의 소규모 대화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두 나라 대표단 구성원이 참석한 공식 조찬 형식으로 이어졌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러시아-베트남 간 주요 방향성에 대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바로 베트남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문제이다. 베트남은 지난 2023년 여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었다. 더불어 베트남은 지속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정전이 잦은 편이다. 베트남 전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2,600만여 가구 중에서 5월의 전력량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베트남의 더위는 심해지기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게 된다. 베트남의 시골에는 이유 없이 전기가 나가 1시간 가까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도시의 경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아니고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가 나가는 상황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발전 용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을 내 전기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여하튼 잠깐씩 나가는 전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겪은 것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 베트남은 주로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충당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수력 발전은 37.6%를 차지했고 석탄과 가스가 각각 34.3%, 17.8%로 뒤를 이었다. 화력 발전이야 연료를 때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니 비중이 높은 것이 이해가 가지만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이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베트남은 남부 메콩 강 인근에서 활발한 수력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에 의지해야 하는 수력 발전은 부침이 심한 편인데 이는 중국이 메콩 강을 수운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베트남은 심각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베트남 남부 꽝남에 위치한 붕강 4번 수력발전소가 강물이 메말라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2번 수력발전소도 역시 물 저장량이 25~30%까지 떨어져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서북부 호아빈 다강에 위치한 베트남 최대 수력발전소인 '호아빈' 역시 댐 수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라오스에서 올해 200㎿의 전력을 추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력난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이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산부는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상의 주요 전력원을 검토한 결과 2026년~2030년 국가 전력망의 전력 용량이 부족해질 위험이 상당하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은 전국 발전 가능 용량을 지난해 말 80GW(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150GW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풍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규제와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베트남은 지난 2009년 원전 2기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원전 총 1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2016년 원전 개발을 전면 중단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베트남 정부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하려 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팀 코리아가 베트남 산업부와 원전 발주처를 상대로 기술설명회를 열었었다. 베트남 또한 2009년 베트남의 첫 원전 사업으로 추진한 닌투언1, 2원전 프로젝트를 되살리기 위해 원자력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던 한전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14일 러시아의 미하일 미슈스틴(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총리가 하노이에 방문하여 원자력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의 로사톰 측은 ① 원자력 발전소 건설, ② 첨단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③ 기술 이전, ④ 자력 제품의 현지화, ⑤ 원자력 과학 및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장기적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베트남의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자체적인 원자력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베트남과 협력하기로 하고 베트남 원전을 정식으로 수주했다. 이는 즉, 대한민국의 한전이 수주하기로 한 것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이는 한전이 원전 수주한 것이 유력했던 것이 이날 러시아와 베트남의 밀착으로 인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대한민국에서 러시아로 원자력 관련하여 사업 수주를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이 베트남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메콩 강 통제로 인한 실존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중국과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맞서기 위해 시진핑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연대 협력을 요청했지만 베트남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은 베트남에 무지막지한 투자러쉬로 베트남 경제를 잠식시키려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이를 매우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랜 우방이자 혈맹인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급선무다. 중국이 베트남에 자행하는 위협적인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였고, 2030년까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체결함으로서 든든한 보험까지 들었다. 베트남은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하고 혹시나 모를 중국의 위협과 영향력 행사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로써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러시아 또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은 러시아에 군사무기 수입량을 늘렸다. 실제로 러시아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무기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토와 영해 보전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전투기들과 미사일 등의 무기들을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거기에 러시아로부터 베트남 원전 건설 이면에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았다. 러시아로부터 베트남에 원자력 기술이 이전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핵 연료 재처리(Nuclear reprocessing) 과정이 끝난 뒤, 사용이 끝난 핵 연료를 녹인 후 쓸모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이 장착되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지는 것이다. 원전만 지어주고 기술 이전에 대해 즉답을 피한 대한민국의 한전에 비해 기술 이전까지 시켜주려는 러시아 측으로 베트남이 돌아선 것은 어쩌고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미적거리는 동안 그 사이를 러시아가 파고 들었고 결국 베트남은 러시아로 인해 자국의 안보 및 핵 무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미적거리다가 선수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집단들 중 무능하지 않은 집단이 없다고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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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카프카스인들과 조지아의 기원

  고도로 발전된 철제 기술력들을 기반으로 카프카스인들은 B.C 12~8세기경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흑해 연안과 아르메니아 인근에 자신들의 최초 국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인류 시원과 연결되어 있고,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했던 카프카스 인들은 막강한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 문명에 의해 끊임없이 침탈을 당했기 때문이다. B.C 8세기에는 킴메르가 공격해왔고, 이후 흑해 해안 지대에는 그리스계 민족들이 상륙하여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한 민족들의 공격에 카프카스 인들은 이들의 세력과 혼혈하여 토착민으로 거듭났다. 이들 토착민들을 카르트벨리아 인들이라 불리게 된다. 이들은 콜키스와 이베리아로 나뉘어 카프카스 일대를 지배했다. B,C 7세기에는 스키타이가 공격해왔으며 B.C 6~2세기에는 사르마트와 마케도니아, A.D 1세기에는 로마, 3세기에는 동고트족, 5세기 후반부터 10세기까지는 비잔틴 제국의 침략과 강점을 거쳤다. 고대 시대부터 유라시아 유목 부족들과 고대 슬라브 인들이 모두 카프카스 일대를 공격했고, 강제로 점령하기도 했다. 결국 고대부터 근현대시기까지 조지아와 조지아 인들의 역사는 외부의 강점과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지아는 러시아어로는 ‘그루지야(Грузия)’라고 지칭되고 있으며, 조지아어로는 ‘사카르트벨로(Сакартвело)’라고 명명된다. 사카르트벨로는 조지아 인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카르트벨리(Kартвелы)와 장소를 뜻하는 접사 ‘사(Cа-)’와 ‘오(-O)’가 결합한 말이다. 결국 사카르트벨로란 ‘카르트벨리가 사는 땅’이라는 뜻이다. 러시아어에서는 조지아의 국가 명칭을 ‘그루지야(Грузия)’, 조지아 민족을 ‘그루진(Грузин)’이라고 불렀으며,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러시아어 명칭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1389년 사제 이그나티 스몰냐닌(Игнатий Смольнянин)의 팔레스타인 여행기에서 구르지(Гурзи)에 대한 언급되고 있으며 아파나시 니키틴(Afanasi Nikitin)의『삼대양으로의 여행(Хожение за три моря Афанасия Никитина, 1466~1472)』에서 구르지야 땅(Гурзыньская земля)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이후 구르지(Гурзи)라는 용어는 러시아어에서 자모 교체 현상이 발생해서 그루지니(Грузины)로 변경되었다가 전통적으로 국가의 명칭을 뜻하는 러시아어 접미사 ‘이야(-ия)’가 붙어서 ‘그루지야(Грузия)’가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그루지야는 조지아(Georgia)라고 부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게오르기야’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 명칭은 터키어로 그루지야 인을 뜻하는 구르지(Gurdzi) / 규르지(Гюрджи, Gurdzi)에서 차용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참고로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그루지야’를 조다니(Jorganie)라고 했고, 현대 터키어로는 구레이스탄(Gureista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조지아, 혹은 그루지야 / 게오르기야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곡물 경작지’를 뜻하는 ‘게오르기야’에서 파생되었다는 학설도 있고, 그리스어로 ‘농부’를 지시하는 ‘게오르고스’에서 유래했다는 학설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수많은 사원의 이름으로 사용됐던 ‘성 게오르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학설도 존재하고 있고, 조지아를 통치하는 통치자 중 무려 12명이 ‘게오르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결과로 ‘게오르기야’가 국명이 되었다는 학설도 있다. 오늘날 조지아 영토인 이베리아 지역의 영토에 대한 최초 거주는 여러 근거로 볼 때 현 조지아 남동부에 존재하는 드마니시(Dmanisi) 지역의 발굴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약 180만 년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구석기 유적의 발굴로 나타난다. 이는 후기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된 아슐(Ashul) 문화로 알려진 무스테리안(Musterian) 시기의 것인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은 조지아에서 무수히 많은 동굴과 옥외 유적지들로부터 발굴되었다. 최초의 농경 신석기 시대 거주는 B.C 6000~5000년 사이의 시기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여러 도구기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흑요석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가축들을 키웠으며 포도를 포함한 작물들을 재배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슐라베리-쇼무(Shulaberi-Shomu) 문화로도 알려진 신석기 시대의 문화로 이 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와 양, 돼지와 같은 가축들을 방목하여 목축을 주로 행했으며 포도를 포함한 과수와 밀과 같은 곡류를 재배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슐라베리-쇼무(Shulaberi-Shomu) 문화로 알려진 곳에는 카프카스 인들의 대규모 정착을 근거하는 수많은 동굴들은 1960년대부터 발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에 발굴된 동굴들은 동부 조지아의 이미리스-고라(Imiris-Gora) 지역에 주로 분포해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B.C 5000년 시기로 알려졌고 이 동굴들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집들을 포함한 많은 고대 정착지들이 나타났다. 그 주거지들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기둥과 굴뚝이 있는 특이한 유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한 형태들과 함께 향후에는 조지아의 주거지들과 다르바지(Darbazi) 형식으로 형성된 건축지들이 발달하였다. B.C 4000~3000년 시기의 동석기(銅石器) 시대 기간 동안으로 놓고 볼 때 조지아와 소아시아는 쿠라-아락세스(Kura-Arakses) 문화의 근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쿠라-아락세스(Kura-Arakses) 문화는 B.C 2000년 시기의 트리알레티(Trialety) 문화로까지 이어진다. 동석기 문화에 속해 있는 동굴들은 베슈타셰니(Beshutasehni)와 오즈니(Ozni) 정착 유적으로도 나타났고 탄소 연대로 밝혀진 연대로는 B.C 4000~3000년 시기의 정착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이후에도 아르트빈 지역에 위치한 트살카(Tsarka)의 트리알레티(Trialety) 주(州)에 있는 매장식 무덤이 존재하는데 탄소 연대 측정에 의하면 B.C 2000년의 시기들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유적들 모두 진보되고 잘 발달된 무덤과 매장 양식이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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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국민의 힘의 대선 주자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

  국민의 힘의 대선 주자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었다.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김문수의 지지율이 야권의 이재명과 대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당적도 갖지 않은 한덕수를 끌어들여 날치기 대타로 삼으려 했겠는가? 그러고 보면 2025. 6.3 대선에 대해 여권이 대단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이번 대선을 하나 마나한 선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문수에 대한 여권의 기대가 바닥일수록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래간만에 손에 물 안방을 묻히지 않고 대권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냐고 희희덕 거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만약 야권이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큰 오산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문수는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김문수는 민청 세대이자 노동 운동 1세대 출신이다. 그는 이재오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다가 실패한 후 김영삼이 3당 합당 당시 영입하면서 좌에서 우로 갈아탄 인물이다. 한 마디로 극좌에서 극우로 노선을 전향한 것이다. 이런 극단적 노선 전향만으로도 그가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수단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생각이나 태도도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죽일 듯 살릴 듯 경쟁하던 한덕수를 대선 위원장에다 사부로 삼겠다고 한 것이나 과거 자신의 인기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광훈 같은 극우 종교인과도 손을 잡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 이재명 전선을 펼쳐서 빅텐트로 온갖 인물들을 모을 것이다. 이재명 역시 그 못지않게 유연한 편이지만 그가 오른쪽 깜빡이 몇 번 켠 것 가지고 당장 우경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민주당 측을 보면 김문수 쪽이 한 수 위가 될 수도 있다. 보수의 단점이자 장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김문수는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두 번째, 김문수는 3선 의원에다가 경기도 지사를 2번이나 연임을 했다. <한겨레>가 판검사 출신의 화려한 브랜드가 즐비한 국민의 힘의 보수 세력이 길거리 투사에다 사상도 모호한 김문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적은 것은 완전히 오산이다. <한겨레>는 여전히 5.3 인천 사태를 주도한 김문수에 머물러 있지만, 김문수는 대구 경북 고와 서울대 출신에다가 그 이상으로 화려한 정치인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이번 경선에서 그가 꺾은 인물들은 나경원과 한동훈, 홍준표와 안철수 등 보수 여권 내 지분을 가진 쟁쟁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경선에서 졌지만 비대위가 후보 바꿔치기를 하려는 것에 분노하면서 일제히 김문수 편을 들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수의 배경에는 한덕수를 지지한 거대한 음모 세력 못지않은 당내 배경이 뒤받치고 있다. 따라서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순간 한덕수가 후보 될 때 보다 훨씬 더 국민의 힘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밀고 들어오는 적진 앞에서 일치단결해 죽기로 싸우려는 세력을 꺾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로, 김문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 헌신적으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칸트는 일찍이 선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용기와 역량, 성실과 노력 등 고대인들의 덕은 그 자체로 더 큰 악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마도 김문수는 이런 비난의 전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인물일지 모른다. 그가 여러 차례 옻을 바꿔 입으면서 했던 일에서 보여주었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과 노력은 그 방향성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가 경기도 지사로 2번이나 재직할 때 열심히 일한 공적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문수는 2009년 한국 메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 이행도 평가(공약 이행 2년 차 목표 달성 최우수, 주민소통-민관협력 최우수, 웹소통 최우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인물은 일벌레라고 할 만큼 일 하나만은 죽도록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과거 심상정은 김문수에 대해 "김문수는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전설, 하늘 같은 선배"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가 이번 대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김문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사주를 받은 당 비대위의 날치기 후보 교체로 인해 벼랑 끝까지 밀렸지만 특유의 뚝심과 진정성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어 반전 시나리오를 썼다. 절차적 정의에 호소함으로써 권력 약세를 뒤집은 이번 시나리오는 한국 정당사에 기록될만한 쾌거이다. 이로 인해 그는 단박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으면서 중간지대를 견인하고 있다.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현재의 지지율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경우 일단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단숨에 그 골이 메워지면서 1-2% 수준의 미세한 차이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는 어느 후보가 중간 지대를 제 편으로 끌어당기느냐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정성과 헌신 그리고 비전을 어느 후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결코 김문수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기름 장어 한덕수보다 김문수가 열배 이상으로 파괴력이 있다. 이재명은 그의 장단점을 냉정하면서도 치밀하게 분석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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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2023년 가지안테프 대지진 당시 한국에서 터키에 보내는 구호품과 기부 문제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는데 한국에서 기부(Donation)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만연해진 풍조가 있다. 인류 사회에서 어떠한 의식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리 잡는다. 기부도 마찬가지다. 기부 문화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평소 그 나라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어떤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럼 한국의 기부 문화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의식이나 인식은 어떨까? 한국에서의 기부(Donation)에 대한 인식은 말 그대로 내가 나보다 못한 자에게 베푸는 일종의 "생색(Patronage)"에 가깝다. 뭔가 내가 베풀었다는 보여주기 식이 대부분인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부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내가 본 대다수의 사람은 순수한 의미의 기부와 봉사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부나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 순수하지 못한 발상은 어떠한 목적이 행해지도록 만든 과정이라는 것에 그칠 뿐, 진정 어린 마음이 없다.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 기부인데 많은 한국의 기부자들은 대가와 보답을 바란다. 물론 대놓고 직접적인 보답이 아닌 간접적인 대가와 보답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기부 중, 이미지 메이킹(mage Making)이나 이를 이용한 이미지 세탁을 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즉,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이 의미는 프랑스의 작가 겸 정치가인, 레비 공작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Pierre Marc Gaston de Levis, 1764~1830)가 1808년에 『격률과 교훈(Maximes et reflexions sur differents sujets)』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자유 민주주의적 등의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상류층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공헌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상류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의 실천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 이를 상류층이 거지에게 적선하듯 베풀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될 수 없다. 받은게 있으면 솔선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를 마치 "적선"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내어 같은 위치에서 그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위에서 아래에게 베푼다는 방식은 그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갑질한다는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와 구호의 목적은 "같은 위치에서 그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는 것은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보내는 구호품에 더러워진 옷들이나 짝을 잃어버린 여름 신발 등이 가득하다고 한다. 이는 자기가 쓰다가 선심쓰듯이 버릴 곳이 없어서 터키와 시리아에 버리자는 것과 같다. 현재까지 터키로 전달된 국내 구호물품만 40톤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는 못 쓰는 물건들이라 한다. 이는 평소 한국인들의 구호 물품 보내거나 기부할 때 자세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듯이, 이 온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갑질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럽게 만드는 민낯이다. 한국의 기부문화, 스스로 정제하여 뭔가 바꿔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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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