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키르기스스탄은 아탐바예프, 젠베코프, 자파로프의 권력투쟁 속에서 반복된 혼란을 겪어 왔다. 올리가르히 출신 아탐바예프는 대통령 재임기 동안 개혁과 연정을 추진했지만 남·북부 갈등, 부패 의혹, 전자개표기 도입 논란 등으로 정치적 균열을 키웠다. 이후 젠베코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체포되었고, 2020년 총선 부정 의혹으로 발생한 제3차 튤립 폭동 속에서 석방과 재구금이 이어졌다. 결국 자파로프가 집권하며 정국이 재편되었고, 이 과정은 키르기스스탄 정치사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

• 파리 바타클랑 소극장 테러 10주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들을 근절시키는 방법

  파리 바타클랑 테러 10주년을 계기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의 근절 방향을 재검토한 글이다. 외부의 군사적 토벌은 오히려 테러 단체에게 순교 명분을 주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한다. 근본주의가 유지되는 구조와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슬림 내부의 개혁과 내부 세력이 극단주의를 스스로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 터키 검찰,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430년, 사실상 종신형

  터키 최대 도시인 인구 1,600만의 이스탄불의 시장은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였으며 2024년의 시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의 무라트 쿠룸(Murat Kurum) 전 환경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스탄불 시장의 임기가 5년이니 최고 2029년까지는 시장으로써 재임할 수 있다.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의 도시로 이스탄불의 시장이 된다는 것은 장래 대통령 후보로 직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터키의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대권 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터키는 대통령은 행정상의 수반이지만 실권은 없었고 총리가 모든 갖고 있었던 때였다. 그는 2003년에 총리가 되었고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시키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총리 시절 포함, 그가 권좌에 22년 동안 앉아 있는 셈이다. 2024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 때, 에르도안은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이스탄불을 확보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선거였다. 무라트 쿠룸이 당선이 되어야 터키 최대 도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에 이어 2024년에도 이스탄불을 잃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정치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이마모울루의 입장에서는 2024년 선거에서도 연승을 하게 된다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즉, 1,600만 이스탄불 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8년 앙카라 대권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르도안은 2024년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 중에 지방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헌법 개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했다. 터키의 입법부는 지방 의회 대표자 성격이 강하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 각지를 정의개발당이 장악하고 특히, 1,600만의 대도시 이스탄불을 장악하게 되면 개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에르도안의 종신 집권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종례 터키 헌법에는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될 때는 5년 추가 재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법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33년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의 과반은 무조건 필요했다. 이스탄불에서 승리한다면 거의 50%의 확률을 종신집권으로 간 것이나 다름없다. 에르도안의 나이는 1954년 생으로 올해 71세이다. 2024년 이스탄불 선거가 에르도안이 80세까지 집권하느냐 마느냐의 사활이 걸려있었다. 이게 사실상 종신 집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개헌을 하게 되면 에르도안의 종신 안이 화두가 될 것이다. 에르도안이 종신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현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을루가 2028년 에르도안의 강력한 정적이 되느냐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 달렸다. 결국 51.14%의 득표율로 39%의 특표율을 획득한 무라트 쿠룸(Murat Kurum)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결국 에르도안은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이 무산되었고, 이마모을루는 2028년 차기 대권 주자로 직행하게 되었으며 에르도안의 최대 정적으로 성장했다. 이마모을루가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기에 이같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화인민당의 거물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는 지난 2023년 대선에서 에르도안에게 참패했다.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도 클르츠다르을루의 당내 영향력은 막강했다. 일례로 어떤 정치 활동도 하지 않고 이스탄불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툰젤리 출신 주민의 장례식에 외즈귀르 외젤(Özgür Özel) 당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조화를 보냈고, 공화인민당 이스탄불 지부의 외즈귀르 첼릭(Özgür Çelik) 대표가 직접 조문을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동향 출신 측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예우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터키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행위는 분명 아니다. 그만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영향력에 대한 예우와는 별개로 외젤 대표와 이마모을루 시장을 위시한 계파가 당권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당내 권력 구도에 변화가 점차 감지되고 있다. 이마모을루는 "당내에 변화가 필요하다(Parti içinde değişime ihtiyaç var)"고 주장하며 '변화(Değişim)' 라는 신흥 계파를 결성하고 외즈귀르 외젤 대표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만수르 야바시 앙카라 시장도 여기에 합류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지지해온 대의원 출신 예비 후보들을 모두 밀어내 버렸다. 13년간 당권을 유지한 클르츠다로을루는 당 대표를 내놓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마모을루와 외젤, 야바시의 신(新) 체제가 구(舊) 체제를 마침내 밀어내 버린 것이다. 이후 2024년 하반기에 2028년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이마모을루는 에르도안과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하게 된다. 에르도안은 아마 여기에서 위기를 느꼈던듯 싶다. 물론 이같은 상황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파죽지세로 이마모을루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대선에 에르도안이 다시 당선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외즈귀르 외젤과 앙카라 시장인 만수르 야바시, 이즈미르 시장인 체밀 투가이(Cemil Tugay) 등이 이마모을루에게 세를 결집시켜 준다면 터키 대선에서 대통령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게다가 현재 터키의 5대 도시(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안탈리아)에서는 에르도안이 ISIS인 HTS를 움직여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킨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 5대 도시 내에서 에르도안에 대하 지지율 급락이다.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 터키 의회에서 조기 대선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터키의 의회는 여소야대의 형태이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야당인 공화인민당에 수적으로 열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인민당이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면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흔히 나타나는 것은 "정적 제거"다. 정적을 제거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집권 시기를 더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제거 방식은 "부패 혐의"를 내세워 숙청하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부패 혐의" 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으로 그런 식으로 털어내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 에르도안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가장 보편적인 제거 방식을 선택했고 지난 19일, 이마모을루를 부패 혐의 조사를 명분으로 체포 및 구금했다. 이마모을루 시장 외에도 100여 명의 기자도 함께 구금되었는데 이는 이같은 사건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이를 일게 된 이마모을루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체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요인을 일찌감치 제거하기 위해 기자들도 함께 체포해버린 것이다. 체포 및 구금, 교도소로의 이송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결국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마모을루의 이스탄불 대학 경제학 학사 학위도 함께 취소되었다. 터키에서는 학부 학위가 있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적 제거라는 비판이 잇다르고 여기에 에르도안은 성명을 통해 밝히기를 "주요 야당인 공화인민당과 그들의 언론은 부패 등의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대신 국민들을 속이고 지지층들을 동원해 정치적인 구호를 만드는 쉬운 길을 선택한다. (Ana muhalefetteki Cumhuriyet Halk Partisi ve onun medyası, yolsuzluk gibi sorunlara yanıt vermekten acizdir. Bunun yerine kolay yolu seçiyorlar: Kendi taraftar kitlelerini harekete geçirip, halkı kandırmak için siyasi sloganlar üretiyorlar.)" 며 정적 제거 논란을 일축했다. 정말로 부패가 있었는지에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정적 제거"라는 논란과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터키 검찰이 11월 11일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430년을 구형했다. 이스탄불 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 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한 402명을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 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1,600억 리라(약 5조 5,30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간첩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인 야당 탄압의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모함과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키 검찰이 이마모을루에게 징역 2,43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에르도안이 이마모을루에게 얼마나 큰 정치적 위협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에르도안의 종신독재는 이제 막을 수 없게 생겼다.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던가. "나쁜 놈이 가장 정치를 잘한다" 사진 :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전 이스탄불 시장, 징역 2,430년 구형, 출처 : TNT, 줌후리예트 터키, 튀르키예,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에르도안, 에르도안 종신독재, 정의개발당, 공화인민당, 외즈귀르 외젤, 에르도안의 야당탄압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1부)

  키르기스스탄의 총선은 앞으로 보름 (15일) 정도 남았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법률과 내각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축하 행사와 오락 행사, 카페, 레스토랑, 식당,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마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전원을 차단할 것이라는 독재국가도 하지 않을 조치를 발표해 깜짝 놀랐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케크 시는 카페, 레스토랑, 바, 클럽, 연회장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 시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관리자는 의식,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전기를 소모하는 모든 기기, 에너지 집약적인 기기(전기 스토브, 히터, 오븐 등)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꺼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시끄러운 음악, 조명 등 시민의 공공 안녕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행사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주거용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전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했다. 비슈케크의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를 급습하는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후 10시 이후 전력 절약 결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인일보) 이런 공지는 키르기스스탄이 전력이 부족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기를 사오는 문제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은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시민성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유일의 색깔혁명이 일어난 곳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재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사드르 자파로프(Садыр Жапаров)가 제3차 색깔혁명으로 인해 2021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서서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파로프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에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첫번째 색깔혁명인 튤립폭동 때였다. 이 색깔혁명으로 인해 아스카르 아카예프(Аскар Акаев) 대통령의 반대편에 선 자파로프는 그 해 총선에서 이식쿨 주(州)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에 진출헤 쿠르만베그 바키예프(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를 지지했다. 그러나 제2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에 취임한 바키예프는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를 해산했고 2007년 총선에서는 강제로 야당을 원외정당으로 밀어내 버리는 최악의 헌정유린을 저지른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동생인 자니시베그 바키예프(Жанисибек Бакиев)를 국가안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헌법을 위반한 족벌 정치였다. 바키예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만 그의 족벌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껴 비서실장 직위를 던져 버리고 야권으로 전향한 메데트 사디르쿨로프(Медет Садыркулов)의 암살을 지시했다. 이 또한 야권 의원의 암살을 사주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그의 아들 막심 바키예프(Максим Бакиев)는 2009년 10월에 신설된 중앙개발투자혁신청장을 지내며 공유 재산 불법 사유화를 비롯해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 특히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마나스에 있는 중앙아시아 유일의 미군 기지인 미 공군 기지에 연료를 판매하는 계약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는데 당시 러시아는 마나스의 미군 기지에 대한 폐쇄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바키예프는 미군 기지에 이와 같은 러시아의 압박을 이유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미군에게 기지를 사용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여기에 나온 차액의 상당수를 가족이 운영하는 국영 기관을 통해 빼돌렸는데 이같은 부패행위는 러시아와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된다. 러시아로써는 중앙아시아의 미군 기지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고, 미국은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수수료의 너무 비싸 분노했다. 이후 2009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바키예프는 77.4%를 득표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또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해 4월에는 수도와 전기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비슈케크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싱 위가 발생했다. 바키예프는 군경으로 하여금 비슈케크의 정부청사 앞 시위대를 향해 실탄 발포를 허가했고, 이로 인해 8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변해 정부와 국회, 검찰청 건물을 점거했다. 이에 야당 아타주르트(Ата-Журт)의 대표 로자 오툰바예바(Роза Отунбаева)는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바키예프의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바키예프의 충견이었던 자파로프가 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오툰바예바에 의해 축출되고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로 쫓겨나고 말았다. 자파로프는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이자 잘랄아바트 출신인 캄츠베크 타시예프(Камцбек Ташиев)와 함께 남부지방인 오쉬와 잘랄아바트에서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오쉬와 잘랄아바트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친(親) 바키예프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바키예프의 주 거점이나 다름없었다. 지금도 오쉬와 잘랄아바트에서는 바키예프와 현 대통령인 자파로프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 한편 비슈케크에서는 로자 오툰바예바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유일한 여성 대통령인 오툰바예바는 보수적인 전통 유목민 체계의 키르기스스탄의 여성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녀는 본래 모스크바 대학 철학과 출신이지만 키르기스스탄 초대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가 그녀를 외무부 장관으로 세웠다. 그녀는 거의 숙청당해 별로 없던 개국 대통령인 아카예프파의 남은 정치인 중 하나였고 바키예프에게 숙청당하지 않은 아카예프파의 고위 정치인 중 하나였다. 그녀가 바키예프에게 숙청당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녀의 뒷배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아카예프는 오툰바예바를 미국 대사로 보낸 바 있었고, 그녀는 미국 정가와 자주 만남을 갖고 친교를 쌓다가 영국으로 가서 주영대사까지 지냈다. 그리고 조지아 주재 UN 특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국의 관료들과 친하게 지냈다. 아카예프가 축출된 이후, 아카예프 산하에 있던 각료둘은 바키예프 대통령에 의해 축출을 당했는데 그녀는 이 숙청에서 살아남았다. 막심 바키예프가 마나스의 미군 기지에 부당한 수수료를 챙긴 것을 폭로하여 비난한 인물이기도 했고, 2차 튤립폭동 당시 바키예프를 축출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도운 것도 미국이었다. 이 정도면 이 2차 튤립폭동이라 불리는 색깔혁명의 뒷배경은 미국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르기스스탄 제4대 대통령인 로자 오툰바예바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꽂아 놓은 "트로이 목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슈케크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오시와 잘랄아바트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툰바예바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약했다. 특히 2010년 5월 13일에는 바키예프 지지자들의 오시와 잘랄아바트 지역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바키예프와 그 지지자들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있었다. 바키예프가 축출되었을 때, 러시아와 친한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몸을 의탁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루카셴코는 바키예프 세력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루카셴코는 민스크의 대통령 궁에 쿠르만베그 바키예프 대통령을 식사에 초대하고 그를 친구처럼 아꼈다. 둘의 나이가 겨우 두 살 밖에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현재까지 절친으로 지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 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 혁명의 선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제2차 튤립폭동은 그러한 차원의 미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일례로 자리 잡고 있는데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시위, 2005년 키르기스스탄 제1차 튤립폭동, 2008년 조지아 장미 시위, 2010년 키르기스스탄 제2차 튤립폭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 색깔혁명의 시도가 이를 방증한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러시아의 앞마당인 구소련 국가들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 세력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지속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남부와 비슈케크의 지역 갈등은 이러한 패권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 남부는 친러시아 세력이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부 지방의 혼란은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사이의 민족 분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들은 우즈벡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이 면해 있기 때문인데 바키예프 지지세가 강한 키르기스인과 오툰바예바 정권에 비교적 호의적인 우즈베크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오툰바예바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의 비판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툰바예바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제3차 튤립폭동의 도화선이 된다. 2010년 10월 총선이 실시되었고 바키예프의 지지자들이 창당한 아타주르트가 오툰바예바의 사회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 제1당이 되면서 여소야대가 된다. 오툰바예바는 아타주르트 및 사업가 출신 오무르벡 바바노프(Омурбек Бабанов)가 이끄는 레스푸블리카당(Республика партия)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였고, 바바노프가 새 총리가 되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오툰바예바는 2011년 같은 사민당인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Атамбаев)에게 대권을 넘기고 퇴임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역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로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광학 판독 개표 장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 즉 전자개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투표자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 행위는 여전히 횡행했다. 여기에서 터진 가장 큰 문제는 쿰퇴르(Кумтөр) 광산 문제다. 이식쿨 주 남쪽 천산 산맥에 있는 쿰퇴르 금광은 캐나다 기업이 소유한 금광으로 키르기스스탄 GDP의 12%를 창출하고 있었다. 시르다리야 강의 수원지에 해당하는 빙하 밑에 위치한 쿰퇴르 광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파로프는 노동자들과 함께 비슈케크에 집결하면서 금광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자파로프가 이끈 시위대는 2012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궁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그는 무력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석방되었다. 이후 카라콜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시위대가 주지사 납치를 시도하자 그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의해 수배 명단에 걸리게 되었고, 자파로프는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키프로스로 망명했다. 2017년 키르기스스탄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납치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긴 투옥 생활을 하게 된다. 2016년 소론바이 젠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가 총리가 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탐바예프는 같은 당의 젠베코프를 지원했고, 젠베코프가 54.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후 아탐바예프와 젠베코프와 사이가 틀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로 설명하고자 한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거 이후 다시 부정 선거 시비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였고, 결국 젠베코프 대통령 역시 사임하였다.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들은 자파로프를 비롯해 여러 수감된 정치인들을 석방했다. 이와 같은 모진 키르기스스탄 현대사의 풍파를 겪은 자파로프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짙은 상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Атамбаев)와 소론바이 젠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 사디르 자파로프 3자 간의 권력투쟁기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3부) - 사디르 자파로프의 사회 안정화 & 언론 및 사회 탄압의 양면성 사진 : 키르기스스탄 제3차 튤립폭동, 출처 : KATEHON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튤립폭동, 중앙아시아 색깔혁명, 키르기스스탄 현대사, 사디르 자파로프, 오툰바예바, 미국, 러시아, 아카예프, 바키예프, 벨라루스

• 일본의 유일한 소수민족 문제, 아이누족과 훗카이도(北海島), 사할린, 쿠릴열도까지 포함된 역사 문제

  아이누족은 홋카이도·사할린·쿠릴열도에 살던 원주민으로, 메이지 정부의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전통 문화·언어·영토를 상실하고 사회적 차별에 시달려 왔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아이누를 ‘구토인’으로 규정하고 관습과 생활을 금지하며 강제 이주를 시행했다. 현재 아이누족은 약 3만 명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과 낮은 교육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최근에는 언어 교육, 전통 의례 복원, 문화 보존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며 정체성 회복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부패스캔들, 불법적인 그의 권력에 고비가 오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최측근 티무르 민디치가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나부(NABU)의 대규모 수사로 드러나며 정치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와 가까운 인물로, 에너지 인프라 발주 과정에서 거액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전력난이 심해지고 전황도 악화되는 가운데, 서방의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용도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EU의 의중과 맞물린 이번 사건은 젤렌스키 권력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키르기스스탄은 아탐바예프, 젠베코프, 자파로프의 권력투쟁 속에서 반복된 혼란을 겪어 왔다. 올리가르히 출신 아탐바예프는 대통령 재임기 동안 개혁과 연정을 추진했지만 남·북부 갈등, 부패 의혹, 전자개표기 도입 논란 등으로 정치적 균열을 키웠다. 이후 젠베코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체포되었고, 2020년 총선 부정 의혹으로 발생한 제3차 튤립 폭동 속에서 석방과 재구금이 이어졌다. 결국 자파로프가 집권하며 정국이 재편되었고, 이 과정은 키르기스스탄 정치사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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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파리 바타클랑 소극장 테러 10주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들을 근절시키는 방법

  파리 바타클랑 테러 10주년을 계기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의 근절 방향을 재검토한 글이다. 외부의 군사적 토벌은 오히려 테러 단체에게 순교 명분을 주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한다. 근본주의가 유지되는 구조와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슬림 내부의 개혁과 내부 세력이 극단주의를 스스로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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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터키 검찰,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430년, 사실상 종신형

  터키 최대 도시인 인구 1,600만의 이스탄불의 시장은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였으며 2024년의 시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의 무라트 쿠룸(Murat Kurum) 전 환경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스탄불 시장의 임기가 5년이니 최고 2029년까지는 시장으로써 재임할 수 있다.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의 도시로 이스탄불의 시장이 된다는 것은 장래 대통령 후보로 직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터키의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대권 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터키는 대통령은 행정상의 수반이지만 실권은 없었고 총리가 모든 갖고 있었던 때였다. 그는 2003년에 총리가 되었고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시키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총리 시절 포함, 그가 권좌에 22년 동안 앉아 있는 셈이다. 2024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 때, 에르도안은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이스탄불을 확보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선거였다. 무라트 쿠룸이 당선이 되어야 터키 최대 도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에 이어 2024년에도 이스탄불을 잃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정치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이마모울루의 입장에서는 2024년 선거에서도 연승을 하게 된다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즉, 1,600만 이스탄불 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8년 앙카라 대권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르도안은 2024년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 중에 지방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헌법 개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했다. 터키의 입법부는 지방 의회 대표자 성격이 강하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 각지를 정의개발당이 장악하고 특히, 1,600만의 대도시 이스탄불을 장악하게 되면 개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에르도안의 종신 집권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종례 터키 헌법에는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될 때는 5년 추가 재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법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33년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의 과반은 무조건 필요했다. 이스탄불에서 승리한다면 거의 50%의 확률을 종신집권으로 간 것이나 다름없다. 에르도안의 나이는 1954년 생으로 올해 71세이다. 2024년 이스탄불 선거가 에르도안이 80세까지 집권하느냐 마느냐의 사활이 걸려있었다. 이게 사실상 종신 집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개헌을 하게 되면 에르도안의 종신 안이 화두가 될 것이다. 에르도안이 종신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현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을루가 2028년 에르도안의 강력한 정적이 되느냐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 달렸다. 결국 51.14%의 득표율로 39%의 특표율을 획득한 무라트 쿠룸(Murat Kurum)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결국 에르도안은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이 무산되었고, 이마모을루는 2028년 차기 대권 주자로 직행하게 되었으며 에르도안의 최대 정적으로 성장했다. 이마모을루가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기에 이같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화인민당의 거물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는 지난 2023년 대선에서 에르도안에게 참패했다.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도 클르츠다르을루의 당내 영향력은 막강했다. 일례로 어떤 정치 활동도 하지 않고 이스탄불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툰젤리 출신 주민의 장례식에 외즈귀르 외젤(Özgür Özel) 당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조화를 보냈고, 공화인민당 이스탄불 지부의 외즈귀르 첼릭(Özgür Çelik) 대표가 직접 조문을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동향 출신 측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예우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터키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행위는 분명 아니다. 그만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영향력에 대한 예우와는 별개로 외젤 대표와 이마모을루 시장을 위시한 계파가 당권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당내 권력 구도에 변화가 점차 감지되고 있다. 이마모을루는 "당내에 변화가 필요하다(Parti içinde değişime ihtiyaç var)"고 주장하며 '변화(Değişim)' 라는 신흥 계파를 결성하고 외즈귀르 외젤 대표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만수르 야바시 앙카라 시장도 여기에 합류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지지해온 대의원 출신 예비 후보들을 모두 밀어내 버렸다. 13년간 당권을 유지한 클르츠다로을루는 당 대표를 내놓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마모을루와 외젤, 야바시의 신(新) 체제가 구(舊) 체제를 마침내 밀어내 버린 것이다. 이후 2024년 하반기에 2028년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이마모을루는 에르도안과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하게 된다. 에르도안은 아마 여기에서 위기를 느꼈던듯 싶다. 물론 이같은 상황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파죽지세로 이마모을루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대선에 에르도안이 다시 당선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외즈귀르 외젤과 앙카라 시장인 만수르 야바시, 이즈미르 시장인 체밀 투가이(Cemil Tugay) 등이 이마모을루에게 세를 결집시켜 준다면 터키 대선에서 대통령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게다가 현재 터키의 5대 도시(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안탈리아)에서는 에르도안이 ISIS인 HTS를 움직여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킨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 5대 도시 내에서 에르도안에 대하 지지율 급락이다.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 터키 의회에서 조기 대선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터키의 의회는 여소야대의 형태이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야당인 공화인민당에 수적으로 열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인민당이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면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흔히 나타나는 것은 "정적 제거"다. 정적을 제거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집권 시기를 더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제거 방식은 "부패 혐의"를 내세워 숙청하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부패 혐의" 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으로 그런 식으로 털어내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 에르도안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가장 보편적인 제거 방식을 선택했고 지난 19일, 이마모을루를 부패 혐의 조사를 명분으로 체포 및 구금했다. 이마모을루 시장 외에도 100여 명의 기자도 함께 구금되었는데 이는 이같은 사건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이를 일게 된 이마모을루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체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요인을 일찌감치 제거하기 위해 기자들도 함께 체포해버린 것이다. 체포 및 구금, 교도소로의 이송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결국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마모을루의 이스탄불 대학 경제학 학사 학위도 함께 취소되었다. 터키에서는 학부 학위가 있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적 제거라는 비판이 잇다르고 여기에 에르도안은 성명을 통해 밝히기를 "주요 야당인 공화인민당과 그들의 언론은 부패 등의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대신 국민들을 속이고 지지층들을 동원해 정치적인 구호를 만드는 쉬운 길을 선택한다. (Ana muhalefetteki Cumhuriyet Halk Partisi ve onun medyası, yolsuzluk gibi sorunlara yanıt vermekten acizdir. Bunun yerine kolay yolu seçiyorlar: Kendi taraftar kitlelerini harekete geçirip, halkı kandırmak için siyasi sloganlar üretiyorlar.)" 며 정적 제거 논란을 일축했다. 정말로 부패가 있었는지에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정적 제거"라는 논란과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터키 검찰이 11월 11일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430년을 구형했다. 이스탄불 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 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한 402명을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 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1,600억 리라(약 5조 5,300억 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간첩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인 야당 탄압의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모함과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키 검찰이 이마모을루에게 징역 2,43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에르도안이 이마모을루에게 얼마나 큰 정치적 위협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에르도안의 종신독재는 이제 막을 수 없게 생겼다.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던가. "나쁜 놈이 가장 정치를 잘한다" 사진 :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전 이스탄불 시장, 징역 2,430년 구형, 출처 : TNT, 줌후리예트 터키, 튀르키예,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에르도안, 에르도안 종신독재, 정의개발당, 공화인민당, 외즈귀르 외젤, 에르도안의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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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1부)

  키르기스스탄의 총선은 앞으로 보름 (15일) 정도 남았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법률과 내각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축하 행사와 오락 행사, 카페, 레스토랑, 식당,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마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전원을 차단할 것이라는 독재국가도 하지 않을 조치를 발표해 깜짝 놀랐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케크 시는 카페, 레스토랑, 바, 클럽, 연회장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 시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관리자는 의식,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전기를 소모하는 모든 기기, 에너지 집약적인 기기(전기 스토브, 히터, 오븐 등)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꺼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시끄러운 음악, 조명 등 시민의 공공 안녕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행사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주거용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전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했다. 비슈케크의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를 급습하는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후 10시 이후 전력 절약 결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인일보) 이런 공지는 키르기스스탄이 전력이 부족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기를 사오는 문제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은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시민성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유일의 색깔혁명이 일어난 곳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재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사드르 자파로프(Садыр Жапаров)가 제3차 색깔혁명으로 인해 2021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서서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파로프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에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첫번째 색깔혁명인 튤립폭동 때였다. 이 색깔혁명으로 인해 아스카르 아카예프(Аскар Акаев) 대통령의 반대편에 선 자파로프는 그 해 총선에서 이식쿨 주(州)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에 진출헤 쿠르만베그 바키예프(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를 지지했다. 그러나 제2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에 취임한 바키예프는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를 해산했고 2007년 총선에서는 강제로 야당을 원외정당으로 밀어내 버리는 최악의 헌정유린을 저지른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동생인 자니시베그 바키예프(Жанисибек Бакиев)를 국가안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헌법을 위반한 족벌 정치였다. 바키예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만 그의 족벌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껴 비서실장 직위를 던져 버리고 야권으로 전향한 메데트 사디르쿨로프(Медет Садыркулов)의 암살을 지시했다. 이 또한 야권 의원의 암살을 사주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그의 아들 막심 바키예프(Максим Бакиев)는 2009년 10월에 신설된 중앙개발투자혁신청장을 지내며 공유 재산 불법 사유화를 비롯해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 특히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마나스에 있는 중앙아시아 유일의 미군 기지인 미 공군 기지에 연료를 판매하는 계약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는데 당시 러시아는 마나스의 미군 기지에 대한 폐쇄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바키예프는 미군 기지에 이와 같은 러시아의 압박을 이유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미군에게 기지를 사용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여기에 나온 차액의 상당수를 가족이 운영하는 국영 기관을 통해 빼돌렸는데 이같은 부패행위는 러시아와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된다. 러시아로써는 중앙아시아의 미군 기지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고, 미국은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수수료의 너무 비싸 분노했다. 이후 2009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바키예프는 77.4%를 득표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또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해 4월에는 수도와 전기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비슈케크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싱 위가 발생했다. 바키예프는 군경으로 하여금 비슈케크의 정부청사 앞 시위대를 향해 실탄 발포를 허가했고, 이로 인해 8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변해 정부와 국회, 검찰청 건물을 점거했다. 이에 야당 아타주르트(Ата-Журт)의 대표 로자 오툰바예바(Роза Отунбаева)는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바키예프의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바키예프의 충견이었던 자파로프가 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오툰바예바에 의해 축출되고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로 쫓겨나고 말았다. 자파로프는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이자 잘랄아바트 출신인 캄츠베크 타시예프(Камцбек Ташиев)와 함께 남부지방인 오쉬와 잘랄아바트에서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오쉬와 잘랄아바트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친(親) 바키예프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바키예프의 주 거점이나 다름없었다. 지금도 오쉬와 잘랄아바트에서는 바키예프와 현 대통령인 자파로프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 한편 비슈케크에서는 로자 오툰바예바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유일한 여성 대통령인 오툰바예바는 보수적인 전통 유목민 체계의 키르기스스탄의 여성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녀는 본래 모스크바 대학 철학과 출신이지만 키르기스스탄 초대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가 그녀를 외무부 장관으로 세웠다. 그녀는 거의 숙청당해 별로 없던 개국 대통령인 아카예프파의 남은 정치인 중 하나였고 바키예프에게 숙청당하지 않은 아카예프파의 고위 정치인 중 하나였다. 그녀가 바키예프에게 숙청당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녀의 뒷배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아카예프는 오툰바예바를 미국 대사로 보낸 바 있었고, 그녀는 미국 정가와 자주 만남을 갖고 친교를 쌓다가 영국으로 가서 주영대사까지 지냈다. 그리고 조지아 주재 UN 특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국의 관료들과 친하게 지냈다. 아카예프가 축출된 이후, 아카예프 산하에 있던 각료둘은 바키예프 대통령에 의해 축출을 당했는데 그녀는 이 숙청에서 살아남았다. 막심 바키예프가 마나스의 미군 기지에 부당한 수수료를 챙긴 것을 폭로하여 비난한 인물이기도 했고, 2차 튤립폭동 당시 바키예프를 축출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도운 것도 미국이었다. 이 정도면 이 2차 튤립폭동이라 불리는 색깔혁명의 뒷배경은 미국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르기스스탄 제4대 대통령인 로자 오툰바예바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꽂아 놓은 "트로이 목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슈케크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오시와 잘랄아바트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툰바예바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약했다. 특히 2010년 5월 13일에는 바키예프 지지자들의 오시와 잘랄아바트 지역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바키예프와 그 지지자들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있었다. 바키예프가 축출되었을 때, 러시아와 친한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몸을 의탁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루카셴코는 바키예프 세력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루카셴코는 민스크의 대통령 궁에 쿠르만베그 바키예프 대통령을 식사에 초대하고 그를 친구처럼 아꼈다. 둘의 나이가 겨우 두 살 밖에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현재까지 절친으로 지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 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 혁명의 선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제2차 튤립폭동은 그러한 차원의 미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일례로 자리 잡고 있는데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시위, 2005년 키르기스스탄 제1차 튤립폭동, 2008년 조지아 장미 시위, 2010년 키르기스스탄 제2차 튤립폭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 색깔혁명의 시도가 이를 방증한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러시아의 앞마당인 구소련 국가들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 세력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지속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남부와 비슈케크의 지역 갈등은 이러한 패권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 남부는 친러시아 세력이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부 지방의 혼란은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사이의 민족 분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들은 우즈벡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이 면해 있기 때문인데 바키예프 지지세가 강한 키르기스인과 오툰바예바 정권에 비교적 호의적인 우즈베크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오툰바예바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의 비판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툰바예바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제3차 튤립폭동의 도화선이 된다. 2010년 10월 총선이 실시되었고 바키예프의 지지자들이 창당한 아타주르트가 오툰바예바의 사회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 제1당이 되면서 여소야대가 된다. 오툰바예바는 아타주르트 및 사업가 출신 오무르벡 바바노프(Омурбек Бабанов)가 이끄는 레스푸블리카당(Республика партия)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였고, 바바노프가 새 총리가 되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오툰바예바는 2011년 같은 사민당인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Атамбаев)에게 대권을 넘기고 퇴임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역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로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광학 판독 개표 장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 즉 전자개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투표자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 행위는 여전히 횡행했다. 여기에서 터진 가장 큰 문제는 쿰퇴르(Кумтөр) 광산 문제다. 이식쿨 주 남쪽 천산 산맥에 있는 쿰퇴르 금광은 캐나다 기업이 소유한 금광으로 키르기스스탄 GDP의 12%를 창출하고 있었다. 시르다리야 강의 수원지에 해당하는 빙하 밑에 위치한 쿰퇴르 광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파로프는 노동자들과 함께 비슈케크에 집결하면서 금광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자파로프가 이끈 시위대는 2012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궁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그는 무력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석방되었다. 이후 카라콜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시위대가 주지사 납치를 시도하자 그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의해 수배 명단에 걸리게 되었고, 자파로프는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키프로스로 망명했다. 2017년 키르기스스탄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납치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긴 투옥 생활을 하게 된다. 2016년 소론바이 젠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가 총리가 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탐바예프는 같은 당의 젠베코프를 지원했고, 젠베코프가 54.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후 아탐바예프와 젠베코프와 사이가 틀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로 설명하고자 한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거 이후 다시 부정 선거 시비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였고, 결국 젠베코프 대통령 역시 사임하였다.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들은 자파로프를 비롯해 여러 수감된 정치인들을 석방했다. 이와 같은 모진 키르기스스탄 현대사의 풍파를 겪은 자파로프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짙은 상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Атамбаев)와 소론바이 젠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 사디르 자파로프 3자 간의 권력투쟁기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3부) - 사디르 자파로프의 사회 안정화 & 언론 및 사회 탄압의 양면성 사진 : 키르기스스탄 제3차 튤립폭동, 출처 : KATEHON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튤립폭동, 중앙아시아 색깔혁명, 키르기스스탄 현대사, 사디르 자파로프, 오툰바예바, 미국, 러시아, 아카예프, 바키예프,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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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일본의 유일한 소수민족 문제, 아이누족과 훗카이도(北海島), 사할린, 쿠릴열도까지 포함된 역사 문제

  아이누족은 홋카이도·사할린·쿠릴열도에 살던 원주민으로, 메이지 정부의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전통 문화·언어·영토를 상실하고 사회적 차별에 시달려 왔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아이누를 ‘구토인’으로 규정하고 관습과 생활을 금지하며 강제 이주를 시행했다. 현재 아이누족은 약 3만 명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과 낮은 교육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최근에는 언어 교육, 전통 의례 복원, 문화 보존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며 정체성 회복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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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부패스캔들, 불법적인 그의 권력에 고비가 오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최측근 티무르 민디치가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나부(NABU)의 대규모 수사로 드러나며 정치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와 가까운 인물로, 에너지 인프라 발주 과정에서 거액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전력난이 심해지고 전황도 악화되는 가운데, 서방의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용도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EU의 의중과 맞물린 이번 사건은 젤렌스키 권력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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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실시간 Nova Topos 기사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연금민영화에 따른 연금개혁문제

  라틴아메리카의 연금 개혁의 원인은 재정적자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국가의 부채가 쌓이게 된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인해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통해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인 계정의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크게 대체형(Replacement), 선택형(Multiple-choice), 혼합형(Mixed mode),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체형(Replacement)은 구세대에게는 부과 방식과 신세대에게는 개인 계정의 적립 방식을 적용시킨다. 선택형(Multiple-choice)은 구세대에게 부과 방식을 적용시키고 신세대에게는 부과 장식과 적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혼합형(Mixed mode)은 구세대에게는 부과방식을 신세대에게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혼합시킨 방식을 적용시켰다. 대부분의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체형(Replacement) 방식이고 선택형(Multiple-choice)은 페루, 콜롬비아, 혼합형(Mixed mode)은 코스타리카, 우루과이가 이용하고 있다. 연금 개혁 이후 여러 문제들이 개선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개선된 점으로 볼 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연기금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했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 이후 재정적자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칠레의 경우 재정적자의 비율이 93%에서 60%로 감소했다. 연기금 투자수익이 크게 증가되었고 연기금 보유 자산의 증가와 연평균 수익률의 증가는 투자 수익의 증대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로 인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 남미 각지에서 다양한 민간보험회사가 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을 통해 민간보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험시장에는 세계적 금융 자본도 진출해 있었다. 이로써 세계적 자본의 발전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연금 개혁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연금의 가입이 낮다는 점에 있다. 개인별 계정의 경우 강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 이후 연금 가입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소득 계층별 연금 가입률의 차이가 있다. 이어 비공식적 부문의 종사하는 사람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 고용불안에 놓여 있어 연금 가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으며 현재 생활유지가 중요해 연금을 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의 72.4%가 연금에 가입했으나 1분위의 경우 53.1%가 연금에 가입했다. 또한 젠더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 가입률이 낮다. 이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결혼, 출산으로 인해 연금 납부기간을 의미하는 보험료 밀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여성의 연금 급여 액 역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띠라서 저소득 비공식 부문과 여성이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투자 수익의 소득계층 격차가 있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과거 수익률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저소득 계층은 동료의 추천, 펀드의 저명도를 기준으로 민간 보험을 선택했다. 더불어 저소득계층은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낮았다. 셋째, 과도한 연기금 관리 운영 비용이 든다는 점에 있다. 다른 보험 회사와의 경쟁을 위한 광고비, 마케팅 비가 많이 쓰이고 유지비, 투자비가 기존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비용의 증가는 가입자 수수료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어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안정성으로 인해 적립금의 50~58%가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다변화된 투자, 그 중에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가 국내 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수익률을 위해서는 다변화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 이후 국민 연금이 개선된 듯이 보였지만 한계점이 더욱 부각되게 된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 개혁을 하게 되었고 공적연금을 강화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2차 개혁을 실행한 대표적인 나라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라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개인별 연금계정을 폐지했으며 칠레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계정 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려고 했다. 연대 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 급여가 일정 수준의 이하인 연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젠더의 형평성을 위해 여성에게는 유족들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또한 개인 별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이에 운영 수수료를 완화하는 개혁도 존재했었다. 칠레의 경우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또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 채권투자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개혁에 포함되었다. 연금 민영화 이후 남미 국가들에서는 문제 연금 사각지대가 증가하였고 운영 수수료가 기존 부과식 공적 연금 보다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제시되는 등, 관리 운영상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후 페루 국회는 조기 은퇴자의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성별에 관계없이 50세로 통일했다. 페루 국회는 연금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바뀐 조항은 조기 은퇴자의 개인연금(Private pension) 수령 시작 연령으로, 남녀 모두 만 50세 이후부터 개인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페루는 이전까지 여성은 조기 은퇴 시 만 50세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는 만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페루 국회는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페루 국민에게 개인 연금 수령 가능 연령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단, 만 50세 이상이어도 개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납부한 가기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했다. 따라서, 법률 개정에 따라 조기 은퇴 이후 개인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지금까지 연금 운용사에 납부한 자기 부담금이 법적 하한선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개정 연금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은행, 보험사, 개인연금 펀드 등 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민간 기관은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페루 국회가 대통령의 종신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페루 대통령인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 페루 국회는 퇴임 후 범법 행위로 기소당한 전직 대통령의 종신 연금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비올레타 베르무데스(Violeta Bermudez) 당시 페루 총리(Prime minister)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더 많은 비리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으며, 향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에 있다가 다시 9월 1일에 있어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페루 정부가 청년층의 민간 연금 기금 납입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페루 시위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전체 취업자 중 70%는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가족 내 무급 노동, 무등록 영세 자영업 등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페루는 지난 6년 동안 대통령이 5차례나 바뀔 정도로 정국이 불안정하며, 갱단 폭력이 급증하고 마약 유통이 심화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다. 따라서 임기 말기를 맞이한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의 지지율은 2.5%, 의회 지지율은 3%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이후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명품 롤렉스 시계 여러 개를 뇌물로 받았다는 '롤렉스 게이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었으며 12건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월급을 10,000달러(약 1,350만 원)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젊은 Z세대들의 큰 불만을 야기했다. 수도 리마에서 Z세대 주도로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 발생했던 페루의 갖은 비리가 쌓이고 쌓인 끝에 폭발한 분노였다. 페루의 18~29세 인구로 구성된 Z세대는 페루에서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부패, 반정부 시위는 인도네시아, 네팔과 마찬가지로 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9월 28일 시위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리마 도심의 정부 청사 쪽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 폭죽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맞대응했다. 이처럼 충돌 과정에서 기자 1명, 경찰 1명을 포함해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9일에도 운송업 종사자 수백 명과 청년들로 구성된 시위대들이 행진하다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폭력 진압을 변질되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CNDDHH 소속 마르 페레스 변호사는 "시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대량의 최루탄을 발포할 정당성은 없었고, 더구나 사람들을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Instamos a la policía a respetar el derecho a la protesta. No había justificación para disparar grandes cantidades de gas lacrimógeno, y mucho menos para atacar a la gente)."고 비판했으며 잠시 강제로 진압되었다 해도 다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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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20세기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현재까지 러시아의 언어 및 문화 정체성을 대변하는 러시아 버스커들

  러시아 거리 곳곳에서 버스커들의 연주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며 평온하기도 하다. 러시아 버스커들은 20세기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현재까지 러시아의 언어 및 문화 정체성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여겨지게 된 ‘바르드 음악(Бардовская музыка)’의 후예들이다. 바르드 음악은 다른 말로, 영어의 ‘작가(Author)’와 그 뿌리를 같이하는 단어를 포함한 ‘작가의 / 작가주의적 음악(Авторская музыка)’이라고도 불린다. 이 표현에서 느껴지듯, 바르드들은 연행자의 이미지보다는 글을 쓰는 문학가의 정체성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점에 가면 시집의 형태로 출판된 바르드들의 작품집이 음악이 아닌 시 코너에 꽃혀 있으며, 작곡가를 뜻하는 캄포지타르(Композитор) 대신 시인을 의미하는 단어(포엣·Поэт)로 분류된다. 바르드들은 그러니까 ‘시 같은’ 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들인 셈이다. 러시아 친구들을 만나보면 푸시킨으로 대표되는 유구한 러시아어 문학의 전통에 큰 자부심을 표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바르드 음악은 이러한 러시아 시문학 역사의 한 자랑스러운 부분인 셈이다. 어떤 경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이오시프 브로드스키(Иосиф Бродский)와 같은 시인들의 글이 바르드들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져 널리 불리기도 했다. 내 영혼은 지치지 않고 어둠으로 서둘러 가며 다리 위를 스쳐 지날 것이네 페트로그라드의 안개 속에서 4월의 부슬비 속에서 눈은 머리 아래 있고, 목소리 하나가 들릴 것이네. - 바르드들의 노래로 불려온 브로드스키의 시 《스텐시(Стэнси)》 중 ‘벗이여, 안녕히’ 바르드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바르드 음악이 독자적인 장르로 대두된 건 20세기 중반의 일이다. 민족음악학자 제임스 도트리(James M. Daughtry)에 따르면, 혹자들은 러시아 땅에 존재해 오던 ‘노래시’의 형태와 바르드 음악의 기원을 연결 짓는다. 또 다른 이들은 ‘로만스(Romans)’와 같은 고유 장르들이 20세기 중엽 서구에서 유행한 기타 중심의 작가주의적 음악과 만나 태동한 일종의 국제적 현상으로 여긴다. 어떤 이들은 바르드 음악이 스탈린 시대 집단수용소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부른 노래들에서 기원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인텔리 젊은이들의 하위 문화에서 바르드 신(Сцена)이 태어났다고 여긴다. 바르드가 자유 · 비판 · 젊음의 하위 문화와 연관된다는 시각은, 블라디미르 비소츠키(Владимир Высоцкий)나 고려인인 율리 김(Юли Ким) 같은 대표적 바르드들의 노래 속에 있는 날카로운 풍자, 그리고 그들의 저항운동가로서의 행보들을 보면 수긍이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바르드 음악들이 1980년대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비공식적으로만 유통되었으며 여러 핍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별과 땅에 대한 애착, 민족애 등 다양한 소재들이 다루어지기에, 바르드 음악을 저항과 휴머니즘이라는 특정 소재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보다는 러시아 시의 문학적 관습이 깊숙이 반영된 가사 쓰기와, 7현 기타 전통에서 나오는 특유한 화성과 멜로디에서 바르드 음악의 특징을 찾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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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모히토에서 몰디브를 마시며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을 TV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시청했다. 영화 끝 장면 “우리 모히토에 가서 몰디브나 마시자!”라는 대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꼬여있는 정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정이 씁쓸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법관은 구속하라고 하고, 어떤 법관은 석방하라고 하는 세상이니 어떤 법관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한 편은 법이 살아있다고 하고, 또 다른 어느 한 편은 법이 죽었다고 한다. 우리는 말과 대상의 일치가 어긋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시적 언어의 향연은 분명 아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정치인, 언론인, 재벌, 깡패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고발하고 있다.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깡패 대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그 역을 대신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돈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뭉쳐서 권력을 잡으면, 그 사회가 바로 독재사회이다. 우리는 다행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그러한 독재사회의 탄생을 막았지만, 영화 <내부자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영화에서 정치 깡패 안상구(이병현 역)는 유력 대통령 후보 정치인 장필우(이경영 역)와 유명 신문사 주간 이강희(백윤식 역)의 도움으로 조폭 두목이 된 자이다. 그는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연예기획사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 운영으로 그 세계에서 회장님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재벌 오현수(김홍파 역)가 장필우에게 준 비자금 파일을 활용하여 더 큰 이덕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오른손이 짤리고, 폐인으로 살아가면서 장필우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 또 한편에서는 장필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예감한 민정수석 오명환(김병옥 역)은 특수부 부장검사 최충식(정만식 역)에게 장필우를 수사할 것을 지시한다. 최충식은 경찰 출신 검사 우장훈(조승우 역)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 우장훈은 경찰에서도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검찰로 옮겼지만, 검찰조직에서도 줄도 없고 빽도 없는 무족보 검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직속상관 최충식에게 충성을 바쳐 일하고 있었다.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검찰조직에 충성을 다했다. 그런 그에게 거물 정치인 장필우에 대한 조사는 자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장훈은 장필우를 조사하다가 안상수가 오현수의 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파일을 확보하려고 그에게 접근한다. 우장훈이 안상수에게 하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너는 복수를 원하고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검사니깐!” 하지만 우장훈은 검사니깐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정의라는 가면을 쓸 뿐이었다. 영화 속에는 우장훈이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심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자살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우장훈은 고압적인 자세를 연출한다. 우장훈이 보여주는 영화 속의 케릭트는 정의와는 무관했다. 이 땅의 모든 검사가 우장훈과 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검사들이 우장훈과 유사한 행동을 하리라 짐작된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부정의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검사 우장훈이 언론인 이강희를 심문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그 장면에서 이강희의 대사도 의미심장했다. 그는 우장훈에게 팩트만 말하자고 하면서 “말은 권력이고 힘이다. 누가 깡패가 하는 말을 믿겠는가?”라고 한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안상구와 관련이 있는 여성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 원인을 안상구의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로 보도한다. 하지만 여성의 죽음만 팩트일 뿐, 그녀의 죽음은 타살이었다. 언론의 왜곡 보도는 사실을 허위로 둔갑시킨다. 그러나 그 힘은 막강했다. 또한 그는 안상구가 청부살인업자였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안상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자회견을 한 안상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면서, 자신은 모든 의혹에서 풀려난다. 오늘날의 언론도 팩트를 왜곡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본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준다. 장필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우장훈이 검사직을 박탈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우장훈은 이강희를 찾아가서 다시 검사직을 돌려달라고 부탁한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었다. 영화 제목 ‘내부자’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우장훈은 언론인 이강희와 유력 대선후보 장필우, 재벌 오현수와 함께 고급 요정에서 나체로 등장한 접대부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 그곳에서 오현수는 이강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 돈으로 안되는 것이 어디있노? 너도 내 돈으로 글도 쓰고 밥도 묵는 거 아이가!” 그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SNS에 퍼진다. 그것으로 장필우와 이강희, 오현수는 종말을 맞이한다. 우장훈도 검사직을 버리고 변호사로 살아간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안상구가 우장훈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의도 건물을 바라보면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모히토에 가서 몰디브나 마시자!”이다.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의 경계가 모호함을 상징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안개는 악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다. 두려움이라는 증기가 만들어낸 안개는 악의 냄새를 풍긴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불안의 기원』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함이고, 그로 인한 무감각과 무관심이다. 그 속에 조용한 독재는 살아 숨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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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 미국 트럼프의 25% 관세 및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선불 지급에 대한 대책

  현재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금은 트럼프에게 1원 한 푼 안 주고 버티는 것이 최상이다. 관세 25% 맞고 대미 수출과 투자 줄이면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여 증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 투자와 수출을 늘리면 된다. 러시아-중앙아시아 합치면 인구 2억 넘고, 동남아시아 6억. 인도권은 19억, 중동은 5억 가까이 된다. 우리가 대미, 대중 무역에 집중해서 이들 국가들과 무역이 소규모였을 뿐, 무역, 교류 다변화로 늘리면 수출과 투자가 분산될 수 있어 일부 국가의 독점 및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국 사람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역, 교류 다변화로 늘리자는 것이 어떻게 달러를 버리고 브릭스나 일대일로로 갈아 타자는 제안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브릭스의 국가들은 브릭스 자체의 화폐가 현재 없기 때문에 달러와 유로를 포기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국채를 팔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한테도 달러를 들고 오면 환전을 해주기에 달러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 예비로라도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일대일로는 갈아 타는게 아니라 필요하면 받아들이는 정책이다. 일대일로는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한테는 필요가 없다. 일대일로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들이다. 모두 자국의 인프라들을 개선하고 싶어도 자국의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중국 돈을 빌리거나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일대일로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일대일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안보, 환율, 수출입 결제, 식량 및 에너지 수입, 국내 유치된 외국자본, 국내기업들 생존, 국제 신용도 등등, 3,500억 불을 트럼프에게 주면 그 모든 게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하나? 그러다가 외환 위기 생기면 IMF 때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질 것인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야 자신들의 알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 시민권으로 갈아타면 된다. 미국이 우리를 이용할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고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의 금액을 다 가져가고 나면 미국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든 지 알 바가 아니게 된다. 여차하면 주한 미군을 일본으로 빼내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현해탄과 동해를 반으로 갈라 신(新)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면 그만이다. 굳이 한국에 목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남조선을 한반도의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독자적인 국가로 발판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텅 빈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무슨 이용가치가 있겠는가? 미국에게 3,500억 불을 내주는 순간, 우리는 경제 선진국이자 K-한류의 나라에서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처럼 끝임없이 빨대 꽂히는 기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팜파스의 비옥한 농경지와 축산지라도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도 팍스 아매리카나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것이 1990년대라면 그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은 2020년대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미국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 한 평가다. 중동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아프리카는 중국이 장악한지 오래다. 아프리카에 중국의 일대일로로 인해 각종 인프라가 바뀌어 가고 있다. 서아프리카는 프랑스가 쫓겨가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못듣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그런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중요 뉴스가 아니기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미국이 30년 전,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처럼 세상 유일한 구세주인 국가로 아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변하든 관심이 없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제 정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국에 넘쳐나는 것은 오늘날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당장에 닥치고 있는 미국의 위기 또한 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CNN, FOX, NYT, ABC, AP통신, 로이터 등,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나 했다 해도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이상 남의 나라 얘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땅덩이가 크고, 각 주마다 다르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니 다른 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남의 일이다. 우리 주만 잘 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거고, 은퇴하고 나서 나한테 떨어지는 연금만 꼬박꼬박 통장에 잘 꽂히면 그만이다. 그러니 해외가 어찌 돌아가든, 내 일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다. 라틴 아메리카 또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다면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가 왜 작전을 실행하려 할까? 진정한 패권자는 굳이 보여 줄 필요없이 말로 해도 알아서 설설 기어가게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이는 1980~1990년대 미국이 그러했다. 1980~1990년대 미국이 성을 내면, 전 세계가 그 눈치를 보고 기었다. 그러나 2020년대는 미국이 성낸다고 기어갈 나라는 몇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미국이 성 내면 브릭스나 SCO와 같은 대체 기구들이 넘쳐난다. 굳이 미국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다. 동남아시아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국이 제2 도련선 돌파해도 아무런 대응 못하는게 현재 미국이다. 8~90년대 미국 같았으면 강한 경고와 더불어 항공모함 2~3대라도 출격시키고, 미사일들을 타격 준비를 이미 마치고 백악권을 승락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 가봤음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올 수 없다. 시리아는 HTS, 터키 측이 장악하고 있고, 요르단이나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작은 나라들은 친미 기조보다 중립 기조를 유지한지 오래됐다. 대표적인게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다. 여기에 대한 불만 등은 이스라엘이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도 가만히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실망으로 인해 이제는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초부터 중립을 달리고 있고, 러시아의 대공 무기와 중국의 잰 시리즈 전투기 등을 사들이고 있으며 터키는 대놓고 중립 외교하면서 러시아 S-400을 구매하고 미국에게는 약속한 F-35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미국이었으면 이와 같이 대놓고 하는 중립 외교 국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에르도안은 다음 날 아침, 사망자로 발견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미국은 "늙은 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에 비해 근력이 쇠락하고, 운동량 또한 예전 같지 않다. 결국 "젊은 사자"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고, "늙은 사자"는 뒷방의 늙은이처럼 물러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미국이 지금 "젊은 사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게 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실히 줄었음이 느껴지고 있다. 라오스-태국-베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중국의 주도로 진행중이고, 거리마다 중국 문자와 현지 문자가 병행해서 쓰는 곳이 늘어났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오면 여기가 동남아시아인지 중국인지 햇갈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 패권이 살아 있다면 동남아시아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당장 위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1980~1990년대 미국 같았음 이를 결코 두고보지 않았다. 중국이 대놓고 동남아시아를 중국화 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실로 미미하다.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동남아시아가 중국화 되는 과정을 보고만 있는게 현실인데 팍스 아메리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을 보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경악할 지경인데 정작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이같은 사태들을 잘 모르고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8~90년대 캡틴 아메리카의 미국은 202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강대국 아메리카만이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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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 사회인류학에서 바라본 부정부패의 의미

  부정부패를 가지고 이념으로 재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은 참 별의 별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SNS를 통해 설치고 있는 재미있는 나라다. 부패는 민주당이나 좌파만 하는게 아니라 우파도 국힘도 하며 보수도 한다. 부패는 인류학에서 인류가 관료사회를 이루고 상류층이라는 서열 문화가 생성될 때부터 존재해왔다.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에서 부패는 흔히 4가지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① 도덕적 접근(Moral Approach)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남용한다. 대체적으로 스스로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상류층에 올라왔다는 착각으로 인한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이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Approach) : 사회의 관습적인 부분, 통념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관례들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집단주의적이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행정 문화 내에서는 하위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 내 정체성과 관례 등을 이유로 같이 투영되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관예우라 볼 수 있겠다. ③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 :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있어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벌어진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들이 보내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 같은 경우, 내부적인 정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고발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 이어 녹봉과 재취업 문제가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 공무원 직종은 피규제 집단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스스로 피규제 집단에게 종속되도록 분위기상 만들어져 간다. 물론 능력있는 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 인재로 재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로써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임시적으로 배치되는 낙하산 인사들은 과거 감독 기관의 고위직인 경우가 많아 감독 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하기에 비리에 유혹받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국가 인재를 재취업을 해주고 이들을 지켜주려묜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피규제 집단의 포획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사기업 이상으로 주는 방안도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청렴도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④ 체제적 접근(Systemic Approach) :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있어 중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패라는 것은 국가 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산업 체제적 접근이라 볼 수 있겠다. 부패를 중진국으로, 혹은 중진국이 중상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서 필요악, 혹은 그와 같은 급성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산물들, 이를 선천적인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 그와 같은 결과론을 중시해왔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활용되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저개발국가가 성장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체제적인 접근으로 인한 부패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이와 같이 부패는 이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인류 사회 어디든 존재하며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에도 존재하는 것이 비리와 부패다. 이것을 두고 좌냐, 우냐 등의 이념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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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8

• 마크롱, 그는 사임해야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재 프랑스의 정국은 혼란스럽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사임한 이후 임명된 세바스티앙르코르뉘 총리가 불과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르코르뉘 총리는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다. 그는 사실 마크롱의 최측근이면서 나름대로 전임 바이루 총리의 정책 수행을 이어가면서도 일부 내용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면서 사회당과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부자증세’라는 사회당의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우파인 공화당파인 그가 부자증세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사회당과의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고된 바다. 바이루 전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5.6%로 달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긴축 재정’을 밀어붙였다. 바이루 총리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440억 유로를 삭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의료 및 연금과 복지 등 관련 항목에 관한 예산삭감이 핵심이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방향으로 나가야 했었다. 일부 진영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예산 편성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의 상황을 너무나 쉽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은퇴 이후에도 프랑스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예산을 줄이면 달리 별다른 수익이 없는 프랑스 국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총선에서 집권당의 패배는 마크롱 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마크롱의 자신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프랑스의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마크롱 때문이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 하겠는데, 첫째 마크롱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내렸다. 자본 소득세와 부동산 부유세도 완화되었고, 1주택 거주자의 주민세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자들의 감세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감세 정책으로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지출은 그대로 하다 보니 만성적 재정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 둘째, 코로나 19 및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2,400억 유로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1,700억 유로가 코로나 19에, 700억 유로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지출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 자체론 별문제가 없지만, 첫 번째 경우에 마크롱 정부가 감세하면서 그때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출만 하다 보니 결국 두 번째 문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가 된 것이다. 르코르뉘도 바로 이점 때문에 이른바 부유세 도입, 이른바 쥐크만세 도입을 추진했다. 쥐크만세란 프랑스의 경제학인 가브리엘 쥐크만 – 그는 토마 피케티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 이 주장한 것으로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자산가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해서 연간 200억 유로의 세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것은 부자들의 반발을 샀으며, 다른 정파들과의 협상도 실패하고 말았다. 우파로서 그는 상당히 진중하면서도 절제된 성품으로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수의 야당 앞에서 자신의 타협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마크롱의 최측근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마크롱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는 일색으로 마크롱의 퇴진을 압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의 상황은 정치력의 부재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프랑스 신용 등급이 하락했으며, 지금도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가만히 이러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마크롱 자신이다. 마크롱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뒤집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우파와 손을 잡으면서, 총리도 전부 우파로만 채웠다. 그 결과는 2기 집권 기간에 총리만 다섯 번 바뀌다 보니 그야말로 민심은 마크롱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인 그는 당대표라든지 파리 시장 등의 선출직 이력이 없어 정문적 판단을 종종 하지 못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차 싶어서 부리나케 허둥지둥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좀처럼 굽힌 적이 별로 없었다. 정치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한데, 야당이 의회의 다수라면 이들과 정치적 타협을 해서 어쨌든 정치 일정을 서로 맞잡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도(程度)일 진데, 마크롱은 계속 사임을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버틴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마크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마크롱은 사실 좌파에서 출발해서 중도 우파로 전향하면서 나름대로 괴이한 ‘프랑스의 희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연임도 성공했지만, 현재 상황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잔불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좌파와 협상하는 것인데, 우파가 아니라면 왜 좌파와 협상을 못할 까닭이 없다. 거기에서 좌파가 총리가 되면, 일단 부자 증세안이 관철될 것이고, 당장 발등의 불이 꺼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극우파가 요구하는 조기 대선도 피하면서, 마크롱이 대통령 임기까지 일절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중도파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마크롱 편이 아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아직 마크롱의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은 능사(能事)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심을 달래는 것인데, 획기적인 대안이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정치인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파보다는 좌파가 더 필요하다는 뜻도 될 것이다. 프랑스는 기축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는 정치적으로만 타협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재정 적자 문제도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는 적지만, 문제는 적자 증가 속도에 있다. 영국이 금융위기로, 독일이 제조업 쇠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프랑스는 재정 적자로 시름하고 있다. 프랑스가 이 두 국가에 비해 재정 적자 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적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축소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있다. 민심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마크롱은 이와 달리 자신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 결과로 마크롱이 이미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기도 했고 – 물론 실제로 탄핵이 되지는 않았다 - 집권당의 무기력한 정치력으로 그 어느 쪽도 추가로 지지 정당을 확보하지 못했고, 성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기보다 오히려 무늬만 바꾸거나 민심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제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기 어렵게 되었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면, 솔직히 마크롱은 자진 사임해야만 한다. 그 이유도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 필자는 마크롱이 조만간 담화를 통해 사임을 선언하고 향후 정치 일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르코르뉘 사임 이후에도 아직 마크롱은 침묵하고 있다. 그의 침묵이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하는 것으로 굳어져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작 15%의 지지율로 민심으로부터 고립된 마크롱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국 불안은 근본적으로 마크롱의 잘못된 정책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어느 국가이든지 예외 없이 정책에 대한 오판으로 정국의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이를 수습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를 철회하는 것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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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7

• 인도네시아의 미래와 동남아시아 최대 영토를 가진 국가의 명(明)과 암(暗)

  필자는 인도네시아를 3년 전에 답사하면서 명과 암을 느꼈다. 2억 7,000만이 넘는 인구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로써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지리적으로도 말라카 해협 근처, 인도양과 태평양, 남중국해와 고루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기에 국제 해상무역의 주요 경유지로도 기능하고 있어 여러모로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각종 원자재와 1차 산업 부문이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며 세계 선진국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며, 태국 다음의 세계 2위 고무 생산국이고, 브라질, 베트남 다음의 세계 3~4위 커피 생산국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부문 수출국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각종 향신료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꽤 번성한 곳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국가 규모와 매장량 양쪽의 문제로 인해 경제 성장 초기 단계 이후에는 원유에만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원유 순수입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식량 농업 부문, 비에너지 광업 부문, 경공업, 중공업, IT 산업 등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 무궁무진함을 체험하고 왔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갈곳을 잃게 되거나 새로 투자하여 본사로 자리잡길 원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오는게 합리적이라 보여 진다. 오히려 베트남보다 인프라가 넓고 인구도 많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각 중공업이 성장할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레카 해협 및 순다 해협의 지리적 장점도 베트남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 성격도 순하고 정치 형태도 비교적 동남아시아 국가 치고는 안정적이다. 해상 실크로드의 교역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치고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빈곤율이 높다는 것에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발표한 빈곤층 인구가 2,777만이지만 실상은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000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10%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이지만 이 또한 전체를 확인하여 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삼아야 하며 믿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눈에 보이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숫자에 집착한다. 그러나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통계, 통계 외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빈곤율이 높다보니 국내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나 심하냐면 인도네시아 부호 상위 4명의 재산이 인도네시아 인구 40%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필자 또한 자카르타를 벗어나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를 방문했을 때,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할렘가 수준보다 못한 판자촌들, 온갖 각종 쓰레기 냄세, 쥐가 곳곳에서 바글거리며 청결하지 못한 거리들, 그 사이에 비춰진 구(舊) 네덜란드 총독부가 자리했던 온통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중심 번화가와의 비교 모습 등은 아직 인도네시아의 갈 길은 매우 멀어보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정계와 제계의 부정부패도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성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7개국 중 114위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가 여러 당이 난립하는 형태다 보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성향의 보수주의 정당들과 항상 마찰을 일으켜 대통령으로써 권한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도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훌륭한 치적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재 속에서도 연간 7% 성장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연간 5% 이상의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인도네시아 빈곤율도 역대 최저치인 10%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실업률도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는 수라카르타 시장 시절부터 엘리트가 아닌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판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결국 자카르타 주지사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갔다. 자카르타 반부패 개혁, 인프라 개선, 도시 미관 개선, 치수 사업을 통한 홍수 피해 완화 등과 더불어 의료보험을 보편화시켰다. 더불어 지난 2022년 11월 1일에 발리 섬에서 벌어지는 G20 회의에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대면 회담을 중재 및 전쟁 종결을 주선시킨다면 그와 더불어 21세기의 큰 전쟁 중 하나를 종식시켰다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G20에서 푸틴과 젤렌스키는 결국 대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업적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위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군수산업의 큰 손이기도 하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전투기도 수입해갔다. 이에 대한 대응인지 한국 또한 2011년 해경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CN-235 4대를 도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1,200t 급 잠수함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201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양국 공군이 운용할 4.5세대 전투기 KF-X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부른다)의 공동개발도 시작되었다. 한국 공군이 120여 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이 50여 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무기 말고도 한국이 대 인도네시아의 수입품목은 천연 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등 자원 및 원자재가 전체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국가 경제 산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전투기 공동제작을 억지로 끌고 오고 있으니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KF-21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면서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때 전투기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같이 있으니 지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인도네시아하고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 손절하면 한국은 어디하고 손잡고 무역하며 외교할 수 있을까? 러시아,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고 동남아시아도 싫다면 어디로 해야 하나? 결국은 수천 km 떨어진 미국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긴데 25%의 관세, 3,500억 불을 내시고, 각종 기술들을 강탈당하면서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자는 말고 같다. 언제부터 한국이 잘 살았다고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싱가포르 GDP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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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7

• 한류의 의미 : 미국에 전파된 한국영화와 한류에까지 관세 부과하려 하는 트럼프

  한류는 우리 문화 뿐 아니라 학문에서도 큰 컨텐츠이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깊이, 그리고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한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K-POP이나 K-DRAMA와 영화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단어가 한류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몇몇 분야에서만 범칭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함께 가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문화를 가져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이고 일본을 타고 미국과 남미로 건너가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통과하여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로의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전략의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유라시아 역사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타고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여 우리의 연구분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약 15억 명이다. 국제연합(UN) 가입국 중 57개가 이슬람 국가로 등록돼 있다. 최근 중동 전역에 한류 열풍이 몰아치면서 중동 사람 대부분이 ‘코리아(Korea)’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영화, 드라마, 가요 등 한국 대중문화와 패션, 핸드폰, TV세트 등 가전제품 심지어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근현대사만 놓고 볼 때 우리가 중국,일본, 미국 등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 문화가 역 수출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류 열풍의 원인과 배경은 우선 국제 관계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문화적 정체성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 지역에서 문화적 종주국 행세를 해온 중국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개혁, 개방 노선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기지 역할을 해왔던 홍콩 역시 지난 97년 본토 편입 이후 문화 산업이 할리우드로 기지를 옮겨가 그 영향력을 잃은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문화는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문화적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 국가에서, 특히 신세대를 대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한류 현상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일고 있으며 그 영향은 패션과 가정용 소비 제품 선택에도 미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일컬을 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베트남이야말로 한류의 원류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베트남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양국 민간의 정서상 친근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사실 이곳에 거주하다 보면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에는 유사한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 한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인과 비교할 때 훨씬 개방적인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러시아 같은 경우, 스마트폰은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린다. 왠만한 가정집에서는 삼성이나 LG의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러시아 상공회의소 주관 조사에서 난방기기 부문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될 정도이고 한국 마요네즈나 초코파이가 인기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은 한국에서보다 러시아에서 50배나 많이 팔린다.삼성전자는 전쟁 전까지 러시아에서 몇 년째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 MZ 세대 한류의 성지(聖地)인 CHICKO도 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와 가까이 지내며 우리 물건 더 팔아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한류와 K-무비 및 K-드라마, K-POP까지 건들려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서 해외 제작 영화에도 관세를 100% 물린다고 했다. 이건 보나마나 우리 한류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미국 트럼프가 우리 한류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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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7

•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필자는 여태껏 전 세계 91개국을 다녀봤지만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방종인지, 자유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견해와 사상을 발표하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는 것에 있다. 즉, 담화나 연설, 토론과 같이 구두로 표현하는 경우를 두고 흔히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 칭한다. 그리고 책이나 발행물 같이 문서로 표현하여 남기는 경우는 "출판의 자유(Freedom of publishing)"라고 정의한다. 그 외에도 연설, 인터넷을 통한 표현, 회화, 음악 등의 예술 작품 등도 모두 같은 권리로써 이 모든 것을 통칭한 것을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한다. 최근들어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틱톡, 릴스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은 예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SNS, 동영상 플렛폼 등 여러 사람들의 표현이 보다 쉽게 전달되어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타인에 대한 비난과 모독과 같은 부작용이 부각되기도 한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짜 뉴스의 규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반 나치법과 같은 의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페미니즘이고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강조이며 자유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종(License)이 문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 혹은 표현의 자유 등은 강자에게서 억압 받는 약자들을 위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비평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사전적인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 인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침해하면 인권탄압(Human rights violation)이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공산주의 사회냐고 울부짖는다. 이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한국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우선으로 삼아왔고 진보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서있으니 어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조가 섞이고 있다. 기존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깨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물론 옳은 말이다. 나도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현대화 적인 방식으로 고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Obligation)가 들어가고 방종(License)을 방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Control)이 들어가야 한다. 마약, 젠더문제, 미성년자 성관계, 과도하게 관심을 끌기 위해 SNS나 개인 방송을 이용한 가짜뉴스 살포, 관심을 끌기 위한 유튜브, 릴스, 틱톡 등의 숏츠 방송 등으로 사진에서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악용의 동물"이다. 얽매이는 규제를 싫어하고 규정 같은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사회적 염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동물은 자유롭게 구속력이 없이 살아가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에 비해 아주 복잡한 사회구조상, 집단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의 이면으로는 이를 매우 피곤해 한다. 그러니 규범의 사각지대, 혹은 합법을 가장하여 자신의 유리에게 이끌려고 악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규범이라는 것 또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이를 잘 아는 인간들은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다. 이 또한 수많은 방종 형태의 일부분이다. 물론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유와 방종에 대한 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이 행한 자유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통제는 자신이 어떤 자유를 행했느냐에 따라 댓가의 강도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규제와 자유 사이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사회적 규범 중 하나에 합의해야 하는, 이른바 명확성 원칙(Vagueness doctrine)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기능의 민감성 등을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규범들은 표현에 위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인한 방종은 이미 그 심각성을 넘었다. 이는 법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불특정 다수만의 자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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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이후, 삼국간섭 : 러시아와 관계 악화의 배경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 조선 공사로 보내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잠정 합동 조관을 근거로 일본인 고문관과 군사 교관의 파견했으며 일본 통화의 유통과 더불어 방곡령 금지 등을 통해 전쟁 협력으로 인해 내정 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명목적으로 조선 독립의 보장을 빙자하여 간섭하고자 했다. 이들은 영국의 이집트 보호와 같은 간접적인 보호국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1894년 하반기부터 1895년 3월까지 진행된 제2차 갑오개혁 당시 국채 도입은 개혁 관료들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과 통상권익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앙 및 지방 행정 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정 일원화 등 개혁 정책은 일본으로부터 재정 차관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증가하는 일본인 고문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선의 대일 정치 경제적 종속화 및 일본의 간접적인 보호국화는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각하께서 더욱 주목하실 제가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유로운 수중에 두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희망은 그 나라에 보호국(Protectorate)을 설치하거나 일본의 종주권(Suzerain) (下의) 국가나 봉신국(Vassal State), 또는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교섭 과정에서 독일,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에 대해 압력을 넣었지만, 이는 조약 체결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한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승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전후 열강과의 협동이라는 방침은 불가피했다. 러시아 외상 알렉세이 로바노프(Алексей Лобанов)는 조약 체결과 동시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에게 러시아에 동조하여 요동 반도 점령에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는 확고한 러불 동맹의 전제에 따라 협조하였고, 영국은 친일적인 국내 여론과 대 러시아 견제라는 노선에 따라 불간섭 정책을 지속하고자 했다. 오래 전부터 중국 항구의 조차를 통해 무역과 군사 거점을 원했던 빌헬름 2세는 영국의 불간섭 노선을 확신하고 외교부로 하여금 주일 독일 공사에게 러불동맹에 협조할 것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4월 23일에 이르러 주일 독일 공사, 러시아 공사, 프랑스 공사는 외무성을 방문해 하야시 곤스케(林権助)와 회동해 요동 반도의 점령을 비롯해서 조약의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했다. 삼국동맹은 일본의 요동 반도 점령을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했다. 삼국간섭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인 불간섭 정책과 일본의 기대와 다른 영국의 냉담에 일본은 러시아와 외교적인 타협이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아시아를 두고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었지만, 삼국과의 관계 악화까지 감수하면서 일본에 협조할 의향은 없었다. 4월 29월, 영국 외상의 킴벌리(Kimberley) 백작 존 워드하우스(John Wodehouse)는 주영일본공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에 대해, 영국은 중립을 지키고, 일본에는 원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궁지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 등은 청나라 황제가 시모노세키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했다. 결국 일본은 여순구(旅順口)를 제외한 요동 반도의 점령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그에 응답하지 않고 청나라도 삼국간섭을 빌미로 비준서 교환을 연기하고자 했다. 대안이 없었던 일본 정부는 5월 4일 각의에서 여순구도 포함한 전 요동 반도의 포기를 결정하고 다음 5월 5일 주일 독일, 러시아, 프랑스 공사에게 이러한 결의를 통고했다. 5월 8일, 예정대로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고, 한편으로는 조약의 발효에 따라 요동 반도의 환부를 두고 청일 양국은 교섭에 돌입하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에게서 요동 반도를 할양받게 되고 영국과 영일동맹마저 맺으며 확고한 지배권을 형성하려하자 부동항을 얻기 위해 동아시아를 지켜보다가 일본의 팽창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이 독일 제국과 프랑스를 설득해 이 3국이 일본 제국에 대대적인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삼국 간섭이다. 만주로 남하하려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니콜라이 2세는 그곳에서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청도와 산동반도에 세력을 갖고 있던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와 영일동맹에 반대하는 프랑스를 끌어들여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에서 6일이 지난 1895년 4월 23일 각국 대사들과 함께 일본 외무차관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삼국의 압력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자는 것이었지만 청일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매우 컸으며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국력은 당시 일본이 상대하기도 역부족이었기에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는 측은 거의 없었다. 두 번째는 곧바로 요동반도를 반납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요동을 청나라에 돌려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돌려주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일단 회담을 연 뒤에 여기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외상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가 회담을 벌이면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 얻은 것도 놓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두 번째 안이 채택되었다. 청일전쟁에서 할양 받은 대만 섬, 펑후 열도와 더불어 해남도를 요동반도 대신 받으려고 했으나 매우 멀어 결국 배상금을 3,000만 냥을 더 받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결과적으로 볼 때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했다. 청나라는 러시아 제국에게 감사를 표하며 산동반도를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연히 일방적인 국력차로 물러나게 되며 일본 대중과 일본군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반감과 분노를 지니게 되었으며 특히 1898년에 러시아 제국이 일본이 반환한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여 군항으로 활용하게 되자 분노와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일본의 반러 여론이 형성되었고 러시아와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결국 러일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1687년 8월, 러시아의 전권 대사 골로빈은 셀렌긴스키(바이칼 호 근처. 현 부리야트 공화국)에 도착해 강희제에게 서신을 보낸다. 러시아는 셀렌긴스키에서 회담을 갖고 싶었지만 갈단 체렝(준가르 부)을 걱정한 청나라는 거부했고 결국 네르친스크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1689년 6월, 청나라 협상 대표단 허서리 송고투는 골로빈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8월 19일 회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골로빈과 정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에 압력을 가해 퇴각하게 해준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카를 베베르(Карл Вебер)를 자주 불러들여 우호적인 외교를 했다. 삼국 간섭 이전부터 조선은 러시아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까지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했던 청나라와 빠르게 부상하던 일본 모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청일전쟁 전까지 적극적으로 고종을 돕기 보다는 조선의 요구에 직답을 피하고 자신들이 당면한 유럽 문제에 집중하며 조선의 가치를 두고 고민하던 중이었다. 당연히 겨우 친일 조정을 구성한 조선에 대해 일본은 좋지 않은 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조선마저 러시아에게 장악 당한다는 위기심이 확고하게 된다. 일본 공사관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친일 내각의 힘이 약화되고 김홍집(金弘集)과 박영효(朴泳孝)가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다 김홍집이 총리에서 사퇴하여 친일파의 세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 때의 박영효는 친러 성향을 보였고 친러파가 대두했으며 이 친러파 중 후일 악명 높은 친일파 이완용(李完用)도 있었다. 다만 박영효 역시 김홍집과 김윤식(金允植), 어윤중(魚允中) 등에 의해 축출 당했고 김홍집은 다시 내각 총리가 되었지만 세력은 친러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다시 친일로 기울어진 박영효가 역모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일본에 돌아와 있던 이노우에 가오루 주한 공사를 다시 급파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은 한성신보(漢城新報)를 통해 고종과 명성황후를 연일 비방했고 일본군에게 훈련받던 훈련대를 고의로 조선 순검과 충돌시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퇴임한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三浦梧楼)를 신임 주한공사로 삼아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친러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재구성시켰다. 이에 친정부 어용 언론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峯)는 청년 시절 자유 민권운동 언론가이자 사상가로서 평민주의를 주장하고 팽창주의를 비판했는데 후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삼국간섭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저술했다. 그러나 그는 삼국간섭 이전인 청일전쟁 개시 때부터 언론을 통해 제국주의와 팽창, 대일본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침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청일전쟁 말에는 대일본 팽창론을 통해 요동뿐만 아니라 산동과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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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