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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에도 얼굴 찍으라?” 안면인증 의무화, 보안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정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하고 의무화를 예고하자, 민감한 얼굴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과 낮은 인증 성공률로 현장과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얼굴 이미지는 즉시 삭제되고 결과값만 저장된다는 정부 설명에도, 잇단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사회 우려 속에 국회 청원에는 5만명 넘게 동의가 몰렸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 논리를 넘어, 안면인증을 강제 수단이 아닌 선택 옵션으로 전환하고, 지문·OTP·대면 확인 등 대체 인증수단을 병행하는 한편, 실패율을 줄이는 기술 개선과 외부 감독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가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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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6-01-04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최대 1.2조 과징금·영업정지 검토
    쿠팡에서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가 최대 1.2조원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쿠팡페이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정치권은 반복 위반 기업에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입점업체 데이터를 활용해 PB 상품을 만든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해 비판받았고, 올해 물류센터에서 8명이 사망하며 노동 안전 문제도 대두됐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적 거버넌스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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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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