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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

  [서울=2025.06.04.]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 조국 “내란 척결 특검 필요”…검찰 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법들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17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3대 특검법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사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도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커넥션,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개입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특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여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검을 통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권력의 독립성 논란과 무소불위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이번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 독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정치검사의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이번 서신은 그가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첫 옥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즉시 특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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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내란세력 vs 통합정부?” 이재명의 이중 메시지에 숨은 정치 전략

  [서울=2025.05.25.]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짝 신경 안 쓰면 내란세력이 다시 돌아온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도 시흥과 안양 등지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외환의 우두머리"로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는 내란수괴와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후계자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느냐가 아닌,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연일 '정치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보복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실률 87%의 유령섬”이라며 이를 맹비난했고, 일부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또한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사법·검찰개혁은 우선순위에서 미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내란세력 경계라는 강한 수사와 통합·경제 우선이라는 실용 노선이 혼재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국이 극단과 포용 사이에서 요동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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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