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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강력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 “배당 확대·상법 개정 추진”

  [서울=2025.06.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 정책을 직접 천명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동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조작에 대한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과 부정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아울러 배당 활성화 대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생활비와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을 시사했다. 더불어 지배주주들의 횡포 방지 및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주식시장 반응도 뜨거웠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로 마감하며,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허니문 랠리’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감시기능 강화 및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 보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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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이재명 “라면 2,000원 진짜냐”… 정부·여당, 물가 대응·추경 속도전

  [서울=2025.06.09.] “라면 한 개 2,000원” 발언 후… 정부-여당, 추경·물가 대응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인가”라는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이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가 상승과 민생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라면과 같은 생필품 가격 급등 상황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 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0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며, 우선순위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건설 경기 회복,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련 부처들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 조율에 착수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원 방안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당정 간 정책 엇박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재정 여력과 국가채무 증가 문제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지난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 원을 넘긴 상황이며, 이번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말에는 1,3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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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2025 대선 투표 개시…운명의 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까

  [서울=2025.06.03.] 제21대 대선 본투표 시작…“국민의 선택, 오늘 밤 윤곽 드러난다” 2025년 6월 3일 오전 6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본투표가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가 본격화된다. 출구조사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의 여파 속에 치러지며, 국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경제성장률 하락, 정치 양극화, 내란 사태의 후폭풍 등 다중적 위기를 돌파할 새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유세와 SNS를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단호한 심판”을 호소했다. 과반 득표를 목표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의 득표율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괴물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웠다. PK 지역의 보수 결집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역전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본투표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낡은 정치와 결별”을 외치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10%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일부 보전이라는 실질적 성과 외에도 향후 보수 재편 구도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재외국민 투표 79.5%, 사전투표 34.7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유권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본투표 역시 높은 참여율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1강’ 구도 속 김문수 후보의 ‘뒷심’과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막판까지 긴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은 당선인 윤곽이 과거 대선들처럼 자정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의 일치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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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한은, 기준금리 2.5%로 인하…성장률 0.8%로 ‘반토막’

  [서울=2025.05.29.]한은, 기준금리 2.5%로 전격 인하…올해 성장률 0.8% 전망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석 달 만의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4.25~4.50%)와의 기준금리 차는 2.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외국인 자금 이탈 및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도 경기 부양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 1.8%에서 1.6%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분기 GDP가 -0.2%를 기록하는 등 경기의 회복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내년 1.8%로 기존 전망 대비 큰 변동은 없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하 이후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 환율 변동성,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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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