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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첫 인선 단행…김민석 총리·강훈식 비서실장 내정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인선 단행…김민석 총리 유력,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 ‘무계파 실용’ 강조 속 친명계 전면 배치…“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 시사 [서울=2025.06.04]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핵심 참모진 및 내각 일부 인선을 발표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알렸다.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첫날부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측근들을 중심으로 짜였으며, ‘안정감’과 ‘능력 중심 인사’를 기조로 한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대표 인사로, 신임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복심 중 복심’의 귀환 가장 주목받는 인선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내정이다. 김 후보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정책 라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996년 32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DJ 정부에서 ‘젊은 피’로 주목받았고, 이후 정치적 부침을 겪었으나 2020년 총선에서 국회로 복귀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의 당대표 연임 시기에 함께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전략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주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핵심 전투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설’을 가장 먼저 보고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발탁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복잡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상징적 인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기능 중심 내각’ 구상의 일환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계파 중립’의 전략가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충남 아산을 지역구의 3선 의원 강훈식이 내정됐다. 그는 손학규계 출신으로 출발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색이 옅은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대, 21대 대선을 거치며 실무를 공유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본선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전략적 균형을 이끌었다. 강 내정자는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대야(對野) 협상력을 갖춘 실무형 인사로 평가된다. 친명계는 물론 친문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 정당 인사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의 ‘허브’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회의원직과 대통령비서실장을 겸할 수 없기에, 강 의원은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로 입성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문희상, 이명박 정부의 임태희 전 실장과 유사한 행보다. 안보·정책 라인도 속속 정비…이종석·위성락·이한주 유력 국가정보원장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유력하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후보의 외교·통일 노선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초 서훈 국정원장처럼 외교·안보 라인을 통합 조율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안보실장 후보로는 위성락 의원이 거론된다. 위 의원은 외교부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상대했던 경험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기본소득’의 설계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가장 앞서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및 디지털 경제 구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국정 안정·속도전 방점…“내각 전체는 한 달 내 구성” 이 대통령 측은 향후 내각 인선의 기조 역시 ‘속도와 안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만큼 핵심 인사를 먼저 발표한 후, 나머지 부처 장관 인사는 한 달 이내로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는 김현지 보좌관, 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민주당 정무부실장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계파 간 줄세우기가 아닌 실무 중심의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오랜 시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측근들을 중심으로 국정 철학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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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04
  • 강선우 민주당 의원, 유세 중 폭행당해…현행범 체포
    [서울=2025.06.02.]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선거 유세 중 행인에게 폭행당해 2025년 6월 1일 오후 6시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3번 출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유세 장소로 이동 중이던 도중, 한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가격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강 의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출연해 “갑작스러운 공격에 몸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가해 남성을 즉각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 측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유세 중, 차량으로 선거사무원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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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6-02
  • 이준석 “내 질문 어디에 혐오 있나”… 여성 신체 발언 논란 반박
    [서울=2025.05.29.] 이준석 “내 질문 어디에 혐오 있나…후보 가족 검증은 공적 책임” 2025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TV토론 발언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 내용은 제 창작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작성한 게시글을 인용한 것”이라며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항변했다. 이 후보는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억 3000만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700회 이상 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7일 MBC에서 열린 TV토론 중,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을 질문 형식으로 인용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쭙고 싶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특정 부위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이 발언은 ‘언어 성폭력’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정치권과 여성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이 후보는 “표현은 순화했지만 원문이 워낙 수위가 높아 한계가 있었다”며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저는 후보 가족 검증을 위한 단계적 질문을 한 것이며, 검증은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지금 저에 대한 집단 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1년 전 이 후보가 “가족의 일탈을 이유로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점이 공개되며,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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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29
  •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앞두고 결론 보류…“사법 독립 논의는 계속된다”
    [고양=2025.05.26.]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대표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촉발한 논란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현장에는 18명이,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정된 안건 중에는 “대법원 판결 절차의 전례 없는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은 재판 독립 침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회의 소집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대선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회의 시기를 조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구성된 회의체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판결 절차와 이후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집됐다. 대표회의는 다음달 3일 조기 대선 이후 원격으로 회의를 속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과 의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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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스트롱맨 이재명” 논란 속 방탄 법안 돌파… 대선 D-19, 정국 격랑
    [서울=2025.05.15.] 대선 D-19, ‘스트롱맨’ 논란 속 이재명 유세 강행… 사법 리스크와 법 개정 공세 6·3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5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특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을 속속 상정·처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거제 유세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또 한 번의 대첩을 이루겠다”고 외치며 결집을 호소했다. 부산 서면 유세에서는 “민간 기업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HMM은 정부가 출자한 민간기업으로, 정부 주도 이전 공약은 현실성과 공공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의 논란은 유세 현장을 넘어 국회로 옮겨졌다. 민주당은 14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유죄 근거였던 ‘허위사실 공표 중 행위’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과 내란 수괴 세력의 재등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선대위는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주장하며 방탄 유리막 설치를 예고했고, 과거 피습 사건에 윤석열 정권이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전국 단위로는 5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에서도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선거 구도는 ‘결집 대 확장’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했다’는 명분으로 대선 직후 법 개정을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인민주권식 통치”라고 반발하며 ‘스트롱맨 이재명’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의 정당성,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뉴스
    • 사회
    2025-05-15

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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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칼럼] 조기 대선, 왜 필요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비상한 절차를 밟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장의 “당선” 선언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없이 곧장 국정을 맡는 첫날이다.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때문이었다. 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는가?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시작된 국정 마비는 6개월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즉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인수위도 없다. 새 대통령은 곧장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즉시성’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국정은 필연적으로 혼선을 부른다. 인수위란 새 정부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을 현실화하며, 전 정부와의 인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 정책의 충돌, 인사 지연이 동시에 닥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인수위 대체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구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고 초기 국정 비전을 확립할 조직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명확했다. ‘내란 극복’이다. 극단적 정치 갈등, 탄핵, 계엄령, 반목과 불신이 지난 6개월을 지배했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오해와 불안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국에는 아직도 분열의 그림자가 짙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국정운영 초반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각(組閣)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선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정국 안정의 열쇠다.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첫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1호 지시’를 통해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의제를 먼저 꺼내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예산과 행정도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다룰 예산은 약 3366조 원이다. 유권자 1인의 표 가치는 약 758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계획된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위기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 통합과 개혁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국정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조기 대선을 통해 내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 칼럼
    • GG포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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