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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7월부터 지급 시작…소득 따라 최대 50만 원

  [서울=2025.06.20.] “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 이재명 정부, 내달 민생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내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이 1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소비 위축과 1분기 -0.2%의 역성장 상황에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됐다. 전체 추경 지출 20조 2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인 11조 3천억 원이 소비 지원에 집중된다. 1차·2차 차등 지급… 최대 50만 원 수령 정부는 1차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받는다. 이후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는 2차로 일괄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에 거주하는 주민은 1차에서 2만 원을 더 받는다.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은 제외된다. 포인트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4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향후 공지될 예정이다. 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가전제품 환급도 병행 정부는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에 780만 장 규모의 할인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는 회당 6,000원, 공연은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되며, 숙박은 1박당 2만~3만 원이 감면된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11종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240만 명이 대상이다. 20조 적자 국채 발행… 재정 건전성 '경고등' 이번 추경으로 인해 정부는 19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65%에 해당하며, 사실상 정부 가용 예산이 바닥났다는 평가다.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 대비 49%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100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사실상 무산됐고, 정부는 "현재는 확장재정이 필요할 때"라며 경기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당시 대부분 국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기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의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경기 대응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민 경제와 지역 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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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