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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이번 주말 특검 출범 가능성

  [서울=2025.06.1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다. 이번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및 외환 유치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불법 선거 개입 의혹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건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공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에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되며, 빠르면 이번 주말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검찰청 검사 출신이 유력시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수사 경험이 핵심”이라며 검사 출신을 포함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세 특검팀에는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며, 그 중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특수통 검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특검에 판사 출신을, 특검보에 검사 출신을 기용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검법에는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실제 후보 선정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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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한덕수·최상목·이상민, 계엄 진술 번복 의혹…경찰 전격 동시 소환

  [서울=2025.05.26.]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 세 명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남긴 진술이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다른 점에 주목해 재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오전에, 최 전 부총리는 낮 12시에 각각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공식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동선과 행동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세 인물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쪽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영상 속 실제 정황의 불일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한 사실도 포착됐다. 이들 간 통신 기록은 계엄 관련 모의와 실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로 여겨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5차 공판도 진행되었다. 경찰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예고하며,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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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