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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찐윤’ 논란 속 혁신 드라이브…국민의힘 당 구조 대수술
    국민의힘, '최고위원 폐지' 단일지도체제 전환으로 리더십 강화 시동…혁신 성공할까? [서울=2025.07.11.]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7월 11일,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 체제 아래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내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과 당내외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이번 혁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위원 폐지, 단일지도체제 전환의 배경과 목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통해 현행 혼합형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대표의 단일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존 최고위원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당내 혼란을 야기하고,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들의 잦은 이견 표출과 공개적인 비판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혁신위는 최고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당내 갈등과 '이전투구'를 줄이고, 당대표에게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 신속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중앙당무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청년·여성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당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시도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함께 구성하여 당의 민심 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별 민심을 중앙 당무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리더십과 '인적 쇄신' 논란 이번 혁신안은 7월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윤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적 쇄신의 칼을 휘두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하여, 기존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했던 지도부 책임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내 인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혁신'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내외의 비판과 혁신 성공의 과제 이번 혁신안 발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9%로 추락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류는 지지율 하락에도 무감각하다”고 비판하며, ‘언더 찐윤’이라 불리는 숨은 친윤 세력이 수면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혁신 시도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강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도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혁신위 동력은 이미 상실됐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빠르게 새로운 당 지도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혁신위가 제시하는 개혁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당내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 7월 첫째 주)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4월 총선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위가 당내외의 비판을 잠재우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후 당원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원 투표는 혁신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혁신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번 '최고위원 폐지' 단일지도체제 전환은 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낮은 지지율, 당내외의 비판,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과연 윤희숙 혁신위원장 체제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의힘을 진정한 의미의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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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안철수 ‘혁신’에서 ‘당권’으로…‘쌍권’ 충돌이 부른 결단
    [서울=2025.07.07.]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대표 출마 선언… "메스 아닌 칼로 직접 쇄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임명 5일 만인 7월 7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도부와의 '인적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혁신 추진 전권 보장 실패가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대로는 혁신위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분'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탈당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조율마저 거절당했다. 이후 발표된 혁신위원 인선에서 안 의원 추천 인물이 배제되고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인물들이 임명되자,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 20분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와 동시에 "메스가 아닌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상징적 쇄신이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당내 정치 구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친윤계의 '들러리' 역할보다는, 비주류 및 탈윤 세력 결집을 통한 당권 도전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패배 이후 높아진 당내 쇄신 요구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이 안 의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구주류 및 친윤계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공익과 개혁으로 포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혁신위가 대선 백서를 바탕으로 차후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인적 쇄신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친윤계 및 영남권 중심의 기득권 구조는 지속적으로 혁신 요구와 충돌해왔으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등의 쇄신 시도도 좌절된 바 있다. 안 의원의 결단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나,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의 성과는 미지수다. 8월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안 의원이 비주류 연합 세력을 중심으로 얼마나 확장성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깊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수 재건 방향을 두고 '혁신 대 기득권' 프레임이 본격 형성될 조짐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의 이번 선택이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혁신의 진정성과 당권 도전 사이의 줄타기를 마감한 이번 결단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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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7-08
  • 소비쿠폰 지급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여야 충돌 속 통과
    [서울=2025.07.04.]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1조8천억원 규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대통령실 및 검찰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진된 첫 대규모 예산 조정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당초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 내부 요구가 반영되며 총 1조3천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는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주민은 15만, 비수도권 주민은 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금액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의 국비 보조율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서울 지역 70%, 기타 지역 80%였으나 국회 논의 결과 서울은 75%, 비수도권 및 농어촌은 90%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2개월 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의 복원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항목들로, 정권 교체 이후 복원되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분출됐다. 특히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 민형배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가 약 6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민주당 내부 이견을 일단락 짓는 데 일조했으나, 향후 검찰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오후 8시40분에 시작돼 밤 10시55분께 추경안이 처리됐다.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비판은 예결위 단계부터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경안의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0.14~0.32%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일각에서는 일시적 소비 진작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1회성 소비 지원은 구조적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적 갈등이 인사청문회 및 입법 과정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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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7-05
  •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文·尹·吳·李 책임공방 속 집값 ‘긴급제동’"
    정부,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제 시행..."역대급 대출 규제" [서울=뉴스와이어 2025.06.28]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28일부터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역대급' 고강도 조치가 전격 시행됐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8일 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6억원 상한·다주택자 대출 금지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전입을 의무화했다. 대출 상환 기간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대출 여력을 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세대출 역시 조건부로 제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하반기 가계대출이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세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택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 시대 진입 등 복합적 요인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극약 처방" vs "실수요자 피해" 엇갈린 평가 이번 규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나 투기성 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6억원 상한선 설정과 실거주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출 통제는 극약 처방"이라며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면서 실수요자 외의 금융 접근은 사실상 봉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정책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집값 급등 책임 공방 격화 정치권에서는 서울 집값 폭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심성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과 정책 모순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상대 정권의 정책 실패를 겨냥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모양새다. "단기 억제책...장기적 공급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일시적 수요 억제책으로서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고분양가 시대 진입 등 복합적 요인이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이라며 "근본 처방 없이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보완책도 고려 중이다. 또한 향후 주택 공급 일정도 점검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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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6-28
  •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야당 향한 손짓과 의장의 '찰칵'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취임 이후 첫 공식적인 국회 방문에 나섰다. 이날 연설은 정책 추진에 앞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리였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야당을 먼저 향해 인사를 건네고, 연설 직후에도 야당 의원 40여 명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는 등 유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어 점심 시간에는 용산의 노포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경,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색과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사선으로 배합된 넥타이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로 환영했지만,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 앉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먼저 야당 의원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은 18분간 진행되었고, 이 중 여당에서는 12차례 박수가 터졌으나, 야당은 박수도 야유도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연설 중에도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원고에는 없던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협치를 강조했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외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치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으니 쑥스럽다”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발언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짧게나마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 곧장 야당 의원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국민의힘 진종오, 임종득,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고, 특히 권성동 의원과는 “총리 임명은 안 된다”는 의견을 들은 뒤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았다. 권 의원은 중앙대 동문으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과의 인사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함께 ‘3인 악수’를 연출하며 상징적인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겠나”라며 대통령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대통령은 낮 12시 40분경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 골목상권의 한 대구탕 노포 식당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대통령은 소수의 경호원만을 대동하고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식당 안에서는 한 상인이 마누카 꿀을 선물로 건네자, 대통령은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 만져만 봐야지”라며 꿀병을 만져보며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농담을 던져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사전에 언론에 고지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식당에 도착해 즉석 차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과 민생 행보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상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야당을 먼저 배려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직진형’ 소통 방식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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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6-27
  •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민생 회복 총력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입법부와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설은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전과 구체적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위기 진단과 추경 필요성 역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에 미친 타격을 언급하며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적 어조로 말했다. 30조 5천억원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 이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안은 크게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진작 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 계층에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에는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SOC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이다.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5조 4천억원, 네 번째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반응 차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총 13차례에 걸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무반응이었으며, 일부는 무표정한 채로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힘 의원들 반응 없는데, 이러면 쑥스럽다"고 말해 본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연설 종료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과거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알겠다"며 웃고 지나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높은 국정 지지율과 추경 지지도 같은 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정 지지율이 62%로 나타나 취임 초인 6월 첫째 주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이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61%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배경과 의미 이번 시정연설은 여러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나 정책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재정 정책의 투명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투명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날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추경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향후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하반기 경제 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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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논두렁 시계 프레임” 반발한 김민석…청문회, 결국 파행 종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 종료..."깜깜이 청문회" 논란 [서울=2025.06.26]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을 넘기며 파행으로 종료됐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는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상실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였으나,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장을 떠나면서 증인 없는 이른바 '깜깜이 청문회'로 진행됐다. "털릴 만큼 털렸다"...김 후보자 강력 반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털릴 만큼 털렸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은 표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약 8억 원에 이르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할 세금은 모두 냈고, 필요한 소명도 다 했다"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만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총리 자격 없다"...자진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료도 증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총리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배추 농사, 장모 자금 2억 원, 나랏빚에 대한 무지 등만 남긴 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치 신인이면 더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인준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종료 직후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했고, 야당의 정쟁성 문제 제기만 반복됐다"며 총리 인준안을 30일 또는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까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인준이 가능하며, 현재 의석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 지적 이번 청문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되면서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야 모두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고, 후보자도 해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자료 제출 의무 강제화, 증인 채택 절차의 정치적 간섭 방지, 검증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부각되며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발을 앞두고 여야 간 협치 가능성에도 부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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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출석 의사 표명"이 주요 사유 [서울=2025.06.2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오후 7시 50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체포영장 청구 배경과 경과 이번 체포영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근거로 청구된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전날(24일)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6시간 만인 25일 오후 7시 50분경 이를 기각 결정했다. 이는 특검 발족 후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였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의사 표명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의 신속한 후속 조치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 6월 28일(토요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번에는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6월 5일, 12일, 19일)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던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특검은 더 이상의 출석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향후 대응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행위"라며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반응과 쟁점 분석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향후 진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특검은 경찰 수사와 달리 별도의 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리한 강제 수사 시도는 향후 수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법조인들은 특검이 발족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환 절차 없이 진행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 출석 거부가 있었던 만큼 특검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수사 전략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체포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검은 우선 28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의지를 재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한다면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예고대로 즉시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국외 도피 가능성은 차단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 반응과 사회적 파장 이번 체포영장 기각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라는 전례가 드문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향한 과제 수사 초기부터 고강도 압박 수사에 나선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다가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체포영장 기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출석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증거와 증언들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역량과 사법부의 공정성, 그리고 피의자의 수사 협조 의지가 모두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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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첫 회동…“김민석 해명 지켜봐야”
    [서울=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야당 지도부 접촉...협치의 신호탄 쏘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한 첫 번째 여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야당 지도부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사례로 기록된다. 취임 직후부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직접 주선한 이번 오찬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넘어 상호 소통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첫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105분간 진행된 진솔한 대화의 시간 이날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다자외교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첫 번째 시험대 하지만 회동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명확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민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인물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인사를 지명했다고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 이슈와 권력기관 개편 갈등 노출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도덕성과 국정 집중력 확보를 위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현재는 국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정치권의 지속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며 양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내부에서 협상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다. 경제정책 공조, 유일한 접점 발견 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여야 지도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한 서민경제 지원 확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소통 채널 정례화 합의, 미래 협치의 틀 마련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 말미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향후 월 1회 정도의 정례 회동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평가와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즉석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런 소통이 지속된다면 국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초청해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말보다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뒤따라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타협과 조율 능력이 시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함의 이날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쟁보다 국정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한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그리고 여야 간 소통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치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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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속보]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개혁 골든타임, 모든 것 바치겠다”
    [서울=2025.06.13.]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개혁 골든타임,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2025년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3선, 서울 동작갑)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 됐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민주당 국회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해 결정됐다.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가 반영된 원내대표 선거였다는 점에서 당내 민주적 정당성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김 의원은 4선 중진 서영교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의원과 당원 모두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라는 당원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삼아 대한민국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친명계에 합류했다. 그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에서 현안대응 TF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밀착 보좌했다.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비명계 인사들이 다수 탈락한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라 칭하며 충성도를 부각했다. 반면, 선거 막판에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으나,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고, 친명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다. 향후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을 통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원내 운영 체제의 정비에도 나섰다.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허영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박상혁 의원을 신설된 소통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 당정 간 가교, 정책 조율, 당내 소통 강화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박 의원의 임명은 당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16일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처리 예정이었던 본회의 안건들이 미뤄진 만큼, 원 구성과 추경,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빠르게 조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단호한 원칙과 전략적 실리를 병행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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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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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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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
    진보와 보수가 손잡을 수 있을까 ― 김상욱과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통합’의 가능성 1. 진영을 넘어선 뜻밖의 포옹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고, 둘은 뜨겁게 포옹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가짜 보수정당에서 진짜 보수활동을 하려다 쫓겨난 인물”이라 소개하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 ‘보수의 몰락’이 만든 탈당의 길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정적 계기는 5공화국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시도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인물의 정치 복귀는, 정치적 양심을 중시한 김 의원에게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는 “보수는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이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보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정 전 장관의 위촉을 철회했지만, 보수의 ‘진짜 가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대중과 김 의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3. 상징적 만남: ‘진짜 보수’와 ‘진보 아이콘’의 연대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상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정의해 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법치주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유세 도중 “보수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 안정과 원칙 수호이며, 진보는 변화와 혁신이다. 양자가 조화로울 때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 후보는 진보의 혁신성과 보수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책 하나하나가 이념보다 실효성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오히려 ‘정치적 보수’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4. 현재 정치 지형과 논란: 통합의 명분, 권력 집중의 우려 하지만 이 장면이 마냥 훈훈한 ‘정치 통합’의 서사로만 읽히기는 어렵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 한복판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다. 이같은 행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입당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말은 김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안착을 위한 입당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내부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 향후 대응과 과제: 정치 통합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연대가 실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강경한 충성 경쟁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억눌릴 경우, 이번 ‘통합 실험’은 곧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토 균형발전, 지역 인재 육성, K-푸드·K-컬처 산업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공약이 집권 이후 실현되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절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사례는 국민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적 정의와 역사 청산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6. ‘진영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이 질문에 ‘소속’을 기준으로 답하려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상욱의 만남은 그 질문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좇느냐”다. 김상욱이라는 인물의 용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다만, 이 상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 시스템과 유권자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은 그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 통합이 이벤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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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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