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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경제TF로 경제 위기 정면 돌파”…민생 최우선 공약 발표
- [서울=2025.05.26.]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경제대응 TF’ 신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경제정책 공세에 나섰다. 그는 "집권 초 모든 국정 에너지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민생 긴급지원, 경기 부양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긴급한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경제 회복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날 발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1차례 반복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실행 가능한 대책이라면 무엇이든 수용하겠다”며 실용주의 기조도 분명히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날 “이 후보는 경제보다 개헌과 복수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회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보수의 정통성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 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수감된 인물이며,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했다”고 발언해 보수 결집을 노린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TF 추진과 함께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통합 메시지도 덧붙였다. 그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는 단죄하되, 특정인을 과녁 삼는 방식의 정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중도층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경제TF 공약이 단기 효과보다는 구조적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TF 구성 자체는 상징성이 있으나, 민생 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효과는 예산, 제도, 조직 집행력이 동반돼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1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민생 체감과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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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경제TF로 경제 위기 정면 돌파”…민생 최우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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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충청권 유세 총력전…지역 공약 실효성 논란
- [서울=2025.05.26.]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남·호남을 잇는 정치적 요충지로,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25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유세를 열고, “투표로 내란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전·세종·충남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중심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날 충청권을 방문해 “K-방산 수출 전진기지로 충청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충청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공약이 알맹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여야 후보들은 충청권을 집중 공략하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권은 과거 선거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여야 후보들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영상] 이재명·김문수, 충청 표심 공략…“첨단산업벨트 구축” vs “K-방산 수출” 공식선거운동 시작…충청 민심 공략 시동?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재명·김문수 충청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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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충청권 유세 총력전…지역 공약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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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악필 공보물' 발송…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의지
- [서울=2025.05.25.] 이준석, 대선 공보물 발송 강행…민주당 “단일화는 내란 세력 결탁” 공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선거 공보물을 전격 발송하며 완주 의지를 과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란 세력 결탁'이라 규정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24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이 투표용지에 선명히 남을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의 선거 공보물은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손글씨 형태로 제작되어 "악필 공보물"이라는 평가 속에 눈길을 끌었다. 발송 비용만 최소 30억~40억 원이 소요되는 공보물 발송은 재정난 속에서도 단일화 없이 독자 행보를 고수하겠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도 결국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며,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은 두 후보를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준석 지지층의 이탈을 유도하는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의 전략 변화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고,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9%포인트로 좁혀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가 2030 중도 부동층에서 지지를 얻으며 이재명 후보의 잠재적 지지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득표율 15%를 넘기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단일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망상”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지금도 내란 세력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슈 선점을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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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악필 공보물' 발송…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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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 노동절 발언에 논란 확산
- [서울=2025.05.25.] 설난영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외모·노동운동 비하 논란 설난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배우자가 노동절 간담회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 잇단 논란을 낳고 있다. 설 씨는 지난 5월 1일 경북 포항 북구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며 “저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극우 성향 계정 ‘카운터 엑스(X)’가 공개한 영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노총과 야당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5월 23일 논평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노동 운동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설 씨는 과거 세진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그 시절 노조는 단순한 권익 보호였지만, 지금은 정치색이 짙다”며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5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시즌7’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풍자하며 “앞으로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설 씨는 “국민 세금으로 개인 물품을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방송에서 설 씨는 각 대선 후보를 음식에 비유하며 김문수 후보를 “생명수”, 이재명 후보를 “탁한 커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라 표현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단일화를 해야 할 식구”라고 말했다. 설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기엔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격과 성차별적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향후 유권자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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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 노동절 발언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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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완주” vs 민주당 “내란 단일화”…대선 막판 공방 격화
- [서울=2025.05.25.] 이준석 단일화 공방 가열…민주당 “결국 내란세력 연합” 견제 본격화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을 ‘망상’이라 일축한 것에 반해, 민주당은 이를 ‘내란세력 연합’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약 60%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유권자”라며, 단일화가 오히려 이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과 23일 TV토론을 통해 독자 완주 의지를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22~24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지지율이 10%를 돌파하고 이재명-김문수 간 격차가 9%포인트로 좁혀지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개혁신당은 공보물조차 자필로 작성해 ‘돈 없는 선거’를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보물 제작 및 발송에만 최소 30~4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근거로 “결국 이준석도 자금 한계로 단일화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선명히 남을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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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완주” vs 민주당 “내란 단일화”…대선 막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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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vs 통합정부?” 이재명의 이중 메시지에 숨은 정치 전략
- [서울=2025.05.25.]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짝 신경 안 쓰면 내란세력이 다시 돌아온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도 시흥과 안양 등지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외환의 우두머리"로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는 내란수괴와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후계자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느냐가 아닌,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연일 '정치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보복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실률 87%의 유령섬”이라며 이를 맹비난했고, 일부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또한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며, 사법·검찰개혁은 우선순위에서 미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내란세력 경계라는 강한 수사와 통합·경제 우선이라는 실용 노선이 혼재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국이 극단과 포용 사이에서 요동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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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vs 통합정부?” 이재명의 이중 메시지에 숨은 정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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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예방 “명예 반드시 회복돼야”…TK 민심 공략 본격화
- [대구=2025.05.24. 오후 8시경] 2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김 후보는 이번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에 박차를 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24분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윤재옥 중앙선대본부장, 유영하 의원 등과 함께 배석한 가운데 약 1시간가량의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선거를 이겨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 집도 빼앗기고 탄핵까지 당하신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흉탄에 부모를 모두 잃은 분”이라 표현하며, “그 따님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의 여왕이신 박 전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김 후보는 구미, 안동, 영주, 상주, 김천 등 TK 전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저는 방탄조끼도 없고,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정직한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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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예방 “명예 반드시 회복돼야”…TK 민심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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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김문수 지지”… 유세현장선 ‘이재명 지지’ 말실수 해프닝
- [서울=2025.05.23.] 손학규 “김문수 지지”… 유세 현장선 ‘이재명 지지’ 말실수 소동 2025년 5월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에서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도와야겠다”는 말실수를 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뿐”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연설 중 “그래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고 외쳐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와 동시에 의아한 반응이 섞인 5초 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아,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라고 정정했다. 이 같은 해프닝은 그의 정치 인생에 드리운 ‘철새 정치인’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다.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등 다수 정당을 거치며 당적을 여러 번 변경해왔다. 특히 2020년 총선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후 다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 전 대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김 후보의 개헌 및 정치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가 승리했다. 이제 대선이 열흘 남았다. 나라를 살리려면 김 후보밖에 없다”며 지지를 재차 강조했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프닝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손 전 대표의 잦은 정치 노선 변경과 발언의 신중함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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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김문수 지지”… 유세현장선 ‘이재명 지지’ 말실수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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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는 해법일까? 보수의 딜레마와 이준석의 계산
- [칼럼] 흔들리는 대선판, ‘단일화’는 해법인가? - 보수의 결집, 중도의 유동, 그리고 이준석 변수 대선 D-11, 변수는 끝나지 않았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정 기간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우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와 보수진영의 결집,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제3 변수’가 선거판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분열된 보수, 단일화 요구 급증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34%)와 이준석(11%)의 합산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46%)와 불과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수 결집과 중도 이탈 최근 보수층, 특히 PK지역과 60대 이상 유권자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 조사에선 PK에서 김 후보가 43%, 이 후보가 36%로 역전되었고,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서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 혼선에도 불구하고 전통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 결집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독주’ 흔들림 이재명 후보는 한때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지만, 최근엔 40% 중반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자 몸조심’ 전략이 이슈 주도력을 잃게 만든 데 따른 반사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선을 넘기며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 강경한 이준석, 애매한 김문수 단일화는 수학적으론 의미가 있으나, 정서적·정치적으론 복잡하다. 이준석 지지층의 상당수는 김문수에 대해 비호감이며, 반대로 김문수 지지층 역시 이준석을 배척하고 있어 단일화 시 일부 이탈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후보 역시 보수의 단일화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유세 메시지로 맞서고 있다. 단일화 시나리오'의 유효성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시작일인 5월 28일까지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준석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준석이 직접적으로 과거 당내 인사들의 인신공격과 문자 협박 등을 거론하며 거부 입장을 밝힌 이상, 단일화 성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선은 단일화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수치상의 계산이 정서적 지지를 담보하지 못할 때,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유권자들은 단순한 후보 합산이 아닌 ‘정치적 명분’과 ‘비전의 설득력’을 기준으로 최종 선택을 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는 선거는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가’에 답을 찾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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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는 해법일까? 보수의 딜레마와 이준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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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제안 거절…“당권 아닌 대선 승리가 목표”
- [서울=2025.05.21.] 이준석, ‘단일화’ 제안에 연일 선 긋기…국민의힘 러브콜 속 “입장 변함없다” 2025년 5월 21일, 서울과 경기 성남 일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이 본격화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연달아 이 후보를 찾아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이 후보는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의원과의 교류는 언제나 열려 있으나,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안철수가 이준석을 직접 찾아 유세 현장을 방문하며 단일화 물꼬를 트려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보수 진영을 위해 싸워온 리더였고, 정의가 승리하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쳐 쓸 수 없는 보수 본가라면, 더 튼튼한 집을 새로 짓겠다”며 개혁신당과의 재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이준석 측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정치공학적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계가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당권은 이준석에게’라는 조건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선 패배 시 책임을 이준석에게 돌리기 위한 프레임 설정이자, 한동훈의 당권 장악을 막기 위한 정치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길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당권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를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고수하는 개혁신당 간의 줄다리기가 대선을 앞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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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제안 거절…“당권 아닌 대선 승리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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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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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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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
- 진보와 보수가 손잡을 수 있을까 ― 김상욱과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통합’의 가능성 1. 진영을 넘어선 뜻밖의 포옹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고, 둘은 뜨겁게 포옹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가짜 보수정당에서 진짜 보수활동을 하려다 쫓겨난 인물”이라 소개하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 ‘보수의 몰락’이 만든 탈당의 길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정적 계기는 5공화국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시도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인물의 정치 복귀는, 정치적 양심을 중시한 김 의원에게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는 “보수는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이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보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정 전 장관의 위촉을 철회했지만, 보수의 ‘진짜 가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대중과 김 의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3. 상징적 만남: ‘진짜 보수’와 ‘진보 아이콘’의 연대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상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정의해 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법치주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유세 도중 “보수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 안정과 원칙 수호이며, 진보는 변화와 혁신이다. 양자가 조화로울 때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 후보는 진보의 혁신성과 보수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책 하나하나가 이념보다 실효성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오히려 ‘정치적 보수’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4. 현재 정치 지형과 논란: 통합의 명분, 권력 집중의 우려 하지만 이 장면이 마냥 훈훈한 ‘정치 통합’의 서사로만 읽히기는 어렵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 한복판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다. 이같은 행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입당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말은 김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안착을 위한 입당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내부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 향후 대응과 과제: 정치 통합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연대가 실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강경한 충성 경쟁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억눌릴 경우, 이번 ‘통합 실험’은 곧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토 균형발전, 지역 인재 육성, K-푸드·K-컬처 산업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공약이 집권 이후 실현되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절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사례는 국민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적 정의와 역사 청산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6. ‘진영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이 질문에 ‘소속’을 기준으로 답하려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상욱의 만남은 그 질문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좇느냐”다. 김상욱이라는 인물의 용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다만, 이 상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 시스템과 유권자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은 그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 통합이 이벤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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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