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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단일화 제안 거절…“당권 아닌 대선 승리가 목표”
    [서울=2025.05.21.] 이준석, ‘단일화’ 제안에 연일 선 긋기…국민의힘 러브콜 속 “입장 변함없다” 2025년 5월 21일, 서울과 경기 성남 일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이 본격화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연달아 이 후보를 찾아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이 후보는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의원과의 교류는 언제나 열려 있으나,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안철수가 이준석을 직접 찾아 유세 현장을 방문하며 단일화 물꼬를 트려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보수 진영을 위해 싸워온 리더였고, 정의가 승리하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쳐 쓸 수 없는 보수 본가라면, 더 튼튼한 집을 새로 짓겠다”며 개혁신당과의 재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이준석 측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정치공학적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계가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당권은 이준석에게’라는 조건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선 패배 시 책임을 이준석에게 돌리기 위한 프레임 설정이자, 한동훈의 당권 장악을 막기 위한 정치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길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당권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를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고수하는 개혁신당 간의 줄다리기가 대선을 앞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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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21
  • “다시 윤?”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정치권 후폭풍
    [서울=2025.05.21.] 윤석열, ‘부정선거 다큐’ 관람…파면 후 첫 공개행보로 정치권 ‘후폭풍’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동대문구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는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13일 앞둔 시점으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첫 공개 행보다. 영화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방송인 출신 이영돈 PD가 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초청으로 관람에 나섰으며, 상영 중 영화관은 그의 지지자들로 붐볐다. 일부 지지자들은 ‘Yoon Again’,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환호했고, 영화 상영관 284석은 전석 매진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인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으며 더는 우리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당 인사들은 “제발 다시 구속해 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공개행보가 당의 대선 전략에 치명적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같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 내 극우 이념의 결집과 대선 개입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공식 발언 없이 영화 관람만 마쳤다. 그러나 그가 부정선거론을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부각시키는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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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21
  • 윤석열 재판장 지귀연, 유흥접대 의혹 전면 부인
    [서울=2025.05.19.]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앞서 지 판사는 "그런 곳(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낸다"고 밝혔다. 이어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사람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며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다른 남성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힌 사진, 그리고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내부의 인테리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사진 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며, 인테리어와 소품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복을 벗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압박과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에 대해 사진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진 외에 현장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제보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은 ‘접대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접대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조사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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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20
  • 김상욱 민주당 전격 입당…“참보수는 민주주의 지키는 것”
    [서울=2025.05.19.] 김상욱 의원, 민주당 입당…“참민주보수 길 걷겠다” 선언 국민의힘 “이익 추구형 이동” 비판…민주당 ‘빅텐트’ 구상 속도전 승부 5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에 민주당에 합류하며 “국민을 위한 참된 보수의 길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거대 여당이 될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라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일개 의원의 이탈을 빅텐트라고 볼 수 없다”며 “이익을 쫓아 유리한 쪽에 붙은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익 추구형 이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진정한 빅텐트는 이재명 반대 진영의 대선주자들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입당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 이른바 ‘빅텐트’ 구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입당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빅텐트’ 전략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인재 영입 전략이 주효했다. 그는 보수 성향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입당을 제안하며, "진짜 보수도 민주주의 안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12·3 계엄령 논란 이후 보수 진영 내 균열이 심화되면서, 기존 보수 정치인들이 갈 곳을 잃고 민주당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의원의 입당 환영식을 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의원에게 당의 상징색인 파란 선거운동복을 직접 입혀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의원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우겠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울산 남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당 내외로부터 거센 탈당 압박을 받아왔으며, “프레임 정치 속의 선입견을 넘어서 이 후보의 진면목을 확인한 결과”라고 민주당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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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이재명 지지율 51%, 대세론 굳히나…윤석열 탈당 후 흔들리는 보수
    [서울=2025.05.17.] 대선 D-17, 이재명 과반 지지율 돌파…윤석열 탈당에 흔들리는 보수, 변수는 한동훈과 이준석 6·3 대선을 불과 17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51%를 돌파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선대위 혼선으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현장 복귀' 선언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미묘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5월 13~1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51%를 기록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9%)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를 크게 앞섰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 직전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다. 보수진영은 내부 분열과 리더십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진 탈당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여 지지층 내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강성 보수층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하고 있으며, 중도 보수층 역시 확장성 부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의 58%만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보수층 내부 결집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계엄 반대,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김문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당을 위해 현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유세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등판이 김 후보 캠프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젊은층과 중도 유권자 일부의 지지를 받으며 8%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확산세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내 일부에서는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을 마지막 승부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유지될 경우, 단일화가 가지는 정치적 파괴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얻는 데 그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기록한 73.9%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 후보가 41%로 김 후보(39%)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재명 후보 측은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할 수 없다”며 겸손한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며 각 캠프에 ‘절박함’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영남권 공략과 중도층 확장을 계속 이어가며 득표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단독으로는 반전이 어려운 만큼, 이준석과의 연대와 한동훈의 본격적인 가세를 통한 지지층 재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내홍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전략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남은 변수는 단일화 성사 여부와 첫 TV토론(5월 18일)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이 과반 지지율을 고수하는 한, 단일화 추진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인물 대결을 넘어, 정당 내부의 조직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의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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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17
  • 윤석열 탈당…보수 결집 외치며 떠났지만 중도 민심은 '냉담'
    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탈당…“김문수에게 힘 모아달라” 보수 결집 외치며 떠났지만 국민 요구엔 침묵 [서울=2025.05.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이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탈당 요구가 나온 지 이틀 만이자, 대선 TV토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의 절체절명 갈림길에 있다”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이번 탈당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당의 중도 확장 전략과 보수 결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 김문수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도 김 후보는 48%에 그쳐 위기감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과나 유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참회의 기회가 아닌 선거 전략으로 읽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여당 인사는 “탈당은 했지만 국민이 요구한 진정한 결별이나 책임 표명은 없었다”며 “이는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이제 더 단합하고 혁신해 국민의 뜻에 맞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국민의힘은 탈당을 촉구한 게 아니라 제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이라는 명예로운 출구를 열어준 것은 오히려 당을 병들게 하는 일”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도 파면과 자진퇴직은 다르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의 결정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친윤계는 이를 “공동체를 위한 결단”으로 보았으나, 다른 인사들은 “탈당만으로는 결집이 어렵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출당과 달리 탈당은 복당이 쉽다”며 정치적 복귀 여지를 남겨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탈당이 실제로 보수 결집을 이끌지, 혹은 중도층의 반감을 키울지는 향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가 가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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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17
  • “가짜 보수와의 결별, 김상욱과 이재명의 연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
    [익산=2025.05.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유세 도중 손을 맞잡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함께 외쳤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두며, “권력 폭주를 막기 위해 내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유세 말미, 이 후보는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하다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계신가”라며 무대 위로 그를 초대했다. 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이 후보와 포옹한 뒤, “이재명 후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라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입당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민주당 내부에서 권력 견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15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5공화국 인사 정호용 전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복 정치 종식 정신을 언급하며 “진정한 정치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란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청문회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 논란과 정치 보복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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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12·3 계엄 직후 통화 정황… 윤석열-국민의힘 연결고리 논란
    [서울=2025.05.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했고, 4분 뒤인 11시 26분에는 나경원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들과 통화한 정황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정황과 맞물려 내란 동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통화의 내용과 지시 여부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오후 4시경에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고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에 우호적인 논평을 해온 인물로,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해당 통화에 대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간단한 대화였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고, 사전 통보를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방해했다”며 “정당 전체가 내란 동조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통화 내역의 구체적 분석이 향후 사법 처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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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이재명 지지율 51% 돌파…대선 판세 '1강 체제' 굳히나
    [서울=2025.05.16.] 이재명 51%로 단독 선두…김문수 29%, 이준석 8%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18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를 넘는 지지율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이 후보는 지지율 51%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8%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50%), 인천·경기(55%), 광주·전라(76%)를 비롯해 40대(73%)와 50대(65%)에서 강세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52%, 김문수 20%, 이준석 12%로 나타나 확고한 우위를 점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8%로 국민의힘(30%)을 크게 앞섰으며,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김문수 후보가 TK(대구·경북)에서 48%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34%)를 앞섰으며, PK(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후보가 41%, 김 후보가 39%로 근소하게 앞섰다. 이재명 후보 지지 이유로는 ‘행정 능력’과 ‘경제 정책’ 외에 ‘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이 언급되며 정치적 상징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과 진실성’을, 이준석 후보는 ‘젊음과 세대교체’를 주요 지지 이유로 꼽았다. 정치권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지지율 고착화 구간에 진입한 양상”이라며 향후 막판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백병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과 후보 이미지 쇄신을 통한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최근 강연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최소 55%를 득표할 것”이라며 진보진영의 승리를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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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16
  • 이준석 “가덕도에 명품 야구장·국제선 확대”…PK 민심 공략
    [부산=2025.05.1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국제선 확대와 바닷가 명품 야구장 건립을 약속하며 PK(부산·경남) 지역 민심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부산대 학생들과의 간담회, 범어사·자갈치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또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목줄이 잡혀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부산시유림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국민에게 상처를 준 인물을 끊어내지 못한 데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상계동의 한 갈비집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정치 독립을 선언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해 현재는 대선의 ‘제3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그의 정치 여정에는 김철근 사무총장,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최고위원 등 ‘원조 스톤들’의 든든한 동행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초창기부터 이 후보를 보좌해온 측근들로, 개혁신당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여론조사에서는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5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67%로 주요 후보 중 가장 높았으며, 당선 예상률도 2%에 불과했다. 특히 20대와 중도층에서도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유세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매월 첫 월요일, 야당 대표와 정례 조찬 회동을 갖겠다”며 정치 소통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 지역 증권사 본사 이전 등의 경제 공약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에 의지를 보였다.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비호감도라는 약점을 돌파하고 ‘소수 정예’ 전략으로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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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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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색결과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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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
    진보와 보수가 손잡을 수 있을까 ― 김상욱과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통합’의 가능성 1. 진영을 넘어선 뜻밖의 포옹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고, 둘은 뜨겁게 포옹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가짜 보수정당에서 진짜 보수활동을 하려다 쫓겨난 인물”이라 소개하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 ‘보수의 몰락’이 만든 탈당의 길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정적 계기는 5공화국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시도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인물의 정치 복귀는, 정치적 양심을 중시한 김 의원에게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는 “보수는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이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보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정 전 장관의 위촉을 철회했지만, 보수의 ‘진짜 가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대중과 김 의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3. 상징적 만남: ‘진짜 보수’와 ‘진보 아이콘’의 연대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상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정의해 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법치주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유세 도중 “보수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 안정과 원칙 수호이며, 진보는 변화와 혁신이다. 양자가 조화로울 때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 후보는 진보의 혁신성과 보수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책 하나하나가 이념보다 실효성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오히려 ‘정치적 보수’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4. 현재 정치 지형과 논란: 통합의 명분, 권력 집중의 우려 하지만 이 장면이 마냥 훈훈한 ‘정치 통합’의 서사로만 읽히기는 어렵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 한복판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다. 이같은 행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입당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말은 김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안착을 위한 입당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내부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 향후 대응과 과제: 정치 통합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연대가 실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강경한 충성 경쟁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억눌릴 경우, 이번 ‘통합 실험’은 곧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토 균형발전, 지역 인재 육성, K-푸드·K-컬처 산업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공약이 집권 이후 실현되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절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사례는 국민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적 정의와 역사 청산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6. ‘진영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이 질문에 ‘소속’을 기준으로 답하려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상욱의 만남은 그 질문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좇느냐”다. 김상욱이라는 인물의 용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다만, 이 상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 시스템과 유권자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은 그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 통합이 이벤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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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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