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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차 소환…내란·외환 혐의 집중 수사, 특검 '막판 혐의 다지기'

  [서울=2025.07.05.]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내란·외환 혐의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2차로 소환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특검은 전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며, 특검은 이로 인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된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내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비화폰 삭제 직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 전 원장도 추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계엄 관련 문서의 사후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뒤,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보됐다. 특검은 관련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다수 진행했으며, 기밀유지를 위해 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국무위원 전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불법 계엄을 저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 방조자 혹은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환 혐의, 문서 관련 위법성 등 복합적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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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김건희 무혐의’ 직전 이뤄진 비화폰 통화…수사 외압 있었나?

  [서울=2025.06.20.] 윤 전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창원지검 이송 논란…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간의 비화폰 통화 직후, 이례적으로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이 직접 창원지검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접수된 윤 전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뒤인 11월 13일,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같은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의 흐름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약 10분씩 비밀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이후 불과 며칠 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뒤이어 공천 개입 사건까지 창원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무력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건의 성격상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었고, 창원지검은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준석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등으로 출장조사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명태균 등 핵심 인물이 창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본류 수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간의 비밀통화 이후 사건의 방향이 바뀐 점,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 조용히 지방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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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김건희 “그쪽서 주가 관리” 육성 공개… 檢 통화녹음 수백건 확보

  [서울=2025.06.18.] “그쪽에서 주가 관리”… 김건희 육성 등장, 檢 수백 개 통화녹음 확보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 수백 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녹취에는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수익이 나면 40%를 주겠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가 해당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2009년부터 약 3년간 주고받은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와 겹친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는 김 여사가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계좌 위탁이 아닌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 및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본인 명의 계좌를 운용하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수익금 40%를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일임 매매가 아닌 주가조작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 상대인 증권사 직원 또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세력에 가담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통화는 수사 일정 및 방식에 대한 논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공정 수사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통화 하루 전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황이어서, 여론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공식 출범하면서 김 여사의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보로는 검사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와 판사 출신 문홍주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통화녹음 분석을 통해 김 여사의 시세 조종 인지 여부, 수익 배분 조건, 계좌 운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놓쳤다는 비판 속에,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며 재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재수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정황은 과거 수사의 부실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대선 국면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서 특검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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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