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논란 일파만파…尹정부 청와대 '지원 압박' 정황 드러나
대통령실, 특정 역사 단체 지원 압박 의혹… 교육계 정치 개입 논란 확산
[서울, 2025년 7월 11일] –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특정 민간 역사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단체 지원을 교육부에 압박했다는 의혹이 7월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되며 한국 교육계에 정치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최근 대선 당시 댓글 조작팀 운영 의혹과 함께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교육부 국정감사 차원에서 열렸으며,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청문회에서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문건과 교육 활동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교육부 간부,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직접 연락받았다" 증언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청문회에서 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달라는 요청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이는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행정부 내에서 이런 식의 연락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평가 결과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탈락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의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모 사업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부 압력이나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통령실과의 연락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강사 159명 배출… 공교육 이념 편향 우려 증폭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자격증을 받은 '늘봄학교' 강사는 기존 43명에서 116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159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학 및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공교육 내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강사들은 전국 132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강사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 역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의 강사들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문건에 "전두환 명예회복" TF 명시
한겨레는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전두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사 문제 연구회' 결성 회의 자료, 보수 우파 강사 양성 계획, 좌익 단체 대항 조직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좌편향 교육 극복"이라는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역사를 왜곡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명예회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역사 왜곡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내부 문건에는 "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 진출 전략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숙 대표,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 겸직 논란
경향신문은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을 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로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위촉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손 대표의 겸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의 정치적 성향과 자문위원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자문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덕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단체 활동은 위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 불출석 논란까지 불거져
한편, 리박스쿨과 연관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비난을 샀습니다. 김 이사장은 리박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책임자로,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개인적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국회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 역시 청문회 당일이 되어서야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확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 운영 지침을 재검토하고, 향후 강사 선정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강사들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교육정책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당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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