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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지급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여야 충돌 속 통과
    [서울=2025.07.04.]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1조8천억원 규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대통령실 및 검찰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진된 첫 대규모 예산 조정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당초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 내부 요구가 반영되며 총 1조3천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는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주민은 15만, 비수도권 주민은 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금액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의 국비 보조율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서울 지역 70%, 기타 지역 80%였으나 국회 논의 결과 서울은 75%, 비수도권 및 농어촌은 90%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2개월 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의 복원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항목들로, 정권 교체 이후 복원되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분출됐다. 특히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 민형배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가 약 6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민주당 내부 이견을 일단락 짓는 데 일조했으나, 향후 검찰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오후 8시40분에 시작돼 밤 10시55분께 추경안이 처리됐다.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비판은 예결위 단계부터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경안의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0.14~0.32%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일각에서는 일시적 소비 진작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1회성 소비 지원은 구조적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적 갈등이 인사청문회 및 입법 과정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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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거점국립대 첫 여성 총장 출신
    [서울=2025.06.2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65)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중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인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대 학장, 산업대학장, 국제교류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충남대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번 지명은 이 후보자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 설계를 주도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으로, 이 후보자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국민추천제에서 다수 추천을 받은 인물로, 여성 리더로서의 상징성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장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박순애 전 장관 이후 3년 만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 의대 정원 문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굵직한 과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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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5-06-29
  • 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자정 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귀가 [서울=2025.06.28.] 특검 출범 16일 만에 첫 대면조사 성사…실제 조사시간은 4시간 40분에 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 종료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서 열람 중이다. 귀가는 자정께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 16일 만의 신속 조사 내란 특검이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선 건 출범한 지 불과 16일 만이다. 이는 특검 수사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출범 이후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구속 만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다시 묶어두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 같은 군 연루자 추가 기소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단 사태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검토, 외환죄 등과 관련한 것으로, 내란특검의 핵심 수사대상 중 하나다. 오전 10시 14분 조사에 돌입한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3시간여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의견 조율 후 오후 4시50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이후 오후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조사가 이어졌고, 심야조사 동의 하에 오후 9시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배경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조사 시간과 내용 분석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총 12시간 이상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이는 중간에 발생한 조사자 교체 요구와 3시간여 중단 때문이다. 조서 열람은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조서 분량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여러 기록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자 전 세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2025년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과거 공수처 조사와 비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공수처 조사 사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내란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떠밀린 소환"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특검 반대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소환 일자를 조율할 전망이다. 형사재판 진행 현황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형사25부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석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2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식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가졌다. 수사기관별 역할 분담 현재 내란 관련 수사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의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일체를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8일까지 12·3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 9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외환죄' 관련 의혹 등 여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특검법 논의 현황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내란 특검법을 주문한 상태다. 국회 내부의 조율을 거쳐 특검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출범 시점이 늦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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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
  • 이재명 정부, 첫 법무장관에 정성호·행안장관에 윤호중 내정 유력
    [서울=2025.06.29.] 이재명 정부, 첫 법무장관에 정성호·행안장관에 윤호중 유력…민정수석 봉욱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6월 29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38년 인연을 이어온 측근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당내 강경 흐름에 견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이 넓어, 정부의 사법·검찰개혁에서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5선의 중진으로, 대선 경선 캠프와 본선 선대위를 모두 총괄한 핵심 인사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이 겸직 중인 사회부총리직을 윤 의원에게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봉욱 전 차장검사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으며, 특수부보다는 형사부 중심 개편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임명될 법무부 차관으로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사법·검찰개혁의 ‘콘트롤타워’를 구성하는 핵심 인사로, 여당 내 정치적 무게감과 개혁 의지를 동시에 반영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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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29
  •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文·尹·吳·李 책임공방 속 집값 ‘긴급제동’"
    정부,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상한제 시행..."역대급 대출 규제" [서울=뉴스와이어 2025.06.28]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28일부터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역대급' 고강도 조치가 전격 시행됐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8일 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6억원 상한·다주택자 대출 금지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실거주 전입을 의무화했다. 대출 상환 기간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대출 여력을 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세대출 역시 조건부로 제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하반기 가계대출이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세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택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 시대 진입 등 복합적 요인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극약 처방" vs "실수요자 피해" 엇갈린 평가 이번 규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나 투기성 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무주택자나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6억원 상한선 설정과 실거주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출 통제는 극약 처방"이라며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면서 실수요자 외의 금융 접근은 사실상 봉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정책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집값 급등 책임 공방 격화 정치권에서는 서울 집값 폭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심성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과 정책 모순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상대 정권의 정책 실패를 겨냥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모양새다. "단기 억제책...장기적 공급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일시적 수요 억제책으로서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고분양가 시대 진입 등 복합적 요인이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이라며 "근본 처방 없이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보완책도 고려 중이다. 또한 향후 주택 공급 일정도 점검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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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6-28
  •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야당 향한 손짓과 의장의 '찰칵'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취임 이후 첫 공식적인 국회 방문에 나섰다. 이날 연설은 정책 추진에 앞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리였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야당을 먼저 향해 인사를 건네고, 연설 직후에도 야당 의원 40여 명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는 등 유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어 점심 시간에는 용산의 노포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경,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색과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사선으로 배합된 넥타이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로 환영했지만,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 앉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먼저 야당 의원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은 18분간 진행되었고, 이 중 여당에서는 12차례 박수가 터졌으나, 야당은 박수도 야유도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연설 중에도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원고에는 없던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협치를 강조했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외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치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으니 쑥스럽다”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발언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짧게나마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 곧장 야당 의원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국민의힘 진종오, 임종득,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고, 특히 권성동 의원과는 “총리 임명은 안 된다”는 의견을 들은 뒤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았다. 권 의원은 중앙대 동문으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과의 인사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함께 ‘3인 악수’를 연출하며 상징적인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겠나”라며 대통령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대통령은 낮 12시 40분경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 골목상권의 한 대구탕 노포 식당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대통령은 소수의 경호원만을 대동하고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식당 안에서는 한 상인이 마누카 꿀을 선물로 건네자, 대통령은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 만져만 봐야지”라며 꿀병을 만져보며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농담을 던져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사전에 언론에 고지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식당에 도착해 즉석 차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과 민생 행보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상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야당을 먼저 배려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직진형’ 소통 방식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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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민생 회복 총력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입법부와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설은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전과 구체적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위기 진단과 추경 필요성 역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에 미친 타격을 언급하며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적 어조로 말했다. 30조 5천억원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 이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안은 크게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진작 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 계층에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에는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SOC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이다.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5조 4천억원, 네 번째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반응 차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총 13차례에 걸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무반응이었으며, 일부는 무표정한 채로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힘 의원들 반응 없는데, 이러면 쑥스럽다"고 말해 본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연설 종료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과거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알겠다"며 웃고 지나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높은 국정 지지율과 추경 지지도 같은 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정 지지율이 62%로 나타나 취임 초인 6월 첫째 주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이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61%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배경과 의미 이번 시정연설은 여러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나 정책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재정 정책의 투명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투명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날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추경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향후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하반기 경제 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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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논두렁 시계 프레임” 반발한 김민석…청문회, 결국 파행 종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 종료..."깜깜이 청문회" 논란 [서울=2025.06.26]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을 넘기며 파행으로 종료됐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는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상실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였으나,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장을 떠나면서 증인 없는 이른바 '깜깜이 청문회'로 진행됐다. "털릴 만큼 털렸다"...김 후보자 강력 반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털릴 만큼 털렸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은 표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약 8억 원에 이르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할 세금은 모두 냈고, 필요한 소명도 다 했다"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만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총리 자격 없다"...자진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료도 증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총리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배추 농사, 장모 자금 2억 원, 나랏빚에 대한 무지 등만 남긴 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치 신인이면 더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인준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종료 직후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했고, 야당의 정쟁성 문제 제기만 반복됐다"며 총리 인준안을 30일 또는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까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인준이 가능하며, 현재 의석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 지적 이번 청문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되면서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야 모두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고, 후보자도 해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자료 제출 의무 강제화, 증인 채택 절차의 정치적 간섭 방지, 검증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부각되며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발을 앞두고 여야 간 협치 가능성에도 부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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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첫 회동…“김민석 해명 지켜봐야”
    [서울=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야당 지도부 접촉...협치의 신호탄 쏘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한 첫 번째 여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야당 지도부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사례로 기록된다. 취임 직후부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직접 주선한 이번 오찬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넘어 상호 소통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첫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105분간 진행된 진솔한 대화의 시간 이날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다자외교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첫 번째 시험대 하지만 회동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명확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민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인물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인사를 지명했다고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 이슈와 권력기관 개편 갈등 노출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도덕성과 국정 집중력 확보를 위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현재는 국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정치권의 지속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며 양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내부에서 협상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다. 경제정책 공조, 유일한 접점 발견 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여야 지도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한 서민경제 지원 확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소통 채널 정례화 합의, 미래 협치의 틀 마련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 말미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향후 월 1회 정도의 정례 회동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평가와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즉석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런 소통이 지속된다면 국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초청해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말보다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뒤따라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타협과 조율 능력이 시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함의 이날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쟁보다 국정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한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그리고 여야 간 소통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치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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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속보]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개혁 골든타임, 모든 것 바치겠다”
    [서울=2025.06.13.]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개혁 골든타임,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2025년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3선, 서울 동작갑)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 됐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민주당 국회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해 결정됐다.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가 반영된 원내대표 선거였다는 점에서 당내 민주적 정당성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김 의원은 4선 중진 서영교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의원과 당원 모두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라는 당원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삼아 대한민국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친명계에 합류했다. 그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에서 현안대응 TF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밀착 보좌했다.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비명계 인사들이 다수 탈락한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라 칭하며 충성도를 부각했다. 반면, 선거 막판에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으나,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고, 친명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다. 향후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을 통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원내 운영 체제의 정비에도 나섰다.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허영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박상혁 의원을 신설된 소통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 당정 간 가교, 정책 조율, 당내 소통 강화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박 의원의 임명은 당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16일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처리 예정이었던 본회의 안건들이 미뤄진 만큼, 원 구성과 추경,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빠르게 조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단호한 원칙과 전략적 실리를 병행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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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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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색결과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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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와 언론의 시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와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서론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화녹음 수백 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한층 커지고 있다. 김건희의 육성으로 확인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과 수익금 40% 배분 언급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사건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서울고검은 2025년 4월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론 1. 사건 개요와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다. 2009~2011년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 일부(4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이 최근 검찰에 의해 확보됐다. 해당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시기와 일치한다. 김 여사와 통화한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주요 수치와 통계 2.1 주가조작 규모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2.2 김건희의 수익 규모 뉴스타파가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종합 의견서를 입수한 결과, 김건희는 13억 9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실현 차익은 13억 천 15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됐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8억 2천 490만 원 정도로 검찰은 파악했다. 2.3 계좌 동원 현황 김건희는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계좌 외에 최소 두 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빌려준 계좌 외에, 주가조작 세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이 직접 주식을 매수한 계좌도 두 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소 다섯 개의 김건희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이다. 2.4 대법원 최종 판결 현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전주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3. 발생 원인과 재수사 배경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김건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검은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파일이 과거 수사 과정의 부실함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달랐다. 같은 계좌에서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 말고, 영업점 단말로 다른 주식 거래도 이뤄진 걸 보고 주문 전화 녹음 확보에 나선 것이다. 4. 중요 판례와 법적 기준 4.1 주가조작 인지 관련 판례 한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271)에서 법원은 주식 거래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주가 조작 종목 주식 6억 원을 사들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2 방조죄 적용 기준 항소심 들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묵인한 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손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또한 손씨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5. 언론의 보도 비교 5.1 동아일보의 보도 시각 동아일보는 김건희의 육성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그녀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 조사 직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 수사 일정 조율 가능성을 부각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5.2 중앙일보의 접근법 중앙일보는 수사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과거 불기소 결정과 현재의 재수사 간의 정당성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의 비판 언급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 여사의 40% 수익 배분 발언도 투자 관리 계약의 일환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중립적 분석을 시도한다. 5.3 한겨레의 분석적 시각 한겨레는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수익 배분 비율의 비정상성과 김 여사 명의의 엑셀 파일 분석을 통해 전주로서의 역할 정황을 강조하며, 검찰의 확보 증거에 대한 해석을 심층적으로 전달한다. 6. 주요 사례와 비교 분석 6.1 손모씨 사례와의 비교 손모씨의 경우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도 3개에 불과한 데다 1억 9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통정 가장 매매도 0건이었다. 반면 김건희의 경우 동원 계좌는 5개, 10억 이상의 이익, 통정 가장 매매 48건으로, 방조 혐의가 손모씨보다 짙다. 6.2 갑작스러운 매매 패턴 변화 뉴스타파가 새롭게 공개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1차 작전 말미 김건희는 이미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물량이 너무 많다며 증권사 직원에게 계속해서 매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뒤 2차 작전이 시작되자 김건희는 불과 3주만에 다시 16억 원 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평소 2억 원에서 3억 원대에 불과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액이 1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17억 원 가량으로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7. 국제적 주가조작 사건과의 비교 7.1 주가조작 처벌 기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가조작에 대해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시장남용금지규정(MAR)을 통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2 국내 처벌 수준과의 격차 권 전 회장의 경우 2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636억 원 상당의 불법 거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평가된다. 8.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적 책임 문제를 넘어,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언론의 감시 기능까지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화폰 통화 및 특검 출범과 맞물리며 국민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걸려 있다. 8.1 자본시장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주가조작 사건의 불투명한 처리는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의 처리 과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2 검찰 수사의 독립성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다. 수사팀의 빈번한 교체와 초기 불기소 처분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9.1 재수사 진행 상황 서울고검 형사부는 어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건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9.2 특검 출범과의 연관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과 함께 핵심 증거 분석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건희측은 현재 병원 입원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9.3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가 23억 원 수익을 얻었다는 건 2022년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2심 재판부는 이 자료로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익과 시세 조정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0. 해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분석 10.1 미국의 엔론 사건 미국의 엔론 사건의 경우 회사 임원들의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가족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10.2 일본의 정치인 관련 주가조작 사건 일본에서도 정치인과 연관된 주가조작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엄중한 처벌로 귀결되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닌 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검찰이 분석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파일에는 "수익의 40%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여사 발언을 비롯해 "수익 배분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마다 시각은 다르지만, 검찰의 새로운 증거 확보와 특검 출범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는 결국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하고,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민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오수 등 9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관련자 모두에 대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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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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