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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서관,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 후 사의…대통령실 즉각 수리
- 2025년 12월 4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청탁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논란은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의 추천을 요청하며 “형,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해당 메시지 속 ‘형, 누나’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로 알려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지목돼 권력형 인사청탁, 실세 논란이 불거졌다.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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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서관,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 후 사의…대통령실 즉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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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 5,7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을 지킨 예산 처리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일부 감액 조정을 거쳐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하고, AI 예산과 대통령실 운영비 등은 삭감했다.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지역사업 반영과 함께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여야는 향후 세입예산과 관련 법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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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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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소로 서울시장 선거 ‘격변’…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파장
- 2025년 12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삼자가 대신 납부한 혐의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며, 오 시장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소로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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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소로 서울시장 선거 ‘격변’…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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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의혹 파문…경찰 수사 착수, 영상 논란 확산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5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은 장 의원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장 의원은 “무고이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은 사퇴 요구와 방어 논리로 격돌 중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건 보도를 게시한 뒤 삭제해 언론의 진실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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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의혹 파문…경찰 수사 착수, 영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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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모두 유죄, 의원직은 유지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26명에게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배경과 물리력의 경중을 고려해 중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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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필리핀의 공통점 : 공권력의 심각한 부패
- 최근 오성일 글로벌한인병원 원장님이 올리신 캄보디아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최종 정리를 보고 생각에 잠겼다. 특히 6번째 항목인 <온라인 범죄 관련자 캄보디아 재입국 금지 강화> 부분에 있어 과연 캄보디아 정부가 이 부분까지 손을 대려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캄보디아 입국 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캄보디아의 주권에 따른 부분이라 한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캄보디아 정부나 외교 관련 부서들이 들어줄리 만무하다. 그리고 관련 범죄자 블랙리스트 정보를 캄보디아 정부와 공유한다고 하는데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거부한 마당에 정말 캄보디아 정부가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하려 할지도 의구심이 든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필리핀에도 있는데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있지만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2025년 8월, 마닐라, 앙헬레스, 울롱가포, 세부, 딸락 등 5개 지역에 총 8개의 코리안 데스크가 공식 출범했지만 데스크 인원은 고작 3명 정도, 데스크가 이전보다 늘어난 만큼 인원이 늘었겠지만 그래봤자 10명 이하일 것이고, 한 5명 정도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사정을 봤을 때 만약에 된다 해도 3~5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여행 주의 설정 지역도 범죄 주요 장소인 지역들은 여행 금지로 설정해 놓았고, 나머지는 특별여행제한 지역, 그리고 시아누크빌은 철수권고로 해놓았다. 다행히 완전히 캄보디아 전국을 여행 금지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서 이 정도는 그나마 잘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부패한 현지 공권력이다. 범죄 조직이 수시로 상납하고 그 대가로 현지 경찰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다. 이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필리핀도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점은 경찰관의 월급이 적어 상납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즉, 이는 현지 정부의 개선의지와 관련이 있다. 현지 정부 또한 부패하여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경찰 행정과 업무,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관심이 없다보니 경찰의 일상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는 부패로 연결된다. 필리핀의 주요 범죄는 셋업 범죄이지만 캄보디아의 납치도 사실상 필리핀의 셋업 범죄에서 진화된 또 다른 이름의 셋업 범죄다. 현지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죄 단지를 단속했다며 가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이는 보여주기 식이고 잡힌 범죄자들은 보석금만 내면 석방되어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서 데려온 64명 대부분 범죄자들인데 각 범죄단지들의 규모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적어도 3~4,000명이 능히 머물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을 다 놓치고 데려온 64명은 꼬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진짜 머리들은 다 놓치고 꼬리들만 잡아서 데려오니 이들이 꼬리 자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같은 범죄를 셋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각 경찰들이 이들 범죄조직의 상층부에게 정보를 흘리고 이들은 사업장을 은밀히 정리한다. 이들이 정리하고 떠난 다음 범죄단지 내부에 들어오면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수사될 자료와 단서들을 찾는 다는 것은 모래에 떨어뜨린 바늘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요청으로 현지 경찰이 한국인 3명을 구출할 때도 보면 최소 수백명이 머물던 범죄 단지에 고작 한국인 3명만 남아 있었던 것도 이상한 일이다. 결국 정보도 별로 없는 자들, 꼬리 자르기에 용이한 자들만 남겨 놓고 도주한 셈이다. 이들을 조사하여 캐네봤자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들 범죄단지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의 여러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훈 토(Hun to)의 경우, 훈 마넷 총리와 사촌 지간이라, 훈 센 가문을 토벌하지 않으면 이들과 연관관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범죄단지도 단속할 때는 범죄자들이 다 빠졌다가 다시 와서 범행하는 식으로 성행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라오스 국경 지대를 통해 골든 트라이앵글로 들어가 미얀마와 연계해서 같은 방식의 하우스들을 설치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필리핀도 유사한 부분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었을 시절, 이와 같은 경찰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었지만 현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시대에 이르러 다시 두테르테 대통령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셋업범죄’의 주 원인이다. 경찰은 범죄조직과 적극적으로 결탁해 외국인들의 가방, 호텔방, 사무실 등에 마약, 총기 등을 몰래 넣은 뒤 발견한 척 하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고소득 취업 사기, 온라인 도박 등으로 수법이 진화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 봉급을 두배로 올려 방지하고자 했지만 봉봉 마르코스는 이를 원 상태로 돌려놨다. 과거 김미영 팀장 사건도 그러했고, 마약왕 박왕열 사건도 그러했다. 훨씬 이전에는 최세용 일당의 필리핀 5인조 납치 사건도 있었다.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그들 스스로 내부에서 정화하며 개혁하지 않는 한, 이런 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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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필리핀의 공통점 : 공권력의 심각한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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