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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미국·프랑스처럼…‘스마트폰 없는 학교’ 법제화 가속

  "스마트폰 없는 교실" 법제화 파장... 교실이 바뀐다 [서울=2025.07.08.] 수업 중 울리는 카톡 알림음, 몰래 게임하는 학생들, 교사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영상들... 이제 이런 풍경이 교실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드디어 '스마트폰 없는 교실' 실현을 위한 법적 칼날을 빼들었다. 하지만 이 칼날을 둘러싸고 "교권 회복의 희망"과 "학생 인권 침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금지'...드디어 법으로 정해진다.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선다.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받게 된다. 기존의 교육부 지침이 "권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이 된 셈이다. 교실 현장의 절규...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명확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를 웅변한다. 교사 10명 중 7명(66.5%)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증언은 더욱 생생하다. "수업 중 학생이 게임 소리를 끄지 않아 주의를 주었더니 '선생님이 뭔데?'라며 대들었어요."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경험담이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편집한 뒤 SNS에 올려 조롱당했다"며 교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을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당한 사례들을 증언하며, "이제 법적 뒷받침 없이는 교실을 지킬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디톡스' 열풍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뉴욕시는 2024-2025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주 차원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5% 향상되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사이버 괴롭힘은 감소하고, 학생 간 직접적인 소통은 늘어났다. 프랑스는 더욱 과감하다. 2018년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해 하교 후 돌려주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프랑스 교육당국은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 vs 보호"... 뜨거운 논쟁의 중심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이 학습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고, 비상시 연락 수단으로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더욱 강경 입장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뇌에서는 전두엽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고,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낮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주의력 결핍, 충동성 증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위협: 딥페이크까지 등장한 교실 문제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를 조롱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균형점을 찾아라...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결국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교육권·인권·안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교권 회복과 아동 보호라는 대의와 학생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내년 3월, 전국의 교실에서 그 답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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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