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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개인적 행위”…검찰 공천개입 수사 반박

  [서울=2025.06.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건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남·강원지사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4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과 김 여사 측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특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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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

  [서울=2025.06.04.]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 조국 “내란 척결 특검 필요”…검찰 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법들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17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3대 특검법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사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도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커넥션,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개입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특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여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검을 통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권력의 독립성 논란과 무소불위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이번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 독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정치검사의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이번 서신은 그가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첫 옥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즉시 특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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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현대로템, 9조원 폴란드 방산 수출 ‘청신호’

  [서울=2025.05.19.] ‘9조 규모’ 폴란드 계약 기대 속, 현대로템 주가 사상 최고…지원 논란도 현대로템이 폴란드와의 9조원 규모 2차 방산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키움증권은 폴란드 2차 계약이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며 목표주가를 12만5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계약은 K2 전차 수출을 포함한 디펜스솔루션 부문 중심의 대형 수주로, 현대로템은 이미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중동 등에서 추가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현대로템 매출을 6조714억원, 영업이익을 9882억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로 홍보된 현대로템의 고속철 및 방산 수주에는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KTX·SRT 고속열차 경쟁입찰 과정에서 명태균 전 의원실 관계자에게 로비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화분 전달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로템은 명씨와 65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경쟁사 기술점수 미달로 대형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체제와 정부의 산업 지원 간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로템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업 관련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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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