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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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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비서관,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 후 사의…대통령실 즉각 수리

2025년 12월 4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청탁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논란은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의 추천을 요청하며 “형,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해당 메시지 속 ‘형, 누나’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로 알려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지목돼 권력형 인사청탁, 실세 논란이 불거졌다.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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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 5,7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을 지킨 예산 처리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일부 감액 조정을 거쳐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하고, AI 예산과 대통령실 운영비 등은 삭감했다.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지역사업 반영과 함께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여야는 향후 세입예산과 관련 법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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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오세훈 기소로 서울시장 선거 ‘격변’…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파장

2025년 12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삼자가 대신 납부한 혐의다. 특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며, 오 시장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소로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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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장경태 성추행 의혹 파문…경찰 수사 착수, 영상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5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은 장 의원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장 의원은 “무고이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은 사퇴 요구와 방어 논리로 격돌 중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건 보도를 게시한 뒤 삭제해 언론의 진실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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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모두 유죄, 의원직은 유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26명에게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배경과 물리력의 경중을 고려해 중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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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칼럼 검색결과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키르기스스탄은 아탐바예프, 젠베코프, 자파로프의 권력투쟁 속에서 반복된 혼란을 겪어 왔다. 올리가르히 출신 아탐바예프는 대통령 재임기 동안 개혁과 연정을 추진했지만 남·북부 갈등, 부패 의혹, 전자개표기 도입 논란 등으로 정치적 균열을 키웠다. 이후 젠베코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체포되었고, 2020년 총선 부정 의혹으로 발생한 제3차 튤립 폭동 속에서 석방과 재구금이 이어졌다. 결국 자파로프가 집권하며 정국이 재편되었고, 이 과정은 키르기스스탄 정치사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
- 칼럼
- Nova Topos
2025-11-29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1부)

키르기스스탄의 총선은 앞으로 보름 (15일) 정도 남았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법률과 내각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축하 행사와 오락 행사, 카페, 레스토랑, 식당,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마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전원을 차단할 것이라는 독재국가도 하지 않을 조치를 발표해 깜짝 놀랐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케크 시는 카페, 레스토랑, 바, 클럽, 연회장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 시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관리자는 의식,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전기를 소모하는 모든 기기, 에너지 집약적인 기기(전기 스토브, 히터, 오븐 등)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꺼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시끄러운 음악, 조명 등 시민의 공공 안녕을 방해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행사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주거용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전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했다. 비슈케크의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를 급습하는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후 10시 이후 전력 절약 결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인일보) 이런 공지는 키르기스스탄이 전력이 부족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기를 사오는 문제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은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시민성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유일의 색깔혁명이 일어난 곳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재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사드르 자파로프(Садыр Жапаров)가 제3차 색깔혁명으로 인해 2021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서서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파로프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에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첫번째 색깔혁명인 튤립폭동 때였다. 이 색깔혁명으로 인해 아스카르 아카예프(Аскар Акаев) 대통령의 반대편에 선 자파로프는 그 해 총선에서 이식쿨 주(州)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에 진출헤 쿠르만베그 바키예프(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를 지지했다. 그러나 제2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에 취임한 바키예프는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를 해산했고 2007년 총선에서는 강제로 야당을 원외정당으로 밀어내 버리는 최악의 헌정유린을 저지른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동생인 자니시베그 바키예프(Жанисибек Бакиев)를 국가안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헌법을 위반한 족벌 정치였다. 바키예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만 그의 족벌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껴 비서실장 직위를 던져 버리고 야권으로 전향한 메데트 사디르쿨로프(Медет Садыркулов)의 암살을 지시했다. 이 또한 야권 의원의 암살을 사주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그의 아들 막심 바키예프(Максим Бакиев)는 2009년 10월에 신설된 중앙개발투자혁신청장을 지내며 공유 재산 불법 사유화를 비롯해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 특히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마나스에 있는 중앙아시아 유일의 미군 기지인 미 공군 기지에 연료를 판매하는 계약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는데 당시 러시아는 마나스의 미군 기지에 대한 폐쇄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바키예프는 미군 기지에 이와 같은 러시아의 압박을 이유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미군에게 기지를 사용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여기에 나온 차액의 상당수를 가족이 운영하는 국영 기관을 통해 빼돌렸는데 이같은 부패행위는 러시아와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된다. 러시아로써는 중앙아시아의 미군 기지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고, 미국은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수수료의 너무 비싸 분노했다. 이후 2009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바키예프는 77.4%를 득표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또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해 4월에는 수도와 전기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비슈케크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싱 위가 발생했다. 바키예프는 군경으로 하여금 비슈케크의 정부청사 앞 시위대를 향해 실탄 발포를 허가했고, 이로 인해 8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변해 정부와 국회, 검찰청 건물을 점거했다. 이에 야당 아타주르트(Ата-Журт)의 대표 로자 오툰바예바(Роза Отунбаева)는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바키예프의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바키예프의 충견이었던 자파로프가 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오툰바예바에 의해 축출되고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로 쫓겨나고 말았다. 자파로프는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인이자 잘랄아바트 출신인 캄츠베크 타시예프(Камцбек Ташиев)와 함께 남부지방인 오쉬와 잘랄아바트에서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오쉬와 잘랄아바트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친(親) 바키예프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바키예프의 주 거점이나 다름없었다. 지금도 오쉬와 잘랄아바트에서는 바키예프와 현 대통령인 자파로프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 한편 비슈케크에서는 로자 오툰바예바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유일한 여성 대통령인 오툰바예바는 보수적인 전통 유목민 체계의 키르기스스탄의 여성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미국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녀는 본래 모스크바 대학 철학과 출신이지만 키르기스스탄 초대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가 그녀를 외무부 장관으로 세웠다. 그녀는 거의 숙청당해 별로 없던 개국 대통령인 아카예프파의 남은 정치인 중 하나였고 바키예프에게 숙청당하지 않은 아카예프파의 고위 정치인 중 하나였다. 그녀가 바키예프에게 숙청당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녀의 뒷배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아카예프는 오툰바예바를 미국 대사로 보낸 바 있었고, 그녀는 미국 정가와 자주 만남을 갖고 친교를 쌓다가 영국으로 가서 주영대사까지 지냈다. 그리고 조지아 주재 UN 특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국의 관료들과 친하게 지냈다. 아카예프가 축출된 이후, 아카예프 산하에 있던 각료둘은 바키예프 대통령에 의해 축출을 당했는데 그녀는 이 숙청에서 살아남았다. 막심 바키예프가 마나스의 미군 기지에 부당한 수수료를 챙긴 것을 폭로하여 비난한 인물이기도 했고, 2차 튤립폭동 당시 바키예프를 축출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게 도운 것도 미국이었다. 이 정도면 이 2차 튤립폭동이라 불리는 색깔혁명의 뒷배경은 미국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르기스스탄 제4대 대통령인 로자 오툰바예바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꽂아 놓은 "트로이 목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슈케크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오시와 잘랄아바트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툰바예바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약했다. 특히 2010년 5월 13일에는 바키예프 지지자들의 오시와 잘랄아바트 지역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바키예프와 그 지지자들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있었다. 바키예프가 축출되었을 때, 러시아와 친한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몸을 의탁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루카셴코는 바키예프 세력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루카셴코는 민스크의 대통령 궁에 쿠르만베그 바키예프 대통령을 식사에 초대하고 그를 친구처럼 아꼈다. 둘의 나이가 겨우 두 살 밖에 차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현재까지 절친으로 지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 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 혁명의 선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제2차 튤립폭동은 그러한 차원의 미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일례로 자리 잡고 있는데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시위, 2005년 키르기스스탄 제1차 튤립폭동, 2008년 조지아 장미 시위, 2010년 키르기스스탄 제2차 튤립폭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 색깔혁명의 시도가 이를 방증한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러시아의 앞마당인 구소련 국가들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 세력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지속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남부와 비슈케크의 지역 갈등은 이러한 패권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 남부는 친러시아 세력이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부 지방의 혼란은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사이의 민족 분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들은 우즈벡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이 면해 있기 때문인데 바키예프 지지세가 강한 키르기스인과 오툰바예바 정권에 비교적 호의적인 우즈베크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오툰바예바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의 비판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툰바예바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제3차 튤립폭동의 도화선이 된다. 2010년 10월 총선이 실시되었고 바키예프의 지지자들이 창당한 아타주르트가 오툰바예바의 사회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 제1당이 되면서 여소야대가 된다. 오툰바예바는 아타주르트 및 사업가 출신 오무르벡 바바노프(Омурбек Бабанов)가 이끄는 레스푸블리카당(Республика партия)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였고, 바바노프가 새 총리가 되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오툰바예바는 2011년 같은 사민당인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Атамбаев)에게 대권을 넘기고 퇴임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역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로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광학 판독 개표 장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 즉 전자개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투표자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 행위는 여전히 횡행했다. 여기에서 터진 가장 큰 문제는 쿰퇴르(Кумтөр) 광산 문제다. 이식쿨 주 남쪽 천산 산맥에 있는 쿰퇴르 금광은 캐나다 기업이 소유한 금광으로 키르기스스탄 GDP의 12%를 창출하고 있었다. 시르다리야 강의 수원지에 해당하는 빙하 밑에 위치한 쿰퇴르 광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파로프는 노동자들과 함께 비슈케크에 집결하면서 금광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자파로프가 이끈 시위대는 2012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궁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그는 무력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석방되었다. 이후 카라콜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시위대가 주지사 납치를 시도하자 그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의해 수배 명단에 걸리게 되었고, 자파로프는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키프로스로 망명했다. 2017년 키르기스스탄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납치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긴 투옥 생활을 하게 된다. 2016년 소론바이 젠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가 총리가 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탐바예프는 같은 당의 젠베코프를 지원했고, 젠베코프가 54.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후 아탐바예프와 젠베코프와 사이가 틀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로 설명하고자 한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거 이후 다시 부정 선거 시비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였고, 결국 젠베코프 대통령 역시 사임하였다.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들은 자파로프를 비롯해 여러 수감된 정치인들을 석방했다. 이와 같은 모진 키르기스스탄 현대사의 풍파를 겪은 자파로프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짙은 상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Атамбаев)와 소론바이 젠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 사디르 자파로프 3자 간의 권력투쟁기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3부) - 사디르 자파로프의 사회 안정화 & 언론 및 사회 탄압의 양면성 사진 : 키르기스스탄 제3차 튤립폭동, 출처 : KATEHON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튤립폭동, 중앙아시아 색깔혁명, 키르기스스탄 현대사, 사디르 자파로프, 오툰바예바, 미국, 러시아, 아카예프, 바키예프,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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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사릿 타나랏(สฤษดิ์ ธนะรัชต์, Sarit Thanarat 1908~1963)의 쿠데타와 태국 왕실,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하락하는 태국 사회

사릿 타나랏(สฤษดิ์ ธนะรัชต์, Sarit Thanarat 1908~1963)은 쁠랙 피분 송크람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새로운 태국의 독재자가 된 인물이다. 다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독재를 했었기 때문에 태국 현대사에서 잠시 거쳐 갔던 독재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릿 타나랏은 태국 방콕에서 <캄보디아 왕실 편년사(Cambodia Royal Chronicle)>의 번역 작가로도 유명한 라완 루안디트아난(Rawan Ruanditanan) 소령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4세 때부터 7세까지 모친의 집안이 있던 무크다한(Mukhdahan)에서 자랐고 7세에는 소학교에 들어갔다. 이후 출라촙크라오(Chulachobkrao)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태국군의 주요 직책들을 역임하다, 쁠랙 피분 송크람에게 발탁되었고 1949년 일어난 이른바 “왕궁 반란 사건(The Palace Rebellion)” 당시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송크람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방어한 것을 기반으로 타나랏은 송크람의 신임을 받았고 그 신임을 바탕으로 그리고 쿠데타를 방지한다는 이유 아래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또한 키워갔다. 그러나 1957년 치러진 태국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발생하자 타나랏은 송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1958년 9월 18일 수많은 쿠데타들이 이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내 성공하게 된다. 1958년 타나랏의 쿠데타를 가져온 일련의 정치적 대립은 국제 사회에서 노란 두건(Yellow Bandana와 붉은 두건(Red Bandana)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치적 대립은 길게는 1957~1958년 사이에 발생한 동남아시아 대규모의 경제위기, 보다 짧게는 1947년에 있었던 태국의 4번째 군사 쿠데타가 시초였다. 보다 더 근본적인 모순을 본다면 1932년 입헌군주제 쿠데타로 등장한 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둘러싼 근본적인 모순까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전의 군사 쿠데타들에서 보여주었던 태국 쿠데타의 특징들, 이념, 정책, 사회적 근본 모순에 관해 쿠데타가 아닌 매우 실용적인 차원의 쿠데타라는 특징과 더불어 타나랏의 쿠데타는 좀 이전 4차례의 쿠데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전 쿠데타인 1947년 피분 송크람의 군사 쿠데타는 프랑스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편을 들었다가 미국의 폭격을 받아 자진 사임한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쿠데타였다. 송크람은 1932~1944년 대공황으로 인한 태국의 경제위기를 틈타 등장했고 이후 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기반을 형성했었다. 한 군부 집단이 과반 의석을 독점한 것은 송크람의 쿠데타로 인한 의회의 탄생, 국왕의 절대왕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이양, 군부가 태국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수코타이 왕조 이후부터 시작된 태국의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송크람의 통치는 늘 권위주의, 독단적 국가 운영, 인권 문제, 그리고 지나친 복지 위주의 민중에 대한 선심성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비난들과 송크람의 왕권에 대한 암묵적인 도전은 왕과 이를 둘러싼 전통 권력 상류층들, 고위 관료, 군, 그리고 송크람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국가 운영에 반대한 지식인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도전을 압축한 것이 송크람을 축출한 1944년에 발생한 쿠데타이다. 이에 대해 송크람의 집권 시기 많은 혜택을 받은 친(親) 송크람 세력, 농민, 도시 빈민 등 송크람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왕과 친(親) 국왕 세력을 상징하는 노란색에 대한 반대로 붉은 색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붉은 두건과 노란 두건의 대립이 시작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붉은 두건은 친 송크람파, 노란 셔츠는 친 국왕파를 상징하고 있다. 일부 분석들은 친 송크람과 반 송크람을 단순히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 모순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친송크람파의 일부는 태국 내 공화주의 세력이다. 다시 말해 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력이 친 송크람파에 가담한 데는 송크람의 집권 시기 그가 보여준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있다. 태국에서 국왕은 절대적 존재다. 당시 라마 7세, 라마 8세 국왕은 한 때 국민들의 절대적 존경을 받았었다. 국민을 위해 국왕이 많은 자선사업과 시혜를 베푼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젊은 시절 라마 7세와 라마 8세는 1년의 1/3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챙겼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매우 강력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성공한 군부라도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권력을 내려놓고 망명한 일례도 있다. 중요한 정치적 위기 시 사태를 정리한 것은 언제나 국왕이었다. 현재 일반 국민 사이에 국왕에 대한 존경은 여전하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에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58년 라마 9세는 31세의 젊은 나이였고 1946년에 즉위한 이래로 12년째 통치 중이었다. 젊은 나이였지만 건강이 거의 좋지 못해 와병 중이었다. 그리고 피분 송크람과 사릿 타나랏으로 인해 정치적 권위는 많이 떨어져 있었다. 당연히 군사 쿠데타 문제는 시민들이 보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릿 타나랏은 몇 명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현재 그의 자손들은 거의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 그의 수상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던 솜차이 타나랏(Somchai Thanarat)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보여준 행적으로 인해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의 태국 시민들은 이와 같은 차기 수상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추문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나랏의 후계자로 떠오른 국방장관 타놈 끼띠카쫀(Thanom Kittikachorn)은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타나랏의 행정력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현장에 관심을 가진 타나랏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군 장성이라는 점이 이미 군사 쿠데타로 인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에 수상 계승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 권력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군부 역시 솜차이 파와 타놈 파로 갈려져 있는 상태다. 정국의 혼란, 국왕의 잦은 와병에 수상의 승계 구도 문제까지 맞물려 수상의 권위와 수상에 대한 신뢰가 기로에 서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입헌 군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도 있다. 태국 내 공화주의자들은 1932년 입헌 군주제가 사실상 국왕과 그를 둘러싼 전통 지배 계급의 통치를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입헌 군주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국왕과 그를 둘러싼 소수의 전통 지배 계급과 군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왕가가 태국에서 가장 부자라는 것에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없다. 왕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축적한 부자로 알려졌다. 특히 <포브스>에서는 태국 왕실이 세계 왕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태국 내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태국 왕실의 재산은 당시 미화로 100조 달러에서 350조 달러까지 다양한 예상들이 존재한다. 시암 시멘트, 시암은행 등 태국의 상당한 재벌급 기업들과 방콕의 주요 쇼핑몰, 최고급 호텔 가운데 왕가의 소유가 다수 있을 정도다.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왕실 재산국(Crown Property Bureau)은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왕실의 모든 수입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왕의 국민에 대한 시혜는 이와 같은 부의 아주 작은 부분을 내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거 절대 왕정 시기 통치 세력, 왕을 보위하던 고위급 신하들과 군대가 입헌 군주제 쿠데타 이후 그대로 고위 관료로 탈바꿈 했고, 군부 역시 국왕을 보위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1932년 입헌 군주제를 위한 쿠데타는 이 관료들과 국왕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국왕은 존재하면서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리고 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은 총리에 의해 권력이 행사 되는 입헌 군주제와 태국의 입헌 군주제는 거리가 있다. 총리를 정점으로 한 민간 정부는 국왕의 권력 하에서 일상적인 행정 처리만 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지난 70여 년 간 절대 신성으로 여겨졌던 국왕에 대해 이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푸미폰 라마 9세의 즉위 이후, 7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동안 태국 정부와 군은 국왕모독에 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붉은 두건 세력은 타나랏 총리와 송크람에 대한 개인적인 추종 세력들, 타나랏의 재임 시절 경제적으로 혜택을 본 빈민, 농민 계층의 경제적인 바람에 공화주의적인 운동까지 복합적으로 포괄된 세력이라 볼 수 있겠다. 반면 노란 두건 세력은 국왕과 그 주변의 전통 상류층 집단, 군대, 교육 받은 보수적 중산층,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현 민주당으로 이어 오는 민주화 요구 세력들이 이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58년 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에는 1932년 이후 태국 정치의 근본 모순에서부터 개인의 경제적이고 정치적 이익까지 다양한 정치적인 정당성들이 모두 녹아 있는 셈이다. 수적으로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친 타나랏 세력은 당시 군사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총리 직을 박탈당한 쁠렉 피분 송크람 총리까지 1958년 9월 18일 쿠데타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했다. 붉은 두건을 지지하는 세력의 수적 우위로 인해 선거에서의 승리는 거의 보장되어 왔다. 반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 관료제, 법원 그리고 군을 장악한 노란 두건은 선거로 구성된 친 타나랏 정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주로 자신들이 장악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총리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새로운 선거를 통해 다시 권력을 통제하려 시도해왔다. 1973년 10월 학생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 총리가 해임되고 정부가 바뀐 것만 보면 타나랏 총리까지 합쳐서 세 번째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1958년 9월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는 친 송크람 파벌들을 이전에 발생한 부정선거 혐의로 대법원에서 자격 정지시킨 이후, 친 타나랏파를 대두시키고 송크람 계열을 더욱 무력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 경험을 놓고 볼 때 법원에서 친 송크람파 정당과 그 행정 세력들을 무력화 시키게 되지만 그래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선거를 치르면 친 타나랏파 세력들이 집권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란 두건과 친 국왕 세력들은 이전의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방편으로 피분 송크람을 실각시키고 오히려 타나랏의 쿠데타를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달리 1958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친 국왕파는 선거를 회피할 수는 없어 그대로 치루었다. 이는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국제 사회의 이목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도 선거를 치러 타나랏이 총리가 되었다. 이번 쿠데타 세력이 1946년 쿠데타 세력과 그 이후 법원을 통해 친 송크람파 정부를 제거했던 세력과 다른 점은 부정선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헌법과 의회의 기본 구조를 대폭 수정하여, 친 송크람 세력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다시 장악하는 것을 가급적 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쿠데타 이전부터 타나랏파는 임시 헌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를 통해 하원을 구성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의 근간은 바뀌지 않겠지만, 많은 새로운 장치들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의석수를 늘리려 했다.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쿠데타의 세력인 타나랏 세력이 가진 숫자의 힘과 친 국왕 세력이 가진 실질적 권력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수많은 쿠데타를 야기했다. 어쩌면 당시 태국은 많은 신생독립국이 독립 직후 겪었던 새로운 국민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권력 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오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독립 혹은 국민 국가 수립과 함께 권력을 누려왔던 국왕이나 구(舊) 세력과 새로 등장한 민족주의 세력 혹은 시민 세력 간에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이와 같은 투쟁과 갈등이 마무리 된 자리에 새로운 국가의 권력 구조와 정체성이 자리 잡았다.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을 위해 일어났던 군사 쿠데타 이후 1956년에는 4번째 군사 쿠데타가 전격 단행되었다. 이 날 사릿 타나랏 태국군 사령관은 신문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발표 했다. 그리고 이 조치는 군사 쿠데타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맞다. 이러힌 일들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9월 20일에 군은 공식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선포하고 정부 기관들을 군의 통제 하에 둔다고 발표했다. 이틀 간 쿠데타 상황에서 발생한 정권을 교체하는 일들을 놓고 볼 때 후일 군사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태국에서 쿠데타마저도 법적 절차와 의미, 그리고 제도화된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다. 대개 군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비밀리에 정권을 탈취하고 국가를 장악하는 쿠데타는 법적 효력이나 절차 등을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8년 9월 쿠데타에서 태국군은 사실상 국가를 장악한 기간 동안 발생된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령만을 선포한 것이지 쿠데타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간 대립하고 있는 정파 간 형식적 대화를 추진했지만, 20일 이 대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쿠데타를 선포하여 사릿 타나랏이 정권을 장악하는 수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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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미국의 역대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에서 실패와 중국과의 펜타닐 관세, 베네수엘라 위기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이 발발한 시기는 베트남 전쟁 시기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나타난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닉슨 이후에 등장한 모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는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 심화시켰고, 가수인 커트 코베인(Kurt Cobain, 1967~1994)의 죽음으로 인해 민주당인 빌 클린턴마저 가담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결과적으로 마약 이용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폭력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흑인민권운동으로 그 위상이 신장된 미국 흑인들의 삶을 사회적, 경제적, 비공식적 차별로 새롭게 생성하여 결국 미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 흑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민권 운동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이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은 폭동과 폭력 시위로 점철되어 갔다. 그저 금지된 약물인 마약을 투약했을 뿐, 폭력적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었고, 이들이 약물로 인한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빈민층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데 엄청난 세금을 써야 했다. 이처럼 폭증하는 재소자들로 인해 미국의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교도소와 교도관들을 늘려야만 했고, 이는 미국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가 531명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국, 이란, 쿠바 같은 국가들보다 수감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은 수십 년째 수감자 인구와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비율은 5위로 줄어들지만 다시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 시설을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소자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형기를 못 채운 잡범들을 석방시키기도 했다. 수용 한계를 넘어선 재소자들로 인해 관리 부실로 갱단간의 전쟁, 마약 유통, 살인 등 미국의 교도소는 범죄의 집합소가 된지 오래이고, 경범죄로 들어간 잡범들이 폭력적인 갱단 흉악범으로 변해 출소하는 범죄의 학교가 되어 버렸다. 단순한 마약 투약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갱단 조직원이 되어 출소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미국에 존재하던 인종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치안 위협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미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을 무조건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용자 처벌, 대량 투옥 위주의 미국 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개선된 바 없다. 미국 정치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금지한 약물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헤로인(Heroin), 코카인(Cocaine), LSD, 엑스터시(Ecstasy),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마리화나(Marijuana), 환각버섯(Psilocybin mushroom), 펜타닐(Fentanyl) 등이다. 여기에서 큰 문제는 펜타닐(Fentanyl)이다. 만약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미국의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아니다(No!)이다.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중국 대신 펜타닐의 원료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마약의 문제를 볼 때, 마약의 무차별적인 공급에 있다고 주장하며 마약의 원료 생산지를 제거하거나 멕시코, 중국 등 공급 측을 제재하는 생산 차단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경주 APEC의 미국-중국 회담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한해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미국 정부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단속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는 전부 처참하게 실패했다. 소비만 있으면 공급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마약을 구입해주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마약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조직들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공급업자들을 체포한다고 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마약을 조달해 와 미국에 유통시켰다. 오히려 규제와 처벌의 강화로 인해 마약의 가격이 올라 수익성이 증가하고 마약의 공급이 더더욱 증가하는 악순환만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마약 수요 원인인 미국 사회의 내부에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와 판매 수단만 체포하고 단속한들 또 다른 공급자 및 수단이 등장해 대체할 뿐이다. 사실상 앞으로도 미국의 마약 수요가 감소되지 않아서 마약 판매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면 앞으로도 미국의 마약 시장에 어떤 수단으로든지 끊임없이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들의 숫자를 갖은 형벌과 체포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사실 이는 마약의 특성, 특히 미국에서 중독성과 해악으로 인해 처벌 및 관리 대상인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Opioids),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인지 이해가 부족했었다. 일단 한 번 흡입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그 주변이 공포와 폭력으로 인해 사용을 억제하거나, 혹은 자기 절제를 통해 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마약 투약자들을 투옥시키면 해결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당연히, 한 번 맛을 본 마약 중독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하여도 대부분 쉽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상용하는 수준이 되었다. 약을 끊은 사람들조차도 단순히 처벌을 통해 마약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단순히 투약했전 투약자들조차도 투옥시키는 현실이 지속되자, 교도소의 숫자는 그만큼 늘어났지만, 당연히 단위면적당 수감자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는 마약중독자들과 함께 격리되어야 할 마약이 교도소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리가 되지 않을수록 교도소 내 범죄조직들은 간수들을 매수하기 쉬워졌고, 아주 극악의 환경에 마약까지 유통되니 죄수들 간의 폭력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라도 마약을 끊어야 할 중독자들의 중독 상태는 지속되어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이에 마약 범죄가 아닌 상태로 들어온 죄수들조차도 교도소에서 마약을 접하고 마약중독자가 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거기에 수감 생활 동안 겪었던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유혹에 더더욱 취약해졌다. 특히 교도소 내 범죄 문제는, 도저히 교도소 자체의 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감옥의 겉모습은 간수들이 관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옥에 생성된 범죄조직들이 교도소를 반 정도 지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불어 관리 인력의 문제로 인해 부패 문제, 관리 소홀 문제 또한 심각했다. 이는 교도소에 들어갈 예산이 날이 거듭될수록 부족하다보니 교도관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나 복지 예산 또한 좋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도관이 열심히 일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는 없는데, 일은 매우 고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도관들도 관리에 대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마약 중독 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죄수들은 직업을 잃고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도소 내의 극악한 환경 속에서 더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자가 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예산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마약 투약자 및 판매자에 대한 체포 및 처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마약 투약자를 치료하고 재활하여 본질적으로 마약을 끊게 만드는 것이 교도관이나 경찰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 사회의 몫이 되었고, 날로 늘어가는 치료 및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과 중독자 수에 비해, 관련 예산과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주 정부나 연방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역량이 되지 않고 여력도 되지 않으니 중독자 수가 줄지 않고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어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마약성 진통제 문제로 여겨진다.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 수와 상용자 수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국의 열악한 의료 보험 제도, 각종 사회 복지 제도와 제약 회사들이 엮여 발생한 재앙 중 하나가 마약 문제보다 더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문제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나 판매자를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 또한 규제 대상이며, 이를 팔거나 쓰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그 강도 또한 낮지 않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많은 마약들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 인해, 당연히 마약의 생산과 유통은 범죄조직들이 도맡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과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쉽게 닿지 않는 중남미 지역에 상당수의 마약 공장을 건조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된 현지 중남미 지역 범죄조직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초대형 마약 카르텔들로 진화했다. 이들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법,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등은 국가의 치안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대 미국 마약 밀수 카르텔들을 방조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주장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에게 "세계 최대의 마약 밀수범"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두로에 걸린 현상금을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인상했다. 물론 이 같은 트럼프의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1990년대부터 베네수엘라의 태양 카르텔(Cártel de los Soles)이라는 범죄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었다. 태양 카르텔의 경우 미국에서 테러조직이자 범죄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두로는 태양 카르텔과 연루된 군 장성 상당수를 정부요직에 임명하였고 태양 카르텔의 수익을 공유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는 태양 카르텔이 미국의 마약 밀수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Cártel de Sinaloa)과 연관이 있다 주장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의 의혹에 발끈하여 이는 사실이 아니라 반박 공표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외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몰아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가 자신과 연루된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이 저지른 아동 성범죄 사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의 주장 또한 틀린 말은 아니다. 2025년 6월 5일, 정부효율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와 설전을 벌이던 일론 머스크가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의 이름이 들어있다면서 그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추잡한 사건에 대해 트럼프는 침묵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외무부 측이 주장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것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진짜 이유일 수 있다. 내부 정치적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큰 사건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앞 바다인 카리브해에 다수의 군함들과 미사일 90기를 급파하며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상륙 준비단 4,500명 가량을 베네수엘라 앞 바다에 배치하는 등 침공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같은 날 450만 명의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선포했고, 현재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청소하고 소위 갱단 두목이라 불리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처단한다는 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제프리 엡스타인과 성범죄 연루를 덮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털어가는 등, 일거양득(一擧兩得)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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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공통점 : 공권력의 심각한 부패

최근 오성일 글로벌한인병원 원장님이 올리신 캄보디아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최종 정리를 보고 생각에 잠겼다. 특히 6번째 항목인 <온라인 범죄 관련자 캄보디아 재입국 금지 강화> 부분에 있어 과연 캄보디아 정부가 이 부분까지 손을 대려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캄보디아 입국 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캄보디아의 주권에 따른 부분이라 한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캄보디아 정부나 외교 관련 부서들이 들어줄리 만무하다. 그리고 관련 범죄자 블랙리스트 정보를 캄보디아 정부와 공유한다고 하는데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거부한 마당에 정말 캄보디아 정부가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하려 할지도 의구심이 든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필리핀에도 있는데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있지만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2025년 8월, 마닐라, 앙헬레스, 울롱가포, 세부, 딸락 등 5개 지역에 총 8개의 코리안 데스크가 공식 출범했지만 데스크 인원은 고작 3명 정도, 데스크가 이전보다 늘어난 만큼 인원이 늘었겠지만 그래봤자 10명 이하일 것이고, 한 5명 정도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사정을 봤을 때 만약에 된다 해도 3~5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여행 주의 설정 지역도 범죄 주요 장소인 지역들은 여행 금지로 설정해 놓았고, 나머지는 특별여행제한 지역, 그리고 시아누크빌은 철수권고로 해놓았다. 다행히 완전히 캄보디아 전국을 여행 금지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서 이 정도는 그나마 잘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부패한 현지 공권력이다. 범죄 조직이 수시로 상납하고 그 대가로 현지 경찰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다. 이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필리핀도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점은 경찰관의 월급이 적어 상납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즉, 이는 현지 정부의 개선의지와 관련이 있다. 현지 정부 또한 부패하여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경찰 행정과 업무,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관심이 없다보니 경찰의 일상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는 부패로 연결된다. 필리핀의 주요 범죄는 셋업 범죄이지만 캄보디아의 납치도 사실상 필리핀의 셋업 범죄에서 진화된 또 다른 이름의 셋업 범죄다. 현지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죄 단지를 단속했다며 가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이는 보여주기 식이고 잡힌 범죄자들은 보석금만 내면 석방되어 나올 수 있다. 한국에서 데려온 64명 대부분 범죄자들인데 각 범죄단지들의 규모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적어도 3~4,000명이 능히 머물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을 다 놓치고 데려온 64명은 꼬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진짜 머리들은 다 놓치고 꼬리들만 잡아서 데려오니 이들이 꼬리 자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같은 범죄를 셋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각 경찰들이 이들 범죄조직의 상층부에게 정보를 흘리고 이들은 사업장을 은밀히 정리한다. 이들이 정리하고 떠난 다음 범죄단지 내부에 들어오면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수사될 자료와 단서들을 찾는 다는 것은 모래에 떨어뜨린 바늘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요청으로 현지 경찰이 한국인 3명을 구출할 때도 보면 최소 수백명이 머물던 범죄 단지에 고작 한국인 3명만 남아 있었던 것도 이상한 일이다. 결국 정보도 별로 없는 자들, 꼬리 자르기에 용이한 자들만 남겨 놓고 도주한 셈이다. 이들을 조사하여 캐네봤자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들 범죄단지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의 여러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훈 토(Hun to)의 경우, 훈 마넷 총리와 사촌 지간이라, 훈 센 가문을 토벌하지 않으면 이들과 연관관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범죄단지도 단속할 때는 범죄자들이 다 빠졌다가 다시 와서 범행하는 식으로 성행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라오스 국경 지대를 통해 골든 트라이앵글로 들어가 미얀마와 연계해서 같은 방식의 하우스들을 설치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필리핀도 유사한 부분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었을 시절, 이와 같은 경찰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었지만 현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시대에 이르러 다시 두테르테 대통령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셋업범죄’의 주 원인이다. 경찰은 범죄조직과 적극적으로 결탁해 외국인들의 가방, 호텔방, 사무실 등에 마약, 총기 등을 몰래 넣은 뒤 발견한 척 하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에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고소득 취업 사기, 온라인 도박 등으로 수법이 진화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 봉급을 두배로 올려 방지하고자 했지만 봉봉 마르코스는 이를 원 상태로 돌려놨다. 과거 김미영 팀장 사건도 그러했고, 마약왕 박왕열 사건도 그러했다. 훨씬 이전에는 최세용 일당의 필리핀 5인조 납치 사건도 있었다.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그들 스스로 내부에서 정화하며 개혁하지 않는 한, 이런 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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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