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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반 정부 시위와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 주지사의 투옥 사건

  2020년 7월 11일, 극동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도시 하바로프스크에는 9주 동안 시위와 피케팅이 진행되었다. 정치적 개혁과 개선도 목표로 두고 시위를 했으며 이들의 시위는 결국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러시아 현 정권이 불만을 가져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였던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이 갑자기 투옥되었기에 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9주 연속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러시아 정부에서는 3주가 지나자 시위에 대한 보도와 석방 시위를 전면 차단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위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벨라루스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관계로 벨라루스 민주화 시위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존재한다. 이는 직선거리 9,000km나 떨어진 벨라루스 민스크의 시위를 하바로프스크에서 거주하는 벨라루스 국민들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하바로프스크 시위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국기 및 하바로프스크 지방 깃발을 흔들며 벨라루스 민주화 시위를 지지함과 동시에 옛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도 함께 들며 시위하여 서쪽으로 9,000km나 떨어져 있는 벨라루스의 시위를 적극 지지했다. 2021년에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모스크바에 열렸을 때, 푸르갈의 석방을 함께 요구하며 수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미래의 러시아(Россия Будущего) 당과 공산당, 공정 러시아당까지 여기에 합류하여 푸틴 퇴진을 외쳤고 하바로프스크의 텃밭 자유민주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시위에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하바로프스크에서 왜 이와 같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것일까? 본래 하바로프스크 주와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를 비롯한 아무르 강 지역은 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아니라 원내 제4 야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의 대표적인 텃밭이었다. 자유민주당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으로 당의 목적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영토 복원이라는 황당한 명제를 갖고 있다.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인종주의적이고 동성애자,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측 모두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개념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는 협동조합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즉, 명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반 섞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 노선은 미국 정부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 고르바초프, 러시아 연방 공산당, 언론 매체,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러시아 내 리버럴 세력, 독신주의자, 이민자들을 강력히 배척하고 있다. 나도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강 일대를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로 느낀 것은 대단히 보수적인데다가 인종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도 많았다. 술 취해 동양인을 보면 시비걸어 폭행을 일삼는 인간도 꽤 있다. 그래서 하바로프스크에는 밤늦게 현지인 주취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신상에 별로 이롭지 못하다.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강 일대의 지방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당의 두마 의원으로 들어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 본토인보다는 소련 시절, 외지인과 혼혈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다당제를 허용한 이후, 최초의 야당으로 분리된 바 있다. 그들이 야당이 된 것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소비에트 연방 인민공화국 룰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유태인 혼혈들이 많았는데 당 대표였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도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알마아타 출신에 유태인 혼혈이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탄생했을 때 친(親) 정부 정권으로 돌아서 옐친과 푸틴을 적극 지지했다. 그리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을 받쳐주는 야당으로 활동했는데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까지 통합 러시아당의 2중대라는 굴욕적인 별칭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의 공조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발생한다. 당시 선거에서 기존의 통합 러시아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이변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의 대다수가 당시 제2 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유민주당이 차지한게 문제였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된데에는 제1야당으로 올라선 공산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통합 러시아당을 떨어뜨리고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자유민주당에 몰표해 버린 것이었다. 공산당의 영수였던 겐나디 주가노프는 기존의 여당과 여당 2중대인 자유민주당의 사이를 갈라놓고 통합 러시아당을 낙선시켜야 지방에서 거대 여당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차기 지자체 선거에서 공산당의 후보로써 해볼만한 후보들을 내세워 대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는 통합 러시아당의 공약 실천 능력이 약하고 영향력 또한 부족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대해 자유민주당에 집중적인 투표를 유도했던 것이다. 사실 통합 러시아당은 우랄 산맥 서쪽 유럽러시아 지역에 더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낙후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아무르 강 일대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표 밭 관리에 안일했을 뿐더러 거의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극동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르 강 유역과 하바로프스크 지방에서 주지사 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전체 36석 중 28석을 자유민주당이 차지하고 통합 러시아당은 28석을 잃고 단 2석만 유지한 대참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패에 깜짝 놀란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은 당시 대단한 충격에 빠져 푸틴은 수개월간 자유민주당 당선자들을 비롯해 야당 당선자들을 크레믈린에 부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유민주당 소속이자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인 세르게이 푸르갈이 2020년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모스크바로 압송되어 수감되었고 이에 당대표 지리노프스키는 이 사건이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04년 당시와 2011년 마피아 집단들을 체포했을 당시에 벌어진 살인 사건 때는 러시아 실로비키 행정부들이 뭘 했냐며 정부를 비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통합 러시아당과 자유민주당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서 노련한 공산당의 영수 겐나디 주가노프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이어 시베리아의 소도시 시장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기존의 야권 후보들 출마를 무산시켰지만 여기에 대타로 출마한 주의 자유민주당 부당원들이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통합 러시아당은 시베리아 소도시 선거에서도 대패하는 이변이 연이어 발생했다. 시베리아 동부와 아무르, 연해주의 전권을 장악한 자유민주당은 결국 2021년 총선에서 약 7.5%를 득표하여 기존 의석보다 18석 감소한 21석을 차지했고 27석을 얻은 공정 러시아에 밀려 제4당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원내 극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다. 그리고 같은 해, 알렉세이 나발니와 세르게이 푸르갈 주지사에 대한 석방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시위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본래 자유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수인 지리노프스키도 크림 반도와 돈바스를 영유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주장을 했지만 우선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집권을 막는것이 먼저이자 목표로 삼고 반전 시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결론은 만약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축출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됐든 크림 반도와 돈바스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두 지역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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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 "도끼로 문 부숴라"…윤석열 지시 법정 증언 또 나와

  [서울=2025.05.26.]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에서,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고,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해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언은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법정에서 다시금 부각시켰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사로 편의대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는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달했다는 통화 녹음도 이날 법정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전 여단장→김형기 특전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여단장이 작성한 수첩에는 ‘VIP 지시로 국회의원을 해산시키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계엄 선포 3일 뒤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삭제 지시를 둘러싸고 “대통령 지시였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눈을 감은 채로 침묵을 유지했으며, 대선 직전 마지막 공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의 다음 공판은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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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코소보와 대한민국의 유사성, 가장 가까운 친미국가

  코소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을 본다면 정말 미국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항상 코소보를 가서 보면 자국 국가 옆에 미국 성조기를 꼭 내건다. 코소보 현지인들에게 미국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친미주의 한국인들 대답과 똑같다. 은인의 나라이고 미국 때문에 독립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서 항상 고마운 나라라고 한다. 코소보의 젊은이들은 제2 외국어가 아니라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는데 억양을 들어보면 어김없이 미국식 억양이다. 그래서 코소보의 젊은이들과 대화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내 또래에서부터 그 윗 나이대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기에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미국은 알바니아의 독립 선언 이후 가장 먼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했다. 부시는 또 2007년 6월에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코소보를 방문하여 정치, 외교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부시는 당시 유럽 각국에서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미 시위를 겪어야 했지만, 코소보에서 만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는 당시 수도 프리슈티나에서 30㎞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수바 레카(Suva Reka)까지 찾아와 길거리에서 촌부들을 껴안고 악수하는 자상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바마 취임식에 앞서 부시 대통령의 고별 연설이 방송되자 수바 레카(Suva Reka) 마을의 모든 주민이 TV를 보며 부시를 회고하며 슬퍼했다고 전한다. 2009년에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코소보를 방문하였으며 바이든은 외교 분야에서 특히 코소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2016년에는 다시 코소보를 방문하기도 하여 코소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프리슈티나에는 '빌 클린턴 거리'가 있다. 공항에서 프리슈티나로 들어서는 입구 왕복 8차선 도로의 이름이 그것이다. 지난 2003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붙여진 이름이다. 1999년 미국이 나토 군대를 이끌고 와 세르비아계 군대를 몰아내준 것에 대한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감사의 뜻이 담겨있다. 빌 클린턴 거리 입구의 한 대형 건물 벽에는 클린턴이 환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사진이 붙어있다. 프리슈티나의 시민 중 한 명은 "클린턴은 코소보에서는 영웅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거리 맨 끝부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가게가 있다. 힐러리 여사가 남편이 프리슈티나에서 바람을 필까 감시하기 위해 만든 가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점이다. 코소보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는 나라다. 작년 미국 독립기념일 때는 프리슈티나 시내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코소보 현지의 인기 가수 등이 출연해 "나의 사랑, 미국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노래를 불렀다. 프리슈티나 주둔 미군 부대 밴드가 나와 '호텔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인기 팝송을 불러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프리슈티나 중심가에는 3.5m, 무게 900kg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있다. 동상 모습은 클린턴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클린턴은 코소보의 독립을 갈망하는 알바니아계와 전쟁을 벌인 세르비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나토의 베오그라드 폭격작전을 주도해, 알바니아계에서는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다. 사실 클린턴의 임기 자체는 대단히 번잡했다. 업적도 많았지만 눈에 띄는 실책도 많았으며, 칭송도 많았지만 비판과 잡음도 많았다. 빌 클린턴은 공화당에게는 부패하고 교묘한 사기꾼으로, 민주당 진보파에게는 모호하고 보수친화적인 정치꾼으로 비난받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제3의 대통령 당을 이끌려고 한다는 식의 규탄도 받았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프리슈티나에는 로버트 조셉 돌(Robert Joseph Dole, 1923~2021), 일명 밥 돌(Bob Dole)의 동상도 존재한다. 클린턴과 1996년인가? 미 대선에서 겨루었던 인물이다. 그의 동상이 왜 코소보에 있을까? 그가 2009년 9월, 교착상태에 빠진 코소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슈티나에 왔다. 그가 온 이유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것이다. 클린턴이 밥 돌에게 미국 외교의 최대 난제(難題) 중 하나인 코소보 사태 해결을 맡기자 워싱턴 정가는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한다.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적 라이벌에게 외교특사를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밥 돌은 코소보 내전 당시 두 차례 프리슈티나를 방문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동상을 시민들이 제막했던 것이다. 한편 빌 클린턴이 코소보 공습을 결단한 시점은 자신이 르윈스키 성추행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의회가 탄핵을 준비 중이던 때 벌어졌기에 이를 정치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베오그라드 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건 것이다. 클린턴이나 밥 돌은 그저 네오콘의 소시오패스들이었을 뿐이다. 필자는 네오콘의 99%를 소시오패스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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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대한민국의 대선주자 이재명과 김문수의 외교, 안보의식

  필자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국과 두루 잘 지내고, 그 나라의 일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제 외교에 관한 발언으로 볼 때 이재명이나 김문수보다는 훨씬 나아보인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또한 의문이긴 하다. 이재명은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대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안보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제, 무역, 산업, 특히 기간산업으로 등으로 볼 때 중국, 러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국가다. 소련이 아닌 현 러시아는 우리에게 적대한 적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친하고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왜 러시아하면 거품을 무는가? 러-북을 화해시키고 밀착시킨건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의 쓸데 없는 발언이 불러온 결과다. 이건 윤석열의 책임 아닌가? 그닥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던 러-중 밀착의 최대 책임자는 미국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살상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고 러시아가 갈 곳은 당연히 한 곳 밖에 더 있겠나?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멀리하면 당장 한국은 중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인 것이 요소수 대란이었는데 지금은 잘 축적해서 문제 없다고 했지만 중국이 요소수 규제 다시 들어갈 때, 우리의 대처를 봐야 믿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말과 통계로만 주장했지, 실제 요소수를 얼마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는지 공개한 바 없다. 요소수도 그러하거늘, 각종 전자 기기의 부품들 중 중국제가 아닌게 없다. 이는 미국 제품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전자 기기의 부품 중 중국제가 아닌게 없을 정도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다. 희토류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 나라 또한 미국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희토류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귀한 광물로 떠올랐다.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급이 없으면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기초 부품 대란이 발생하면 한국의 물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천정부치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자원이라도 풍부하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나라에 아르헨티나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망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에게 기초 부품이나 각종 용품, 광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놓고 러, 중을 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고 주장하는 것인가? 여태까지 이와 같은 대책과 대안에 대해 주장하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다.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주장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외교부와 외교 전문가들, 흔히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외교가의 작자들이다. 특히 본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주변 국가의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가 오면 한국이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중국이 대만을 먹을려 했으면 이미 먹고도 남았다. 어차피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몇 없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도 "하나의 중국"에 동조하고 있는 판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타국 불간섭 원칙이라는 외교적 성정으로 볼 때 대만을 도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대만과 동맹도 아니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 숫자도 코소보를 독립 및 국가로 인정한 국가의 수보다 적다. 그러한 현실에 주한 미군을 일부를 빼내 대만 전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고작 5년에 불과하다.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가? 중국이 대만 해안을 봉쇄하기만 해도 대만을 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대만은 섬나라이면서 수교한 국가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굳이 중국이 군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도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만의 해안 봉쇄만 해도 알아서 설설 길 나라에게 굳이 무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미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중국하고 북한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이 끌어들인게 러시아다. 러-중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서 보험 하나를 제대로 들어 놓은 셈이다. 러-북이 밀착하고 있는 한, 중국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다. 왜 한국은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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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