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색결과

• 분노 미끼, 클릭의 유혹인가 사회적 중독인가?"

  최근 ‘rage bait(분노 미끼)’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행어로 부상하고 있다. ‘분노 미끼(Rage bait)’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로, 클릭과 조회수, 댓글 유도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상의 상업 전략이다. SNS, 정치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분노 콘텐츠는 긍정 콘텐츠보다 더 널리 퍼지고 더 오래 소비된다. 특히 정치적 이슈에선 ‘분노 미끼’가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켜 사회적 극단화를 조장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며,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정보 소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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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계엄 1년, 드러난 진실…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권력의 민낯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시도는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닌 헌정 파괴로 평가된다. 1년이 지난 지금, 정적 제거와 권력 사유화 정황, 국정원과 군 동원 계획까지 드러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이권 개입과 공직 윤리 훼손까지 더해지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 견제와 권력기관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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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터키 이스탄불의 전쟁 난민과 전쟁에 대해 무식한 대한민국 극우 노인들의 호전성

  몇 년전 터키 이스탄불 뒷골목의 이라크 난민 여성을 본적 있다. 젖먹이를 안고 바람 안 들어오며 그나마 따뜻한 뒷골목의 한 켠에서 먹고 잔다. 당시 또한 겨울 때인데 비록 이스탄불의 겨울은 영하로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꽤 쌀쌀한 편이다. 이는 에게 해와 흑해 사이의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불어오는 바닷 바람이 차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집단 서방과 미국이 석유를 훔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IS를 발생시켜 나라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이 난민들은 이라크나 시리아 측에서 넘어 온 사람들이다. 이스탄불 뒷골목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 터키 내 난민들 안 받아들이면 집단 서방과 미국이 제재하겠다고 협박하자 경제력이 바닥 상태인데다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받고 있는 터키는 울며겨자 먹기로 난민들을 받아들인 꼬라지가 이것이다. 난민은 서구 놈들이 발생시켜 놓고 터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니 터키 입장에서는 억울할만도 하다. 이 난민 여성에게 터키어로 물어보니 터키어는 전혀 모르고 영어도 못한다. 할 줄 아는 영어는 Give me Money, Thank you, I from Iraq 가 전부다. 일단 아랍어로 대화를 시도해봤다. 나도 아랍어는 대학시절 때 공부했고 지금에야 쓸 일이 많이 없어 Speaking은 많이 잊어 먹었지만 Listening 은 가능하다. 이 여성의 남편은 모술에서 미군이 설치한 부비트렙에 걸려 폭사했고 부모님도 티그리스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지뢰를 밟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 여성은 젖먹이 된 딸, 그리고 이제 4살 된 쌍둥이 딸과 함께 터키 가지안테프에 왔다. 터키 정부가 난민들에게 집을 나눠줬지만 당시 터키 동부 가지안테프 대지진 때 그 집마저 붕괴되고 쌍둥이 딸 하나는 무너진 집 벽에 깔려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이스탄불로 와서 젖먹이 딸은 얼마 나오지 않은 모유를 짜서 준다.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420만 명이 살고 있는 터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다. 이들 중 약 10%만이 난민수용소에, 나머지 90%는 자신이 머물 집을 구해 살고 있다. 그런데 터키는 비유럽 국가 출신 난민에게 적용되는 1951년 제네바 난민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터키는 난민들에게 일시적 보호책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터키는 노동 시장을 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난민들의 노동시장 진입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특히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난민의 수를 종업원 수의 10%로 제한했다. 한편 기업은 난민을 고용해도 고용 당국에 고용 사실을 신고할 유인이 없다.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 난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국에는 그에 따른 각종 사회 보장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한국에서는 전쟁을 우습게 여기고 호전성을 가진 자들이 천지다. 전쟁은 이렇게 서러운 것이다. 전쟁을 서든어택 같은 온라인 게임으로만 접한 한국인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른다. 전쟁은, 누군가 공격으로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 자연재해도 함께 동반되어 온다. 그것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쨌든 온다. 보수우파 노인들 중에서 우리가 중국과 가까운만큼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꿈에서 나올 헛소리를 하는 자도 있다. 중국과 면해 있는 서해안, 대부분 수도권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쏘아대는 엄청난 물량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직접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저와 같은 꼴이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나이 6~70대나 먹고 호기롭게 헛소리를 하는 자들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선동하면 그만이지만 도망갈 형편이 안 되는 국민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이럴 것이다. "빨갱이들을 잡는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빨갱이 OUT!" 그러면서 큰일을 위해 나와 상관없는 이웃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선동은 나팔수처럼 하고 실제로 실행할 어떠한 액션도 몸만 사리며 입으로는 금방 죽이고 척결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그런 자들을 보면 "자유 민주주의"는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만큼 파시즘스럽고. 전체주의화 되어 있는 집단은 없다.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를 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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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선구자, 솔론의 금권개혁

  솔론은 엑세케스티데스(Eksecestides)라는 인물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는 아테네의 마지막 왕 코드로스(Codros)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Diogenes Laërtius)에 의하면 솔론은 플라톤과 같은 가문 사람으로, 플라톤의 경우, 모계 측인 동생의 후손이라고 한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전설에 대해 솔론이 이집트 신관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두고 이 내용이 집안에 전승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고향은 살라미스(Salamis) 출신이라는 설이 있으나, 대체로 신뢰되는 설은 아니다. 나중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참주에 등극하는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그는 이종사촌 지간에 동성애 관계였다는 설도 있는데, 이건 의외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솔론은 시인이기도 한데, 그의 시들을 접한 플루타르코스(Plutarch)는 처음에 솔론이 취미 차원에서 시를 짓는 활동을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윤리적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웬만한 저술은 대체로 운문으로 전승되거나 운문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그가 시인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수준 있는 지식인으로, 주요 저술들을 외우고 다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술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자였던 것이다. 솔론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사치를 부렸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매우 가난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그는 적어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중에 그가 총액이 5~15달란트에 해당하는 부채를 사적으로 탕감해주었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버지 대까지는 부자였다가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었기 때문에, 이 부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 출전하거나 지휘한 적도 있었던 데다, 빈민파로 상정되는 산악파의 일원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유산 계급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솔론이 상인이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의 상업 활동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시 지식인이 연구 활동을 위해 여행길에 나서거나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생계를 갖는 것 자체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상인이라는 직업은 외지의 다양한 풍습을 경험하고 외국의 지도층과 유대를 쌓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쌓는 계기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나중에 그가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인 시절의 경력이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솔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인데, 그나마도 솔론이 죽은 뒤 100년 정도 뒤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역사가였던 이들조차도 솔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설화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의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생몰연대의 경우, 대체적으로 위의 추정치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저 수치는 솔론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B.C 558년에 솔론이 80세 나이로 사망했다는 설화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다. 그나마 사망연도도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에 등극한 때로부터 2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설화에 기반한 수치로 보여 진다. 역사학자들조차도 그의 출생 및 사망연도에 대해서는 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설화에 의존하고 있다. 솔론은 7현자의 중 한 명으로,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뽑히는 4명의 현자 중 한 명으로 나타난다. 솔론은 최소한 탈레스와도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승되는 탈레스의 서신에는 탈레스가 솔론과 공동연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입법가 시절에는 스키타이의 현자 아나카르시스(Anacarsis)와 교분이 있었다는 전승도 있다. 그 이 외에도 말년에 솔론이 참주 정치를 피해 망명할 때 7현자의 다른 현인들이 솔론을 초대하는 편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솔론이 활동하는 당시 아테네는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아티카 일대는 농경지와 수자원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렸으며, 그나마 남은 농경지는 일부 지주에게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아테네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심각한 경제양극화를 겪고 있었다. 평민들은 소출의 1/6을 지주에게 바쳤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토지를 갖지 못한 자들은 날품팔이로 연명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은 많은 인구의 이동을 초래하였고, 아티카 일대는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아테네의 빈민층들은 크게 증가하였고, 그들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이나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채무를 갚을 경제력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노예가 되거나 도주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아테네는 항상 빈민들로 구성된 산악파와 귀족 지주들의 평야파, 해안파가 대립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으로는 킬론(Kilon) 사건까지 발생함으로 인해 킬론의 잔당과 메가클레스(Megacles)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킬론 사건은 B.C 632년 올림피아 제전에서 우승한 킬론이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하고 참주에 등극하려다가 실패한 뒤 메가클레스 일파에게 척살당한 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메가클레스 일파는 무리수를 두다가 중대한 신성모독죄를 범했는데, 그들은 아테나 신전에 피신해 있었던 킬론 일파에게 복수의 여신들 신전 앞에서 재판 받으라며 설득하고는 킬론 일당이 아테나 신전에서 복수의 여신 신전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척살해버렸다. 이는 아테나 여신의 비호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의 권한을 무시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킬론의 잔당들은 메가클레스와 그의 일파를 저주받은 자들이라 비난했으며, 이는 중대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아테네는 농업위기로 인한 경제기반의 붕괴와 사회분열로 인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다. 현대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직접 민주제를 채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아테네도 나름대로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해보고자 살라미스의 경작지를 노렸다. 하지만 경제양극화는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치적 분열은 그나마 모자랐던 역량마저 외부 세력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살라미스 섬의 주요 항구인 니사이아(Nisaia) 항이 함락되자, 아테네는 살라미스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메가라 같은 3류 도시와도 경쟁에서 패배하자, 아테네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당시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살라미스에 대한 아테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정도였다. 솔론은 이 상황에서 정계 주요 인사로 부각되었다. 그와 같은 계기는 살라미스를 둘러싼 메가라와의 항쟁으로, 이 전쟁에서 솔론은 주도적 역할을 한다. 아테네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신과 방식으로 살라미스 분쟁의 재개를 주장하면 갑자기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서인지, 솔론은 정신병에 걸린 척 하고 그 길이가 100행에 달한다는 시를 낭송하여 대중들을 선동한 뒤,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쟁을 재개한다. 이에 대한 일설에 따르면 이 당시부터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솔론을 지지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결집한 뒤 솔론을 보좌했다고 한다. 솔론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로 인해 아테네는 자신감을 회복한다. 물론 전투의 방식 자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아마도 별동대를 이용한 후방 급습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솔론이 거둔 승리로도 살라미스의 영유권은 확고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에 영유권 분쟁은 스파르타의 중재를 받아 협상에 들어갔다. 이 협상에서 아테네의 영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문헌학적, 문화학적 근거를 총동원한다. 먼저 문헌학적 근거로 그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인용한다. 그 내용은 일리아스의 사열식 장면 묘사에서 살라미스의 왕 아이아스(Ayas)가 아테네 함선 옆에 진영을 구축했다는 것이었다. 솔론은 당대 최고의 호메로스 전문가로 통했기 때문에, 메가라에서는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학적인 근거로 솔론이 들고 나온 근거는 살라미스 섬 선주민들의 매장 관습과 아티카 일대의 매장 관습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메가라 일대의 관습이 시체의 얼굴을 서쪽을 향하여 매장하는 것인 반면, 살라미스와 아티카의 매장 관습은 시체의 얼굴을 동쪽을 향하게 하여 매장한다고 주장했다. 메가라도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하여, 아테네는 개인별로 따로 매장하지만 메가라와 살라미스는 일족끼리 같이 매장하는 관습이 있다고 반론한다. 이에 솔론은 살라미스는 이오네스 족의 땅이라는 신탁의 지지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이후 살라미스 영유권 분쟁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마무리 지을 때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테네가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살라미스 영유권 분쟁에서 아테네의 승기를 이끌어 낸 일로 인해 솔론은 아테네에서 주요 명사가 되었다. 시기상의 순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그 다음으로 킬론 사건의 사후처리를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킬론 사건으로 인한 분쟁은 B.C 600년 솔론의 중재로 인해 종식되었다. 솔론은 공식 재판을 열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메가클레스 일파는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이후 일련의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이후 종교 개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아테네 종교 문화는 다소 폭력적이거나 폭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솔론은 이를 파이스토스(Paystos)의 에피니데스(Epinides)의 협조로 종교 제도를 재정비했다. 이후 직접 군을 통솔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솔론은 B.C 595년 델포이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키르라(Kyrla)의 행위를 비난했으며 이에 대항하여 폴리스들, 특히 암피크티오니아(Ampyktionia) 동맹의 공동적인 대응을 이끌어냈다. 폴리스들은 솔론의 요청에 따라 연합군을 구성하여 키르라를 정벌하고 델포이의 독립을 유지하였다. 당시 솔론은 붕괴되어가는 아테네의 전세를 승세로 이끈 전쟁 영웅에다가 30년을 이어온 국내 분쟁을 종식시키고, 외교적 영향력마저 과시하였다. 그러한 솔론이 국내 모든 계층에게 지지를 받은 것은 어쩌고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솔론은 이미 국내 가장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이 솔론이라면 당시 사회적 문제의 배경이자 핵심이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제도를 혁신해 줄 것이라 기대하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제 솔론은 가계 부채 해소와 토지의 편중 현상의 해결, 그리고 정치 제도의 혁신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모든 계층은 솔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론의 출신과 직업, 언행은 당대 모든 세력이 솔론만큼은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할 만했기 때문이다. 지주 및 귀족 계층에게 솔론은 아테네 최후의 왕 코드로스 왕가의 후예였고, 신흥 상인 계층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동업자였다. 그런가 하면 빈민층에게 그는 다른 귀족이나 지주, 상인들처럼 자신들을 착취하거나 거짓과 사기를 치지 않는 정직한 사업가에, 빈민층의 참상에 대한 공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양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하다는 듯이 솔론은 B.C 594년 아테네의 집정관인 아르콘(Arcon)에 선출되었다. 그가 집정관에 마지못해 취임했다는 설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는 취임하면서 평등은 분쟁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웅변을 했고, 그 결과 부유층과 빈민층 모두가 그를 지지했다고 한다. 이는 부유층은 자질과 능력에 기반 한 평등을, 빈민층은 수와 양에 기반 한 평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솔론은 모든 계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르콘에 취임했고, 그 결과 그의 아르콘 취임 시 참주에 등극할 것을 제의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했다. 유명한 솔론의 개혁이 솔론의 아르콘 취임 이후의 일인지, 아니면 이미 취임 전부터 어느 정도 시작하고 있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아르콘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솔론이 추진한 개혁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솔론 이후의 아테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솔론이 세운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법안의 성과를 모두 솔론의 업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확실하게 솔론이 만든 것이라 볼 만한 정책을 뽑아 보자면, 무거운 짐 덜어주기라는 뜻으로 세이사크테이아(Seisactaia)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부채 탕감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론은 당시 아테네에 현존하는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이후 사람 신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시켰다. 부채의 대상에는 당시 담보로 압류당한 농경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에 부채로 인해 노예 신분으로 추락한 시민들을 모조리 해방시켰다. 여기에는 다른 학설이 있는데, 플루타르코스가 소개하는 가설에 의하면 통화개혁을 통해 의도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빈민층이 실물로 부채를 갚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설이다. 그러나 솔론이 국내 모든 부채를 탕감한 것은 사실로 보여 졌기 때문에 이에 무거운 짐 덜어주기 자체가 통화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이 정책 역시 병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일단 솔론의 무거운 짐 덜어주기 정책은 시행되긴 했지만 모든 진영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나중에 플루타르코스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솔론의 유능함의 덕택이라 말할 정도였다. 일단 지주 및 귀족 계층은 자신들의 채권이 사라져서 불만이었다. 게다가 전해지는 기록들에 의하면, 솔론의 친구들이 이 정책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솔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총액만 최소 5달란트에서 최대 15달란트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부채를 탕감해주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어느 정도의 반발은 사라졌다. 다른 한 편으로 빈민층은 토지 재분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솔론의 정책은 담보로 압류당한 토지를 돌려주었을 뿐, 스파르타처럼 전면적인 토지 재분배를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빈민층은 아직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빈민층은 다시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리기 시작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따라서 솔론은 토지를 재분배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책을 고안해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솔론의 해결책은 전반적인 산업 구조 전체의 변혁이었다. 일단 솔론은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규제들을 제정한다.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당시 아티카 일대는 토양이 척박하여 농경보다는 목축이 어울릴 정도였고 만성적인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솔론은 올리브를 비롯한 작물들의 재배거리에 대한 규제들을 시행하여 농경지의 피로 도를 관리하고, 우물의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을 한계치까지 끌어 올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티카에 유입된 다수의 인구를 부양할 식량을 생산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그러자 솔론은 부족한 식량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로 한다. 그러나 무역상들은 영리업자이지 자선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력 없는 빈민층을 위해 식량을 수입할 리 없다는 것은 솔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론은 올리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우선 솔론은 올리브 외의 농산품 수출을 규제하여 부족한 식량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결국 잉여 농산물은 팔리든 안 팔리든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서 소비해야만 했기 때문에, 지주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주요 작물을 올리브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런데 당시 올리브는 보통 올리브유로 가공하여 판매되었다. 따라서 아티카의 주력 산업이 올리브 재배가 되자, 아테네에는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는 인부를 비롯하여, 거기에 쓰이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공, 올리브유를 담는 도기를 만드는 도공 등의 수요가 급증한다. 솔론은 모든 시민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여 빈민층이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했다. 그 결과 지중해 세계에서 상당히 후진적이었던 아테네 도자기 수준은 비약적으로 올라갔다. 일설에 의하면 아티카 인구의 1/4가량이 도자기 산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아테네의 도자기 또한 아테네의 주력 수출 상품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솔론은 이민에 관련한 규정을 정해서, 자국에서 영구 추방된 자나 가족과 함께 생업을 하러 오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주를 허용했다. 아테네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개혁한 솔론은 출신이 아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부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차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솔론의 정치 제도 개혁은 후세에 금권 정치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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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코친 차이나 및 인도차이나의 독립 과정

  파테트라오는 라오스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성향의 좌파 민족주의 반군 단체이며 1975년 라오스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Pathet Lao는 라오어로 “라오스의 나라(Country of Laos)”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860년대부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침략이 시작되어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당시에 라오스 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는 무력을 사용하여 태국 정부로부터 메콩 강 동쪽의 영토 지배권을 인정받았는데 이 영토가 현재의 라오스가 된다. 프랑스는 라오스의 3개 지방을 합쳐서 루앙프라방 왕국을 만들었고 이 왕국을 보호령으로 선포했다. 그 후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자 프랑스는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로 가는 통로를 개방하였다. 초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인 사르네(Sarne) 제독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고, 당시 초창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식민지인 코친차이나의 상황은 후에 태국 및 베트남 응우옌 조정이 임명했던 관리나, 조세 명부, 관청 문서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결국 실질적인 프랑스의 식민 통치가 시작된 것은 1863년 그랑디에(Grandie) 제독이 부임한 이후였다. 그랑디에 제독은 5년 동안 인도차이나를 지배하면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공공사업을 벌이는 한편 통역 학교를 설립하는 등 통치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프랑스의 본격적인 통치는 인도차이나 총독부를 설립한 직후였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총독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1897년에 부임한 폴 두메르(Poul Dumer)이다. 폴 두메르는 인도차이나 식민지에 강력한 프랑스와의 동화 정책과 본국 중심의 식민지 정책을 단행하게 된다. 당시 적자 상황이었던 인도차이나 경영을 위해 예산을 높이 책정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인두세를 500%, 토제세를 150% 인상하고 각종 간접세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우선 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모든 술 제조와 판매에 관한 권한을 프랑스 기업인 퐁텐(Fomgten)에 부여하고, 각 도시마다 소비량을 할당하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었고, 술을 만들다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퐁텐은 자본금 350만 프랑을 투자하여 연간 200에서 300만 프랑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고, 그에 비례하여 베트남의 술값은 1902년 5센트이던 것이 1906년에는 29센트로 4년 사이에 물가가 6배 가까이 폭등하게 된다. 베트남, 라오스, 크메르인들은 명절마다 집에서 담은 술로 축제를 벌이는 관습이 있었고 이는 현재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프랑스 총독부의 술 제조 금지령은 베트남과 코친차이나 지역 생활 전통 문화의 핵심을 파괴한 행위였다. 이후 폴 두메르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에서 소금을 전매하였고, 소금 값은 10년 만에 5배로 상승하였다. 거기에 아편마저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폴 두메르가 물러났을 때 인도차이나 총독부의 아편 수입은 취임할 때의 2배인 150만 프랑이었고, 아편 흡연자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다. 게다가 아편 재배와 무역은 식민 당국인 프랑스가 지역 유지와 기업들을 통해 반 강제적으로 확산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편전쟁의 여파를 보며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을 극히 경멸하던 인도차이나인들의 가치관에 큰 모욕감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 시기에 프랑스 총독부 역시 토지 조사 이후 높아진 세금과 소작료, 그리고 술 제조 금지, 소금, 담배, 인삼의 전매 등으로 식민지인들을 수탈하게 된다. 폴 두메르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적자였던 인도차이나 지역의 예산을 흑자로 돌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전체 예산의 25%를 술, 아편, 소금의 전매로 조달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폴 두메의 가장 큰 악정은 인도차이나 지역의 토지들을 프랑스에서 이주해 오는 기업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인도차이나 민중들의 생활 기반을 수탈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코친차이나의 토지 중 총 36만 헥타르가 프랑스인 이주자에게 불하되었다. 여기에 소수의 대지주가 동참하면서 토지 집중은 심화되었고, 전체 국민의 90%에 달했던 농민층의 양극화와 빈곤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이후에 인도차이나 공산당 조직이 결성되고 공산주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하게 된다.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관여한 프랑스인들은 인도차이나 지역을 지배할 때, 특히 베트남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불교 사상을 말살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국어(꾸옥응으)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자국어와 프랑스어를 병행하도록 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유교식 교육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불교식 교육 대신 프랑스식 교육을 강요하였다.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육체노동자나 일꾼들도 떠이보이(Tây Bồi, "일꾼 서양말")라는 하급 프랑스어 회화 정도는 배워서 구사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일부 인도차이나의 애국지사들은 프랑스어 학습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근대 교육을 받거나 국제 여론전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랑스어를 배워 구사하던 식자층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인물들은 프랑스어를 배운 뒤 친 프랑스 파가 되어 프랑스 식민 통치에 부역하면서 재물을 수탈하기도 했다. 라오스의 경우에는 응우옌 왕조처럼 루앙프라방 왕국이란 괴뢰 왕국과 왕이 존재했으나, 당연히 실권은 프랑스 측에 있었다. 그러나 라오스는 농사를 짓기에는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고, 중국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당했고, 당국은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아편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게다가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평민을 위한 교육 기관은 사찰이 전부였다. 캄보디아 역시 라오스와 사정은 비슷하여, 고무, 옥수수 등의 플랜테이션 농법이 주된 경제 수단이었다. 근데 그마저도 대공황 이후 대부분 실패했다. 1885~1888년까지는 껀브엉(勤王) 운동이라고 하여 응우옌 왕조를 도와 국토 회복을 이루려는 독립운동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제국 열강의 식민 침략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기에 이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당국의 관심도 적었던 라오스, 캄보디아와는 달리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착취가 가장 심했던 베트남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의 세력이 빠르게 커져가기 시작했다. 또한 베트남 국민들 입장으로 보면 인간적 유교 제국이 서방의 야만적인 국가인 프랑스 앞에 항복했다는 민중의 분노심도 크게 일조했다. 프랑스의 침략 초기부터 계속된 게릴라식 무장 투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두 가지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하나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투쟁을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다시 국내의 모든 저항 세력을 규합해서 무력 투쟁을 벌이자는 부류와 국제 사회의 지원을 기대하는 부류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다른 움직임은 프랑스 식민 지배는 물론이고 응우옌 왕조를 비롯한 봉건체제 자체를 타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들은 대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여기에 프랑스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가미되면서 초기 베트남의 경우,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은 판 보이 쩌우(Phan Bội Châu, 潘佩珠)와 판 쩌우 찐(Phan Châu Trinh, 潘周楨)이 주도했다. 판 보이 쩌우가 군주제를 옹호하고 외세, 특히 일본의 힘을 빌려 프랑스를 격파하려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유학가자는 동유운동을 전개한 반면, 판 쩌우 찐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프랑스의 도움으로 근대화를 이룩하려 하였기 때문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고, 프랑스를 도와서 개혁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옛날 유교 사회로 돌아가려는 복벽주의 독립 세력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분열된 운동을 하나로 규합시킨 계기가 된 인물이 응우옌 타이 혹(Nguyễn Thái Học, 阮太學)이었다. 응우옌 타이 혹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노이의 인도차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주의에 의한 사회 개혁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926년에는 대학 동기들과 남동서사를 설립하여 유럽에서 발생한 사회 개혁 주장을 게재한 출판물을 제작, 판매하였고, 1927년에 지지자를 모아 무력 혁명을 통한 베트남 독립을 위하여 베트남 국민당을 창설했다. 이것이 베트남 국민당 운동으로 불려진다. 베트남 국민당은 1929년에 당원수가 1,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하노이에서 발생한 프랑스인 바쟁 살인 사건의 주범들로 지목되면서 인도차이나 총독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30년 옌바이에 위치한 프랑스 군 막사를 공격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으나, 프랑스군의 반격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몇 천 명의 당원들이 체포되고, 응우옌 타이 혹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비(非) 공산주의 계열에서 공산주의 계열의 주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베트남 근대사 의 영웅으로 나타난 호치민의 지휘로 인해 베트남 민족주의의 세력은 공산주의의 세력의 영향력 안에 모두 규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0년 비시 프랑스의 페탱 정권이 나치 독일에 항복하자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다수가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와 같은 명분은 당시 일본에 저항하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비시 프랑스를 압박하여 거의 강제로 허가를 받아 최대 25,000명의 인도차이나 파견군을 베트남에 진주시켰다. 다만 일본은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기존 지배 국가인 영국과 미국 등의 잔재들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군정을 실시한 이후 괴뢰 국가들을 세운 것과 달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프랑스식 지배 체계와 프랑스인 관료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지배를 시행했다. 이는 프랑스 본국이 일본의 동맹인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 기준으로 볼 때 비시 프랑스도 여러 모로 볼 때 일본의 우군에 해당하는데, 그 비시 프랑스의 식민지인 인도차이나도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다 프랑스 본국을 조종하는 나치 독일의 상황도 인정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1941년 말, 대조국 전쟁이 발발하자 아돌프 히틀러는 일본이 연해주를 공격하여 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시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5,000명의 파견 제한이 사라졌고, 인도차이나의 군사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도차이나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자유자재로 수탈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프랑스 총독부와 일본군 사령부 간의 이중 권력이 생긴 셈이다. 인도차이나 각국은 공납을 프랑스와 일본에 따로 바쳐야 하니 주민들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이러한 폭압은 독립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1년 베트남 공산당은 독립운동 조직인 베트남 독립 동맹(Việt Nam Ðộc Lập Ðồng Minh Hội, 약칭 Viet Minh)을 결성하고, 호치민이 이 단체의 지휘를 맡았다. 물론 공산당에 의해 창건되었지만 좌파나 우파 등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관계없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1943년에 베트남 내에서 가장 활발한 독립 운동 세력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 침공하자 미얀마로 가는 통로를 내주고 이 지역을 이중으로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측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명호작전(明号作戰)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1945년 3월, 인도차이나 총독부를 폐지하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후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거나 수용소로 체포해 투옥시켰고,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만주국과 비슷한 성격의 괴뢰 왕국을 건국했다. 그와 같이 베트남 제국, 캄보디아 왕국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루앙프라방 왕국의 괴뢰 국왕 씨싸왕 웡(ສີສະຫວ່າງວົງ, 1885~1959)에게 독립을 강요했으며, 1945년 4월 8일 라오스 왕국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라오스 국민들도 이를 대부분 반겼으나,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독립 선언은 그대로 무효로 돌아갔다. 이에 자유 프랑스의 대통령인 샤를 드골은 식민지를 회복하기 위해 라오스 지역의 민족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비록 이와 같은 독립 운동 지원에 대한 의도는 불순하였으나 자유 프랑스는 이전부터 라오 민족 쇄신 운동원, 라오어 신문 발간, 라오인의 보병부대를 창설하는데 기여를 해오고 있었기에 라오스 인민공화국이 후일 세워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역사적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44년 말, 일본의 침략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없었기에 항복했다. 당시 프랑스군에는 베트남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계속되는 프랑스 장성들의 핍박에 질려 언제든 모반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들은 일본군에게 투항했고, 프랑스군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했다. 이는 프랑스가 일본에게 참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응우옌 왕조 마지막 황제 바오 다이도 프랑스를 적대하는 일본군에게 협력했다. 절대적으로 보이던 프랑스가 일본에 굴복했다는 것부터 베트남의 독립 투쟁을 더욱 고무시키게 되었고, 호치민과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중심이 된 가운데 인도차이나 공산당과 그 전위 조직, 베트남 문화 강경 지지파, 베트남 국민당(VNQDD)의 일부 세력, 군소 집단 및 중국으로 망명한 소수의 개인들이 독립 투쟁에 참가하게 된다. 이후 모든 정치 활동은 베트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공산당은 뒤로 물러나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다. 후에 군대 조직도 완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 해방군 선전대가 월맹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민이 봉기하면서 일시적으로 베트남을 해방시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베트남 북부에는 중화민국 군이, 남부에는 영국군이 진주하였다. 북부에 주둔한 중화민국 군은 프랑스인들을 풀어주지 않은 채 호치민과 베트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정계가 분열되자 1946년 2월, 프랑스와의 협정을 통해 프랑스에게 북베트남을 넘기고 철수했다 이어 1946년 3월 6일, 프랑스는 베트민과 하노이 예비 협정을 체결하여, 프랑스 인도차이나 연방에 소속된 하나의 국가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에 지배권을 다시 행사하려는 프랑스의 속임수에 불과했고, 같은 해 3월 26일, 남부 코친차이나 지역에 괴뢰국인 코친차이나 공화국을 성립시켜 프랑스가 구상한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시킬 생각이었다. 독립협상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결국 1946년 11월 20일, 하이퐁 항구에서 밀수선 단속으로 인한 충돌을 기회로 프랑스군은 하이퐁 항구를 기습적으로 공격했고, 이어 통킹 만에 상륙함으로써 베트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결국 베트남 민주 공화국은 다시 자신들을 지배하려는 프랑스에 맞섰고, 결국은 프랑스와 베트민 사이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북위 16도 이남 남베트남에서는 일본이 패망한 이후, 승전국들이 영국군에게 일본군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 남베트남의 지배를 맡겼는데, 영국군은 프랑스인들을 풀어주면서 지배권을 프랑스에게 다시 넘겼고, 돌아온 프랑스군은 베트남을 다스리려 했다가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된다. 이에 프랑스 측은 1949년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바오 다이를 내세워 베트민이 장악하지 못한 남부 베트남을 베트남 왕국으로 형식적인 독립을 허가했으나 사실상 프랑스의 괴뢰 국가였다. 반면 베트민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으며 1949년에는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국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프랑스를 더욱 공격하였다. 프랑스는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로 베트민에게 패배하였고, 제네바 합의에서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남북 베트남에서 군대를 전면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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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