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2(월)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가 남긴 계엄의 그림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를 “친위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며 언론 통제와 헌정질서 파괴를 중대 범죄로 강조했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같은 형량을 구형받으면서, 계엄 권한의 한계와 언론 자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의 내란·계엄과 대비되며, 계엄 통제 장치와 언론 보호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 뉴스
    • 정치
    2026-01-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