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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이번 주말 특검 출범 가능성
    [서울=2025.06.1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다. 이번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및 외환 유치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불법 선거 개입 의혹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건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공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에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되며, 빠르면 이번 주말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검찰청 검사 출신이 유력시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수사 경험이 핵심”이라며 검사 출신을 포함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세 특검팀에는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며, 그 중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특수통 검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특검에 판사 출신을, 특검보에 검사 출신을 기용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검법에는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실제 후보 선정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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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윤석열, 시민 상대 '내란 위자료 소송'에 반격…“소송비 먼저 내라”
    [서울=2025.06.07] ‘내란 피해’ 위자료 청구에 윤석열, “소송비 먼저 내라”…담보제공 명령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 총 105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는 터무니없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비용 보전을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출신 변호사들이 맡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무리한 소송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인용할 경우, 원고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은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시민 원고 측은 전액 기부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에 나선 상태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담보제공 신청이 “소송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대선 전날 김건희 여사 및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었던 정황도 보도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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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
    [서울=2025.06.05.] 국회,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12·3 내란 및 외환 행위 특검법 ▲김건희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주도한 첫 입법 성과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로 통과됐으며,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도 연이어 가결됐다. 야당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법안들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거침없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및 해병대 순직 은폐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 특검에는 역대 최대인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며, 각각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 특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규모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담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인력과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각 특검은 법안 공포 이후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며, 기본 수사 기간은 90~11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사 반란 의혹,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가 선물 수수, 공천 개입, 불법 선거 개입 혐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보복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 조짐도 나타났다. 이번 3대 특검법 통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국은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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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6
  • 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
    [서울=2025.06.04.]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 조국 “내란 척결 특검 필요”…검찰 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법들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17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3대 특검법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사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도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커넥션,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개입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특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여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검을 통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권력의 독립성 논란과 무소불위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이번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 독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정치검사의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이번 서신은 그가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첫 옥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즉시 특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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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이재명 대통령 당선…“통합의 대통령 될 것, 내란과 분열 반드시 극복”
    [서울=2025.06.04.]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궐위 대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민심의 선택이었다. 이 당선인은 6월 4일 오전 공식 취임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시 45분 기준 개표율 85.77%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8.34%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8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5%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45.76%, 경기에서 50.59%, 인천 50.12%를 얻은 이 당선인은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남 86.26%, 광주 84.85%, 전북 82.91% 등 8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임무는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군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며 “당선 즉시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빠르게,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규모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국방력 기반 위에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제시했다. “정치는 다투더라도 국민은 편을 갈라 싸울 이유가 없다”며 “남녀, 지역, 세대, 직업을 넘어 증오와 혐오 대신 존중과 협력으로 어우러지는 공동체, 서로를 경계하지 않는 진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의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면서 속도감 있는 인사와 개혁이 예상된다. 유력한 첫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은 당선인과 가까운 ‘신친명계’로 분류되며 국회와의 소통 및 개혁 드라이브에 있어 핵심 역할이 기대된다. 정책실장에는 민간기업 출신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또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취임 당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예정인 인공지능 정책수석에는 임문영 전 경기도 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조기 인사는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실용과 효율 중심’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국민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171석의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를 합친 득표율이 50%에 육박하며 강한 야당의 존재감도 확인됐다. 이 당선인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이제는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선거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상징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통합, 회복, 개혁’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실현될지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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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국민의힘 전략 급변, 김문수 자강론 부상
    [서울=2025.05.27.] 이준석 “단일화 없다” 선언…국민의힘, 3자 구도로 선회 2025년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과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막판 최대 변수였던 ‘이준석-김문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단일화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직격하며, 김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리더십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와 달리 나는 이재명을 뒤집을 역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의 ‘반명(反明) 빅텐트’ 전략을 접고, ‘3자 구도 필승론’으로 선거 전략을 변경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2025 한국포럼’에서 “개혁신당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하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이른바 ‘사표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우리가 본류이며, 이준석 후보 지지는 결국 사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단일화만 외치며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2중대가 아닌 정치 대체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 없이 각자 완주를 선택했다. 대선 구도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로 확정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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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한덕수·최상목·이상민, 계엄 진술 번복 의혹…경찰 전격 동시 소환
    [서울=2025.05.26.]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 세 명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남긴 진술이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다른 점에 주목해 재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오전에, 최 전 부총리는 낮 12시에 각각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공식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동선과 행동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세 인물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쪽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영상 속 실제 정황의 불일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한 사실도 포착됐다. 이들 간 통신 기록은 계엄 관련 모의와 실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로 여겨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5차 공판도 진행되었다. 경찰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예고하며,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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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도끼로 문 부숴라"…윤석열 지시 법정 증언 또 나와
    [서울=2025.05.26.]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에서,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고,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해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언은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법정에서 다시금 부각시켰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사로 편의대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는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달했다는 통화 녹음도 이날 법정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전 여단장→김형기 특전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여단장이 작성한 수첩에는 ‘VIP 지시로 국회의원을 해산시키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계엄 선포 3일 뒤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삭제 지시를 둘러싸고 “대통령 지시였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눈을 감은 채로 침묵을 유지했으며, 대선 직전 마지막 공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의 다음 공판은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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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12·3 계엄 직후 통화 정황… 윤석열-국민의힘 연결고리 논란
    [서울=2025.05.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했고, 4분 뒤인 11시 26분에는 나경원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들과 통화한 정황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정황과 맞물려 내란 동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통화의 내용과 지시 여부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오후 4시경에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고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에 우호적인 논평을 해온 인물로,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해당 통화에 대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간단한 대화였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고, 사전 통보를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방해했다”며 “정당 전체가 내란 동조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통화 내역의 구체적 분석이 향후 사법 처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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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16

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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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칼럼] 조기 대선, 왜 필요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비상한 절차를 밟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장의 “당선” 선언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없이 곧장 국정을 맡는 첫날이다.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때문이었다. 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는가?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시작된 국정 마비는 6개월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즉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인수위도 없다. 새 대통령은 곧장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즉시성’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국정은 필연적으로 혼선을 부른다. 인수위란 새 정부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을 현실화하며, 전 정부와의 인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 정책의 충돌, 인사 지연이 동시에 닥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인수위 대체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구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고 초기 국정 비전을 확립할 조직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명확했다. ‘내란 극복’이다. 극단적 정치 갈등, 탄핵, 계엄령, 반목과 불신이 지난 6개월을 지배했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오해와 불안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국에는 아직도 분열의 그림자가 짙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국정운영 초반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각(組閣)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선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정국 안정의 열쇠다.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첫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1호 지시’를 통해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의제를 먼저 꺼내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예산과 행정도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다룰 예산은 약 3366조 원이다. 유권자 1인의 표 가치는 약 758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계획된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위기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 통합과 개혁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국정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조기 대선을 통해 내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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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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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문 부숴라"…윤석열 지시 법정 증언 또 나와
    [서울=2025.05.26.]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에서,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고,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해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언은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법정에서 다시금 부각시켰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사로 편의대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는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달했다는 통화 녹음도 이날 법정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전 여단장→김형기 특전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여단장이 작성한 수첩에는 ‘VIP 지시로 국회의원을 해산시키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계엄 선포 3일 뒤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삭제 지시를 둘러싸고 “대통령 지시였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눈을 감은 채로 침묵을 유지했으며, 대선 직전 마지막 공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의 다음 공판은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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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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