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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 안정 위한 2차 추경 추진…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서울=2025.06.16.] 정부, '20조+α' 2차 추경안 발표 임박…세수 부족에 ‘세입경정’ 병행 검토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된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경정’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6조 원 많은 수치였으나, 현재까지 142조2000억 원만이 걷혀 세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0조 원 내외의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세입예산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것으로,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 지출 약 78조 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보편·정액 지급’보다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약계층과 특정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도 관심사다. 세수 결손과 추가 지출이 겹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조세 지출 감액, 기금 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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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이재명 대통령 “속도감 있게 추경”…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검토 제목 후보 2

  [서울=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6일 만에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6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주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은 속도와 효과”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고, 민생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구체적 시기나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권에서는 ‘20조 원+α’ 수준의 2차 추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 지시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발언한 그는,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며 관계 부처에 생필품 가격 상승 원인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은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식물가도 넉 달째 3%대 인상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추가 발행, 소상공인 대출 탕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고용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계 현안 및 협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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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