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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개인적 행위”…검찰 공천개입 수사 반박

  [서울=2025.06.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건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남·강원지사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4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과 김 여사 측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특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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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서울중앙지검장·4차장, 동반 사의 표명…‘김건희 수사’ 책임 회피인가, 결단인가

  [서울=2025.05.20.] 대선 2주 앞두고…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표명 2025년 5월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상원 4차장 검사와 함께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를 기각하면서 복직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퇴직 예정일은 대통령 선거 전날인 6월 2일로 알려졌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의가 단순한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김 여사 수사 재개에 대한 항의성 조치이자,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 불이익이나 감찰을 우려한 '선제적 퇴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검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통화에서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복귀했지만, 더 늦으면 정부가 바뀌고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스스로 끊고 싶었다”며 “김 여사를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의 표명은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전국 최대 검찰청 수뇌부가 동반 사직을 발표한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검찰 조직 내외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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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