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 5,7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을 지킨 예산 처리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일부 감액 조정을 거쳐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하고, AI 예산과 대통령실 운영비 등은 삭감했다.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지역사업 반영과 함께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여야는 향후 세입예산과 관련 법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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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모두 유죄, 의원직은 유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26명에게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배경과 물리력의 경중을 고려해 중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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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