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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 국회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 5,7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을 지킨 예산 처리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일부 감액 조정을 거쳐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하고, AI 예산과 대통령실 운영비 등은 삭감했다.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지역사업 반영과 함께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여야는 향후 세입예산과 관련 법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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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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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르코지, 친러였기에 미운 털이 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이 9월 25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하며 집행정지 없는 즉시 집행(Exécution provisoire)을 명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그는 수감됐다. 혐의는 2007년 대선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18년 전의 사건을 이제 와서 유죄 판결 내린다는 것은 마린 르펜에 이은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3월 프랑스 법원은 공금 횡령 혐의로 마린 르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명령했다. 현재 프랑스의 야당은 정부의 긴축 예산안과 재정 적자 및 빈곤율 급증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프랑스 하원에 제출했다. 프랑스 국가 부채는 5,000조 원에 달한다. 나라 경제가 파탄 위기이기 때문에 마크롱의 입장에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셈이다. 마크롱은 이같은 정치적 위기를 유력한 야당 후보들과 전직 대통령에게 돌리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그와 같은 마크롱의 상황과 사르코지의 친러적인 성향이 맞물린 것으로 본다. 18년이나 지난 캐캐묵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기소한 것은 마린 르펜에 이어 다른 유력한 인물 하나를 희생시켜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르코지는 집권 시절, 여러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정치가로써 실격인 모습을 보여줬었다. 우선 2013년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의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이어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어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게다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도 500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었지만 이제야 해당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게다가 여자관계가 매우 문란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던 2008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며서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했으며 탈레스 회사 등의 프랑스의 방산 기업이 러시아 전차 부대를 현대화 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이어 프랑스제 열상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승인했으며 남오세티아 전쟁 당시 중재 역할을 자처하는 등의 선명한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 2015년 10월 29일에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고립을 중단하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사르코지는 러시아에서 정책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맹우로 지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사르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젤렌스키도 메르켈과 함께 사르코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차 학살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우선 사르코지 자신이 주장했던 것이 현재 이 순간에도 옳다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은 부차 현장에 가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메르켈과 다르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당시 대선 정치 자금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지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로 인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낸 것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메르켈과 다르게 사르코지에 대한 비난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EU 가입에 다시금 반대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국제 사회의 감시 아래 국민투표를 실시해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는 여전히 친러 성향을 숨기지 않으며 러시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지만 사르코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후 사르코지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마크롱을 비난했으며 최근 마크롱이 위기에 몰리자 이와 같은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크롱은 18년이나 묵혀 놨던 카다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건을 터트리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르코지는 부패한 인물인 것, 카다피를 배신하고 리비아를 폭격해 카다피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인물은 맞다. 그가 잘한 것은 친러 관계를 유지하여 유럽에 전운을 드리우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워낙 엉망이었기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가 카다피에게 받은 자금으로 인해 감옥에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한 비리를 캔다면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 진다. 결국 마린 르펜도 마찬가지다. 감옥에서 출소할 때 되면 러시아 게이트를 터뜨려 그와 관련 비리를 캔다면서 추가 조사를 하여 어떻게든 혐의 입증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결국 마크롱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을 계속 희생 제물로 삼을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독재 아니던가? 마크롱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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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르코지, 친러였기에 미운 털이 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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