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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초, 한국 정부 대표단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현장 답사에 대해

  이전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방문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정부 교체기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6월부터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 등과 연계하여 LNG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 (Alaska Sustainable Energy Conference)에 참석한 이후에 돌아왔다. 당시 방미에서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협상이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장 시찰 기회가 주어져 프루도 베이(Prudhoe Bay) 등 사업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현장 시찰에는 미국 측 관계자들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동행했는데 트럼프는 이들 정부들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사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한국 기업도 참석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 시찰에는 동행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은 알래스카 주 정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 민간 개발사인 글랜파른(Glenfarne) 그룹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프로젝트 핵심 지역인 프루도 베이 및 포인트 톰슨(Point Thomson) 일대의 석유 및 가스전 개발 현황과 계획을 청취했다. 대표단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제가 되는 가스 매장량, 그리고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 설치 등의 개발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다. 프루도베이 유전에서는 현재 석유 채굴 과정에서 가스도 함께 추출되고 있다. 다만, 이 가스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유정에 재주입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유정의 압력을 높여 석유 회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미 상당 기간 현장에서 가스를 추출해 리인젝션(Reinjection) 하고 있고, 미국 측 발표도 있어 원료 가스에 대한 매장 잠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총 800마일(1,287㎞) 구간에 놓는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한 우려도 점검 대상이었다. 알래스카 LNG 사업 발표 추진 직후 국내에서는 알래스카 땅 대부분이 동토(凍土)이기 때문에 가스관 설치 등 개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이미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로 연결된 송유관 설치 라인을 따라 바로 옆에 설치될 예정이라 했다. 이에 ADGC와 글랜파른 측은 송유관과 가스 파이프라인이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약 70% 정도는 같은 라인으로 내려오다가 이후 남부 지역에서 갈라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송유관은 남동부 방향인 발데즈 방향으로 가지만, 가스관은 이보다 남서부 방향인 니키스키로 이어진다. 부동항인 니키스키 항구에는 LNG 터미널 등 시설이 지어져 LNG 운반선을 통해 LNG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물론 기존 송유관은 이미 1970년대부터 운영되던 것으로, 가스관 매립 및 설치를 위한 관련 데이터도 상당 부분 축적되었다. 미국은 대표단 등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2027년에 알래스카 남부에서 나는 가스가 고갈될 예정이므로, 내수용 가스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알래스카 북부∼남부 가스관 공사는 필수적이다. 당시 현장 시찰은 첫 현장 방문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사업성 검토와 현장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새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시찰단을 꾸려 사업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이다. 한미정상회담 때 아마 알래스카 LNG 사업 얘기도 분명 나올 것이다. 다짜고짜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사인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LNG 사업성 검토와 현장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알래스카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장기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 LNG 가격 변동, 공급 과잉 가능성, 인허가 지연 문제, 그리고 험준한 알래스카 환경과 건설의 어려움 등의 큰 리스크가 따른다. 또한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미 글로벌 석유, 가스 기업인 엑슨모빌 등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검토했다가 발을 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러시아-미국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LNG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특한 L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살짝 뒤로 빠지면서 러시아와 일본, 대만, 필리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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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보다 러시아와 관계 개선 문제를 선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미, 북, 러, 일 모두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좋은 말이다. 그런데 북극항로에 우리가 협력한다고 해서 협력이 될까? 우선 그러려면 선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다.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극항로는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 북극항로는 러시아가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항로 사업 및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다운 야비한 생각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야비하게 하면 러시아가 한국을 북극항로 개발과 협력하도록 허락해 줄 것 같은가?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신용은 북한보다 낮다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면 모를까. 한국은 북극항로 참여 순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떨어져 있는 후순위라는 것이 현지의 냉정한 평가다. 필자가 몇 일전,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울란우데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행은 잘 모르겠다(Слова звучат хорошо, но я не уверен насчет исполнения)."라고 한다. 그 말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말이다. 한 때 한국의 바이칼 관광 중심이었던 이르쿠츠크는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에서 러시아와 직항 재개를 하겠다는 말에 들 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21년에 인천-이르쿠츠크의 직항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러제재를 이유로 복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칼은 2021년 이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러시아 관광지 중 가장 즐겨 찾던 관광지 중에 하나였고, 한국인을 위한 바이칼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씨와 민주당의 발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와 관계 개선은 둘째치고, 직항재개의 움직임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4일부터 이재명씨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래, 두 달이 넘어 거의 3개월에 가까워가도록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물론,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만 안 할 뿐이지, 그냥 러시아를 없는 국가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관계 개선 자체에 대해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필자는 그냥 러시아와 비행기 직항 개통에 대해서만 기대를 걸었었지만 이제는 그 기대마저도 역시 말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와 푸틴이 이미 알래스카에서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직항 개설은 양측 대사관을 통해 양측 외교부가 합의하면 끝나는 가장 쉬운 문제다. 그런데 직항 재개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가 없다. 이는 그냥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항간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그의 관심은 오로지 중국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9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열어준다고 한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은 "스빠시바"가 아닌 "쎼쎼"에만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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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주권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 대사 승인 절차 아그레망(Agrément)

  다른 나라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혹은 공사,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 공사 등을 외교관이라고 한다. 외교관 중에서 영사(Consul)는 자국민의 보호, 영사 업무 및 경제적 이익 보호를 담당하며 자국민의 여권 발급, 비자 발급,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외교 관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는다. 대사(Ambassador)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외교 관계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다. 특히 대사(Ambassador)는 파견되는 국가의 국가 원수에게 아그레망(Agrément) 또는 주재국 부임 동의(駐在國赴任同意)를 받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제 관계에 있어 해당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타국의 간섭이나 외압을 받지 않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에는 '외교 사절의 접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그레망이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파견자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재국의 주권이 걸려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아그레망(Agrément)은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인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한편 대사를 접수하는 국가는 파견 국가 외교 사절의 대사에게 아그레망(Agrément)을 보내고, 파견 국가 대표는 접수 국기에 외교 사절에 대한 임명 및 신임장(Credential)을 부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 사절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외교 사절의 임명은 어디까지나 파견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하여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불리며 '승인받은 자'가 되는데 일명 짧게 그라타(Grata)라 불리기도 한다. 반대로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혹은 논 그라타(Non Grata)라고 불린다. 보통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 국가에 보내게 되어 있다. 파견 대상 국가의 국가 원수는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그레망을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3주가량 걸리게 되어 있다. 물론 사정이 급박한 경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그런데 아그레망을 승인한 후에 파견국에서 철회할 수도 있다. 외교사절 본인과 생긴 스캔들이 드러나거나,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되어서 해당 인물이 외교 사절로 적합하지 않을 때 보통 그러한데 이는 꽤 복합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아그레망의 수용 여부는 순전히 접수 국가의 재량에 걸려있다. 이 또한 접수 국가의 주권 보호다. 파견국가는 아그레망을 거부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그레망 거부는 국가 간 우호 관계에 명목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파견 국가의 국가 원수와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할 수 있다. 물론 아그레망 거부하면서 나타난 논 그라타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접수 국가가 파견 국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영향이 전혀 없진 않다. 우선 명분상으로는 그러하지만 파견 국가는 접수 국가의 아그레망 거부에 대해 항의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접수 국가의 주권 사항에 해당되기에 항의는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 및 특별 사절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 UN대사 혹은 주 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는 아그레망은 필요없다. 만약 접수 국가가 파견 국가 측에 장기간 아그레망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아그레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다만 그 장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얼마이고 언제까지인지는 국제법 상 확실하지 않다. 물론 국내 법과 비교했을 때 국제법은 상당히 유연한 편에 있기에 이 또한 접수 국가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다. 이는 국제법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인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다. 고든 창이라던지, 이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스 탄이라던지, 미셸 스틸 등이 언급되고 있는 이들 모두 한국 "부정선거론"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미국의 대사로 임명된다 해서 무조건 올 수 있는게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인 이재명의 아그레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임명되어 온다 할 지라도 논 그라타로 찍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보수우파들은 미국이 임명했으면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 대사 업무를 보는 줄 알고 있다. 아그레망(Agrément)이 뭔지도 모르고 대사가 무조건 파견 국가에 와서 업무를 개시하는 지 알고 있는 자들은 아그레망 승인 얘기를 해봤자 듣지 않는다. 다른 나라면 몰라도 미국은, 미국이니까, 아그레망 같은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강압적으로 집어 넣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후보라고 알려진 저들 3명이 진실로 주한 미 대사 후보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 중에서 최근 한국에 들어온 모스 탄은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많은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렸지만,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공산주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모스 탄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할 마녀 사냥이라 비난하며 50% 관세를 때렸고, 지난 2022년 브라질 대선이 역사상 가장 박빙인 단 1% (213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측은 이를 부정선거로 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찾을 시기라고 부르짖고 있다. 말 그대로 한국에도 50%의 관세를 때려 달라는 미친 소리나 다름 없다. 이걸 또 환호하는 참칭 보수우파들은 이재명을 끌어 내려야 한다는 명목 하에 50% 관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 나라 경제가 작살나도 좋고 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무슨 애국을 논한단 말인가. 마치 편집증 환자들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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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0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코로나 영웅의 귀환

  [서울=2025.06.29.]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의정 갈등 신속히 해결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정 후보자는 풍부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 및 복지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국립보건원에 특채로 입문해 보건복지부 질병예방센터장, 질병관리본부장,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공중보건 분야에 몸담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K-방역의 얼굴로 떠올랐고,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인선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지역의료 붕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복합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의 주식 거래 논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여권은 이에 대해 "내부 검증을 거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돌봄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복지 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그의 지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7년 정진엽 장관 이후 8년 만에 다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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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

• 대한민국의 대선주자 이재명과 김문수의 외교, 안보의식

  필자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국과 두루 잘 지내고, 그 나라의 일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제 외교에 관한 발언으로 볼 때 이재명이나 김문수보다는 훨씬 나아보인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또한 의문이긴 하다. 이재명은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대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안보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제, 무역, 산업, 특히 기간산업으로 등으로 볼 때 중국, 러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국가다. 소련이 아닌 현 러시아는 우리에게 적대한 적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친하고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왜 러시아하면 거품을 무는가? 러-북을 화해시키고 밀착시킨건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의 쓸데 없는 발언이 불러온 결과다. 이건 윤석열의 책임 아닌가? 그닥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던 러-중 밀착의 최대 책임자는 미국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살상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고 러시아가 갈 곳은 당연히 한 곳 밖에 더 있겠나?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멀리하면 당장 한국은 중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인 것이 요소수 대란이었는데 지금은 잘 축적해서 문제 없다고 했지만 중국이 요소수 규제 다시 들어갈 때, 우리의 대처를 봐야 믿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말과 통계로만 주장했지, 실제 요소수를 얼마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는지 공개한 바 없다. 요소수도 그러하거늘, 각종 전자 기기의 부품들 중 중국제가 아닌게 없다. 이는 미국 제품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전자 기기의 부품 중 중국제가 아닌게 없을 정도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다. 희토류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 나라 또한 미국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희토류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귀한 광물로 떠올랐다.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급이 없으면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기초 부품 대란이 발생하면 한국의 물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천정부치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자원이라도 풍부하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나라에 아르헨티나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망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에게 기초 부품이나 각종 용품, 광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놓고 러, 중을 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고 주장하는 것인가? 여태까지 이와 같은 대책과 대안에 대해 주장하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다.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주장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외교부와 외교 전문가들, 흔히 조선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외교가의 작자들이다. 특히 본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주변 국가의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가 오면 한국이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중국이 대만을 먹을려 했으면 이미 먹고도 남았다. 어차피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몇 없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도 "하나의 중국"에 동조하고 있는 판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타국 불간섭 원칙이라는 외교적 성정으로 볼 때 대만을 도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대만과 동맹도 아니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 숫자도 코소보를 독립 및 국가로 인정한 국가의 수보다 적다. 그러한 현실에 주한 미군을 일부를 빼내 대만 전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고작 5년에 불과하다.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가? 중국이 대만 해안을 봉쇄하기만 해도 대만을 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대만은 섬나라이면서 수교한 국가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굳이 중국이 군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도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만의 해안 봉쇄만 해도 알아서 설설 길 나라에게 굳이 무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미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중국하고 북한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이 끌어들인게 러시아다. 러-중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서 보험 하나를 제대로 들어 놓은 셈이다. 러-북이 밀착하고 있는 한, 중국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다. 왜 한국은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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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