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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앞두고 결론 보류…“사법 독립 논의는 계속된다”

  [고양=2025.05.26.]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대표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촉발한 논란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현장에는 18명이,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정된 안건 중에는 “대법원 판결 절차의 전례 없는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은 재판 독립 침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회의 소집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대선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회의 시기를 조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구성된 회의체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판결 절차와 이후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집됐다. 대표회의는 다음달 3일 조기 대선 이후 원격으로 회의를 속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과 의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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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