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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에도 얼굴 찍으라?” 안면인증 의무화, 보안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정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하고 의무화를 예고하자, 민감한 얼굴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과 낮은 인증 성공률로 현장과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얼굴 이미지는 즉시 삭제되고 결과값만 저장된다는 정부 설명에도, 잇단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사회 우려 속에 국회 청원에는 5만명 넘게 동의가 몰렸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 논리를 넘어, 안면인증을 강제 수단이 아닌 선택 옵션으로 전환하고, 지문·OTP·대면 확인 등 대체 인증수단을 병행하는 한편, 실패율을 줄이는 기술 개선과 외부 감독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가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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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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