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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이재명” 논란 속 방탄 법안 돌파… 대선 D-19, 정국 격랑
- [서울=2025.05.15.] 대선 D-19, ‘스트롱맨’ 논란 속 이재명 유세 강행… 사법 리스크와 법 개정 공세 6·3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5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특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을 속속 상정·처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거제 유세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또 한 번의 대첩을 이루겠다”고 외치며 결집을 호소했다. 부산 서면 유세에서는 “민간 기업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HMM은 정부가 출자한 민간기업으로, 정부 주도 이전 공약은 현실성과 공공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의 논란은 유세 현장을 넘어 국회로 옮겨졌다. 민주당은 14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유죄 근거였던 ‘허위사실 공표 중 행위’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과 내란 수괴 세력의 재등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선대위는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주장하며 방탄 유리막 설치를 예고했고, 과거 피습 사건에 윤석열 정권이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전국 단위로는 5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에서도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선거 구도는 ‘결집 대 확장’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했다’는 명분으로 대선 직후 법 개정을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인민주권식 통치”라고 반발하며 ‘스트롱맨 이재명’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의 정당성,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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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이재명” 논란 속 방탄 법안 돌파… 대선 D-19,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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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조화의 정치, 공동체 삶의 회복
-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회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이라서 취임과 더불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취임 첫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보여주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발은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특이했던 점은 인천 계양에서 출발하여 현충원까지 가는 길에 올림픽 대로 4차선 중 2차선만 통제하고 나머지 차선은 통제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시민들의 불편을 배려한 조치로 보였다. 국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다웠다. 현충원 방명록에 쓴 글씨가 그의 진심을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떤 특정 계급에 매몰된 사람과 달리 그는 가난을 극복한 사람답게 그의 행보에는 사람 냄새가 났다. 국회 로텐더 홀에서의 취임연설 광경도 지켜봤다.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서 내빈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 나누는 장면에서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자 했던 대법원장의 시도와 그러한 장벽을 뚫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과의 첫 만남이었다. 우리의 삶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옹지마이다. 한 길 앞도 내다볼 수 없다면 오늘 나의 행동에 조심해야 함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조희대 역시 선한 인간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다. 그 옆에 자리한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의 만남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였던 것 같았다. 서로 밝은 웃음으로 맞이한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다. 헌법재판소의 8:0이라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없었다면,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명문으로 기억된다. 특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큰 울림으로 기억에 남았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말도 명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쓰면서 대통령 취임 선언문 전문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소 문학적인 글도 있었다.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된 인간 이재명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역시 어둠을 해치고 밝은 태양으로 나아가는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 뭉쳐있는 나라임은 분명하다. 흥이 나면 어떠한 무서운 괴물도 물리칠 수 있는 저력을 가지 백성들의 나라이다. 전 세계가 이 나라를 경이로운 눈길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나타난 그가 꿈꾸는 나라는 이렇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그의 연설은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평화과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했었다. 물론 서양 사회에서는 “평화를 지키고 싶으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옛 격언이 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이 말을 삶을 견디고 싶으면 죽음을 대비하라고 바꾸어 말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선과 악이 인간의 내면에 함께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이듯이 평화와 전쟁 역시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동전의 양면일 것이다. 삶과 죽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악이 있어, 전쟁이 있어, 죽음이 있어 그만큼 더 선과 평화와 삶이 소중한 것이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취임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때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모된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더욱 공동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에 대한 강조는 공동의 삶에 대한 강조이다. 국민 모두의 행복은 수량적인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 가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공간을 염두에 둘 때, 그곳에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즉 공동의 공간을 존중할 때 우리는 상호인정과 다른 의견에 대한 타협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가 아닐까? 견제와 균형은 결코 수량으로 도식화할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조화이다. 5:5가 조화가 아니라 10:0이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소수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면서 다수 야당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 같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초점은 조화에 있다. 수량적으로 5:5일지라도 악의 무리가 어느 한쪽을 지배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 비록 소수 야당일지라도 조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은 알아서 그들에게 많은 표를 줄 것이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나라를 향한 첫 발걸음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통합 속에서 조화가 꽃피는 나라, 새로운 행복의 나라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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