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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지급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여야 충돌 속 통과
    [서울=2025.07.04.]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1조8천억원 규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대통령실 및 검찰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진된 첫 대규모 예산 조정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당초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 내부 요구가 반영되며 총 1조3천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는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주민은 15만, 비수도권 주민은 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금액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의 국비 보조율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서울 지역 70%, 기타 지역 80%였으나 국회 논의 결과 서울은 75%, 비수도권 및 농어촌은 90%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2개월 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의 복원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항목들로, 정권 교체 이후 복원되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분출됐다. 특히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 민형배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가 약 6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민주당 내부 이견을 일단락 짓는 데 일조했으나, 향후 검찰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오후 8시40분에 시작돼 밤 10시55분께 추경안이 처리됐다.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비판은 예결위 단계부터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경안의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0.14~0.32%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일각에서는 일시적 소비 진작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1회성 소비 지원은 구조적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적 갈등이 인사청문회 및 입법 과정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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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야당 향한 손짓과 의장의 '찰칵'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취임 이후 첫 공식적인 국회 방문에 나섰다. 이날 연설은 정책 추진에 앞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리였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야당을 먼저 향해 인사를 건네고, 연설 직후에도 야당 의원 40여 명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는 등 유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어 점심 시간에는 용산의 노포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경,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색과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사선으로 배합된 넥타이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로 환영했지만,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 앉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먼저 야당 의원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은 18분간 진행되었고, 이 중 여당에서는 12차례 박수가 터졌으나, 야당은 박수도 야유도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연설 중에도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원고에는 없던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협치를 강조했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외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치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으니 쑥스럽다”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발언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짧게나마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이 끝난 후,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눈 뒤 곧장 야당 의원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국민의힘 진종오, 임종득,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고, 특히 권성동 의원과는 “총리 임명은 안 된다”는 의견을 들은 뒤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았다. 권 의원은 중앙대 동문으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과의 인사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함께 ‘3인 악수’를 연출하며 상징적인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겠나”라며 대통령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대통령은 낮 12시 40분경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 골목상권의 한 대구탕 노포 식당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대통령은 소수의 경호원만을 대동하고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식당 안에서는 한 상인이 마누카 꿀을 선물로 건네자, 대통령은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 만져만 봐야지”라며 꿀병을 만져보며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농담을 던져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사전에 언론에 고지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식당에 도착해 즉석 차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과 민생 행보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상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야당을 먼저 배려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직진형’ 소통 방식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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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민생 회복 총력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입법부와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설은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전과 구체적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위기 진단과 추경 필요성 역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에 미친 타격을 언급하며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적 어조로 말했다. 30조 5천억원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 이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안은 크게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진작 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 계층에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에는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SOC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이다.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5조 4천억원, 네 번째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반응 차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총 13차례에 걸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무반응이었으며, 일부는 무표정한 채로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힘 의원들 반응 없는데, 이러면 쑥스럽다"고 말해 본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연설 종료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과거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알겠다"며 웃고 지나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높은 국정 지지율과 추경 지지도 같은 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정 지지율이 62%로 나타나 취임 초인 6월 첫째 주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이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61%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배경과 의미 이번 시정연설은 여러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나 정책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재정 정책의 투명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투명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날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추경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향후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하반기 경제 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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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논두렁 시계 프레임” 반발한 김민석…청문회, 결국 파행 종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 종료..."깜깜이 청문회" 논란 [서울=2025.06.26]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을 넘기며 파행으로 종료됐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는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상실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였으나,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장을 떠나면서 증인 없는 이른바 '깜깜이 청문회'로 진행됐다. "털릴 만큼 털렸다"...김 후보자 강력 반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털릴 만큼 털렸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은 표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약 8억 원에 이르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할 세금은 모두 냈고, 필요한 소명도 다 했다"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인들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만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총리 자격 없다"...자진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료도 증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총리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배추 농사, 장모 자금 2억 원, 나랏빚에 대한 무지 등만 남긴 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치 신인이면 더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인준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종료 직후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했고, 야당의 정쟁성 문제 제기만 반복됐다"며 총리 인준안을 30일 또는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까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인준이 가능하며, 현재 의석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 지적 이번 청문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되면서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야 모두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고, 후보자도 해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자료 제출 의무 강제화, 증인 채택 절차의 정치적 간섭 방지, 검증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정쟁과 갈등이 부각되며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발을 앞두고 여야 간 협치 가능성에도 부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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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첫 회동…“김민석 해명 지켜봐야”
    [서울=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야당 지도부 접촉...협치의 신호탄 쏘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한 첫 번째 여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야당 지도부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사례로 기록된다. 취임 직후부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직접 주선한 이번 오찬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넘어 상호 소통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첫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105분간 진행된 진솔한 대화의 시간 이날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다자외교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첫 번째 시험대 하지만 회동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명확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민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인물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인사를 지명했다고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 이슈와 권력기관 개편 갈등 노출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도덕성과 국정 집중력 확보를 위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현재는 국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정치권의 지속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며 양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내부에서 협상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다. 경제정책 공조, 유일한 접점 발견 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여야 지도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한 서민경제 지원 확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소통 채널 정례화 합의, 미래 협치의 틀 마련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 말미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향후 월 1회 정도의 정례 회동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평가와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즉석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런 소통이 지속된다면 국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초청해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말보다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뒤따라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타협과 조율 능력이 시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함의 이날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쟁보다 국정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한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그리고 여야 간 소통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치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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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5000만 원 이하 빚, 7년 이상 연체자 탕감 추진”
    [서울=2025.06.20.] 정부, 개인·소상공인 123만 명의 22조 원 채무 탕감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123만여 명의 개인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약 22조6000억 원의 채무가 탕감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김대중 정부 시절 농가 부채 17조5500억 원 탕감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번 조치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 143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장기 연체자 중,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인수해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나머지는 금융권 협조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총 10만1000명이 6조2000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중위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과 함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통합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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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7월부터 지급 시작…소득 따라 최대 50만 원
    [서울=2025.06.20.] “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 이재명 정부, 내달 민생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내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이 1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소비 위축과 1분기 -0.2%의 역성장 상황에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됐다. 전체 추경 지출 20조 2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인 11조 3천억 원이 소비 지원에 집중된다. 1차·2차 차등 지급… 최대 50만 원 수령 정부는 1차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받는다. 이후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는 2차로 일괄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에 거주하는 주민은 1차에서 2만 원을 더 받는다.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은 제외된다. 포인트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4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향후 공지될 예정이다. 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가전제품 환급도 병행 정부는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에 780만 장 규모의 할인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는 회당 6,000원, 공연은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되며, 숙박은 1박당 2만~3만 원이 감면된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11종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240만 명이 대상이다. 20조 적자 국채 발행… 재정 건전성 '경고등' 이번 추경으로 인해 정부는 19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전체 추경 재원의 65%에 해당하며, 사실상 정부 가용 예산이 바닥났다는 평가다.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 대비 49%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100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사실상 무산됐고, 정부는 "현재는 확장재정이 필요할 때"라며 경기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당시 대부분 국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기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의 시기와 규모를 조율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경기 대응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민 경제와 지역 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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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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