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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 안정 위한 2차 추경 추진…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서울=2025.06.16.] 정부, '20조+α' 2차 추경안 발표 임박…세수 부족에 ‘세입경정’ 병행 검토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된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경정’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6조 원 많은 수치였으나, 현재까지 142조2000억 원만이 걷혀 세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0조 원 내외의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세입예산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것으로,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 지출 약 78조 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보편·정액 지급’보다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약계층과 특정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도 관심사다. 세수 결손과 추가 지출이 겹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조세 지출 감액, 기금 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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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속보]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개혁 골든타임, 모든 것 바치겠다”

  [서울=2025.06.13.]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개혁 골든타임,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2025년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3선, 서울 동작갑)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 됐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민주당 국회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해 결정됐다.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가 반영된 원내대표 선거였다는 점에서 당내 민주적 정당성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김 의원은 4선 중진 서영교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의원과 당원 모두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라는 당원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삼아 대한민국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친명계에 합류했다. 그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에서 현안대응 TF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밀착 보좌했다.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비명계 인사들이 다수 탈락한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라 칭하며 충성도를 부각했다. 반면, 선거 막판에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으나,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고, 친명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다. 향후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을 통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원내 운영 체제의 정비에도 나섰다.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허영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박상혁 의원을 신설된 소통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 당정 간 가교, 정책 조율, 당내 소통 강화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박 의원의 임명은 당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16일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처리 예정이었던 본회의 안건들이 미뤄진 만큼, 원 구성과 추경,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빠르게 조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단호한 원칙과 전략적 실리를 병행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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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 이재명 대통령 “속도감 있게 추경”…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검토 제목 후보 2

  [서울=2025.06.1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6일 만에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6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주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은 속도와 효과”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고, 민생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구체적 시기나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권에서는 ‘20조 원+α’ 수준의 2차 추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 지시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발언한 그는,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며 관계 부처에 생필품 가격 상승 원인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은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식물가도 넉 달째 3%대 인상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추가 발행, 소상공인 대출 탕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고용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계 현안 및 협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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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라면 2,000원 진짜냐”… 정부·여당, 물가 대응·추경 속도전

  [서울=2025.06.09.] “라면 한 개 2,000원” 발언 후… 정부-여당, 추경·물가 대응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인가”라는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이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가 상승과 민생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라면과 같은 생필품 가격 급등 상황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 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0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며, 우선순위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건설 경기 회복,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련 부처들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 조율에 착수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원 방안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당정 간 정책 엇박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재정 여력과 국가채무 증가 문제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지난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 원을 넘긴 상황이며, 이번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말에는 1,3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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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이재명 “비상경제TF로 경제 위기 정면 돌파”…민생 최우선 공약 발표

  [서울=2025.05.26.]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경제대응 TF’ 신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경제정책 공세에 나섰다. 그는 "집권 초 모든 국정 에너지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민생 긴급지원, 경기 부양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긴급한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경제 회복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날 발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1차례 반복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실행 가능한 대책이라면 무엇이든 수용하겠다”며 실용주의 기조도 분명히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날 “이 후보는 경제보다 개헌과 복수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회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보수의 정통성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 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수감된 인물이며,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했다”고 발언해 보수 결집을 노린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TF 추진과 함께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통합 메시지도 덧붙였다. 그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는 단죄하되, 특정인을 과녁 삼는 방식의 정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중도층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경제TF 공약이 단기 효과보다는 구조적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TF 구성 자체는 상징성이 있으나, 민생 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효과는 예산, 제도, 조직 집행력이 동반돼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선거를 1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민생 체감과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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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