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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후보 강제교체는 정당 해산 사유” 홍준표, 당 지도부 작심 비판

  [서울=2025.06.07.]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인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너희들은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시도에 대해 “그 짓에 가담한 너희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당, 보수 진영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후보로 선출한 이후,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다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이다. 해당 안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당 내 갈등은 극심해진 상태다. 한편,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난 상태이며, 대선 이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국민의힘을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이념도 없고 병든 숲”이라고 표현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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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

  [서울=2025.06.04.]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 조국 “내란 척결 특검 필요”…검찰 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법들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17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3대 특검법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사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도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커넥션,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개입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특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여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검을 통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권력의 독립성 논란과 무소불위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이번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 독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정치검사의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이번 서신은 그가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첫 옥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즉시 특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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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국민의힘 전략 급변, 김문수 자강론 부상

  [서울=2025.05.27.] 이준석 “단일화 없다” 선언…국민의힘, 3자 구도로 선회 2025년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과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막판 최대 변수였던 ‘이준석-김문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단일화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직격하며, 김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리더십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와 달리 나는 이재명을 뒤집을 역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의 ‘반명(反明) 빅텐트’ 전략을 접고, ‘3자 구도 필승론’으로 선거 전략을 변경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2025 한국포럼’에서 “개혁신당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하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이른바 ‘사표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우리가 본류이며, 이준석 후보 지지는 결국 사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단일화만 외치며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2중대가 아닌 정치 대체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 없이 각자 완주를 선택했다. 대선 구도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로 확정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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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한덕수·최상목·이상민, 계엄 진술 번복 의혹…경찰 전격 동시 소환

  [서울=2025.05.26.]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 세 명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남긴 진술이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다른 점에 주목해 재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오전에, 최 전 부총리는 낮 12시에 각각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공식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동선과 행동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세 인물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쪽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영상 속 실제 정황의 불일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한 사실도 포착됐다. 이들 간 통신 기록은 계엄 관련 모의와 실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로 여겨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5차 공판도 진행되었다. 경찰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예고하며,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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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