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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윤?”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정치권 후폭풍
- [서울=2025.05.21.] 윤석열, ‘부정선거 다큐’ 관람…파면 후 첫 공개행보로 정치권 ‘후폭풍’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동대문구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는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13일 앞둔 시점으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첫 공개 행보다. 영화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방송인 출신 이영돈 PD가 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초청으로 관람에 나섰으며, 상영 중 영화관은 그의 지지자들로 붐볐다. 일부 지지자들은 ‘Yoon Again’,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환호했고, 영화 상영관 284석은 전석 매진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인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으며 더는 우리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당 인사들은 “제발 다시 구속해 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공개행보가 당의 대선 전략에 치명적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가 같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 내 극우 이념의 결집과 대선 개입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공식 발언 없이 영화 관람만 마쳤다. 그러나 그가 부정선거론을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부각시키는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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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윤?”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정치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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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4차장, 동반 사의 표명…‘김건희 수사’ 책임 회피인가, 결단인가
- [서울=2025.05.20.] 대선 2주 앞두고…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표명 2025년 5월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상원 4차장 검사와 함께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를 기각하면서 복직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퇴직 예정일은 대통령 선거 전날인 6월 2일로 알려졌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의가 단순한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김 여사 수사 재개에 대한 항의성 조치이자,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 불이익이나 감찰을 우려한 '선제적 퇴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검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통화에서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복귀했지만, 더 늦으면 정부가 바뀌고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스스로 끊고 싶었다”며 “김 여사를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의 표명은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전국 최대 검찰청 수뇌부가 동반 사직을 발표한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검찰 조직 내외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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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4차장, 동반 사의 표명…‘김건희 수사’ 책임 회피인가, 결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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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조화의 정치, 공동체 삶의 회복
-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회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이라서 취임과 더불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취임 첫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보여주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발은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특이했던 점은 인천 계양에서 출발하여 현충원까지 가는 길에 올림픽 대로 4차선 중 2차선만 통제하고 나머지 차선은 통제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시민들의 불편을 배려한 조치로 보였다. 국민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다웠다. 현충원 방명록에 쓴 글씨가 그의 진심을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떤 특정 계급에 매몰된 사람과 달리 그는 가난을 극복한 사람답게 그의 행보에는 사람 냄새가 났다. 국회 로텐더 홀에서의 취임연설 광경도 지켜봤다.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서 내빈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 나누는 장면에서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자 했던 대법원장의 시도와 그러한 장벽을 뚫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과의 첫 만남이었다. 우리의 삶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옹지마이다. 한 길 앞도 내다볼 수 없다면 오늘 나의 행동에 조심해야 함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조희대 역시 선한 인간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다. 그 옆에 자리한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과의 만남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였던 것 같았다. 서로 밝은 웃음으로 맞이한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다. 헌법재판소의 8:0이라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없었다면,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명문으로 기억된다. 특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큰 울림으로 기억에 남았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말도 명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쓰면서 대통령 취임 선언문 전문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소 문학적인 글도 있었다.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된 인간 이재명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역시 어둠을 해치고 밝은 태양으로 나아가는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 뭉쳐있는 나라임은 분명하다. 흥이 나면 어떠한 무서운 괴물도 물리칠 수 있는 저력을 가지 백성들의 나라이다. 전 세계가 이 나라를 경이로운 눈길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나타난 그가 꿈꾸는 나라는 이렇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그의 연설은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평화과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했었다. 물론 서양 사회에서는 “평화를 지키고 싶으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옛 격언이 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이 말을 삶을 견디고 싶으면 죽음을 대비하라고 바꾸어 말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선과 악이 인간의 내면에 함께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이듯이 평화와 전쟁 역시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동전의 양면일 것이다. 삶과 죽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악이 있어, 전쟁이 있어, 죽음이 있어 그만큼 더 선과 평화와 삶이 소중한 것이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취임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때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모된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더욱 공동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에 대한 강조는 공동의 삶에 대한 강조이다. 국민 모두의 행복은 수량적인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 가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공간을 염두에 둘 때, 그곳에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즉 공동의 공간을 존중할 때 우리는 상호인정과 다른 의견에 대한 타협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가 아닐까? 견제와 균형은 결코 수량으로 도식화할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조화이다. 5:5가 조화가 아니라 10:0이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소수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면서 다수 야당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 같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초점은 조화에 있다. 수량적으로 5:5일지라도 악의 무리가 어느 한쪽을 지배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 비록 소수 야당일지라도 조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은 알아서 그들에게 많은 표를 줄 것이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나라를 향한 첫 발걸음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통합 속에서 조화가 꽃피는 나라, 새로운 행복의 나라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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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조화의 정치, 공동체 삶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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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 [칼럼] 조기 대선, 왜 필요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비상한 절차를 밟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장의 “당선” 선언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없이 곧장 국정을 맡는 첫날이다.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때문이었다. 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는가?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시작된 국정 마비는 6개월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즉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인수위도 없다. 새 대통령은 곧장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즉시성’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국정은 필연적으로 혼선을 부른다. 인수위란 새 정부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을 현실화하며, 전 정부와의 인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 정책의 충돌, 인사 지연이 동시에 닥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인수위 대체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구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고 초기 국정 비전을 확립할 조직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명확했다. ‘내란 극복’이다. 극단적 정치 갈등, 탄핵, 계엄령, 반목과 불신이 지난 6개월을 지배했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오해와 불안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국에는 아직도 분열의 그림자가 짙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국정운영 초반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각(組閣)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선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정국 안정의 열쇠다.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첫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1호 지시’를 통해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의제를 먼저 꺼내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예산과 행정도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다룰 예산은 약 3366조 원이다. 유권자 1인의 표 가치는 약 758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계획된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위기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 통합과 개혁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국정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조기 대선을 통해 내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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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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