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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헌정수호연대' 구성… 민주주의 회복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가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며 "그런데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가 주동 세력을 제압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헌정질서 파괴 및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역사적 합의가 단숨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외신의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한다'"며,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뢰 상실과 국격 훼손 같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와 국민 생활까지 위협하는 사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든 내전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극단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한다"며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다"며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헌정 파괴 세력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며 민주공화정을 존중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헌정수호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헌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은 최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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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헌정수호연대' 구성… 민주주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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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3년 7개월 만에 민주당 복당… 이재명 따뜻한 환영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년 7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당을 환영하며 "그간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다"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당을 승인했다. 김경수는 복당이 결정된 후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라며 정치적 의지를 다졌다. 그는 "탄핵과 내란 세력 심판,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며 복당에 대한 감회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경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다. 2023년 12월 31일 단행된 사면 조치로 복권된 그는 지난달 31일 경남도당을 통해 복당을 신청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승인했다. 그의 복당은 친문(친문재인)계의 결집을 강화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는 복당과 함께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내 화합과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의 복당은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친문계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경수는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가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게 된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경수는 복당 직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그는 이재명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사람 좋다가 당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김경수는 이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견제했다. 이 같은 갈등이 김경수의 복당 이후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당내 통합을 위해 일정 부분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경수의 복귀가 당내 계파 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의 복귀는 민주당 내 친문 세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김경수가 복당하면서 당내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의 관계 설정이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경수는 "저는 당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복당이 민주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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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3년 7개월 만에 민주당 복당… 이재명 따뜻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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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명계의 분열 조장,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를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이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민주당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 오히려 적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과 정부가 지속해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내부에서까지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비명계의 행태를 ‘훈장질’에 비유했다. "이재명이 못나서 대선에서 졌다", "혼자 하면 잘될 것 같으냐"는 식의 비판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집중해 공략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마저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진다면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시민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뇌가 썩었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10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망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지금의 유 작가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내에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던 것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유 작가의 발언은 단순히 비명계를 탄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단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한 것이었다. 내부에서 끝없이 지도부를 비판하고 당의 중심을 흔든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 결과는 총선과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 작가는 또한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앞세우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덕분에 지사된 사람"이라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도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정치적 욕망보다 당의 생존과 단합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지속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주당을 ‘분열하는 정당’으로 프레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망하는 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단결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공세를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서로를 공격하며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당의 방향성을 흔들어서는 결국 민주당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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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명계의 분열 조장,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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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 주장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단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아 정식 국무회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회의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었고 안건이 사전 고지되지 않았으며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충분한 심의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심의 후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해당 회의를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며 해당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로서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회의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으로 12월 3일 국무회의의 실제 진행 상황과 국무위원들의 입장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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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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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정부·여당 소극적 태도 비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오히려 추경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망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을 거래의 수단처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던 것과 현재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지금은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한 4조 1,000억 원의 예산이 민생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 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당(山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는 "원래 여당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도저히 여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며 "여당은 궁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맡는 당, 야당은 궁궐 밖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당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으며, "마치 산속에서 갑자기 출몰해 국민을 괴롭히는 산당과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거짓말로 반대하다가 이제는 비상계엄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고, 내란도 정당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어떻게 여당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러니 국민의힘을 ‘산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우리와 협의 없이 요구했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협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리 협의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라면서 "이제라도 협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을 위한 문제에서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정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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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정부·여당 소극적 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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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청문회, 윤 대통령 ‘국회의원 연행 지시’ 논란… 철수 명령·무속 개입 의혹까지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다"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12월 4일 0시 20분에서 0시 35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비화폰(암호화 통신기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은 그 시점에 국회 본관 안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요원을 빼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나"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과거 유튜브 인터뷰에서 ‘요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자마자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부정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자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철수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즉, 윤 대통령이 철수를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지휘부 내부 결정으로 철수한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총장은 "지금 병력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 조치였으며 "흥분한 군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는 전혀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전이나 이후에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복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화폰’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화폰은 국가 주요 공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기기인데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화폰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논란거리도 등장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군산의 점집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와 점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과 내가 뭔가를 함께하면 그게 잘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복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도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며, "민주당이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한 것이고 갑자기 만나게 된 것이며 회유할 기회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에 맞서면서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가장 많이 나온다"며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인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 작전으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 보도는 가짜뉴스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계엄 해제 결의 이후 군 철수 과정과 비화폰 제공, 무속인 개입 의혹 등 추가적인 논란도 불거졌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추가 증언 및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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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청문회, 윤 대통령 ‘국회의원 연행 지시’ 논란… 철수 명령·무속 개입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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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신중 검토… "노동시간 예외 불가피한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연구·개발(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듣고 반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분야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과를 내려면 시간 단위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원천 기술이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도 "반도체 산업은 고객이 요구하는 메모리를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며, 제품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기현 전무는 "결국 총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산업재해 증가와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 도입되면 결국 장시간 노동이 증가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직원이 게을러 망하는 조직은 없다고 했다"라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냈던 2010년대 초반에는 CEO가 ‘하드워크(hard work)’가 아닌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찬성 측을 향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인가, 또는 특정 시기에 압축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인가?"라고 질문하며 논점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우목 위원장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당의 공식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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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신중 검토… "노동시간 예외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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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과거 조선공산당 표석·정율성 흉상 훼손 전력 확인
-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7)가 2023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전력이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윤 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인물로도 지목되며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3년 5월, 윤씨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설치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파묻었다. 당시 그는 곡괭이로 표석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윤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표석을 복원하지 않았고 관계자는 “재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 씨는 2023년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난 항일 무장단체 출신 중국 음악가로 2008년 광주광역시에 흉상이 세웠다. 하지만 그의 북한군 활동 전력 등으로 인해 극우 유튜버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윤 씨에 의해 훼손된 해당 흉상은 이후 철거되었다. 윤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 자살했다고 하고 죽여버릴 놈들이다.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군중을 선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그는 사건 다음 날인 20일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밝히며 난입·폭력 사태에서의 역할을 인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윤 씨 등 배후 선동 세력을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난입·폭력 사태에서 체포된 현행범은 92명이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이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동 혐의 수사에서) 전광훈 목사 수사가 우선순위에 있으며 윤 씨 등 전 목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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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과거 조선공산당 표석·정율성 흉상 훼손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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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격변… 쿠팡이츠의 급성장으로 배달의민족 독점 체제 흔들려
-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이 오랫동안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쿠팡이츠의 가파른 성장으로 시장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 정책과 단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배달의민족과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배달앱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두 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는 2024년 1월 553만 명에서 12월 963만 명으로 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금액은 2,700억 원에서 5,878억 원으로 118% 급증했다. 배달의민족이 독점하던 시장이 점차 재편되는 흐름이다. 카드 결제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4년 1월 배달의민족이 71.14%, 쿠팡이츠가 18.4%, 요기요가 10.46%를 차지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35.31%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의 점유율은 57.6%로 감소했다. 요기요는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더욱 낮아졌다. 쿠팡이츠의 성장은 무료 배달 정책과 단건 배달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분석된다. 쿠팡이츠는 쿠팡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배달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료 배달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단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빠른 배달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단건 배달은 여러 개의 주문을 묶지 않고 한 번에 한 개의 주문만 배달하며 음식이 신선한 상태로 도착하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전략으로 인해 쿠팡이츠의 재구매율이 높아졌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쿠팡이츠 이용자의 평균 재구매율은 5.1건, 배달의민족은 4.33건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선택도 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2024년 1월 33만 명에서 12월 30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16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이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쿠팡이츠는 새로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달의민족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4년 7월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을 출시하고 월 3,990원의 구독료를 내면 알뜰 배달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달비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이츠의 경우 기존 ‘쿠팡 와우 멤버십(월 7,890원)’에 쿠팡이츠 무료 배달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여전히 쿠팡이츠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달앱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021년 2,940억 달러(약 421조 원)에서 2026년 4,660억 달러(약 6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도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783억 원으로 9배 이상 성장했다. 배달 시장의 성장동력은 여전히 높아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더해지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정책을 배민클럽이 도입하며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배달 속도와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의 점유율 경쟁이 심해지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배달앱 시장의 향후 판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경쟁을 이어가면서 어떤 업체가 우위를 점할지는 앞으로의 전략과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배달 시장의 변화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지, 그리고 배달앱 업체들이 어떤 차별화 전략을 펼칠지가 업계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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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 격변… 쿠팡이츠의 급성장으로 배달의민족 독점 체제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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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질서 훼손 논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명 보류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과 헌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 임명 절차…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권한 있나?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선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회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선출 절차가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마은혁 후보자만 합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핵심 논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임명 거부해야" vs. 민주당 "헌법 위반 명백"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명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내려지면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각하가 당연하다"라며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며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필히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최상목 선택에 달렸다… 헌법 질서 위기 맞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하면 정상적인 9인 체제가 복원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재판관 임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위반한 임명 보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고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임명을 거부할 것인지가 향후 정치적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것과 정치적 이익 사이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을 가중할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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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질서 훼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