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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과 폭우 동시에…서울 도심이 멈췄다, 7월 8일 긴박했던 현장"
    서울, 117년 만의 최악 폭염에 갑작스런 폭우까지… '날씨의 역습' 서울, 2025년 7월 8일 – 서울 시민들이 "이런 날씨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서울은 무려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 초순을 보냈는데, 저녁에는 갑자기 태풍 수준의 비까지 쏟아지며 시민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채 집으로 향하던 직장인들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발이 묶이며 하루 종일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서울이 '가마솥'이 되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8°C였습니다. 이는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록으로, 작년 같은 날(34.2°C)보다 무려 3.6°C나 높았습니다. 서울 주변 지역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40.1°C, 파주에서는 40.5°C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체가 말 그대로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해 서쪽 지역을 달궜기 때문입니다. 이 폭염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7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99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5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7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고, 의성에서는 70대 농민이 밭일을 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봉화에서는 등산객이, 영덕에서는 혼자 살던 노인이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덥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을 덮친 '물폭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던 저녁, 서울 서남쪽 지역에 시간당 최대 68.5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태풍이 와도 이 정도는 안 온다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6시 50분 호우주의보를 내린 지 10분도 안 되어 바로 호우경보로 올렸을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목교 동쪽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막혔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도 침수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은 선로에 물이 차서 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친 집중호우는 도로와 지하철을 모두 마비시키며 시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아침엔 더위에 녹아내릴 것 같았는데, 저녁엔 비에 발이 묶여 집에 못 가겠다"며 하루 종일 날씨와 전쟁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될까? 기상청은 최소 이번 주말까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녁 소나기가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듯했지만, 폭염경보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뉴노멀(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더위와 집중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를 열고, 냉방 조끼를 나눠주고, 생수를 비치하는 등 응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임시방편을 넘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시의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건물과 도로를 만들고,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노인이나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과 사회 시스템을 바꿔 미래의 '기후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벌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급 폭우는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하는 기후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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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서울=2025.07.08.] 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다시 법정에…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운명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절차로,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3일 만에 재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심사는 내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되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 혐의의 핵심: ‘12·3 불법 계엄’과 비화폰 지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화폰 통화기록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지시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계엄의 외관만 갖춘 채 심의·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라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 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과 최소 6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지침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특검의 주장: “도망·재범·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검 측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일에 맞춰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핵심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기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혐의 적용이 “정치적 의도를 띤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는 지나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의 공보 지시 역시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외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및 문서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사후적 보안 조치였을 뿐,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였을 뿐 고의적인 위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법원의 판단에 쏠리는 눈…이르면 9일 밤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9일 밤, 늦어도 10일 새벽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다시 구속되며, 12·3 계엄 관련 사법적 책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기준과 권력 남용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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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안철수 ‘혁신’에서 ‘당권’으로…‘쌍권’ 충돌이 부른 결단
    [서울=2025.07.07.]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대표 출마 선언… "메스 아닌 칼로 직접 쇄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임명 5일 만인 7월 7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도부와의 '인적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혁신 추진 전권 보장 실패가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대로는 혁신위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분'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탈당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조율마저 거절당했다. 이후 발표된 혁신위원 인선에서 안 의원 추천 인물이 배제되고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인물들이 임명되자,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 20분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와 동시에 "메스가 아닌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상징적 쇄신이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당내 정치 구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친윤계의 '들러리' 역할보다는, 비주류 및 탈윤 세력 결집을 통한 당권 도전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패배 이후 높아진 당내 쇄신 요구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이 안 의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구주류 및 친윤계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공익과 개혁으로 포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혁신위가 대선 백서를 바탕으로 차후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인적 쇄신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친윤계 및 영남권 중심의 기득권 구조는 지속적으로 혁신 요구와 충돌해왔으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등의 쇄신 시도도 좌절된 바 있다. 안 의원의 결단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나,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의 성과는 미지수다. 8월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안 의원이 비주류 연합 세력을 중심으로 얼마나 확장성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깊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수 재건 방향을 두고 '혁신 대 기득권' 프레임이 본격 형성될 조짐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의 이번 선택이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혁신의 진정성과 당권 도전 사이의 줄타기를 마감한 이번 결단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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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7-08
  • 한국 부자들 해외로 떠난다…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3년 새 6배 증가
    한국 백만장자들의 '엑소더스' 가속화: 웩시트(Wexit) 현상 심화와 그 파급력 [서울=2025.07.05.] 2025년 현재,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는 총 2,400명으로 집계되어 2022년의 400명 대비 불과 3년 만에 6배나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순유출 규모로, 영국, 중국, 인도만이 한국보다 더 많은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 웩시트(Wexit) 현상과 한국의 특수성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웩시트(Wexit, Wealthy + Exit)'로 명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했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14만 2,000명의 백만장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세금 정책, 정치적 안정성, 교육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상속세율과 불확실한 국내 경제 상황이 부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주요국들의 상속세율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최대 45%), 독일(최대 50%), 일본(최대 55%) 등 선진국들도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대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즉 고물가, 고금리 지속과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은 더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의 한 IT 기업 창업주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하며, 국내의 과세 환경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부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와 그 이유 부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는 세금이 낮거나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는 소득세·양도세·상속세가 없어 세계 부자들이 몰리는 1순위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바이는 이미 전 세계 부호들의 '세금 피난처'이자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 및 자산가들도 두바이로의 이주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이주 대상국이다. 특히 자녀 교육, 투자 기회,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자산가들이 미국 등지로의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변호사 송지현 씨는 "올해 들어 투자이민 상담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히며, "특히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 후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유학을 겸해 온 가족이 이민을 고려하는 젊은 자산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자녀의 미국 명문대 진학과 본인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자산을 모았지만, 세금 부담과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웩시트(Wexit)의 파급 효과와 대한 이러한 고소득자 이탈은 장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 및 내수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유층의 이탈은 단순히 세금 수입 감소를 넘어, 소비 위축, 고급 인력 유출,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유층 1%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연간 약 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식, 또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과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상속세가 없는 대신 자본이득세율이 낮아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기업 승계가 원활해지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령화와 기업 승계 문제 현재 한국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6.8%**로,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 문제가 이민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세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차라리 해외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향후 기업 승계 문제로 인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사업 확장을 넘어 영주권 취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웩시트(Wexit)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선 국가 경제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세 체계 개편,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그리고 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이 이러한 '부자들의 엑소더스'를 멈추고 다시금 투자를 유치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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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12·3 계엄’ 회의록 초안 의혹…강의구 소환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연결 고리 주목
    [서울=2025.06.30.]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안전부 소속 의정관이 회의 종료 후 작성한다. 그러나 당시 회의를 위한 통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행안부는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이에 강 전 실장이 회의 내용 및 안건을 정리해 행안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국무회의가 실제로는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40분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 초안은 수정되었으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실 소속 인사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상대로 회의록 초안 작성 경위, 상급자의 지시 여부,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 30분경 강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관련 실질적인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 하나였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도 직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은 향후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며, 회의록 작성의 정확한 경위와 배후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서 조작을 넘어,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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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후 침묵…조사 거부로 첫날부터 파행
    윤석열 전 대통령, 112일 만에 특검 출석... 오후 조사 거부로 파행 [서울=2025.06.28.]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 55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정확히 112일 만의 출석이다. 침묵 속 출석, 전례 없는 무발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 현관을 통해 입장했다. 그는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발언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출석 시 포토라인에서 짧은 메시지나 입장을 밝히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정치적 상징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검의 투명성 원칙, 비공개 경로 전면 차단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의 공개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지하주차장이나 후문 등 비공개 경로를 통한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전 조사: 협조적 태도로 진술 조사는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일반 검사실 형태의 조사실에서 오전 10시 14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조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주도했으며, 경감급 경찰관 2명이 동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송진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전 수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과 지시 내용의 구체적 경위가 조사됐다. ▲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 직권남용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의도와 삭제 지시의 구체적 과정이 집중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오전 조사에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피의자가 상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오후 조사 파행: 조사자 교체 요구로 전면 거부 그러나 오후 조사부터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오후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와 같은 행위"로 강력히 규정하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 거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리를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로 경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박창환 총경의 경우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체포'의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동일 인물이 수사자로 나서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각 강력한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사건의 유기적 연계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수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수사 방해 혐의 추가 검토 특검 측은 오후 조사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수사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파장 이번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하는 행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옹호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특검 수사의 전개 방향과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출석 여부와 강제 조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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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민생 회복 총력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입법부와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설은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전과 구체적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위기 진단과 추경 필요성 역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에 미친 타격을 언급하며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적 어조로 말했다. 30조 5천억원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 이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안은 크게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진작 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 계층에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에는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SOC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이다.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5조 4천억원, 네 번째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반응 차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총 13차례에 걸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무반응이었으며, 일부는 무표정한 채로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힘 의원들 반응 없는데, 이러면 쑥스럽다"고 말해 본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연설 종료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과거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알겠다"며 웃고 지나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높은 국정 지지율과 추경 지지도 같은 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정 지지율이 62%로 나타나 취임 초인 6월 첫째 주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이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61%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배경과 의미 이번 시정연설은 여러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나 정책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재정 정책의 투명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투명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날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추경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향후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하반기 경제 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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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로 학위 박탈…국민대 박사도 위태
    [서울=2025.06.24] 표절률 48~55%, 26년 만에 학위 무효화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학위를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26년 전 논문, 표절률 최대 55% 판정 숙명여대는 전날(23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2022년부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표절률이 48.1~5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진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학위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학칙 소급 적용으로 취소 가능해져 이번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숙명여대가 지난 6월 16일 학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학위는 1999년에 수여됐지만, 현행 학위 취소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돼 소급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숙명여대는 학칙 제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소급 적용 가능한 부칙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 수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로 2008년 국민대학교에서 취득한 디자인학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대는 앞서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 박사과정 입학 자격의 원인무효가 되어 박사학위도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 제33조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도 자동 무효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검 수사와 맞물린 타이밍 같은 날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표절이 확정되면서, 26년 만에 학위가 무효화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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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김건희 무혐의’ 직전 이뤄진 비화폰 통화…수사 외압 있었나?
    [서울=2025.06.20.] 윤 전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창원지검 이송 논란…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간의 비화폰 통화 직후, 이례적으로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이 직접 창원지검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접수된 윤 전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뒤인 11월 13일,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같은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의 흐름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약 10분씩 비밀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이후 불과 며칠 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뒤이어 공천 개입 사건까지 창원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무력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건의 성격상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었고, 창원지검은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준석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등으로 출장조사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명태균 등 핵심 인물이 창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본류 수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간의 비밀통화 이후 사건의 방향이 바뀐 점,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 조용히 지방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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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평화” 발언…현실은 무력 충돌 격화
    [신문기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평화 올 것" 주장…현실은 보복과 확전 [서울=2025.06.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두 국가 간 "곧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협상해야 하며, 내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설득했던 것처럼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많은 통화와 회의가 진행 중이며,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해해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세르비아-코소보, 이집트-에티오피아 분쟁 등 과거 국제 중재에 성공한 전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대한 통화를 공개하며 "푸틴도 중재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달리, 현지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 등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이란은 텔아비브,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 보복을 단행했으며,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은 민간인을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군사적 보복을 공식화했다. 이번 충돌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 최소 13명, 이란 측 최소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JCPOA) 파기와 이후의 강경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은 현재 일주일 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모 전단을 급파하고 핵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 공습 이전부터 주중동 외교 공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시도는 현실과의 괴리 속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갈등에 본격 개입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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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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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 은하에서 TWA 7b까지, 망원경이 바꾼 우주의 지도
    [서울=2025.06.27.] 인류의 눈, 132억 광년 너머로…제임스웹과 루빈천문대가 연 우주의 비밀 ― 제임스웹과 베라루빈, ‘우주 타임머신’이 된 과학의 눈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해왔다. 별은 왜 저기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은 ‘망원경’이라는 도구로 탐색해왔다. 그리고 2025년 6월, 인류는 두 개의 ‘눈’을 통해 우주의 기원을 엿보게 된다. 하나는 132억 광년 너머의 과거를 보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 다른 하나는 광활한 하늘의 변화를 시간의 축 위에 담아내는 베라루빈 천문대다. 132억 광년의 기록, 반딧불 은하에서 들려온 이야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웹 망원경은 빅뱅 이후 불과 6억 년이 지난 시점에 형성된 ‘반딧불 은하’를 포착했다. 이 은하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우주의 유년기를 품고 있었다. 중력 렌즈 현상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복원해 얻은 결과 속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아기 성단 10개가 존재했다. 이 성단들은 나중에 ‘축구공처럼 둥근 구상 성단’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성단이란 수많은 별이 중력으로 뭉친 집단이다. 우리가 현재 은하계에서 볼 수 있는 구상 성단은 대부분 수십억 년의 나이를 가진 고대 구조물이다. 반딧불 은하에서 본 성단은 이들 성단의 ‘유년기 사진’인 셈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다. 정확히 말하면 132억 년 전의 빛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은하와 성단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오래된 빛은 오늘의 우리에게 ‘우주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외계 생명체에 다가간 첫 걸음, TWA 7b의 의미 동아일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측 결과를 전했다. 프랑스 연구진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외계 행성 ‘TWA 7b’를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111광년 떨어진 젊은 별 TWA 7 주변에서 공전하고 있으며, 토성과 비슷한 크기에 목성 질량의 약 30%에 불과하다. 기존 외계행성 탐사는 주로 별의 밝기나 중력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관측’이라는 혁신적 진보가 이뤄졌다. 중적외선 탐지 장비 ‘미리(MIRI)’와 별빛을 차단하는 ‘코로나그래프’를 이용한 이번 촬영은, 향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술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구형 행성은 고체 표면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계 생명 탐사의 핵심 대상이다. 천문학은 이제 ‘우주의 기원’을 넘어서 ‘우주의 생명’을 탐색하고 있다. 우주를 기록하는 거대한 눈, 베라루빈 천문대의 등장 이와 동시에 조선비즈와 한겨레는 칠레 안데스산맥 정상에 설치된 베라루빈 천문대의 첫 관측 성과를 보도했다. 이 천문대는 32억 화소를 자랑하는 LSST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한 번에 보름달 45배 크기의 하늘을 촬영할 수 있다. 단 7시간 만에 수천 개의 별과 은하, 2104개의 새로운 태양계 소행성을 포착했으며, 이 중 일부는 지구 근접 천체로 확인됐다. 베라루빈 천문대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다. 앞으로 10년간 매 3~4일마다 하늘을 스캔해 우주의 변화를 기록한다. 이는 일종의 ‘우주 타임랩스’다. 초신성 폭발, 감마선 폭발, 미세한 천체의 움직임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긴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하늘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우주를 해석하는 존재, 인간의 시선 경향신문은 제임스웹이 기존 허블망원경보다 10배 이상 향상된 성능으로, 우주의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 관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직경 6.5m의 거대한 반사경은 18개의 조각 거울이 우주에서 펼쳐져 작동하며, 정밀한 연마 기술은 오차 범위 20나노미터 이내라는 놀라운 정밀도를 요구한다. 이 모든 기술과 과학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기 위함이다. 우주를 본다는 것, 존재를 되묻는 일 우주를 응시하는 일은 곧 인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이 얼마나 찰나인지, 그러나 그 찰나 속에서도 얼마나 먼 곳을 볼 수 있는지를 동시에 말해준다. 제임스웹과 베라루빈은 인간 지성의 거울이다. 과학은 이제 ‘도구’를 넘어 ‘철학’이 되었고, 우주는 그 철학의 캔버스다. 그 별빛을 따라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이다. 거기,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과학
    2025-06-27

칼럼 검색결과

  • 상법 개정안 통과, '3%룰' 시대 개막…주주 권익 보호는 시작일 뿐
    [서울=2025.07.03.]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년 7월 3일,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3%룰' 확대 적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본 칼럼에서는 상법 개정의 경과와 협의 과정,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 향후 과제, 그리고 이 개정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1. 상법 개정의 경과와 배경 상법 개정 논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얻어 다시 추진되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로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문화, 그리고 3%룰의 보완 적용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여야 협의 과정과 정치적 역학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여야 간 협상의 역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 검토'를 선언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흥미롭게도 당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류되었다. 반면 3%룰 확대는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개정의 명분을,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각각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향후 추가 개정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3. 핵심 쟁점 분석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경영진의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룰의 확대 적용 가장 논란이 된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4. 각계의 반응과 평가 경제계의 우려 경제계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경영권 위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아쉬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투표제 등 핵심 제도의 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향후 과제와 보완 방안 집중투표제 재논의 필요성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보류된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단계적 시행 방안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개정의 의의와 전망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완의 개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보완이 이어진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와 경제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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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한국의 AI 전략,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설정
    AI 글로벌 경쟁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한국의 선택 2025년 7월 3일, 세계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은 OpenAI, Google, Microsoft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활용 우위를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양국은 각각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EU AI Act를 통해 전 세계 AI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중심 접근은 기술 발전 속도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은 진흥과 규제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명암: 기회와 도전 지난 7월 3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한국 AI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투명성 확보 의무,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 AI 윤리 원칙 준수 등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규모의 AI 모델이 고영향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투명성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 진출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아직 하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은 시행되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혁신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 야심과 현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AI 3강 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출신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배치하고, 향후 10년간 AI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K-클라우드 확장,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 그리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지원 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여전히 'AI 인재 순유출국'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최고 AI 인재들이 구글, 메타, OpenAI 등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연봉 차이를 넘어 연구 환경과 성장 기회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처럼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을 중심으로 20-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초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의 R&D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축적과 깊이 없이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AI 3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보안의 사각지대: 딥피싱과 대응 체계의 한계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협도 동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피싱(Deep Phishing)'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피싱 공격에 AI 기술을 결합해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사회공학적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CEO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직원들을 속이거나,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이 개입해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청)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U는 NIS2 지침을 통해 전 산업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보안 인식 수준도 우려스럽다. 기업 임직원들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교육과 훈련 체계도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보안 투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AI 위협까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 현장의 혁신 과제: AI 시대의 인재상 AI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암기나 정형화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분석, 그리고 AI와의 효과적 협업 능력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성과 뛰어난 설명 능력이다. 이들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대학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 정답 찾기 중심의 사고 방식, 그리고 경쟁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새로운 '스펙'으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규정하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AI를 교육의 혁신 도구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은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의 체계적 도입이다. 학생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며, AI의 한계와 편향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교육이어야 한다. 청년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한국 청년들의 창업 현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든다. 중국 청년들이 AI,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등 첨단 분야에서 대담한 창업에 도전하는 동안, 한국 청년들은 여전히 치킨집, 카페, 배달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 창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다.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다. 한국에서 창업은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선책' 또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창업을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도전 정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패에 대한 관용도의 차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른 실패(Fail Fast)'가 미덕으로 여겨지며, 창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다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 중국도 최근 이러한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하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셋째,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한계다. 한국의 창업 지원은 주로 자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멘토링,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기술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이나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의 종합적 정책 방향 제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규제 혁신과 산업 진흥의 균형 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 일률적 규제보다는 위험도 기반의 차등 규제를 도입한다. AI 시스템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고,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규제 명확성 제고: 현재 모호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준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제 협력 기반 규제: EU, 미국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중복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2. 인재 양성과 유지 전략 AI 인재 특별 프로그램: 국내 최고 AI 인재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연구비 지원, 글로벌 협력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 장기 연구 프로젝트 지원: 3-5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10-20년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간소화, 연구 환경 개선, 생활 지원 등 종합적 패키지를 제공한다. 3. 교육 혁신과 AI 리터러시 확산 AI 교육 과정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설과 기존 학과의 AI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AI의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을 높인다. 4. 창업 생태계 혁신 기술 창업 집중 지원: 기존의 일반적 창업 지원에서 AI,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전환한다. 실패 허용 문화 조성: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패 박람회', '실패 멘토링' 등을 통해 실패를 학습 기회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를 촉진한다. 5.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AI 위협 대응 센터 설립: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특화된 대응 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협력 체계: 정부-민간 합동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협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인식 제고: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결론: 지속가능한 AI 강국으로의 도약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AI는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교육, 보안, 창업 등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 사이의 정교한 균형,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통합, 그리고 정책과 문화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은 단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한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형 AI 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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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중년의 외로움, 관계에서 다시 길을 찾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 중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기다. 일과 자녀, 건강 등 삶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 어느 순간 '친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라는 점이다. 숫자로 보는 중년의 고립 친구 관계의 변화 최근 캔자스대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200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는 매일 1시간씩 7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국내 성인들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 3명 중 1명은 가장 친한 친구가 '3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50% 이상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중년 세대의 외로움 실태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62.1%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0~50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았고, 30대 중반인 1988년생도 절반가량만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는 담배 15개비와 같다 외로움이 미치는 건강 영향 외로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해악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망률을 26%나 증가시켰고, 비만과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유발했다. 외로움이 극심해지면 치매가 발병하는 사례도 있으며, 우울증이나 조울증까지 올 수 있다. 담배의 위험성과 비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자. 흡연에 의해 평균 수명이 적어도 10년은 단축되며, 흡연자의 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3배가 높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은 12분 단축된다. 이처럼 심각한 담배의 위험성과 외로움을 비교했을 때, 외로움의 위험도가 담배 15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관계가 수명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하버드 75년 연구의 발견 인간관계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밝힌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가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만든다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산다.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건강이나 두뇌 기능이 일찍 감퇴해 단명했다. 둘째,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50세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친구 수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셋째, 좋은 관계가 뇌를 보호한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친구를 둔 사람의 기억력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를 맺는 상대가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 인간관계의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어는 75년의 연구 끝에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을 추구했지만, 50세 이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현실: 관계 만들기의 어려움 중년 이후 관계 형성의 장벽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보통 5명의 아주 친한 친구와 15명의 친한 친구, 50명의 친구, 150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관계망이 축소된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에 한정되고,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 현대 사회의 관계 변화 2024년 인간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18-29세에서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년층에서는 친밀한 지인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친구·지인 관계 만족도가 48%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는 18-29세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세대이나, 이들 주변에 성적 지향이 다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관용적 태도와 실제 관계 형성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 회복의 실질적 방법 200시간의 법칙 활용하기 캔자스대 연구에 따르면 지인에서 친구가 되려면 50시간,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추가로 40시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총 200시간의 친교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매주 2시간씩 만나면 약 2년이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작은 연락의 힘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자. 연구에 따르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사람은 보낸 이보다 훨씬 더 반가움을 느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 연락을 받았을 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일 년에 한 번 연락했다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보자. 자기 돌봄의 새로운 정의 자기 돌봄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다.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형성된 자기 자비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나를 다정히 대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과거의 '좋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통계로 보는 희망적 신호 중년층의 새로운 변화 코로나19 이후 40대 이상이 모바일 앱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중장년층의 온라인 쇼핑 빈도가 높아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50대가 31.2%에서 60.2%로 증가했다. 이는 중년층이 새로운 기술과 소통 방식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심사 기반 모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형성의 새로운 기회 모든 세대에서 나와 학력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이는 중년층에게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외로움은 선택이 아닌 신호 중년의 외로움은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친구 수가 적다고, 소식이 뜸하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관계 회복의 실천 방안 먼저 연락하기: 상대방이 귀찮아할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를 내자. 규칙적인 소통: 연 1회보다는 분기별 1회, 가능하면 월 1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자. 깊이 있는 대화: 안부 인사를 넘어서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자. 오프라인 만남: 전화나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 과학이 증명한 관계의 힘 75년간의 하버드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지키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면, 좋은 관계는 그만큼 강력한 건강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무리: 관계는 다정한 선택 중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자기 돌봄이란 결국, 나와 타인을 다시 잇는 다정한 선택이다.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년은 외로움의 시기가 아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0시간을 함께 보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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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9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결론…숙대, 학위 소급 취소 강행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사별 보도 분석 주요 사건 개요 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2025년 5월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 관점 분석 1. 한국일보 -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중심 핵심 관점: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조 주요 특징: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들의 학위 취소 요구를 상세히 보도하며 학내 여론 동향에 주목 2015년 학칙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정립에 주력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적 접근법 채택 보도 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보도 2. 중앙일보 - 사실 중심의 간결한 보도 핵심 관점: 학위 취소 결과와 후속 파장에 집중 주요 특징: 논문 표절 판정과 학위 취소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을 부각하여 파급효과 강조 정치적 해석보다는 학문적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 보수 성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 보도 특성: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보도 3. 경향신문 - 정치적·사회적 배경 조명 핵심 관점: 학칙 개정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함의 분석 주요 특징: 2025년 5월 학칙 개정 착수 과정에서 숙명여대가 받은 내외부 압력을 상세히 보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을 연결지어 설명 사건 진행 경로와 그에 따른 학교 내부와 외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 변화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 보도 특성: 비판적·진보적 시각으로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시 4. 동아일보 - 정치적 연계성과 향후 전망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정치적 수사의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로 이어질 연쇄효과를 비중 있게 다룸 특검 수사 착수, 수사팀 구성 등과 연계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 숙명여대의 결정이 정치적 수사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제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영향을 전망하는 해석적 보도 경향 보도 특성: 보수 성향임에도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종합적 전망 제시 5. 한겨레 - 정치적 책임과 특검 수사의 연결성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같은 시점의 학위 취소와 연결하여 보도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본격화, 수사팀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춤 김 여사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 사건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하려는 경향 보도 특성: 진보 성향으로 정치적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 6. 조선일보 - 제한적 보도 현황: 주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예상 관점 (일반적 보도 경향 기준): 정치적 의도나 정권 비판적 수사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 과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 가능성 언론사별 관점 비교표 언론사 핵심 관점 주요 강조점 정치적 성향 보도 특성 한국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연구윤리 회복 필요성• 학내 여론 동향 중도 균형잡힌 제도 중심 보도 중앙일보 사실 중심의 결과 보도 • 학위 취소 확정 사실• 국민대 박사학위 연쇄 취소• 직접적 파급효과 보수 간결한 사실 전달 위주 경향신문 정치적·사회적 배경 분석 • 학칙 개정 배경과 압력• 동문회 등 내부 동향• 사회적 맥락과 의미 진보 비판적 배경 분석 중심 동아일보 정치적 연계성과 전망 • 연쇄 취소 효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 정치적 파장 전망 보수 종합적 정치적 해석 한겨레 정치적 책임과 수사 연결 • 특검 수사 본격화• 16개 의혹 종합 수사• 정치적 책임 규명 진보 정치적 책임론 강조 조선일보 (제한적 보도) • 정치적 의도 의심• 형평성 문제 제기• 사법 리스크 우려 보수 (추정) 정권 옹호적 접근 종합 분석 각 언론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사실 전달과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파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도 언론은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독자층,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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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9번 신고에도 살해된 그녀…동탄 사건이 드러낸 스토킹 대응의 민낯
    동탄 납치·살인 사건 - 예고된 참극과 제도적 실패 제도적 무력감이 낳은 비극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 경찰 대응 시스템이 무기력하게 작동한 결과 발생한 예고된 비극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형식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반복되는 사회적 현상의 실체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통행로에서 30대 여성 김은진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납치·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생전에 총 9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600쪽이 넘는 방대한 고소보충서까지 제출하며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고,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결말을 맞았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스토킹범죄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한 비극이 대구, 이천,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하지만, 제도적 개선 없이는 또 다른 김은진 씨의 비극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서는 그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제 요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00m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반납 통보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정한 안전 확보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반증한다. 사건 이후 경찰 수뇌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깊은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과는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이 도움 요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사건은 또한 사회 전체의 여성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조심이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현재 상황과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사건 이후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전국 차원의 유사 사례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사관 교체와 고소장 검토 지연이라는 내부 행정의 치명적 허점이 참극을 막지 못하게 한 후였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변 보호를 위해 피신했던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조차 가해자에 의해 추적되었으며, 사전에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조치에만 그쳤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 수사관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건의 연속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담당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가해자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했다. 이는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이 제때 검토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행동 패턴 분석이나 위험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그 심각성이 인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향후 대응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의 피해자 중심 보호 방식에서 '가해자 제재' 중심의 적극적 대응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GPS 전자감시 장치 부착, 영구 접근금지 명령, 즉시 구속 등 훨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즉시 체포 원칙이 적용되며, 영국은 스토킹 전담 법원을 운영하여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사실혼이나 교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으며,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손쉽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경찰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보호시설 미비, 안전조치의 기술적·제도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로, 이는 단편적 개선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스토킹 전담 부서 신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전용 시설 확충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 김은진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외침은 "제발 구속 수사해 달라"는 처절한 절규였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 통계의 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이자, 우리 사회 전체에 던져진 근본적 질문이다. 반복되는 '예고된 참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형식적인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강력한 가해자 제재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김은진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녀의 절규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누구도 김은진 씨와 같은 절망 속에서 홀로 싸우다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의 안전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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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와 언론의 시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와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서론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화녹음 수백 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한층 커지고 있다. 김건희의 육성으로 확인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과 수익금 40% 배분 언급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사건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서울고검은 2025년 4월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론 1. 사건 개요와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다. 2009~2011년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 일부(4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이 최근 검찰에 의해 확보됐다. 해당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시기와 일치한다. 김 여사와 통화한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주요 수치와 통계 2.1 주가조작 규모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2.2 김건희의 수익 규모 뉴스타파가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종합 의견서를 입수한 결과, 김건희는 13억 9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실현 차익은 13억 천 15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됐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8억 2천 490만 원 정도로 검찰은 파악했다. 2.3 계좌 동원 현황 김건희는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계좌 외에 최소 두 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빌려준 계좌 외에, 주가조작 세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이 직접 주식을 매수한 계좌도 두 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소 다섯 개의 김건희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이다. 2.4 대법원 최종 판결 현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전주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3. 발생 원인과 재수사 배경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김건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검은 핵심 증거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파일이 과거 수사 과정의 부실함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달랐다. 같은 계좌에서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 말고, 영업점 단말로 다른 주식 거래도 이뤄진 걸 보고 주문 전화 녹음 확보에 나선 것이다. 4. 중요 판례와 법적 기준 4.1 주가조작 인지 관련 판례 한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271)에서 법원은 주식 거래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주가 조작 종목 주식 6억 원을 사들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2 방조죄 적용 기준 항소심 들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묵인한 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손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또한 손씨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5. 언론의 보도 비교 5.1 동아일보의 보도 시각 동아일보는 김건희의 육성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그녀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 조사 직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를 통해 수사 일정 조율 가능성을 부각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5.2 중앙일보의 접근법 중앙일보는 수사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과거 불기소 결정과 현재의 재수사 간의 정당성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의 비판 언급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 여사의 40% 수익 배분 발언도 투자 관리 계약의 일환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중립적 분석을 시도한다. 5.3 한겨레의 분석적 시각 한겨레는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수익 배분 비율의 비정상성과 김 여사 명의의 엑셀 파일 분석을 통해 전주로서의 역할 정황을 강조하며, 검찰의 확보 증거에 대한 해석을 심층적으로 전달한다. 6. 주요 사례와 비교 분석 6.1 손모씨 사례와의 비교 손모씨의 경우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도 3개에 불과한 데다 1억 9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통정 가장 매매도 0건이었다. 반면 김건희의 경우 동원 계좌는 5개, 10억 이상의 이익, 통정 가장 매매 48건으로, 방조 혐의가 손모씨보다 짙다. 6.2 갑작스러운 매매 패턴 변화 뉴스타파가 새롭게 공개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1차 작전 말미 김건희는 이미 사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물량이 너무 많다며 증권사 직원에게 계속해서 매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주 뒤 2차 작전이 시작되자 김건희는 불과 3주만에 다시 16억 원 어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평소 2억 원에서 3억 원대에 불과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액이 1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17억 원 가량으로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7. 국제적 주가조작 사건과의 비교 7.1 주가조작 처벌 기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가조작에 대해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시장남용금지규정(MAR)을 통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2 국내 처벌 수준과의 격차 권 전 회장의 경우 2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636억 원 상당의 불법 거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평가된다. 8.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적 책임 문제를 넘어,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언론의 감시 기능까지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화폰 통화 및 특검 출범과 맞물리며 국민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걸려 있다. 8.1 자본시장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주가조작 사건의 불투명한 처리는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의 처리 과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2 검찰 수사의 독립성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다. 수사팀의 빈번한 교체와 초기 불기소 처분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9.1 재수사 진행 상황 서울고검 형사부는 어제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건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와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9.2 특검 출범과의 연관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과 함께 핵심 증거 분석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건희측은 현재 병원 입원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9.3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가 23억 원 수익을 얻었다는 건 2022년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2심 재판부는 이 자료로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수익과 시세 조정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0. 해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분석 10.1 미국의 엔론 사건 미국의 엔론 사건의 경우 회사 임원들의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가족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10.2 일본의 정치인 관련 주가조작 사건 일본에서도 정치인과 연관된 주가조작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엄중한 처벌로 귀결되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닌 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검찰이 분석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파일에는 "수익의 40%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여사 발언을 비롯해 "수익 배분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마다 시각은 다르지만, 검찰의 새로운 증거 확보와 특검 출범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는 결국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하고,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민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오수 등 9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관련자 모두에 대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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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내란특검 기소 공방: 언론이 비춘 다섯 개의 시선
    내란특검 기소 공방: 언론이 비춘 다섯 개의 시선 2025년 6월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의견서 제출을 둘러싼 언론 보도 분석 핵심 쟁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언론사가 동일한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가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언론 환경과 정보 소비 패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사실관계: 공통 분모 모든 언론이 합의하는 기본 사실은 명확하다: 6월 18일: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6월 19일: 특검, 기존 내란 사건과의 병합 요청 6월 20일: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제출 6월 21일: 특검, 서울고등법원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6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석방을 막으려는 특검의 전략이 깔려 있다. 언론별 시각 차이: 같은 사실, 다른 해석 한겨레: 특검 논리의 충실한 대변 특검의 주장을 가장 상세히 설명하며, 절차적 위법성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등 특검 측 입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보도 성격을 보였다. 한국일보: 특검 수사의 속도전 부각 조 특검의 임명 6일 만의 '1호 기소'라는 표현으로 수사 속도에 주목했다. 사실 전달과 함께 특검 수사의 본격화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며, 여론 환기 역할을 수행했다. 경향신문: 절제된 팩트 중심 보도 속보 형태의 간결한 보도로 감정적 표현이나 특정 입장 강조 없이 사건 전개에 집중했다. 가장 중립적 톤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일보: 정치적 맥락까지 포괄한 분석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석방 저지 목적'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말 맞추기' 우려까지 언급했다.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다루면서도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드러내는 분석적 접근을 보였다. 동아일보: 특검 입장 중심의 서술 제목부터 특검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며 특검 측 시각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입장은 최소한으로 언급하여 보도 균형성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언론 보도가 던지는 질문들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검제도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 특검의 빠른 행보는 제도의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치적 압박 속에서의 성급함 논란도 불러일으킨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정보의 다원성을 보여주지만, 독자들의 편향된 정보 소비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언론 보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 결국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특검제도가 정치적 도구가 아닌 사법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어느 한 언론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노력하자.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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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G7 논란 속 한국 외교, 품격과 실용 사이의 선택
    지정학적 변환기, 한국 외교의 실용주의 전략과 품격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G7 정상회의를 전후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외교적 고립, 레드카펫 미제공, 인디언 지도자와의 만남 등을 소재로 한 일부 반정부 성향 인사들의 조롱성 비판은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 이는 조지 프리드먼이 강조한 "전략적 민첩성"과는 정반대의 내적 분열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국내 여론 갈등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냉정한 외교 분석과 감정적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국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전략적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전략적 실용주의’로 전환 중이며, 중국은 내적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은 사회적 안정과 군사력 강화를 기반으로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맞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지 프리드먼은 이러한 복합적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민첩성과 균형을 갖춘 이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복잡다변한 외교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예측이 아닌 빠른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국제 사회에서 대통령의 외교 무대는 단순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총체적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나타난 조롱성 비판은 국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레드카펫을 받지 못해 왕따를 당했다”, “인디언과 만난 것이 수치스럽다”는 식의 주장들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 대통령을 폄하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자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이번 G7에서는 어느 정상에게도 레드카펫을 제공하지 않았고, 캐나다 총리는 마크 카니로 교체된 지 3개월이 지났으며, 독일, 영국 총리 역시 회담 이전에 이미 교체된 상태였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조롱을 일삼는 행위는 비판의 수준과 품격을 떨어뜨리고, 내부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미국은 한국을 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술과 자원,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중립과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세력은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희화화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는 데 주력한다. 이는 단순한 야권의 정권 비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외교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는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내외부적으로 일관된 품격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실 기반에 근거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 일정과 의전의 구체적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반론과 정보 제공이 필수다. 또한, 언론과 정당, 시민사회 역시 외교 문제에 대해선 ‘정파적 접근’이 아닌 ‘국익 중심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 외교는 국가의 체면이자 안보이며,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이다.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되, 국익을 해치는 왜곡에 대해선 단호하고도 품격 있게 대응해야 한다. 외교는 국익의 예술이다. 지금과 같이 지정학의 중심에서 한국이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외부와의 경쟁 못지않게 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격을 해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은 마키아벨리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그 기민함은 외교 전략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아우르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국민 모두가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칠 때, 한국은 진정한 전략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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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른둥이, 조산아를 위한 국가의 품이 절실하다
    '이른둥이'를 위한 사회의 품, 지금이 바로 설계할 때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출생 집단이 있다. 바로 '이른둥이', 즉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들이다. 특히 32주 이하, 체중 1.5kg 미만의 고위험 이른둥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출산 직후는 물론이고 퇴원 이후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른둥이의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가장 큰 배경은 고령 출산 증가로, 이는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이고 조산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태아의 염색체 이상, 감염,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른둥이의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퇴원 후 건강관리와 발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른둥이는 호흡기, 신장, 시력, 청력 등 다양한 장기에서 후유증을 겪기 쉽다. 특히 콩팥 손상 가능성이 높아 항생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발달 지연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지원은 NICU(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집중돼 있고, 이후 치료와 재활 비용은 대부분 가정이 부담한다. 한 가정이 2년 반 동안 의료비로 325만원 이상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이른둥이의 초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가정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RS바이러스 백신 같은 예방접종조차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지원된다. 의료적 지원 외에도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상담, 발달 평가, 재활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 이제는 이른둥이를 위한 전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첫째, 출산 전부터 퇴원 후까지 연계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RS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필수 백신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센터와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둥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심리·양육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건강하게 태어난 이른둥이 1000명이 연간 3.5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이른둥이를 위한 투자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신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가족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른둥이를 위한 사회적 품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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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천노엘 신부가 남긴 마지막 외침
    [칼럼]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 천노엘 신부가 남긴 선한 외침 주제어: 천노엘 신부, 발달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권, 그룹홈, 사회적 인식 변화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천노엘 신부 생애, 그룹홈 설립 연도, 김여아 사건, 엠마우스 복지관, 국적 취득, 탈시설화 운동 '푸른 눈의 천사'가 남긴 한 문장 2025년 6월 1일, 아일랜드 리머릭의 성골롬반 요양원에서 천노엘(노엘 오닐)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93세. 67년간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곁을 지킨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사는 삶’을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1979년 무연고 지적장애인 ‘김여아’를 위해 묘비에 새긴 문장,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래도록 장애인을 외면해왔는지를 통렬히 드러내는 고백이었다. ‘김여아 사건’과 사목 전환의 순간 1970년대 말, 천 신부는 광주 무등갱생원에서 신자들과 함께 봉사하던 중 19세로 추정되는 무연고 지적장애 여성의 죽음을 접했다. 급성 폐렴으로 위독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은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면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천 신부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살아서도 차별받은 이들이 죽어서조차 도구로 취급되는 현실. 천 신부는 이 장례를 직접 주관했고, 이후 본당 사목을 내려놓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특수사목의 길을 택했다. 안식년이 남긴 전환점과 ‘공동체’라는 선택 1981년 안식년을 맞은 그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의 장애인 복지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본 것은 '수용'이 아닌 '공존'이었다. 특히 캐나다 라르슈 공동체에서 받은 인상은 깊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집에서 살아가며 일상을 공유하고, 일하고, 급여를 받는 모습은 새로운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귀국 후 광주 월산동의 작은 주택에서 발달장애 여성 1명, 봉사자 2명과 함께 한국 최초의 '그룹홈'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이웃'이라는 철학의 실천 천 신부는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신념을 평생 실천했다. 1985년 엠마우스 복지관을 설립해 조기교육, 직업훈련,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고, 1993년 무지개공동회를 설립해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했다. 1996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센터 운영, 1998년에는 탈시설화 운동을 통해 시설 밖 자립생활의 첫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노력은 제도와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룹홈은 2023년 기준 746곳으로 확대되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소규모 거주시설 도입은 그의 복지 철학이 실천된 대표 사례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과 그 실현 천 신부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2023년 아일랜드로 귀국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 가족은 광주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 일부는 광주 담양 천주교 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광주대교구는 연이은 추모 미사와 분향소 운영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의 틀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천 신부가 강조한 것은 ‘시설 밖의 삶’이었다. 하지만 단지 물리적 거주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공동체적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 없는 교회는 장애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며, 교회와 사회 모두가 약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의 철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적 통합' 교리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 제도를 넘어, 장애인을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기는 시선 전환이 절실한 시대다. "참고, 참고, 참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천노엘 신부는 늘 겸손했고, 어떤 상도 거절했다. 그는 "내가 받는 상은,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의 외침, 그의 웃음,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까지 모두는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유산이다. "저는 장애인들을 통해 더 많이 배웠고, 더 행복했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그가 준 마지막 메시지다. 그는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의 외침에 우리는 이제 응답할 차례다. 천노엘(본명 오닐 패트릭 노엘) 신부 천노엘(Noel O'Neill) 신부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67년간 헌신한 '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1 1957년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1958년 전남 장성성당에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1 서울, 제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신앙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 천 신부는 국내 최초로 ‘그룹홈’을 도입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2 1981년 광주에서 시작된 그룹홈은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2 그는 엠마우스복지관(1985년)과 무지개공동회(1993년)를 설립하여 장애인 자활을 지원했습니다. 1 천 신부는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철학으로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2 1991년 광주시 최초의 명예시민, 2016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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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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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결론…숙대, 학위 소급 취소 강행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사별 보도 분석 주요 사건 개요 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2025년 5월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 관점 분석 1. 한국일보 -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중심 핵심 관점: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조 주요 특징: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들의 학위 취소 요구를 상세히 보도하며 학내 여론 동향에 주목 2015년 학칙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정립에 주력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적 접근법 채택 보도 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보도 2. 중앙일보 - 사실 중심의 간결한 보도 핵심 관점: 학위 취소 결과와 후속 파장에 집중 주요 특징: 논문 표절 판정과 학위 취소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을 부각하여 파급효과 강조 정치적 해석보다는 학문적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 보수 성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 보도 특성: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보도 3. 경향신문 - 정치적·사회적 배경 조명 핵심 관점: 학칙 개정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함의 분석 주요 특징: 2025년 5월 학칙 개정 착수 과정에서 숙명여대가 받은 내외부 압력을 상세히 보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을 연결지어 설명 사건 진행 경로와 그에 따른 학교 내부와 외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 변화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 보도 특성: 비판적·진보적 시각으로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시 4. 동아일보 - 정치적 연계성과 향후 전망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정치적 수사의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로 이어질 연쇄효과를 비중 있게 다룸 특검 수사 착수, 수사팀 구성 등과 연계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 숙명여대의 결정이 정치적 수사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제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영향을 전망하는 해석적 보도 경향 보도 특성: 보수 성향임에도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종합적 전망 제시 5. 한겨레 - 정치적 책임과 특검 수사의 연결성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같은 시점의 학위 취소와 연결하여 보도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본격화, 수사팀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춤 김 여사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 사건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하려는 경향 보도 특성: 진보 성향으로 정치적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 6. 조선일보 - 제한적 보도 현황: 주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예상 관점 (일반적 보도 경향 기준): 정치적 의도나 정권 비판적 수사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 과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 가능성 언론사별 관점 비교표 언론사 핵심 관점 주요 강조점 정치적 성향 보도 특성 한국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연구윤리 회복 필요성• 학내 여론 동향 중도 균형잡힌 제도 중심 보도 중앙일보 사실 중심의 결과 보도 • 학위 취소 확정 사실• 국민대 박사학위 연쇄 취소• 직접적 파급효과 보수 간결한 사실 전달 위주 경향신문 정치적·사회적 배경 분석 • 학칙 개정 배경과 압력• 동문회 등 내부 동향• 사회적 맥락과 의미 진보 비판적 배경 분석 중심 동아일보 정치적 연계성과 전망 • 연쇄 취소 효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 정치적 파장 전망 보수 종합적 정치적 해석 한겨레 정치적 책임과 수사 연결 • 특검 수사 본격화• 16개 의혹 종합 수사• 정치적 책임 규명 진보 정치적 책임론 강조 조선일보 (제한적 보도) • 정치적 의도 의심• 형평성 문제 제기• 사법 리스크 우려 보수 (추정) 정권 옹호적 접근 종합 분석 각 언론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사실 전달과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파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도 언론은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독자층,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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