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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찐윤’ 논란 속 혁신 드라이브…국민의힘 당 구조 대수술
    국민의힘, '최고위원 폐지' 단일지도체제 전환으로 리더십 강화 시동…혁신 성공할까? [서울=2025.07.11.]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7월 11일,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 체제 아래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내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과 당내외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이번 혁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위원 폐지, 단일지도체제 전환의 배경과 목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통해 현행 혼합형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대표의 단일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존 최고위원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당내 혼란을 야기하고,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들의 잦은 이견 표출과 공개적인 비판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혁신위는 최고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당내 갈등과 '이전투구'를 줄이고, 당대표에게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 신속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중앙당무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청년·여성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당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시도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함께 구성하여 당의 민심 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별 민심을 중앙 당무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리더십과 '인적 쇄신' 논란 이번 혁신안은 7월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윤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적 쇄신의 칼을 휘두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하여, 기존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했던 지도부 책임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내 인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혁신'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내외의 비판과 혁신 성공의 과제 이번 혁신안 발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19%로 추락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류는 지지율 하락에도 무감각하다”고 비판하며, ‘언더 찐윤’이라 불리는 숨은 친윤 세력이 수면 아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혁신 시도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강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도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혁신위 동력은 이미 상실됐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빠르게 새로운 당 지도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혁신위가 제시하는 개혁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당내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 7월 첫째 주)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4월 총선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위가 당내외의 비판을 잠재우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후 당원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원 투표는 혁신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혁신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번 '최고위원 폐지' 단일지도체제 전환은 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낮은 지지율, 당내외의 비판,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과연 윤희숙 혁신위원장 체제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의힘을 진정한 의미의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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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폭염과 폭우 동시에…서울 도심이 멈췄다, 7월 8일 긴박했던 현장"
    서울, 117년 만의 최악 폭염에 갑작스런 폭우까지… '날씨의 역습' 서울, 2025년 7월 8일 – 서울 시민들이 "이런 날씨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서울은 무려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7월 초순을 보냈는데, 저녁에는 갑자기 태풍 수준의 비까지 쏟아지며 시민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채 집으로 향하던 직장인들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발이 묶이며 하루 종일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서울이 '가마솥'이 되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8°C였습니다. 이는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최고 기록으로, 작년 같은 날(34.2°C)보다 무려 3.6°C나 높았습니다. 서울 주변 지역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40.1°C, 파주에서는 40.5°C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체가 말 그대로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해 서쪽 지역을 달궜기 때문입니다. 이 폭염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7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99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5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7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고, 의성에서는 70대 농민이 밭일을 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봉화에서는 등산객이, 영덕에서는 혼자 살던 노인이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덥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을 덮친 '물폭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던 저녁, 서울 서남쪽 지역에 시간당 최대 68.5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태풍이 와도 이 정도는 안 온다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6시 50분 호우주의보를 내린 지 10분도 안 되어 바로 호우경보로 올렸을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목교 동쪽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막혔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도 침수로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은 선로에 물이 차서 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친 집중호우는 도로와 지하철을 모두 마비시키며 시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아침엔 더위에 녹아내릴 것 같았는데, 저녁엔 비에 발이 묶여 집에 못 가겠다"며 하루 종일 날씨와 전쟁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될까? 기상청은 최소 이번 주말까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녁 소나기가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듯했지만, 폭염경보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뉴노멀(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더위와 집중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를 열고, 냉방 조끼를 나눠주고, 생수를 비치하는 등 응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임시방편을 넘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시의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건물과 도로를 만들고,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노인이나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과 사회 시스템을 바꿔 미래의 '기후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벌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급 폭우는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하는 기후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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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절차로,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3일 만에 재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심사는 내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되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의 핵심: ‘12·3 불법 계엄’과 비화폰 지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화폰 통화기록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지시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계엄의 외관만 갖춘 채 심의·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라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 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과 최소 6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지침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 “도망·재범·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검 측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일에 맞춰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핵심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기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혐의 적용이 “정치적 의도를 띤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는 지나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의 공보 지시 역시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외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및 문서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사후적 보안 조치였을 뿐,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였을 뿐 고의적인 위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쏠리는 눈…이르면 9일 밤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9일 밤, 늦어도 10일 새벽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다시 구속되며, 12·3 계엄 관련 사법적 책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기준과 권력 남용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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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안철수 ‘혁신’에서 ‘당권’으로…‘쌍권’ 충돌이 부른 결단
    [서울=2025.07.07.]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대표 출마 선언… "메스 아닌 칼로 직접 쇄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임명 5일 만인 7월 7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도부와의 '인적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혁신 추진 전권 보장 실패가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대로는 혁신위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분'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탈당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조율마저 거절당했다. 이후 발표된 혁신위원 인선에서 안 의원 추천 인물이 배제되고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인물들이 임명되자,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 20분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와 동시에 "메스가 아닌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상징적 쇄신이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당내 정치 구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친윤계의 '들러리' 역할보다는, 비주류 및 탈윤 세력 결집을 통한 당권 도전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패배 이후 높아진 당내 쇄신 요구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이 안 의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구주류 및 친윤계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공익과 개혁으로 포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혁신위가 대선 백서를 바탕으로 차후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인적 쇄신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친윤계 및 영남권 중심의 기득권 구조는 지속적으로 혁신 요구와 충돌해왔으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등의 쇄신 시도도 좌절된 바 있다. 안 의원의 결단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나,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의 성과는 미지수다. 8월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안 의원이 비주류 연합 세력을 중심으로 얼마나 확장성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깊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수 재건 방향을 두고 '혁신 대 기득권' 프레임이 본격 형성될 조짐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의 이번 선택이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혁신의 진정성과 당권 도전 사이의 줄타기를 마감한 이번 결단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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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한국 부자들 해외로 떠난다…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3년 새 6배 증가
    한국 백만장자들의 '엑소더스' 가속화: 웩시트(Wexit) 현상 심화와 그 파급력 [서울=2025.07.05.] 2025년 현재,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는 총 2,400명으로 집계되어 2022년의 400명 대비 불과 3년 만에 6배나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순유출 규모로, 영국, 중국, 인도만이 한국보다 더 많은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 웩시트(Wexit) 현상과 한국의 특수성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웩시트(Wexit, Wealthy + Exit)'로 명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했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14만 2,000명의 백만장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세금 정책, 정치적 안정성, 교육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상속세율과 불확실한 국내 경제 상황이 부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주요국들의 상속세율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최대 45%), 독일(최대 50%), 일본(최대 55%) 등 선진국들도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대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즉 고물가, 고금리 지속과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은 더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의 한 IT 기업 창업주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하며, 국내의 과세 환경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부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와 그 이유 부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는 세금이 낮거나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는 소득세·양도세·상속세가 없어 세계 부자들이 몰리는 1순위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바이는 이미 전 세계 부호들의 '세금 피난처'이자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 및 자산가들도 두바이로의 이주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이주 대상국이다. 특히 자녀 교육, 투자 기회,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자산가들이 미국 등지로의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변호사 송지현 씨는 "올해 들어 투자이민 상담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히며, "특히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 후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유학을 겸해 온 가족이 이민을 고려하는 젊은 자산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자녀의 미국 명문대 진학과 본인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자산을 모았지만, 세금 부담과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웩시트(Wexit)의 파급 효과와 대한 이러한 고소득자 이탈은 장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 및 내수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유층의 이탈은 단순히 세금 수입 감소를 넘어, 소비 위축, 고급 인력 유출,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유층 1%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연간 약 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식, 또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과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상속세가 없는 대신 자본이득세율이 낮아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기업 승계가 원활해지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령화와 기업 승계 문제 현재 한국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6.8%**로,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 문제가 이민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세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차라리 해외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향후 기업 승계 문제로 인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사업 확장을 넘어 영주권 취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웩시트(Wexit)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선 국가 경제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세 체계 개편,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그리고 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이 이러한 '부자들의 엑소더스'를 멈추고 다시금 투자를 유치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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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7-05
  • 12·3 계엄’ 회의록 초안 의혹…강의구 소환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연결 고리 주목
    [서울=2025.06.30.]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안전부 소속 의정관이 회의 종료 후 작성한다. 그러나 당시 회의를 위한 통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행안부는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이에 강 전 실장이 회의 내용 및 안건을 정리해 행안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국무회의가 실제로는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40분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 초안은 수정되었으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실 소속 인사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상대로 회의록 초안 작성 경위, 상급자의 지시 여부,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 30분경 강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관련 실질적인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 하나였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도 직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은 향후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며, 회의록 작성의 정확한 경위와 배후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서 조작을 넘어,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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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후 침묵…조사 거부로 첫날부터 파행
    윤석열 전 대통령, 112일 만에 특검 출석... 오후 조사 거부로 파행 [서울=2025.06.28.]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 55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정확히 112일 만의 출석이다. 침묵 속 출석, 전례 없는 무발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 현관을 통해 입장했다. 그는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발언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출석 시 포토라인에서 짧은 메시지나 입장을 밝히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정치적 상징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검의 투명성 원칙, 비공개 경로 전면 차단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의 공개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지하주차장이나 후문 등 비공개 경로를 통한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전 조사: 협조적 태도로 진술 조사는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일반 검사실 형태의 조사실에서 오전 10시 14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조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주도했으며, 경감급 경찰관 2명이 동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송진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전 수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과 지시 내용의 구체적 경위가 조사됐다. ▲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 직권남용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의도와 삭제 지시의 구체적 과정이 집중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오전 조사에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피의자가 상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오후 조사 파행: 조사자 교체 요구로 전면 거부 그러나 오후 조사부터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오후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와 같은 행위"로 강력히 규정하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 거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리를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로 경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박창환 총경의 경우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체포'의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동일 인물이 수사자로 나서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각 강력한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사건의 유기적 연계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수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수사 방해 혐의 추가 검토 특검 측은 오후 조사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수사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파장 이번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하는 행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옹호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특검 수사의 전개 방향과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출석 여부와 강제 조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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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민생 회복 총력
    [서울=2025.06.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입법부와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연설은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전과 구체적 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위기 진단과 추경 필요성 역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에 미친 타격을 언급하며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적 어조로 말했다. 30조 5천억원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 이 대통령이 제시한 추경안은 크게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진작 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 계층에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에는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두 번째로는 SOC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이다.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5조 4천억원, 네 번째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반응 차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총 13차례에 걸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무반응이었으며, 일부는 무표정한 채로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힘 의원들 반응 없는데, 이러면 쑥스럽다"고 말해 본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특유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연설 종료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며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과거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알겠다"며 웃고 지나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높은 국정 지지율과 추경 지지도 같은 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정 지지율이 62%로 나타나 취임 초인 6월 첫째 주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이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61%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배경과 의미 이번 시정연설은 여러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나 정책 준비에 있어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재정 정책의 투명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투명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날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과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추경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향후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하반기 경제 상황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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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로 학위 박탈…국민대 박사도 위태
    [서울=2025.06.24] 표절률 48~55%, 26년 만에 학위 무효화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학위를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26년 전 논문, 표절률 최대 55% 판정 숙명여대는 전날(23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2022년부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표절률이 48.1~5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진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학위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학칙 소급 적용으로 취소 가능해져 이번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숙명여대가 지난 6월 16일 학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학위는 1999년에 수여됐지만, 현행 학위 취소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돼 소급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숙명여대는 학칙 제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소급 적용 가능한 부칙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대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 수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로 2008년 국민대학교에서 취득한 디자인학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대는 앞서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 박사과정 입학 자격의 원인무효가 되어 박사학위도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 제33조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도 자동 무효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검 수사와 맞물린 타이밍 같은 날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표절이 확정되면서, 26년 만에 학위가 무효화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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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김건희 무혐의’ 직전 이뤄진 비화폰 통화…수사 외압 있었나?
    [서울=2025.06.20.] 윤 전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창원지검 이송 논란…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간의 비화폰 통화 직후, 이례적으로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이 직접 창원지검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접수된 윤 전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뒤인 11월 13일,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같은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의 흐름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약 10분씩 비밀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이후 불과 며칠 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뒤이어 공천 개입 사건까지 창원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무력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건의 성격상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었고, 창원지검은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주요 피의자인 이준석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등으로 출장조사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명태균 등 핵심 인물이 창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본류 수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간의 비밀통화 이후 사건의 방향이 바뀐 점,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 조용히 지방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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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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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 은하에서 TWA 7b까지, 망원경이 바꾼 우주의 지도
    [서울=2025.06.27.] 인류의 눈, 132억 광년 너머로…제임스웹과 루빈천문대가 연 우주의 비밀 ― 제임스웹과 베라루빈, ‘우주 타임머신’이 된 과학의 눈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해왔다. 별은 왜 저기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은 ‘망원경’이라는 도구로 탐색해왔다. 그리고 2025년 6월, 인류는 두 개의 ‘눈’을 통해 우주의 기원을 엿보게 된다. 하나는 132억 광년 너머의 과거를 보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 다른 하나는 광활한 하늘의 변화를 시간의 축 위에 담아내는 베라루빈 천문대다. 132억 광년의 기록, 반딧불 은하에서 들려온 이야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웹 망원경은 빅뱅 이후 불과 6억 년이 지난 시점에 형성된 ‘반딧불 은하’를 포착했다. 이 은하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우주의 유년기를 품고 있었다. 중력 렌즈 현상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복원해 얻은 결과 속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아기 성단 10개가 존재했다. 이 성단들은 나중에 ‘축구공처럼 둥근 구상 성단’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성단이란 수많은 별이 중력으로 뭉친 집단이다. 우리가 현재 은하계에서 볼 수 있는 구상 성단은 대부분 수십억 년의 나이를 가진 고대 구조물이다. 반딧불 은하에서 본 성단은 이들 성단의 ‘유년기 사진’인 셈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다. 정확히 말하면 132억 년 전의 빛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은하와 성단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오래된 빛은 오늘의 우리에게 ‘우주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외계 생명체에 다가간 첫 걸음, TWA 7b의 의미 동아일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측 결과를 전했다. 프랑스 연구진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외계 행성 ‘TWA 7b’를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111광년 떨어진 젊은 별 TWA 7 주변에서 공전하고 있으며, 토성과 비슷한 크기에 목성 질량의 약 30%에 불과하다. 기존 외계행성 탐사는 주로 별의 밝기나 중력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관측’이라는 혁신적 진보가 이뤄졌다. 중적외선 탐지 장비 ‘미리(MIRI)’와 별빛을 차단하는 ‘코로나그래프’를 이용한 이번 촬영은, 향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술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구형 행성은 고체 표면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계 생명 탐사의 핵심 대상이다. 천문학은 이제 ‘우주의 기원’을 넘어서 ‘우주의 생명’을 탐색하고 있다. 우주를 기록하는 거대한 눈, 베라루빈 천문대의 등장 이와 동시에 조선비즈와 한겨레는 칠레 안데스산맥 정상에 설치된 베라루빈 천문대의 첫 관측 성과를 보도했다. 이 천문대는 32억 화소를 자랑하는 LSST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한 번에 보름달 45배 크기의 하늘을 촬영할 수 있다. 단 7시간 만에 수천 개의 별과 은하, 2104개의 새로운 태양계 소행성을 포착했으며, 이 중 일부는 지구 근접 천체로 확인됐다. 베라루빈 천문대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다. 앞으로 10년간 매 3~4일마다 하늘을 스캔해 우주의 변화를 기록한다. 이는 일종의 ‘우주 타임랩스’다. 초신성 폭발, 감마선 폭발, 미세한 천체의 움직임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긴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하늘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우주를 해석하는 존재, 인간의 시선 경향신문은 제임스웹이 기존 허블망원경보다 10배 이상 향상된 성능으로, 우주의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 관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직경 6.5m의 거대한 반사경은 18개의 조각 거울이 우주에서 펼쳐져 작동하며, 정밀한 연마 기술은 오차 범위 20나노미터 이내라는 놀라운 정밀도를 요구한다. 이 모든 기술과 과학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기 위함이다. 우주를 본다는 것, 존재를 되묻는 일 우주를 응시하는 일은 곧 인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이 얼마나 찰나인지, 그러나 그 찰나 속에서도 얼마나 먼 곳을 볼 수 있는지를 동시에 말해준다. 제임스웹과 베라루빈은 인간 지성의 거울이다. 과학은 이제 ‘도구’를 넘어 ‘철학’이 되었고, 우주는 그 철학의 캔버스다. 그 별빛을 따라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이다. 거기,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과학
    2025-06-27

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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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천노엘 신부가 남긴 마지막 외침
    [칼럼]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 천노엘 신부가 남긴 선한 외침 주제어: 천노엘 신부, 발달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권, 그룹홈, 사회적 인식 변화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천노엘 신부 생애, 그룹홈 설립 연도, 김여아 사건, 엠마우스 복지관, 국적 취득, 탈시설화 운동 '푸른 눈의 천사'가 남긴 한 문장 2025년 6월 1일, 아일랜드 리머릭의 성골롬반 요양원에서 천노엘(노엘 오닐)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93세. 67년간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곁을 지킨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사는 삶’을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1979년 무연고 지적장애인 ‘김여아’를 위해 묘비에 새긴 문장,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래도록 장애인을 외면해왔는지를 통렬히 드러내는 고백이었다. ‘김여아 사건’과 사목 전환의 순간 1970년대 말, 천 신부는 광주 무등갱생원에서 신자들과 함께 봉사하던 중 19세로 추정되는 무연고 지적장애 여성의 죽음을 접했다. 급성 폐렴으로 위독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은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면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천 신부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살아서도 차별받은 이들이 죽어서조차 도구로 취급되는 현실. 천 신부는 이 장례를 직접 주관했고, 이후 본당 사목을 내려놓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특수사목의 길을 택했다. 안식년이 남긴 전환점과 ‘공동체’라는 선택 1981년 안식년을 맞은 그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의 장애인 복지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본 것은 '수용'이 아닌 '공존'이었다. 특히 캐나다 라르슈 공동체에서 받은 인상은 깊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집에서 살아가며 일상을 공유하고, 일하고, 급여를 받는 모습은 새로운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귀국 후 광주 월산동의 작은 주택에서 발달장애 여성 1명, 봉사자 2명과 함께 한국 최초의 '그룹홈'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이웃'이라는 철학의 실천 천 신부는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신념을 평생 실천했다. 1985년 엠마우스 복지관을 설립해 조기교육, 직업훈련,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고, 1993년 무지개공동회를 설립해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했다. 1996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센터 운영, 1998년에는 탈시설화 운동을 통해 시설 밖 자립생활의 첫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노력은 제도와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룹홈은 2023년 기준 746곳으로 확대되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소규모 거주시설 도입은 그의 복지 철학이 실천된 대표 사례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과 그 실현 천 신부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2023년 아일랜드로 귀국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 가족은 광주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 일부는 광주 담양 천주교 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광주대교구는 연이은 추모 미사와 분향소 운영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의 틀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천 신부가 강조한 것은 ‘시설 밖의 삶’이었다. 하지만 단지 물리적 거주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공동체적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 없는 교회는 장애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며, 교회와 사회 모두가 약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의 철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적 통합' 교리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 제도를 넘어, 장애인을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기는 시선 전환이 절실한 시대다. "참고, 참고, 참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천노엘 신부는 늘 겸손했고, 어떤 상도 거절했다. 그는 "내가 받는 상은,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의 외침, 그의 웃음,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까지 모두는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유산이다. "저는 장애인들을 통해 더 많이 배웠고, 더 행복했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그가 준 마지막 메시지다. 그는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의 외침에 우리는 이제 응답할 차례다. 천노엘(본명 오닐 패트릭 노엘) 신부 천노엘(Noel O'Neill) 신부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67년간 헌신한 '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1 1957년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1958년 전남 장성성당에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1 서울, 제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신앙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 천 신부는 국내 최초로 ‘그룹홈’을 도입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2 1981년 광주에서 시작된 그룹홈은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2 그는 엠마우스복지관(1985년)과 무지개공동회(1993년)를 설립하여 장애인 자활을 지원했습니다. 1 천 신부는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철학으로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2 1991년 광주시 최초의 명예시민, 2016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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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 무대 데뷔와 트럼프 통화의 정치적 의미
    한국 보수의 딜레마: 변화 없는 현실 안주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 정치의 축 중 하나였던 보수 진영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일시적인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쇠락의 징후다. 변화 없는 현실 안주, 자성 없는 책임 회피, 철학 없는 언어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보수는 더 이상 ‘대안 세력’이 아닌 ‘방해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 그 이상이다. 이는 한국의 국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진영은 이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기 바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과의 갈등으로 축소되었던 대통령 전용기 언론 탑승 인원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된다는 발표는, 정권의 대외 소통 의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간 첫 통화는 흥미로운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정상은 관세,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을 뿐 아니라,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서로가 암살 위기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리더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정치의 본질이 결국 ‘사람과 신뢰’라는 점에서,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하지만 한국 보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전히 “부정선거론”이라는 허구에 기대어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려 하고, 트럼프의 일방적 지지를 상상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외교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의 실익보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태도에 불과하다. 트럼프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명성이 높은 인물”로 칭하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은 이를 외면한 채 음모론과 혐오 정치에 빠져 있다. 보수 진영의 담론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구호 아래 구체적 정책도, 철학도 없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먹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수사만 있고 내용은 없으며,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변화하자는 말에 “좌클릭이다”라는 반응부터 보이며, 쇄신 요구를 “배신”으로 몰아붙인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21세기 보수의 생존 조건은 ‘고립된 고집’이 아니라, ‘개방된 사고’에 있다.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참석, 트럼프와의 신뢰 형성, 언론과의 소통 회복은 모두 시대 변화의 징표다. 이를 외면하고 음모론과 자기위안에 빠져 있는 보수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기득권 연합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이들을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 보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를 거부하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철학을 구축할 것인가. 쇄신 없는 보수는 언젠가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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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여소야대와 여대야소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권 운영의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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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칼럼] 조기 대선, 왜 필요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비상한 절차를 밟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장의 “당선” 선언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없이 곧장 국정을 맡는 첫날이다.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때문이었다. 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는가?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시작된 국정 마비는 6개월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즉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인수위도 없다. 새 대통령은 곧장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즉시성’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국정은 필연적으로 혼선을 부른다. 인수위란 새 정부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을 현실화하며, 전 정부와의 인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 정책의 충돌, 인사 지연이 동시에 닥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인수위 대체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구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고 초기 국정 비전을 확립할 조직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명확했다. ‘내란 극복’이다. 극단적 정치 갈등, 탄핵, 계엄령, 반목과 불신이 지난 6개월을 지배했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오해와 불안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국에는 아직도 분열의 그림자가 짙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국정운영 초반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각(組閣)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선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정국 안정의 열쇠다.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첫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1호 지시’를 통해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의제를 먼저 꺼내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예산과 행정도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다룰 예산은 약 3366조 원이다. 유권자 1인의 표 가치는 약 758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계획된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위기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 통합과 개혁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국정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조기 대선을 통해 내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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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실패한 의료개혁의 민낯"
    서론: 의료개혁인가, 정치적 강박인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그 자체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과학적 추계도, 실질적 합의도 없었다. 숫자 ‘2000’에 집착한 결정은 결국 의료 현장과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렸다.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는 의료개혁이 아닌 ‘정책의 주술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사건 개요 윤 정부는 2024년 초, ‘의사 부족’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수급 추계, 지역별 의료공백 분석, 진료과별 인력 분포 조사 없이 발표된 이 결정은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결과는 의대 집단 휴학, 진료 거부,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발생 원인 의대 증원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은 철저히 비공개 속에서 이뤄졌다. 정책 결정 회의록은 물론 위원 명단조차 비공개로 남았고,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했다. 일각에서는 숫자 ‘2000’이 주술적 상징을 가졌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2000’ 집착이 일종의 비보술(秘補術)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규모 2025년 현재, 의대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연간 약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정상인데, 올해는 3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실제로 의료 소비는 계속 증가 중이다.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는 103만5411원으로 3년 만에 33%나 늘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사 면허 관리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며, ‘비전문가 관료’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의료계의 자율규제를 반영하자는 제안도 복지부는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 첫째, 일본처럼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면허 관리와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병상 구조를 재편하고 회복기 병상 확대 등 고령사회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된 정책’이다. 국민과 전문가 앞에서 떳떳하게 수치를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의료개혁 의료정책은 복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이번 정책은 그 숫자의 위력보다, 비전문가 행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의 위험성을 더 또렷이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숫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 환자 중심,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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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SPC, 또 죽음을 반복하다…기업 문화에 생명이 없다"
    [칼럼] 죽음은 일상이 아니다 — SPC가 경시한 ‘한 사람의 생명’ 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SPC 제빵공장 사망 사고, 반복된 중대재해, 노조 탄압 정황, 안전관리 미비, 불매운동 ● 사건개요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 경기도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는 참극이었다. 이미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SPC의 계열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로 각각 20대와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유형도, 희생자의 성별도, 심지어 현장 작업 방식조차도 거의 바뀐 것이 없다. 문제는 이 죽음이 ‘예외’가 아닌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기계 작동 중 유지보수, 2인 1조 원칙 미준수, 노후 설비, 감지장치 부재는 지난 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PC는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했고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사망은 그 모든 약속이 공허했음을 다시 증명했다. ● 발생 원인 ‘사람’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 SPC는 이 기본을 잊은 듯하다. 이번 사망 사고는 작업자가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공장을 '풀가동'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공정이 잠시라도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기계를 끄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는 점은 조직의 생명 경시 문화를 보여준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생명보다 공정 효율이 우선시되는 구조다. ‘죽음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다. ● 피해 규모 단순한 사망자 수만을 본다면, SPC의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피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피해자는 일터에서 안전을 기대하며 생계를 꾸리던 평범한 노동자들이며, 그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이후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는 동료들, 불안에 휩싸인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제빵기사들까지 — 이들은 모두 SPC의 생명 경시 태도의 피해자다. ● 현재 상황 시민사회는 행동에 나섰다. SPC 불매운동이 전 계열사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며 제품 소비를 중단하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하락에 한숨을 쉬지만, 책임은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향후 대응 및 과제 SPC는 이번에도 공장 가동 중단, 사과문 발표, 사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 사과’에 기대지 않는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시스템의 반복된 실패’이자, 나아가 ‘생명에 대한 철학 부재’다. 회사의 안전경영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윤리적 실패이자 범죄 방조다. SPC는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단순한 안전 장비 도입이나 매뉴얼 개선을 넘어, 전사적 안전문화 전환 없이는 이 죽음의 반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칼럼은 단지 SPC 하나의 기업 윤리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노동 현장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구조, 죽음이 익숙해지는 무관심, 반복된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 —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비극은 숙명이 된다. 하지만 숙명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책임’을 묻고, ‘변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연대로부터 시작된다. SPC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기업은 신뢰를 잃고, 사회는 존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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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이재명, 커피 120원 논란부터 득표율 60% 전망까지…위기인가 전략인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TV토론과 유세에서 강한 발언력과 선명한 정책 메시지를 앞세워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의 일부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조사에서는 6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절대권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관련 발언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닭죽 팔지 말고 커피 팔아라, 원가 120원”이라며 소득 개선을 유도했던 일화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커피 한 잔의 실제 원가는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000원을 넘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는 원두 가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부족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치 오류를 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그의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유권자에게는 민감한 이슈다. 피해는 직접적 경제 피해보다 여론의 반전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커피 원가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며, 그를 지지하던 중도층의 의구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후보 측에서는 이 발언을 공격 소재로 삼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적 언어 하나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점에서, 신중한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60대 유권자층에서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불과 1%포인트 안팎의 박빙이며,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득표율 60%'라는 역대급 수치도 전망되고 있다. 그는 TV토론에서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며 정책 주도권을 장악했고, 민주당은 190석의 범야권 의석을 배경으로 ‘쟁점 법안 일사천리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책 안정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도 불러온다. 이재명 캠프는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과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중도 및 보수층 흡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확장성’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커피 원가와 같은 발언 실수는 대중의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당은 ‘절대권력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워 대선 이후 구도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적 철학과 인식 수준의 지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지지율과는 별개로 그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유권자가 가져야 할 비판적 사고와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지지율 60%의 정치인은 득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결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뿐 아니라 ‘소수의 견제’로 완성된다. 이번 대선은 그 균형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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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SKT 유심 해킹 사태, 3년간 유출된 2695만 건의 경고
    [칼럼] SKT 유심 해킹 사태, 3년간의 침묵이 드러낸 보안의 민낯 2025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서버에는 이미 2022년 6월 15일 악성코드가 침투했고, 이를 통해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와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괄하는 수준이다. 조사단은 총 23대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는 가입자 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감염된 서버에서는 BPF도어 계열 24종과 웹셸 1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장기간 은닉 후 활성화되는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다. 특히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29만 건이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유심 복제 및 ‘심 스와핑’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가입자 식별키(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전반에 걸쳐 있다. IMEI와 IMSI를 조합하면 휴대폰 복제가 가능해지고, 이는 금융사기, 신분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출된 로그 기록이 제한적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심지어 SKT는 지난달까지도 "IMEI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나, 2차 조사 결과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SKT는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252만 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고, 6월까지 총 1077만 개의 유심을 확보해 순차 교체 중이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도 2.0으로 고도화되어 복제폰의 통신망 접속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다. “이제는 못 믿겠다”며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SKT는 ‘찾아가는 유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안 고도화 및 고객 지원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적 조치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경제적 목적을 넘어선 해킹’으로 판단하고 국가 차원의 보안체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SKT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국가 기반 인프라가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3년간 감염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다. 더불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 권리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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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워런 버핏, 전설의 퇴장
    #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워런 버핏, 시대의 마침표를 찍다 ## 떠나는 거인의 발자국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그의 이름은 곧 투자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올해 말, 그는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1세에 처음 주식을 산 이후 84년간 시장과 함께 걸어온 거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증시는 잠시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침묵 끝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퇴장은 단순한 한 기업인의 은퇴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에 한 시대가 저무는 신호탄입니다. 버핏의 은퇴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공황, 세계대전,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는 20세기의 모든 경제적 격변을 직접 경험하고 이겨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철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연평균 19.9%의 수익률로 자본시장의 전설이 된 버핏의 은퇴는 시장 그 자체의 변화를 알리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 투자의 첫 발걸음 - 어린 워런의 야망 버핏의 투자 인생은 놀랍도록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7살 때 그는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린 워런은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주식을 공부했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살 때 그는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11세가 되던 1941년, 버핏은 처음으로 시티즈 서비스 프리퍼드(Cities Service Preferred) 주식 3주를 38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주가가 27달러까지 떨어지자 불안해졌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40달러에 팔아 6달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주식은 나중에 200달러까지 올랐고, 이 경험은 버핏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교훈이 평생의 투자 철학을 형성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 그는 신문 배달, 골프공과 우표 판매, 중고 핀볼 기계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25달러를 모아 구입한 중고 핀볼 기계는 몇 개월 만에 오마하 전역의 이발소에 여러 대로 늘어났고, 결국 1,200달러에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14세에는 신문 배달로 모은 돈으로 40에이커의 농지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훗날 그의 투자 여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 워런버핏의 은퇴 선언 2025년 5월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워런 버핏은 "그레그가 연말에 CEO가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0년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늙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담담하게 내뱉은 그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핏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레그 에이블(Greg Abel)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들도 이 발표 전까지 그의 은퇴 결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버핏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늙어가는 날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버핏의 은퇴 결정은 갑작스런 계기보다는, 서서히 쌓여온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시력 저하, 균형감각의 약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런 신체적 변화와 함께, 후계자 그레그 에이블의 역량이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현실이 맞물렸습니다.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그레그는 경영자로서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며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회는 다음날인 5월 4일 만장일치로 그레그 에이블을 2026년 1월 1일부로 대표이사 겸 CEO로 선임하고, 94세의 버핏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구조는 버핏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문역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라지는 독보적 가치 버핏의 은퇴는 단순한 CEO 교체가 아닙니다. 그는 60년 동안 연평균 19.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절제와 판단력, 그리고 복리의 힘을 집대성한 성과였습니다. "버핏은 평생을 증시에 바쳤고, 주식에 취한 사람이었다"는 WSJ 칼럼니스트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할 당시 주당 가치는 19달러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주당 가치가 6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버핏이 1962년 버크셔에 첫 투자를 했을 때 주당 7.5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투자는 무려 8만 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인내와 판단력, 그리고 철저한 가치 평가에 기반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버핏' 시대에 그와 같은 성과는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인덱스 펀드와 알고리즘 이전,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아 있던 시절에 복리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투자 환경은 그만큼의 여유와 구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버핏은 주가가 낮고 실적이 좋은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지만, 오늘날은 알고리즘이 그런 기회를 즉시 포착하고 가격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버핏은 산본만 매입하는 '시가부트 투자'에서 시작해 코카콜라, 애플, GEICO 보험 등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시장의 미친 행동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핏과 같은 장기 가치투자자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의지를 남기고 물러나다 버핏은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가 경영하는 버크셔는 내가 할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CEO 자리는 넘기지만, 이사회 회장직은 유지하며 매일 출근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다며 "연속극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다"고 웃었습니다. 그의 건강 관리법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하루에 5캔의 코카콜라를 마시고, 맥도날드 아침 식사와 데어리 퀸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6살 아이처럼 먹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94세 노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2025년 5월 주주총회에서 그는 "94년 동안 원하는 것을 마시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왔다"며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장수 비결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유전적 강인함. 둘째, 낮은 스트레스와 만족스러운 정신 상태.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 45분에 잠자리에 들어 6시 45분에 기상하는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하루의 80%를 독서와 브릿지 게임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쏟습니다. 이런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이 그의 신체적 건강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는 투자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은행주를 팔고, 주류·음료 업종을 매수하는 등 불확실성과 금리 리스크에 대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단순한 고령의 경영인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투자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립니다. ## 철학의 계승 가능성 후임자 그레그 에이블은 버핏의 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인물입니다. 1962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태어난 에이블은 2000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CEO를 맡아왔으며, 2018년부터는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 사업을 총괄해왔습니다. 버핏은 "그레그는 비즈니스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 배분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신뢰를 표했습니다. 에이블 자신도 "투자 철학과 60년간 버핏이 자본을 배분해온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버핏처럼 단순한 삶을 살며, 약 2,100만 달러의 기본급에 보너스를 더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크셔 에너지의 수익 증가로 4,1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기도 했으나, 버핏의 가르침대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버핏'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이슨 츠바이크는 "사람, 시대, 구조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진 이 복합적 인물은 재현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버핏은 대공황이 남긴 교훈을 직접 경험했고,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직접 가치투자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연 10%대의 인플레이션과 10%대 금리를 뚫고 성장한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온전히 살아낸 인물입니다. 티모시 애플턴(팔라딘 자산운용)은 "에이블은 훌륭한 사업가지만, 버핏의 투자 안목과 통찰력은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1987년 주식시장 붕괴, 1998년 LTCM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2008년 위기 당시 골드만삭스, GE에 긴급 자금을 제공하며 살린 것은 전설적인 투자로 꼽힙니다.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여전히 좋은 기회를 엿볼 것이고, 투자 전략도 유지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버핏의 '손끝'이 닿지 않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에이블은 5월 3일 주주총회에서 "버크셔의 명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과연 그가 어떤 투자자로 기억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 우리에게 남긴 교훈 워런 버핏의 은퇴는 단순한 물리적 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감정이 아니라 가치에 근거해 판단하라."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이 한마디는 오늘도, 내일도 유효합니다. 그의 투자 세계는 숫자와 경제 지표를 넘어 '문명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냉전, 소련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경험하며 인류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자로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자본주의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적은 없다"는 그의 말은 깊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버핏은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99%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0년에는 빌 게이츠와 함께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 캠페인을 시작해 전 세계 부자들의 기부 물결을 이끌었습니다. "부의 왕조를 세우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그의 철학은 현대 자본주의에 인간적 가치를 불어넣었습니다. 버핏은 1958년 구입한, 오마하의 같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연봉은 10만 달러로 동결된 채 수십 년이 흘렀고, 그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온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방식은 물질주의와 과시적 소비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의 안티테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멈춘 눈덩이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지만, 그 눈덩이를 굴릴 언덕과 눈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인내, 합리성, 정직함... 이런 가치들은 앞으로도 투자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94세의 노투자자가 말년에 던진 조용한 메시지, "돈은 도구일 뿐,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가 진정한 목표다"라는 신념은 자본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버핏의 말대로, "투자의 기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며, 또한 "투자의 핵심은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버핏의 여정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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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
    진보와 보수가 손잡을 수 있을까 ― 김상욱과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통합’의 가능성 1. 진영을 넘어선 뜻밖의 포옹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고, 둘은 뜨겁게 포옹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가짜 보수정당에서 진짜 보수활동을 하려다 쫓겨난 인물”이라 소개하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 ‘보수의 몰락’이 만든 탈당의 길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정적 계기는 5공화국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시도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인물의 정치 복귀는, 정치적 양심을 중시한 김 의원에게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는 “보수는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이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보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정 전 장관의 위촉을 철회했지만, 보수의 ‘진짜 가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대중과 김 의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3. 상징적 만남: ‘진짜 보수’와 ‘진보 아이콘’의 연대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상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정의해 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법치주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유세 도중 “보수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 안정과 원칙 수호이며, 진보는 변화와 혁신이다. 양자가 조화로울 때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 후보는 진보의 혁신성과 보수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책 하나하나가 이념보다 실효성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오히려 ‘정치적 보수’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4. 현재 정치 지형과 논란: 통합의 명분, 권력 집중의 우려 하지만 이 장면이 마냥 훈훈한 ‘정치 통합’의 서사로만 읽히기는 어렵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 한복판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다. 이같은 행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입당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말은 김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안착을 위한 입당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내부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 향후 대응과 과제: 정치 통합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연대가 실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강경한 충성 경쟁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억눌릴 경우, 이번 ‘통합 실험’은 곧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토 균형발전, 지역 인재 육성, K-푸드·K-컬처 산업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공약이 집권 이후 실현되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절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사례는 국민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적 정의와 역사 청산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6. ‘진영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이 질문에 ‘소속’을 기준으로 답하려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상욱의 만남은 그 질문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좇느냐”다. 김상욱이라는 인물의 용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다만, 이 상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 시스템과 유권자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은 그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 통합이 이벤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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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결론…숙대, 학위 소급 취소 강행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사별 보도 분석 주요 사건 개요 2025년 6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2025년 5월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육 문제와 정치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보도 관점 분석 1. 한국일보 -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중심 핵심 관점: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회복과 제도적 기반 강조 주요 특징: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들의 학위 취소 요구를 상세히 보도하며 학내 여론 동향에 주목 2015년 학칙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정립에 주력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적 접근법 채택 보도 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보도 2. 중앙일보 - 사실 중심의 간결한 보도 핵심 관점: 학위 취소 결과와 후속 파장에 집중 주요 특징: 논문 표절 판정과 학위 취소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을 부각하여 파급효과 강조 정치적 해석보다는 학문적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 보수 성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 보도 특성: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보도 3. 경향신문 - 정치적·사회적 배경 조명 핵심 관점: 학칙 개정의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함의 분석 주요 특징: 2025년 5월 학칙 개정 착수 과정에서 숙명여대가 받은 내외부 압력을 상세히 보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과정을 연결지어 설명 사건 진행 경로와 그에 따른 학교 내부와 외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 변화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강조 보도 특성: 비판적·진보적 시각으로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시 4. 동아일보 - 정치적 연계성과 향후 전망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정치적 수사의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로 이어질 연쇄효과를 비중 있게 다룸 특검 수사 착수, 수사팀 구성 등과 연계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 숙명여대의 결정이 정치적 수사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제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영향을 전망하는 해석적 보도 경향 보도 특성: 보수 성향임에도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종합적 전망 제시 5. 한겨레 - 정치적 책임과 특검 수사의 연결성 강조 핵심 관점: 학위 취소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연결성 부각 주요 특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같은 시점의 학위 취소와 연결하여 보도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본격화, 수사팀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춤 김 여사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 사건을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장하려는 경향 보도 특성: 진보 성향으로 정치적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을 강조 6. 조선일보 - 제한적 보도 현황: 주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예상 관점 (일반적 보도 경향 기준): 정치적 의도나 정권 비판적 수사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 과거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 가능성 언론사별 관점 비교표 언론사 핵심 관점 주요 강조점 정치적 성향 보도 특성 한국일보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 개선 • 학칙 개정의 법적 근거• 연구윤리 회복 필요성• 학내 여론 동향 중도 균형잡힌 제도 중심 보도 중앙일보 사실 중심의 결과 보도 • 학위 취소 확정 사실• 국민대 박사학위 연쇄 취소• 직접적 파급효과 보수 간결한 사실 전달 위주 경향신문 정치적·사회적 배경 분석 • 학칙 개정 배경과 압력• 동문회 등 내부 동향• 사회적 맥락과 의미 진보 비판적 배경 분석 중심 동아일보 정치적 연계성과 전망 • 연쇄 취소 효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 정치적 파장 전망 보수 종합적 정치적 해석 한겨레 정치적 책임과 수사 연결 • 특검 수사 본격화• 16개 의혹 종합 수사• 정치적 책임 규명 진보 정치적 책임론 강조 조선일보 (제한적 보도) • 정치적 의도 의심• 형평성 문제 제기• 사법 리스크 우려 보수 (추정) 정권 옹호적 접근 종합 분석 각 언론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주로 사실 전달과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파장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언론은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특검 수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도 언론은 제도적 개선과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독자층,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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