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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동결…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논란, 정부의 의료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각 대학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재영 의과대학 학장 명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복귀를 촉구했다. 가톨릭관동대(10일), 건국대(14일) 역시 학장 명의로 복귀 요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대학은 강경 대응 방침도 내비쳤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는 대학본부 차원의 ‘의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귀 의사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등록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학의 압박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2일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건국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동료들을 향해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사회국장은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의대생들도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동결 카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학과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할지, 또는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복귀를 결정할 경우, 동료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대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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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박지원 “김건희 대망론? 윤석열과 함께 갈 곳은 교도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건희 대망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가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교도소”라고 직격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대망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풍문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야당)는 오히려 ‘땡큐’”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끝난 거고, 그의 거처는 교도소 안이 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역시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과 관련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해 윤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심 총장과 검찰 조직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 유포된 ‘탄핵 기각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찌라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지도 않는다”면서 “윤석열 탄핵, 즉 파면은 100%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전국적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민주주의, 민생경제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상태”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헌재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확정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의 강경 발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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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김수현 측,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 전면 부인…"법적 대응 검토 중"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김새론의 사진과 관련해 “김새론이 2024년 3월 24일 SNS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새론이 입고 있는 옷을 기준으로 당시 시기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티셔츠는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출시된 제품이며 이를 근거로 가세연이 주장하는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세연이 2025년 3월 12일 공개한 또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촬영된 사진으로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3월 13일 공개된 사진 역시 동일 의상을 입고 있어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편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해당 편지는 김수현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였다”라며 “내용을 보면 군 생활에 적응 중인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이며 ‘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군인들이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가벼운 인사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또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새론의 채무 문제는 김새론과 골드메달리스트 간의 문제였다”라며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받으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변제를 촉구한 적도 없다”라며 “김새론이 보낸 내용증명 관련 문자에 대해서도 김수현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속사가 김새론 측에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024년 3월 김새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 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수현의 심리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가세연의 지속적인 보도와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연관된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비판을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인신공격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김수현의 동의 없이 사생활이 공개되고 악용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김수현과 김새론이 15세부터 6년간 열애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수현 측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가세연 측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13일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중에게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김수현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가세연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증거 공개 여부와 이에 따른 대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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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박지원 "이재명 대표, 압도적 지지…그러나 치열한 경선 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높은 지지율을 인정하면서도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경선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차기 대선 후보로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여권 후보들보다 2~3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나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강력한 후보를 뛰어넘을 더 좋은 후보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노선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인영 의원 같은 분이 '이 대표의 우클릭(보수적 접근)은 우리 진보 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며 "민주당은 치열한 경선과 이념적 논쟁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최근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강경 진보 성향의 당내 인사들이 이에 반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당 천막 농성장에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과 함께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인사들도 이 대표를 만나면서 하나로 뭉쳐졌다"며 "우리의 공동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내부가 아니다. 민주당이 총구를 외부로 돌린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단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혼란과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다음 주에 선고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도보 행진과 장외 투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이는 헌재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으로서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을 지지하면서도, 당내 민주적 절차와 정책 논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헌법재판소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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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전동 킥보드 학생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목격했다. A씨는 교통사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학생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300m 떨어진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경찰서에 학생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학생을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자신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접 훈육하는 대신 경찰관을 통해 올바른 지도를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향후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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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이승환, 윤석열 ‘조작과 허위의 시간 끝났다’ 발언 풍자… “뉴럴라이저가 필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 끝났다”고 발언한 가운데 가수 이승환이 이를 풍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맨 인 블랙 속 ‘뉴럴라이저’(기억 제거 장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내란의 추억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정보국(CIA)이 아니라 MIB(맨 인 블랙)에 나오는 기억제거장치 ‘뉴럴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자매품으로 ‘레드썬’도 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 2장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영화 맨 인 블랙(1997)에서 주인공 요원 K가 뉴럴라이저를 사용해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다음 날인 9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구금에서 석방됐다.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마치 ‘과거의 일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비꼬았으며 ‘뉴럴라이저’라는 상징적 장치를 활용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희화화했다. 특히 ‘레드썬’이라는 표현은 과거 최면술과 관련된 유행어로,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를 위해 연예인 최초로 1,213만 원을 기부했으며 탄핵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공연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구미시의 대관 취소로 무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미시는 “시민 안전 문제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이승환 측은 이를 ‘부당한 정치적 검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5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또한 구미시의 대관 취소 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제기한 ‘CIA의 이승환 미국 입국 금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그는 “CIA 음모론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해당 유튜버를 이달 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미국 공연을 다녀온 바 있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승환이 미국 CIA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 금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자,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정치권은 물론 문화·연예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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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조니 소말리, 한국 법정에서도 만행…강력한 처벌 요구 높아져

  국내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조니 소말리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1시간이나 지각했다. 그리고 재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지각으로 인해 11시 10분이 되어서야 진행됐다. 더욱이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착용했지만, 법원 규정에 따라 착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인을 향해 웃으며 ‘메롱’ 자세를 취하는 등 법정에서조차 부적절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말리는 첫 공판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동뿐만 아니라 욱일기를 흔들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그의 행태를 지적했다. 소말리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조롱하고 역사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니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틀고 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마포구 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물건을 들고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주었으며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거나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소말리의 변호인은 “(진술된) 3건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태도로 볼 때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명확하다. 단순한 벌금형이나 경미한 처벌로는 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니 소말리의 일련의 행태는 단순한 외국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조롱과 도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조니 소말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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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전두환 장남 전재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서 '피를 흘릴 각오' 발언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최근 한 보수 단체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의병’과 ‘학도병’에 빗대며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5·18 관련 단체와 정치권은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전재국 씨는 지난달 17일 보수 성향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지지하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선거 부정 포함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며 “첫 번째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폭력적인 대응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그는 “손쉽게 제압할 방법이 없다”라며 “한 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오랜 전쟁의 교훈”이라며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의병 운동’과 ‘6·25 학도병’에 빗대며 극우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까지 마치 6·25 전쟁 당시 꽃처럼 산화했던 학도병들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애국자에 비유하며 군사적 저항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전재국 씨의 발언이 공개되자 5·18 관련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재국 씨가 극우 토론회에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는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후손이 다시금 내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5·18을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법적 조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씨가 부정선거 및 외세 개입설을 주장하며 폭력적 저항을 암시한 점을 문제 삼아 공권력이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재국 씨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의병 운동’과 ‘6·25 학도병’에 빗대는 참혹한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이는 군사반란 및 내란 수괴의 핏줄다운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일가는 여전히 미납된 추징금 867억 원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도 국가 전복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으로 활동해 온 전재국 씨가 공식 석상에서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전 씨는 과거 전두환 씨의 비자금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두환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도 867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재국 씨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재국 씨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출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무력적 대응을 암시한 점이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재국 씨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발언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재국 씨의 발언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반응이 향후 보수와 진보 간의 정치적 대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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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 검찰, 항고 포기 논란과 내부 갈등 심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대검찰청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실제 석방 지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대검 부장검사급 간부 7명이 참석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항고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과 항고 포기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사팀은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항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즉시항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 직후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항고는 하지 않는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실제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며 항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항고 포기 결정이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법적, 정치적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된다"며 "검찰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검찰이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이 선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결정한 것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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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공군 훈련 중 폭탄 오폭 사고… 전문가 “조종 실수, 훈련 시스템 점검 필요”

  공군의 정밀타격 훈련 중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폭탄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의 실수가 명백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훈련 절차의 허점과 확인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훈련 방식과 점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판단된다. 군사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훈련 중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해 폭탄이 잘못된 위치에 투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군 훈련 중 가장 기본적인 실수로 조종사의 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군의 훈련 절차에 따르면 조종사는 목표 좌표를 입력한 후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USB 저장장치를 이용한 좌표 입력 과정 ▲비행 중 좌표 재확인 절차 ▲편대비행(편조비행) 조종사 간 크로스체크 과정, 이 세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은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막을 기회가 최소 두 번은 있었다"며 "1번기(선도기)가 입력한 좌표를 2번기(동반기) 조종사가 검토하고, 육안으로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도에서 육안으로 민가와 훈련장을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양 위원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밀유도폭탄의 경우, 조준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확인하지만, 일반적인 비정밀 폭탄(소위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아 육안 확인이 더 용이하다. 이번 사고는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진 일반 폭탄 투하 훈련이었기에 조종사가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그러나 "훈련 중 시각적 확인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이를 강조하는 절차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 위원은 분석했다. 이번 훈련은 편조비행(두 대의 전투기가 함께 움직이며 수행하는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편조비행에는 1번기가 폭탄을 먼저 투하하면 2번기가 이를 따라 같은 위치에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1번기의 좌표가 잘못 입력되었음에도 2번기가 이를 그대로 따라 투하했다는 점이다. 양 위원은 “2번기 조종사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기의 폭탄 투하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며 “편조비행 훈련에서 리더기(1번기)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도가 높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편대비행 시 조종사 간의 교차 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사고 지점이 민가에서 불과 20m 거리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양 위원은 "이번 사고 지점이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폭탄이 DMZ나 북쪽에 떨어졌다면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오폭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훈련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더 철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훈련을 많이 할수록 조종사들은 절차를 몸으로 익힐 수 있다. 반대로 훈련이 부족할 경우, 조종사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훈련 시 실탄보다는 훈련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떤 탄을 사용하든, 훈련의 목적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확인 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라는 개별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군 훈련 시스템의 점검과 절차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이는 ▲조종사 간 좌표 크로스체크 절차 강화 ▲훈련 시 육안 확인 절차 엄격 적용 ▲편조비행 시스템 재정비 및 리더기 의존도 낮추기 ▲훈련탄 사용 확대 및 반복 훈련 강화 등,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훈련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더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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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