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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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출처 : Алексей Зён의 페이스북

 

벨기에는 그동안 성공적인 민족정책을 구사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격렬한 대립 없이 3개 민족간의 통합과 공존의 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인데 연방 국가라는 틀로 묶어 완성시켰다.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민족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브뤼셀 지역은 3개 민족의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벨기에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통합과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벨기에는 국제주의 시대의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됨으로 인해 관대한 외국인 정책을 낳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든지 갈등의 양상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의 외국인 문제만 하더라도 국내 실업률과 연계되면서 불법 체류 노동자라든가 제 3세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들, 제3 민족들의 급속한 유입, 그리고 이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은 벨기에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극우주의 정당들이 발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극우주의 정당들은 끊임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추방을 역설하고 있고 지방 정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주의 정당들의 득세는 벨기에의 민족 문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론 당장은 연방 정신으로 대표되는 벨기에의 타협 모델로 지속될 수 있었다. 


벨기에의 연방화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여 진다. 여기에 국가 분리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벨기에 내부의 불가피한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3개의 민족이 더 이상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 역량의 손실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극우주의 정당의 존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맞물리면서 자국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잠재적 민족 문제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중, 후반이래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극우주의 정당들의 득세는 벨기에에도 3개의 민족간 절충과 타협의 정치 문화에도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에 들어 정치권의 뇌물 수수 사건인 소위 “아구스타(Agusta) 스캔들”이 발생한다. 이 스캔들은 1988년 이탈리아산 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프랑스어계 및 플레미쉬계 사회당 의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을 말한다. 이 뇌물 수수 스캔들에 연립 정부 구성 정당이 연루된 사실이 폭로되면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었고, 1994년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는 연립정부 참여 정당 등의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극우 지방 정당의 세력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극우 지방 정당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권자체는 분리, 독립에 일정이 현실화되어 버린다는 위험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물론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1995년 총선에서 기독사회당이 사회당과 연합, 재차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권의 큰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권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독사회당의 중심 역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벨기에의 정치적 양상으로 볼 때 기존 연방 정부를 지지하는 기존 정당들간의 경쟁과 연합을 주축으로 하여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지방 극우 정당들이 도전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시각은 벨기에 국민들이 지난 1세기 동안 터득했던 타협과 공존,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가 보다 우세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 요소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불안한 양상들이 모범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벨기에로 보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것도 모두 벨기에의 성공적인 민족 정책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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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의 민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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