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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0 12:42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월 10일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던 박 처장이 자진 출석을 결정하면서 수사 국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출석 전부터 언론에 출석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출석 직전에는 취재진 앞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집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되었고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에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처장이 출석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층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처장의 출석은 경찰의 세 차례 요구 끝에 이루어졌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과 경호처 간부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여전히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현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 처장의 출석은 경호처 간부들의 선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자신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경호처 내부 인사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경호처 수뇌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박 처장의 갑작스러운 출석은 경찰 내부의 체포 시나리오에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박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강제 소환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박 처장이 자진 출석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 처장의 출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대통령 경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박 처장의 출석이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과 경찰 수사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 처장의 출석은 경찰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지만 동시에 경찰의 전략적 계획에 변수를 추가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은 여전히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과 관련 기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