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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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빌딩 박물관에서 열린 촛불 만찬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통상과 기술 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규제를 완화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통상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그의 정책은 무역 시스템 재검토,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을 종료하겠다는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빅테크 규제 반대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면서 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된 제이미슨 그리어는 과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지명된 앤드루 퍼거슨은 빅테크 규제에 회의적인 인물로, 이전 FTC 위원장 리나 칸의 강경 규제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사업자의 4대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국 정부의 규제가 국제 무역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한미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WTO 제소, 양자 협정 등 광범위한 보복을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 통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플랫폼 규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 저하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질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보호와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는 한미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는 유지하되 혁신 촉진과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 통상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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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빅테크 규제 완화와 한국 플랫폼 규제 강화의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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