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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3 11:50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으로,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사임한 뒤,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구속됐다. 현재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번 4차 변론기일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당 초 4시에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 관련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안을 검토했고 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가늠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관련 쪽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쪽지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쪽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 쪽지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주장과 거리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증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2월 6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하며,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기일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은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