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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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그래픽이다.(그래픽=저널인뉴스)

 

국내 필수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기관이 급감하고 있다. 외과와 내과 역시 전공의 사직과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 진료가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병원 40%에 불과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병동과 중환자실 진료를 교수와 지도전문의가 당직을 서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태이다. 


필수 의료 정책연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아과 내 응급·신장·중환자 진료 분야에서 전문의 충원율이 50%를 밑돌고 있으며 중환자 치료 능력도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48%만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낮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 진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초진·재진 가산 확대,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불가항력적 사망사고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보험 제도 도입, 필수 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부인과: 분만 기관 65% 감소, 고위험 산모 진료 위기

산부인과 역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산모의 고령화, 시험관 시술 증가로 인한 다태아 임신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전국의 분만 기관이 65%나 감소했으며 전국 250개 지자체 중 63곳은 분만 병원이 없는 ‘분만 취약 지구’로 분류됐다. 또한 전국 69개 수련병원 산부인과 중 63%가 단 1~2명의 산과 교수만으로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산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산과 교수 부족으로 인해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수 72%가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평균 6~10일 당직을 서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해결책으로 분만 수가 대폭 인상, 의료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산과 의료진 충원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지역별·권역별 당직 근무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과: 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진료·소아 수술 제한

외과 분야 역시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인해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수 의료 정책연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수련병원의 중환자 진료량이 26% 감소했다. 비수도권에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난이도 수술이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며 소아 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은 전체 수련병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도 43곳 중 23곳(53.5%)에서 소아외과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외과학회는 외과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술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가산 지원, 장시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의료 장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확대, 지도전문의 교육 수당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내과: 전공의 사직 급증, 교수·전문의 당직 부담 증가

내과 분야는 전공의 이탈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수 의료 정책연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수련 중인 전공의는 129명으로 상반기 확보된 전체 전공의의 6.5%에 불과했다.


또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와 지도전문의 당직 부담이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월 5~6회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내과 진료체계가 붕괴하며 응급 환자 치료와 중환자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대한내과학회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 전문의 가산 제도 도입, 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보상 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해결책 될 수 있나?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필수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의사 수 증가만으로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료 인력 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합리한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가 인력 부족과 낮은 수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이며 수도권조차 필수 의료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진 근무 환경 개선, 의료 사고 보상 체계 구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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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현실화…소아과·산부인과·외과·내과 인력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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