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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0 11:59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그의 막말과 편향적 태도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행위를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치주의의 핵심 기둥이며 이를 무너뜨리겠다는 주장은 법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김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논란이 커지자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다. 아니 극좌파 세상이다"라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며 자신을 향한 비판이 좌파 진영의 조직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도 그는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라며 거친 표현을 이어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당시 민주노총 소속 인권위 노조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을 "극우 인권위원"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실 입장을 시도했지만, 극좌파 폭도들이 나를 막았고 그들의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나는 영락없는 성추행범이 될 터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물리적으로 제압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고민정·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권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도들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들은 "김용원 위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폭력적인 장면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은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우파 성향 시위대를 '폭도'로 칭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시 보수단체 소속 100여 명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즉각 진압에 나섰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폭도 100여 명 중 70명이 구속되어 엄동설한의 감방에 갇혔다"며 강경한 처벌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회의장에서 벌인 항의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원 내부 회의에서 동료 위원들을 향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권위원으로서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야 할 자리가 아닌 극단적 발언과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며 인권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0일 오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김 상임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이 발의한 것이며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김 위원의 지속적인 편향적 태도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가 특정 정치적 주장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연이은 막말과 정치적 선동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적 발언, 인권위 내부에서의 갈등 조장, 그리고 이중잣대 논란까지 그의 행보는 공직자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의 언행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며 인권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의 발언과 태도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더 이상 인권위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언론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이를 언론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맞서면서 이번 논란은 향후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