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02.11 12:24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들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한 명단이 확산하고 있다.
‘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부제까지 붙은 이 목록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작가, 영화감독, 개그맨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총 107명이 거론된 이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단이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역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이 명단에는 특정 정치적 색채와 관계없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물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정치적 견해 표출이며 이를 ‘대역죄’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특정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가수 아이유와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2월 국회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선결제한 것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나눔의 행위일 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방송인 유재석, 작가 한강, 영화감독 등도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단지 ‘탄핵을 촉구했다’는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단순히 사회적 의제에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 색깔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대역죄인 명단’은 단순한 명단 공유를 넘어 개인에 대한 공적 비난과 낙인찍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조성하고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
게다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건전한 토론을 이끌어야 할 공적 공간에 오히려 이념적 대립과 감정적인 배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민주주의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같은 명단은 단순히 의견을 다르게 가졌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를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가며 몰아가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 표명은 개인의 권리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들을 낙인찍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국가적 반역’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쟁은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대역죄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공격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다.
더군나 이러한 명단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혐오와 낙인찍기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정인을 향한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특정 인물들이 정치적 의견을 가졌다면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마치 개인을 마녀사냥 하듯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플랫폼 운영자도 이러한 온라인 낙인찍기와 인신공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들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낙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열린 토론 문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