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 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반대… “법률 위반 아닌 잔수, 신중해야”

최종편집 2025-03-17(월)

오늘 12일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도 (심우정 총장에 대해)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탄핵이 적절한 대응인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이 진행되려면 위헌적 행위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심 총장의 경우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잔수를 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안을 탄핵으로 몰고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 전 의원은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이 오히려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기각되더라도 보복 차원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강수를 둘 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상대 진영이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유리했다”며 “이번 사안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권을 되찾은 후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검찰 조직을 개혁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검찰 수사 기능, 경찰 특수본 기능을 통합해 미국 FBI처럼 독립적인 수사 기관을 신설하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검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정권을 잡은 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상호 전 의원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탄핵 추진 여부와 함께 검찰 개혁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하는 이유이다.

김나경 기자 nagung0707@nate.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