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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6 11:0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극단적 대립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이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다독이고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탄핵 찬반 양측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이날 MBN과 TV조선의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헌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성향이나 당파를 떠나 모두가 수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을 불수용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도 "현재 여론 조사에서 '헌재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를 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헌재 결정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뜻을 밝혔다"며 "두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재 결정 후 최대한 빠르게 승복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격화된 상황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헌재 판결 불복 움직임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보수 강경파 인사들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열고 있으며 탄핵이 인용되면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이든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여야 지도부가 즉각적으로 승복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법적 절차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과 보수 진영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책임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