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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6 11:17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논란, 정부의 의료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각 대학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재영 의과대학 학장 명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복귀를 촉구했다. 가톨릭관동대(10일), 건국대(14일) 역시 학장 명의로 복귀 요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대학은 강경 대응 방침도 내비쳤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는 대학본부 차원의 ‘의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귀 의사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등록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학의 압박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2일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건국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동료들을 향해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사회국장은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의대생들도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동결 카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학과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할지, 또는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복귀를 결정할 경우, 동료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대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