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03.16 12: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정치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되어 광장에서 서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의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헌재 판결 이후 정치적 불안을 예상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 헌재 결정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공동 기자회견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탄핵 심판의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으나 윤 대통령 측이 광범위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일이 1~2주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고일은 이르면 18일, 늦으면 21일 혹은 3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선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도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6일 현재 변론 종결 후 14일이 경과했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앞선 두 사례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재가 이번 사안이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며 기각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판결 이후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 제안이 실현될지 여야 지도부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